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10. 1. 14)

소통과 중소기업

강사 사진

홍 석 우 청장

- 중소기업청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3년  生

․ 1980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

․ 198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대학원 정책학 석사

․ 2004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80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2000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과장(서기관)

․ 2001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과장(부이사관)

․ 2002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청장

․ 2003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 2004년  산업자원부 부이사관(동북아시대위원회 파견)

․ 2005년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이사관)

․ 2006년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국장

․ 2006년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본부장

․ 2006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2007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본부장

․ 2008년  제10대 중소기업청 청장(現)

<賞> 「대통령 표창」 外

<著>  역서「최상의 팀 만들기」,「지성과 감성의 협상기술」 外

소통과 중소기업

많은 사람들이 장성아카데미에 강사로 다녀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명강사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명강사 대열에 올라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직자와 군민들이 함께 계신 것으로 안다. 사실 공직자 여러분께는 할 얘기가 없다. 오히려 내가 배워가야 할 것이 많다. 오늘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일에 나름대로 응용도 되고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깨진 유리창의 법칙

내가 어디 가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마이클 레빈이 지은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80년대 뉴욕시에 줄리안 시장이 부임했다. 당시 뉴욕시는 버려진 도시였다고 한다. 담벼락에는 스프레이 낙서투성이에 지하철 무임승차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고, 교통신호에 걸려 멈추면 누군가 와서 스프레이 한 번 뿌리고 두어 번 닦고는 유리창 닦았다고 돈을 요구했다. 당시 뉴욕시에서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2,500명이었다.

이 때 줄리안 시장이 부임했는데, 시장은 블랜톤이라는 검찰총장과 의기투합해 대 경찰 포고문을 발표했다.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두 번째는 허가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자동차 유리창을 닦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들은 시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살인으로 1년에 2,500명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지하철 무임승차를 금지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런데 몇 년 뒤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250명으로 10분의 1일로 줄었다. 무슨 얘긴가? 작은 허점도 허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작은 허점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진 건물을 방치하면 밤중에 취객들이 방뇨를 한다. 하지만 깨끗한 건물 앞에서는 취객들이 소변을 보라고 해도 못 한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허용하지 않는데, 사람 죽이고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은 그것을 경영학과 경제학에 적용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CEO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대한 경제철학의 부재도 문제지만 그보다 아주 작은 허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무감각함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2.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라

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하진 1년 10개월 7일째이다. 내가 날짜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 이유는 나보다 청장을 오래하신 분이 1년 10개월 10일을 하신 분이 있다. 그 기록을 깨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번 주에 무슨 장차관 인사 없지?” “없으면 내가 죽지만 않고 살아있으면 최장수 청장이 다음주에 되는 것이다”

취임하면서 나는 취임사에서 딱 한 가지를 얘기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책을 읽기 전이었는데, 취임사는 이렇다. 내가 언젠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당시 김남윤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라디오에 나왔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음악원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면 식당에 가서 학생들 밥 먹는 버릇을 고쳐준다고 했다. 밥 먹는 버릇을 교정시켜 주고, 버릇이 나쁘면 나무란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분 오래 못 버티시겠다. 대학생들에게 밥 먹는 버릇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40년간 바이올린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밥 먹는 것처럼 하더라. 밥을 깨작깨작 먹는 애들은 바이올린도 깨작깨작 치고, 밥을 시원하게 먹는 애들은 바이올린도 시원하게 치더라. 제가 밥 먹는 버릇을 고쳐주는 것은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것이다”였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여러분이 큰 것, 거창한 것 획기적인 대책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간부들이 고민할 테니 이 자리에 모인 전 직원 대부분은 아주 작은 일을 열심히 하자. 작은 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고쳐라. 뭐든지 고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중소기업청의 거대한 정책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벽에 못을 하나 박을 때도 이 못을 여기에 박았을 때 보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꼼꼼히 고민하고 박아라.”

여러분도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 법칙은 알고 있겠지만 정말 작은 것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3. 전국 돌며 기업인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나는 중소기업청장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난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만난다.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고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고칠 것이 많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기업인들을 만나왔다. 한번에 10～30명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다. 그 때 직원들에게 얘기한 원칙이 있다.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 첫째, 사전질문을 받지 말라고 했다. 청장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지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사전에 질문을 받으면 공무원이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을 질문을 하기 쉽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품위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한다.

둘째, 간담회 할 때 좌석 배치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누구는 가운데 앉고 누구는 구석에 앉으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알아서 앉도록 했다.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앉는 게 중요하지 않다.

