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서(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토지의 현 황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건축물 현황
					공부	현황
													용도		전용면적(㎡)
Ⅰ. 토지이용계획서
	➀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연접 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접 시·군 외 지역
	②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자 ☐ 주택 보유 (보유주택 수 : ) ☐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③ 입주 가구 구성							☐ 입주 예정 총 ______인 (실명 및 관계 기재) ☐ 세대주: ☐ 세대원:
	④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려는 사유							☐ 직장 이전·근무지 인접 ☐ 자녀 교육 ☐ 부모 봉양·가족 돌봄 ☐ 생활권 형성 ☐ 기타 (구체적 사유: ____________________)
	⑤ 세부이용계획							☐ 소유권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 ☐ 소유권 취득(잔금) 예정일: ______년______월_____일 ☐ 이 용 착수(입주) 예정일: ______년______월_____일
	⑥ 대상주택 점유현황							☐ 매도인 직접 거주 ☐ 임차인 거주 중 ☐ 공실 ☐ 임대차 계약사항 ______년______월_____일 ~ ______년______월_____일 ☐ 임차인 퇴거(예정)일 ______년______월_____일 ☐ 합의 완료 ☐ 계약 만료 예정
Ⅱ. 신청인 유주택자인 경우만 작성
	▪ 기존주택 현황 (소재지)
	▪ 기존 주택 처리 계획			☐ 매매 예정 (처분(또는 임대) 예정일: ____________) ☐ 임대 예정 (임대 예정 시 임대차 기간: ____________) ☐ 기타 (구체적 내용: ____________________)

Ⅲ. 신청인 자유 작성란 (필요시 별지 첨부)

Ⅳ.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양식은 「주택 추가 취득 소명서」 및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명서 제출 없이 본 계획서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나.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등기 하고, 2년간 실거주 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허가 처리 가능합니다.

다.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 제출할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허가 처리 가능합니다.

라. 본 이용 계획서는 사후 이용실태조사 조사의 근거가 되며,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이용(실거주 미이행 등)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마. 허가 신청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계획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고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첨부 (필요 시)

1.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2. 주민등록등본(매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