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령 요약 및 주요위반 사례

대기 배출 사업장

<대기 배출 사업장 주요 법규 안내>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설치허가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적용기준 농도 이상)

❍ 변경허가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배출시설 규모(배출구별로 산정)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허가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 규모를(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경우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 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② 방지시설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

③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④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료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설치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설치신고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변경신고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 허가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 중 ①, ②, ④, ⑤, ⑥과 동일

-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시설로 인정을 받은 경우 제외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시설로 인정을 받은 경우 제외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행위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1종, 2종, 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자동전송으로 갈음

❍ 4종, 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내용,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 가능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에 의거 휴무일도 작성

❏ 측정기기의 부착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및 부착방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별표 2])

- 배출시설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지시설. 다만, 다음은 제외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측정 대상 항목)

2.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3. 원료,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1의3])

- 1종, 2종, 3종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의 부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별표 1의3])

- 4종, 5종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 자가측정(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및 결과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1. 1종, 2종, 3종 사업장의 경우 전산에 의한 방법, 4종, 5종 사업장의 경우 운영기록부 및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2.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는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에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나.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자가측정 대상별 측정 주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별표 11])

: 4. 5종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 연 1회 이상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초과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

❍ 관련 법령

-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 조업정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 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 환경기술인(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ex) 2023년 교육 받은 환경기술인은 2026년 도래일까지 보수교육 받아야 함

□ 교육안내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main.do)

※ 대기, 폐수 배출시설이 각각 신고되어 있으면 각각 교육 이수.

★ 교육명 :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명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명 :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1일)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10])

1. 3종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2. 4종, 5종 사업장 :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순번	법령	위반 내용		행정처분
1	제1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초과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2	제23조제1항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 허가대상 대기오염물질 검출	고발 및 사용중지
3	제23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예)성형시설, 건조시설 미신고	고발 및 사용중지
4	제23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①	예)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	경고 및 과태료
5	제23조제3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③	예)배출시설 폐쇄(증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6	제26조제1항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고발 및 조업정지
7	제30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고발 및 경고
8	제31조제1항제1호	대기배출시설 공기 희석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고발 및 조업정지
9	제31조제1항제1호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①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1차)
10	제31조제1항제2호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가지배출관 설치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1차)
11	제31조제1항제3호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①	부식・마모	경고 및 과태료
12	제31조제1항제4호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②	고장・훼손 방치	경고 및 과태료
13	제31조제2항	운영기록부 미작성		경고 및 과태료
14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미이행		고발 및 경고
15	제40조제1항	환경기술인 미임명		선임명령(1차) 및 과태료
16	제40조제2항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경고 및 과태료
17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고발 및 경고
18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9	제77조제1항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붙임 1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붙임 2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5. 3.> (앞 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1			외 종
2			외 종
3			외 종
4			외 종
5			외 종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 지 시설명	설치 위치	전력사용량 (㎾/h)		처리용량 (㎥/min)		처리오염 물 질	처리농도 (ppm 또는 ㎎/S㎥)			처리효율 (%)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방지시설명		배 출 구 별			보 수 기 간		보 수 자			보 수 명 세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 상				②기온		③습도		④기압	⑤풍향		⑥풍속
□ 맑음, □ 흐림, □ 구름, □ 눈, □ 비				℃		%		mb	풍		m/sec
⑦배출구 번 호	⑧주요배출 시 설 명		⑨측 정 항 목	⑩측정농도 (ppm, ㎎/S㎥)		⑪일일유량 (S㎥/일)		⑫일일배출량 (㎏/일)	⑬검 사 기기명		⑭검 사 방 법
⑮연 료 명 및 사 용 량 ( 일)
⑯원 료 명 및 사 용 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 경 기 술 인 의 의 견
⑱기 타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 작성요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해당 오염물질 전부를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제2호와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나목의 방지시설 보수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명란ㆍ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 5. 27.>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성명 (관리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분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반기(년도 상ㆍ하반기)
자가 측정 결과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줄을 더 늘리거나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측정형태 (자체 측정, 측정대행 업체 계약)	측정대행 업체명 (측정대행 업체와 계약한 경우)			배출구		측정일자			측정항목	측정농도 (ppm, ㎎/S㎥)		일일유량 (S㎥/일)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번호 (명칭)	종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폐수 배출 사업장