셋째, 간담회 참석은 신청을 통해 접수받으라고 했다. 청장이 간담회 한다고 기업인들 수배하라고 하면 직원들은 평소 업무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을 먼저 부르려고 한다. 그래서 꼭 일부는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이 모르는 기업인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사람들 비율을 30～50%로 늘리라고 했다.

넷째, 간담회가 끝나면 참석자 모두에게 회신하라고 했다. 30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면 30명에게 내가 답을 한다. 그러나 답을 정확하게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끝나면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보고 협의해본 후에 간담회 때의 질문을 모두 답변해서 참석자 전원에게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회신은 공문서 형식으로 하지 말고 편지를 쓰라고 했다. 질문 하나하나 담당직원들이 편지 쓰듯이 쓰라고 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면 관계부처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라는 형식으로 쓰라고 했다. 공무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답변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직원들이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고, 좌석 배치도를 만들지 않은 것은 좋았는데, 참석자들에게 회신을 하라고 한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회신 문안을 내게 보고하게 하고, 내가 결재한 다음에 보내라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편지를 써 본 적이 없다. 별 걸 다 시킨다며 처음에 가져온 문안을 보니까 너무나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해보니까 지금은 물 흐르듯 편지를 쓰고 있다.

4. 기업인의 입장에서 체험해보라

그러는 과정에서의 일이다. 어느 날 안동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30여명의 기업인들과 계속 토론을 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손을 들더니 “청장님, 혹시 중기청에 제출할 서류를 직접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써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꼭 한번 써보시라고 했다. 어느 작은 기업체 사장님이 중기청에 제출할 서류를 도저히 못 채우겠다면서 그 교수님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틀째 매달리고 있는데, 아직 다 못 채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류작성이 어려워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지원을 못 받겠다는 것이다.

알겠다고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류를 간소화시켜라, 간소화시켜라 하는 것과 직접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은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때 마침 보증을 담당하는 김 모 과장이 들어왔다.

김 과장에게 기업인들이 보증 서류를 많이 낼 것 같은데, 혹시 서류를 직접 작성해봤냐고 물었더니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기업인들이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안 하냐고 물었더니 꾸준히 간소화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더 이상 간소화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김 과장에게 직원 2명을 데리고 해당 기관에 가서 당신이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하나하나 작성해보라고 했다. 그 순간만큼은 기업인 입장이 되어서 작성해보라고 했다.

그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김 과장이 보고를 하러 왔다. 김 과장은 내가 직접 가서 서류 작성해보라고 할 때만 해도 별 걸 다 시킨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서 써보니까 필요 없는 양식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주말이지만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서 하나하나 따져봤다고 한다.

그 때 서류가 12가지였는데, 주말 이틀 동안 회의를 해서 12개를 6개월 이내로 2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5개 정도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해당기관이 서류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5개는 예외적으로 소수의 사람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노력을 동원해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마 지금쯤 12개가 2개까지는 안 되고 7～8개로 줄었을 것이다.

그 과장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소감을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체험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나가서 직접 체험해보라고 했다. 작년 중기청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직접 체험해보자’였다.

이렇게 했더니 많이 달라졌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성과는 좋은데 문제는 처음과 달리 요즘은 사실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기 업무가 바쁘다보면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처음의 각오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5월에는 인력을 몇 명 빼서 체험단을 만들었다. 체험단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없다. 하는 일은 오로지 체험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간부회의에 들어와서 국․과장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아, 내일은 저기 한 번 가보자’ 한다. 기업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 직원들을 1년 내내 체험만 하게 했다. 소속은 총장 직속이지만 기업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암행어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Why not? 안 되는 것은 없다

어느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 갔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공개 입찰을 할 때 입찰자가 없으면 두 번째 입찰에서는 1인 입찰이라도 자격이 된다면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은 2곳 이상이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기업인이 사업 발주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차이밖에 없는데 왜 중앙정부는 1인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정부는 2곳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2곳 이상이 들어가야 해서 꼭 누군가를 억지로 도와달라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다.

이 질문에 대한 회신문이 보고로 올라왔는데, 답변을 보니까 “사장님이 질문하신 건은 규정상 지방정부는 두 곳에서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였다. 곧바로 담당 직원을 불러 지금은 60～70년대가 아니지 않느냐, 내 상식으로 이건 아닌 것 같으니 고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고쳤다.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대단한 집념이었다. 담당부처는 왜 남의 부처 규정을 고치라고 하느냐며 나무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담당자는 청장이 고치라고 한 일이라며 담당부처가 들어주지 않자 나중에는 총리실에까지 건의를 했다고 한다. 그 후 그 담당자가 중기청 직원들 앞에서 똑같이 고해성사를 했다. 청장이 시켜서 했는데, 결국 6개월 걸려서 고쳤다.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이게 주 내용이었다. Why not? 이것이 중기청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다.

