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선조 시대의 민생구휼

조선시대의 민생구휼은 태조부터 제9대 성종에 이르는 9왕 102년간을 창업선정(善政)시대라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민생의 기본을 이루는 토지제도가 정돈되었으며 구휼사업도 자리를 잡았는데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은 구황청,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의(女醫)를 교습하는 혜민국, 서울 성내의 환자를 구활하는 활인서, 각 도로부터 약재수납 사무를 맡은 재생원, 70세이상 노인을 입사시켜 노후를 즐기게 하던 기로소(耆老所), 상품의 계량, 물가의 통제 등을 주관하여 시장을 취체하던 평시서(平市署) 등도 이 시대에 설립되었다.

환곡 또는 還土(환짜)라는 제도의 제민구제책도 폈는데 이는 관고(官庫)에서 충궁기에 곡물을 내어 민간에 대부한 다음해에 환납토록 하는 것이었다. 환곡제는 제4대 세종원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일부 악덕한 이속들이 작간(作奸)하여 반작, 입본, 반백, 분석 등 갖가지 폐해를 낳아 백성의 고혈을 긁어 사복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 제26대 고종 32년에 면(面)단위로 한 사환제도로 발전하다가 화폐경제체제의 등장에 따라 융희연간(隆熙年間)에 지방 금융제도로 흡수되었다.

비황(備荒)을 위한 창적은 의창, 사창, 상평창, 교제창, 제민창 등이 있었는데 궁민구제기관인 의창은 환곡의 제도속에 흡수되었고 사창은 일종의 민영 의창제도와 같은 것이었다. 상평창은 물가조절의 기능을 맡은 기관이고 교제창은 제민창과 더불어 제19대 숙종부터 제21대 영조에 이르는 70여년간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각도 환곡의 상호보충 교류를 꾀했는데 남북연안 및 강안에 설치하고 북은 교제(交濟), 남은 제민(濟民)이라 불렀다.

또 22대 정조 7년(1983)에는 자휼전칙이라 부르는 유기(遺棄) 및 부랑걸식 아동보호 법령을 공포하여 떠돌이 소년 등을 관가에 유양하거나 민가에 수양토록하는 법을 실시했다. 이보다 앞선 제19대 숙종 21년(1695)에는 유기아 수양대책을 규정한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백성사이에는 계, 두레, 각기 지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국영의 지방자치제도인 5가통(家統), 향약(鄕約) 등으로 민생안정을 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국초의 개혁정치도 사화, 당쟁과 잇단 천재지변, 3정의 문란 등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농촌사회는 피폐가 극도에 다다랐다.

이 후 국운이 쇠퇴하여 광무 9년(1905)에 을사조약을 거쳐 융희 4년(1910) 한일합방에 이른 뒤 중국계통의 법제도 구주쪽의 신법제로 전환, 조선조 개국 503년에는 신법제인 한국법전의 편찬시행을 보게되자 민생구휼사업에 있어서도 고제(古制)는 종말을 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