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대책과 노사 기정진의 임술의책

삼정이 문란하여 농민봉기가 전국에 걸쳐 있자 중앙에서도 삼정을 바로잡자는 진주 안핵사 박규수의 상소에 귀를 귀울이지 않을 수 없어 5월에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고 삼정을 바로잡는 방안을 구하는 교지를 내리자 전국적으로 많은 삼정소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김용섭, □처종 임술개혁에서의 응지삼정소(應旨三政疎)와 그 농업론□, 1974, p. 301.

첫째 삼정제도 그 자체는 결함이 없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개선하자는 안이요, 둘째는 좀더 진보적인 주장으로 제도의 부분적 개선과 운영의 개선을 기하자는 안과 셋째는 실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진보적인 주장으로 삼정의 제도개혁은 물론 경제체제를 고쳐 농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농토의 균등분배주장이었다.

그런데 장성에 거주하면서 1866년에 병인소(丙寅疏)를 올린 노사 기정진은 위정척사(爲政斥邪)의 원류이며 한말 유학의 대가인데 왕의 구언교지에 응하고자 임술의책(壬戌擬策)을 작성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중단하고 불살라 버리려 했는데 아들 만행이 몰래 감추어 빛을 보게 되었다.

) 최익현 찬, □노사선생신도비명(盧沙先生神道碑銘)□ 참조.

노사의 임술의책은 6천여자나 되는 글로 당시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삼정을 바로 잡는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는 먼저 근일에 사대부 습속이 크게 무너져 이욕을 찾아 헤매여 그 물결이 마치 홍수가 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의 집권층은 마치 국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여 그들의 이익추구에 여념이 없고 방백(方伯)이나 수령은 그들의 지방을 고기잡는 어장으로 삼고 있으며 향리는 탐학하여 정신이 없다. 이러한 판국에 전하께서 조세를 모두 면제하고 군포(軍布)를 감하고 환곡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제하는데 아무 도움이 못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노사는 삼정을 설명하기를 전부(田賦 :전세)는 군자와 야인이 서로 유무상통하여 서로 살게하고 서로 기르는 양민(養民)의 본령이며 군적(群籍)은 무술을 연마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 또한 양민하는 길이며 환곡은 흉황(凶荒)을 막고 진휼(賑恤)을 위한 것이니 백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삼정이 문란하여 백성을 못살게 하고 있으니 앞시대에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지어 그 문란상을 날카롭게 파헤쳤으므로 나라를 위하는 자라면 모두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터인데 오늘날에는 그 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문란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사는 환곡의 문란상을 지적하면서 그가 살고 있는 고장 장성의 실례를 들고 있다.

) □노사집(盧沙集)□ 권 3권, □임술의책□.

…… 신(臣)이 살고 있는 고을은 바로 장성인데 장성의 환곡대장의 허실(虛實)은 오직 부사(府使)에게 달렸고 신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소문으로 여러 고을의 형편을 말하면 각 고을의 환곡장부가 적은 곳은 수만석으로부터 큰 곳은 10만석 이상인데 이는 대개 장부상의 액수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 이자만 부과되고 있으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칠 뿐이다. 환곡이란 흉황(凶荒)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것인데 오히려 양민(養民)의 뜻을 저버리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노사는 환곡을 폐지하고 전정(田政)을 개혁하여 군역(軍役)을 부병제(府兵制)로 하여 군포를 폐지하자고 제의했으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삼정이 문란하여 난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사는 민란을 일으킨 민중은 젖을 잃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비유하여 민란의 당위성을 논술하고 있다.

대개 백성은 갓난아이와 같고 임금은 유모와 같은 것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잃을 때는 오직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스스로 젖을 가져다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모는 반드시 어린아이의 주리고 배부른 것을 살펴 젖을 주어 기른 후에 가히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삼남(三南)의 변(變)은 비록 농민이 무지하고 망녕되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인즉 젖을 잃고 우는 것이다.

노사는 결론적으로 임금께서는 오사(五事)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첫째 민전(民田)을 한정하고 둘째 군포와 환곡을 폐지하며 셋째 서원의 유생이 양민에게 해독을 끼치니 없애고 넷째 사회의 폐풍을 없애며 다섯째 과거제를 개혁하여 먼저 향거(鄕擧)와 이선(里選)을 거친 후에 시험에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인재를 등용하면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은 왕 주변의 공경대부들로부터 반대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말의 대학자요 기개 높은 유림인 노사는 경제에도 밝고 고전에도 능통하지만 특히 국리민복에 좋은 일이면 두려울 것 없이 나섰으며 폐단이 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과 관계 있는 것도 과감하게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자신이 바로 유생이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폐지하고 토지를 한정하여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위정자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살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노사의 주장은 여러 현실정책의 시정도 중요하지만 인재의 등용이나 도의심의 앙양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니 그의 깊은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노사의 임술의책이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공론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지만 우리는 당시의 장성을 비롯해 삼남지방의 농민대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대원군의 집권으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모순은 증폭되었고 민중의 봉기도 내연하는 상태였다. 대원군의 10년 세도가 끝나고 민씨 척족정권이 등장하면서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 일본을 비롯한 외세는 정치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이 날로 가중되어 농민생활은 더욱 궁핍해 지면서 위기의식의 타개를 위한 농민대중의 봉기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