<폐수 배출 사업장 주요 법규 안내>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 설치신고

❍ 설치신고 대상(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허가대상 외 배출시설

- 허가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 허가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변경신고 대상(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2항)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변경허가 제외)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제외)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허가 대상 중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 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제외)

1. 수질오염물질 측정 (물환경보전법 제46조)

2. 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변경신고 제출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 대상별 기간 등 신고 기간 변경신고 대상

< 변경 전 >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 제외)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제외)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허가 대상 중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이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확인‧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측정1) 또는 검사 결과2)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1)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물환경보전법 제 46조)를 확인한 날

2) 물환경보전법 제 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

※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금지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물환경보전법 제38조)

❏ 측정기기의 부착 등(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사업장

※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및 부착방법(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별표 8])

- 재이용 등 실질적으로 폐수가 미배출되는 경우 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 적산전력계, 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 단,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제1∼4종 사업장은 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

-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 부착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관련 법령

-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 초과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CB),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 총 인

❏ 환경기술인(물환경보전법 제47조)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 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 5종 사업장 :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환경기술인 교육(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ex) 2023년 교육 받은 환경기술인은 2026년 도래일까지 보수교육 받아야 함

□ 교육안내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main.do)

※ 대기, 폐수 배출시설이 각각 신고되어 있으면 각각 교육 이수.

< 수질분야 >

★ 교육명 : 전문수질 환경기술인(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명 :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명 : 일반수질(운수, 세차) 환경기술인(1일)

★ 교육명 : 일반수질(위탁, 면제) 환경기술인(1일)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관계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과태료 부과기준(제85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200	600	1,000
보.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5호	60	80	100

물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순번	법령	위반 내용	예시	행정처분
1	제15조제1항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누·유출		고발
2	제32조제1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3	제33조제1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4	제33조제1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①	세륜시설 미신고	고발 및 사용중지
5	제33조제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경고 및 과태료
6	제33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③	처리공정 변경	경고 및 과태료
7	제35조제2항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전량 재이용폐수 외부 유출	과태료
8	제38조제1항제1호	폐수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①	무단방류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9	제38조제1항제2호	폐수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②	가지배출관 설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10	제38조제3항	운영일지 미작성		경고 및 과태료
11	제38조의3제1항 제2호	측정기기 금지행위 위반	측정기기 고장 방치	경고 및 과태료(500만원)
12	제47조제1항	환경기술인 미임명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및 과태료
13	제67조제1항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경고 및 과태료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1. 7.>
(앞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항목 구분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사용량 (㎥/일)					검침 시간대					항목 구분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배출량 및 사용량(㎥/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배출량
		2호
	공업용수	1호																			냉각수량
		2호
	지하수	1호																			소모 (증발량)
		2호
	하천수	1호																			재사용량
		2호
	해수등 기타	1호																			생활용수량
		2호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					처리량(㎥)									보관량(㎥)										함수율(%)										보관장소
※ 함수율(%)란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ㆍ처리할 수 있는 주기(월 1회 등)마다 작성합니다.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h)	금일 폐수 1㎥당 소모전력량(㎾h/㎥)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pH	BOD	TOC	SS	n-Hex	시안 (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항목 구분	pH	TOC	SS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튜빙(tubing: 배관)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 17.> 전량 재이용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연월일	결재		가동시간 ( ~ )	원료사용량				용수 사용량 (L)	폐수 발생량 (L)	폐수위탁처리			보관 폐수량 (L)	기타 중요사항
										위탁량 (L)	위탁ㆍ수탁 확인서 일련번호	처리 업소명
	대표자	환경기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재활용)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 교육안내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www.kwasteedu.or.kr)

□ 교육명 :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1일)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허가를 득한 이후 1년 이내	최초교육 이수 기준 3년 마다	해당사유 (법위반 등) 발생 후 1년 이내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담당자 선임후 1년 이내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기술요원 선임후 6개월 이내	최초교육 이수 기준 1년 마다

※ 기술요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 가능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6호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