2. 수취체제의 개편

전란 후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고갈된 국가재정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해져 경작면적이 줄어들었고, 양안마저 소실되어 임진왜란 후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토는 전쟁 이전의 1/3로 줄고, 인구 또한 1/10로 감소하여 각종 부세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각종 부세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농지 개간을 장려하여 경작지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는 전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영정법(永定法)을 실시하였다. 영정법으로 전세율이 1결당 4두로 고정되었으며, 양전 방식도 종래의 수등이척(隨等異尺) 대신에 동일한 자를 사용하되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동적이세(同積異稅)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국가에서는 전세수입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삼수미, 결작, 대동미 등의 각종 부가세를 추가하여, 18세기말에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1결당 40두에 이르렀다.

) 김옥근, □세역의 토지집중□ □조선왕조재정사연구 I□, 일조각, 1997

양난 후의 국가 재정은 전세의 조정만으로는 확충될 수 없었다. 국가의 3대 수입원의 하나인 공납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조선 초기부터 이미 방납의 폐단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었던 공납은 부담의 불공평과 수송과 저장의 어려움 등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임진왜란 전부터 이미 대공수미(代貢收米) 즉, 공물을 쌀로 대신 거두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는 종래 불법적으로 자행되던 방납을 합법화하여 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법은 토지를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주들의 반발이 커서 당장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왜란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이 극도로 궁핍해지면서 이 방안이 다시 제기되어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7세기초 광해군 때에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우선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후 찬반 양론이 격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인조 원년(1623)에는 강원도에,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전라·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까지 100년이란 긴 기간이 걸렸던 것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 대동법의 확대실시과정에 대해서는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III)□, 일조각, 1997 참조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농민은 공납이 면제된 대신 농토 1결마다 12두의 대동미를 냈는데, 산간지방에서는 쌀 대신 포나 전으로 내게 하였다. 국가는 선혜청에서 징수한 미, 포, 전을 어용상인인 공인에게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관수품을 조달케 하였다.

군역은 본래 양인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국가의 재정수입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세조 때에 보법이 시행되면서 대역제가 나타나고 중종 때부터는 군역 대신 군포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 군역은 군포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양인 장정들이 부담하는 군포는 조선후기에 5군영제가 제도화되면서 대부분 1년에 2필로 고정되었다. 국가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총액제로 운영하여 군포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것을 마을 단위로 할당하여 부과하였다. 그러나 총액제는 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았다. 각 마을에서는 실제 장정수보다 많은 군포를 연대책임으로 징수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실제 수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과 횡포까지 겹쳐서 족징·인징·동징·황구첨정·백골징포 등 허다한 폐단이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재산을 바치고 관직을 사거나, 양반을 모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반면에 그럴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도망하여 군포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군포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서 양역변통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양역변통론은 호포론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다가 18세기 중엽 영조 26년(1750)에 이르러 균역법으로 매듭지어졌다. 균역법은 종래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주고, 그로 인한 수세의 부족은 전 1결마다 쌀 2두씩 거두는 결작과 어염세, 선세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이로써 농민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지고 국가의 수입이 늘었으나 뒤에 가서는 족징, 인징 등의 악폐가 잔존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정만조, □조선후기 양역변톤론에 대한 검토□ □동대논총□ 7, 동덕여대, 1977

)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하)□ □사학연구□10·11, 1961

17·18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취체제의 개편은 사회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원래 전세가 아니었던 각종 부세가 전세로 일원화됨으로써 국가재정이 절대적으로 농업생산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 생산량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였다. 공인은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이나 도고, 객주, 여각 등과 거래를 하였으며, 직접 수공업자와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매점매석을 통하여 도매상인 도고(都賈)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 유원동, □이조공인자본의 연구□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1977

또한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는 사상(私商)이 등장하였다. 이들 가운데 물산의 집산지나 유통의 중심지 등 상업활동이 유리한 지역의 상인들은 종전의 상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도고로 발돋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폐의 유통이 촉진되어 미, 포 등의 현물화폐 이외에 상평통보가 새로이 주조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 원유한, □조선후기화폐사연구□, 한국연구원, 1975

수공업에 있어서는 관청수공업이 쇠퇴하여 관장(官匠) 대신 민간수공업자인 사장(私匠)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민간수공업자들은 시장을 상대로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스스로 판매장을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서는 큰 자본을 가진 상인이 원료와 임금을 지불하고 장인을 고용하는 사례도 나타나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늘어났다.

) 송찬식, □상업자본의 수공업지배-상인물주의 출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