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보호(醫療保護)

의료보호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公的扶助)의 일종으로 생활무력자와 저소득자가 질병이 났을 경우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국민의료시혜 보호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법을 제정하여 법제화하였고, 197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9029호로 의료보호법시행령을 1978년 9월 1일 보건사회부령 제606호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당초에는 생활 무능력자에게는 제1차 진료(외래)와 제2차 진료비(입원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제1차 진료비(외래)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제2차 진료비(입원)에 대하여는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70%는 장차 본인이 부담하되 국가가 대불해 준 뒤 1∼3년간에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여 오던 의료보호 제도는 실시과정에서 개선을 거듭하여 1980년 12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606호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2종으로 구분하여 보호하였던 것을 3종으로 구분 1981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종별 대상자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호대상자책정기준>

1종 :	황색- 전액무료

생활보호법 제3조 1항1호∼4호 대상자

의료보호법 제4조 1항2호∼4호 성병 감염자

2종 :	녹색

외래 : 무료

입원 : 50% 보조, 50%대출 후 무이자 상환

* 생활보호법 제3조 1항5호 대상자

3종 :	청색

외래 : 무료. 입원: 50%보조, 30%대출 후 무이자 상환 20% 자기부담

* 생활보호법 제3조1항5호에 의한 보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월 소득가구원당 35,000원 미만의 소득)

1종 해당자는 황색, 제2종은 녹색, 제3종은 청색카아드를 각각 발행하여 구분소지케 하였다. 또한 진료지구를 설정하여 진료를 단계별로 실시함으로써 진료기능을 체계화 하였는데 1980년말 현재 장성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2,615명으로서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360명 영세민으로서 보호대상자가 10,565명 기타인원이 690명이며 의료보호실적은 1980년만 보더라도 연 보호인원 62,710명에 79,450천원의 시혜실적이었다.

□95년의 의료보호 지원액 1,304,253천원, □97년은 1,839,950천원, 2000년 지원액은 4,614,647천원으로 매년 증액되었고 5년만의 2000년에는 3.5배로 증액 지원되었다.  그 내역은 <표 6-38>, <표 6-39>와 같다.

<표 6-38> 의료보호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계		외 래		입 원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1978	37,986	29,014	36,361	17,172	1,635	11,842
1979	50,446	48,464	48,349	26,254	2,097	22,210
1980	62,710	79,450	59,308	39,358	3,402	40,092

자료 : 보건의료원

<표 6-39> 의료보호 지정 병, 의원 일람

구 분	진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 1 차(외래)	서울의원 보건치과 우성의원 보건소 삼계보건지소 손의원	조 병구 김 종훈 김 광식 이 정현 문 주빈 손 흥주	장성읍 영천리 장성읍 영천리 장성읍 영천리 장성읍 영천리 삼계면 사창리 북이면 사거리
제 2 차(입원)	광주기독병원 조선대부속병원 광주적십자병원	허 진득 강 치중 이 무원	광주시 동구양림동 광주시 동구서석동 광주시 동구불로동
제 3 차	전남대부속병원		광주시 동구학동

자료 : 보건의료원

의료보호기관 지정 병·의원은 1999년 7월에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995년의 저소득주민 수는 2,777가구에 7,835명이었는데 1999년에는 2,407가구에 5,106명으로서 가구와 인원에 있어서 <표 6-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감소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장성군의 2000년도의 저소득 주민 수는 3,204가구에 6,300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9%가 증가하고 있는 바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수준을 올려 잡았기 때문이다.

<표 6-40>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천원)

	저 소 득 주 민 수
	계		거 택 보 호		자 활 보 호		시 설 보 호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995	2,777	7,835	601	1,005	2,176	6,830	(3)	(390)
1997	2,480	5,931	602	979	1,878	4,952	(3)	(372)
1999	2,407	5,106	668	998	1,739	4,108	(4)	(485)
2000	3,212	6,370
2001	3,263	5,927

자료 : 장성통계연보 2001. 사회복지과.

주 : (   )수치는 시설의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주 : 2000년 이후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통합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