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도입 및 발전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으로서는 조선조 말엽인 고종 22년(1885)경부터 천주교 신부에 의해 기아(棄兒), 고아, 빈곤아의 수용소를 설치해 사회복지사업의 효시를 이뤘으나 이들은 대개 자선적인 구빈사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하인 1921년 7월 총독부는 내무국에 사회과를 독립시켜 사회복지사업을 지도, 통제토록하였고, 육아사업도 이때를 전후하여 팽창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1918년에 공설일용품시장, 1912년에 인사상담소, 경성부립도서관 등을 개설했다. 1929년에는 공익전당포 등을 설치하여 구빈 뿐 아니라 방빈사업에도 힘썼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1929년에 제정·공포한 구호법 실시를 미루다가 1932년 1월 1일부터 일본에서만 실시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1944년 3월 1일에 이르러 전문 33조를 가져다 조선구호령으로 공포·실시하였다. 이 구호법은 해방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를 맡아 온 기본법이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신법이 실시된 약 1년반 후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고, 9월 중순경부터 미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미군정 3년간은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신장기간이기도 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50년 2월 27일에는 후생시설 설치기준이 제정되어 설비의 충실, 강화와 운영의 적정을 기했으나 6·25동란으로 구호사업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당시 전국의 전쟁고아 시설수가 440개소에 달하고 어린이도 53,964명에 이르렀으나, 부랑아가 수만명에 이르러 전란으로 인한 응급구호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현재 무의·무탁자에 대한 수용사업은 96개소에 불과하던 수용보호 시설이 1956년까지는 모자원 62개소, 영아원 32개소, 육아원 396개소, 양노원 37개소, 지체장애자 재활원시설 15개소, 맹아자시설 7개소에 달했다.

5·16혁명 이후 1961년 12월 31일 제정한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 아동복리법과 함께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및 외원조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펴 생보(生保)사업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68년말 현재 사회복지 시설수는 모두 615개소인데 국공립시설 12개소, 603개소의 시설은 법인이 세운 사립시설이며 종교단체에서 1개 시설, 개인이 2개소의 시설을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