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묘지(墓地)와 그 현황

1. 개요

고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후에 시체를 석관을 파서 돌로 고인 분묘 즉 지석묘(支石墓)를 이용하였다. 이 지석묘는 규모가 크고 많은 부장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세력이 있는 지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일반평민의 무덤은 보잘 것이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후 고대국가가 중앙집권화 하면서 생활의 정착과 농경의 발달로 묘지 역시 옹관묘의 형태로 나타났고 목관분묘가 사용된 것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이후 거금 500여년 전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일정한 묘지에 안장시켰다는 것은 조상숭배정신에서 이룩되었고 특히 조선이후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 등으로 더욱 심해졌는데 고려말 조선조초의 유학자 정도전이 불교의 억압과 숭유정책의 시도로 주자가례가 우리의 사회제도를 지배하게 되고 문중묘지나 사설묘지 등의 설치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사대부들이 다투어 묘역을 설치하였으며 농상인들은 마을 가까운 묘지에 매장되어 자연 공동묘지화된 것으로 본다.

묘지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된 것은 1912년 6월 일제하 조선총독부령 제12호 묘지 화장장 및 매장취체규정으로 비롯되었다. 이는 그 동안 무질서하게 설치해 오던 묘지설치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통제하게 된 최초의 제도였으며, 그 후 이 규칙은 1915년 7월과 1918년 11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일제가 완화한 것은 우리민족의 묘지나 장례에 대한 풍습이 타협을 않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후 8·15해방 이후 일제가 제정한 규칙은 자연 지켜지지 않아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갔는데 1961년 12월 5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설묘지 및 공공화장장을 설치토록 하였고, 가족묘지에 대한 규제를 하였으며 1968년과 1973년 2회에 걸쳐 법을 개정 강화하였으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고 오랫 동안의 관습 때문에 사실상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