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조선왕조의 동요과 장성인의 임술의책(壬戌擬策)

1. 삼정(三政)의 문란과 농민항쟁의 발생

구조적 모순을 안고 출범한 조선왕조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말기적 증상을 노출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변태적인 양반정치인 세도정치가 성행하여 모든 벼슬자리는 세도가의 인척이나 매관매직을 통해 독점되어 관의 기강이 문란하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삼정이 문란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수탈 당하고 탄압 받았다. 밖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이 중국을 침범했으며, 우리나라의 근해에도 이양선이 출몰하였고 서학인 천주교는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수가 급증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재정의 근본인 삼정은 전세미(田稅米), 군포(軍布) 그리고 환곡(換穀)을 의미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는 것이 없어 백성들은 못 죽어서 사는 형편이었으니 저간의 사정을 맥켄지는 그의 □대한제국의 비극□ 이란 책에서 한 농부와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F.A 멕켄지, □대한제국의 비극□, 제3장 외국인의 입국항.

난들 왜 더 많이 추수하고 더 많이 경작하기를 바라지 않겠소. 왜 그런 줄 아시오. 풍년이 든다는 것은 결국 수령(守令)으로부터 더 많이 수탈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후기의 장성지방은 종3품의 도호부사가 통치하며 군사적으로는 광주, 영광, 무장, 고창, 함평, 무안, 나주 등과 같이 나주 진관에 배속되어 있었다. 세도정치의 성행으로 관기가 문란하고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수취체제인 삼정의 폐단이 극에 달하자, 농민대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1811년 홍경래가 중심이 된 평안도의 농민항쟁은 단순한 불평세력들의 봉기가 아니라 차별과 탄압, 그리고 수탈을 강요당하던 민중의 궐기였으며 그 후에도 여기저기서 민중이 동요했다.

세도정치의 절정기인 1862년(철종 13:壬戌)에는 경상도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70여개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농민의 항쟁이 일어나 남쪽의 제주에서부터 북쪽의 함흥에 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임술민중봉기는 삼남지방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전라도는 가장 심한 형편이었다.

1860년대는 우리역사에서 격변의 시기였으니 안으로는 세도정치가 극성하여 농민항쟁이 전개되었고 대원군의 집권이 있었으며 동학사상이 대두되어 새로운 사회를 갈구하는 형편이었다. 또한 밖으로는 외세의 도전이 심각했으니 셔먼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가 있었는가 하면 종주국인 청의 수도 북경이 영·불 연합국에 유린되기도 했다.

세도정치가 크게 성행되어 왕권은 유명무실했고 세도가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인척과 뇌물을 바치고 벼슬은 한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다. 그로 인해 관기는 문란하고 탐관오리나 지방의 토호 그리고 향리들의 발호가 심각하여 삼정(三政)이 크게 문란 되었는데 그것은 전정·군정·환곡을 말한다.

전정(田政)인 전세제는 세종대의 전분6등(田分六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 넓이를 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과 연분9등(年分九等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으로 나눔)에 따라 1결의 땅에서 최고 20말에서 최하 4말까지 부과시켰다. 그것이 왜란과 호란을 거치는 동안 모두 무너져 버려 인조, 현종대에 수정을 거쳐 영조대에 1결에 4말로 통일하여 전세자체는 크게 절감되었다. 그러나 중기 개혁과정에서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보다 분명한 세원(稅源)을 찾아 과세하려는 정책 때문에 1결에 부과되는 전세는 격증하였다. 즉 삼수미세(三手米稅)로 2말 2되, 대동미(大同米 :특산물세가 변형된 것)로 12말, 결작미(結作米 :균역법의 부족액 충당) 2말이 정식으로 부가되어 1결에 전세만도 모두 20말 2되나 되었다. 여기에 각종 부패와 부조리가 작용되었으니 1결당 많은 부가세가 첨가되어 1결당 100말까지 부과되었으니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보았자 남의 좋은 일만하고 그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군정은 병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역(身役)인데 조선왕조에서는 병역이 양민만 부담하여 양역(良役)이라 했다. 처음에는 병농일치제로 양민이 농사와 병역을 같이 부담하여 부대에 근무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느라(番上 :근무하기 위해 출정하는 것) 많은 비용과 폐단이 일어나 병역의무는 군포로 대체되어 양민으로 16살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들에게 1년에 2필씩 부과되었다. 그런데 부패와 부조리로 양민에게 너무 부담이 커서 영조대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그 부족액은 결작미, 어렴세, 항세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군포 1필제가 여전히 부패하고 부조리가 계속되었으니 우선 어린애를 장정으로 만드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나이를 낮추어 부과하는 강년징(降年徵)이 있다. 그리하여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도망가면 친족에게 부과하는 족징(族徵)이나 이웃에게 부과하는 인징(隣徵)으로 농민들은 살 수 없게 되어 모두가 도망쳐 폐촌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끝으로 환곡은 본래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이나 고려의 의창(義倉) 그리고 조선의 사창제(社倉制)에 근거를 두는 빈민구제정책이었다. 즉 춘궁기나 흉년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나 풍년에 회수하여 민생을 안정시키자는 제도였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는 이것이 재정보충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둔갑하여 가장 교활한 수단으로 백성을 괴롭혔으며 그 폐단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환상의 폐해는 법이 근본적으로 문란한데 기인한 것이니 근본이 어지러우니 어찌 그 말초적인 것만 치유하려 하느냐고 전제하여 여덟까지 난을 들고 있으며 또한 수령과 이서의 작간모리(作奸謀利) 6개항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심한 것은 반작(反作 :문서위조 착복), 가분(加分 :재고량까지 대출하여 착복), 허류(虛留 :실제는 없으며 문서상으로만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노사 기정진은 그의 임술의책에 장성의 허류실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정약용, □목민심서□ 권 13, 호전지조(戶典之條).

) 기정진, □노사집□ 권 3, 임술의책.

이와 같이 삼정이 문란하여 민생이 피폐하니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추위에 떠는 국민대중은 참을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선 것이 민중항쟁인 것이다.

민중항쟁의 선구로 순조 11년(1811)에 일어난 홍경래가 주도한 평안도 농민항쟁은 몰락양반 홍경래, 재략에 뛰어난 우군측, 재력이 있는 이희저, 그리고 양반 김창시 등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서북인의 차별과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대중의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난 민중항쟁의 선구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압되어 주모자들이 처벌되었으나 홍경래 등 주동자들은 민중 속에서 구원의 불사조로 계속 살아 숨쉬었다.

) 정석종, □홍경래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7, 1972.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70여개 지방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농민들의 참상도 있겠지만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농민의식의 성장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농민의 주체적 역량축적에 장성을 비롯한 호남의 농민들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