6. 그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중기청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처리한 일이다. 어느 기업인이 각 지자체마다 법인세 환급 신청서가 달라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길 꺼리고 있으니 양식을 좀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리 직원이 알아봤더니 법인세 환급 신청 양식은 법으로 정한 양식이 있었다. 그래서 직원이 회신하기를 ‘법인세 환급신청 서식은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회계사무실에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인이 발끈해서 연락이 왔다. 직접 다르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법정 양식이 같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담당 직원이 나가서 몇 개 지역 양식을 수거해봤더니 실제로 양식이 모두 달랐다. 법정 양식이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고쳐 쓰면서 양식이 모두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 때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이다. 기업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민원인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작년 중기청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첫째, 체험해 봤냐? 둘째, Why not? 셋째, 그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였다.

이 정신으로 1년을 버텼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성과도 있었다. 중기청은 지난해 정부 기관평가에서 청 단위에서 우수항목이 많았고, 부단위까지 합해서도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우수가 더 많았다. 그래서 포상금 8천 만 원을 받았고, 하반기는 1～2월에 나온다고 한다.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7. 남들이 하지 않는 색다른 경험을 즐겨라

평소 오페라를 좋아해서 외국 출장가면 한 편씩 보고 오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판소리에 매료되었다. 아마 장성에서도 판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날 판소리 완창을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내가 원래 안 해 본 것은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한다.

판소리 완창을 들어보기 위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국립극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매주 마지막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판소리 완창을 하고 있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처음 국립극장에 갈 당시는 토요일도 근무를 할 때였는데 직원들 10명을 설득해서 판소리 완창을 들으러 가자고 했다. 심청가였는데, 가면서 계획은 오후 3시에 시작이니까 5시 30분쯤 끝나면 직원들과 함께 장충동 족발집으로 가서 소주 한잔씩 하고 해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연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심청이가 아직 인당수에 가지를 않고 있었다. 2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인당수에 도착했다. 그러더니 불이 켜지고 휴식시간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장충동 족발집에 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휴식시간이라니 판소리 완창 공연이 처음인 우리 일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내원에게 얼마나 더 남았는지 물었더니 지금까지 본 만큼 더 봐야한다고 했다. 그 때 판소리 완창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처음 알았다. 심청가 완창이 4시간 30분이다. 춘향가는 6～7시간이고, 가장 짧은 게 수긍가로 3시간 정도라고 한다.

직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했다. 기왕 듣기 시작한 거 끝까지 듣겠다는 직원도 있었고, 도저히 못 보겠다며 근처에 있다가 시간 맞춰서 장충동 족발집으로 오겠다는 직원도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이 판소리가 너무 재미있다고 말해 놀랐다. 그 뒤로 1년에 한번은 판소리 완창을 들으러 간다. 매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몇 명씩 강제로 데리고 간다. 그런데 항상 공연 끝나고 나오면 직원들이 재미있다고 한다.

8.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한 예우와 이해

일본에 ‘가부끼’라는 전통극이 있다. 동경 한복판에 가부끼좌가 떡 버티고 있는데 엄청나게 품위가 있다. 서울의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이 동경 한복판에 있는데, 가부끼 전용관이다. 판소리 전용관이 서울 명동에 버티고 있는 것과 같다.

매일 두 차례의 공연이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가부끼는 길지 않아서 2시간짜리 하나와 1시간짜리 단막극 2～3개를 엮어서 하루 종일 공연한다.

일본에 갔을 때 가부끼를 보기 위해 갔다. 긴 것은 못 보고 일본문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단막극 하나만 볼 수 있는 가장 싼 표를 사서 들어갔다. 공연장에 들어갔더니 외국인들이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일본은 야만인이고 우리는 문화민족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자기 전통을 보란 듯이 외국인들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달랑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이라는 소극장 하나에 한 달에 하루 공연이 전부다. 작년 초 다시 동경에 갈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가부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자고 마음먹고 찾아갔는데, 마침 1년에 한 번 쉬는 달이었다. 다행이 도쿄 근처 도시의 군민회관 같은 곳에서 가부끼를 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다. 2천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었는데, 일본사람들로 가득 차있었다. 그걸 보고 또 화가 났다. 우리는 판소리 완창 공연에 겨우 300～400명이 고작이다.

9. 문화에 대한 관심 기업부터 가져야

그래서 요즘 기업에 강의를 가면 꼭 강의 말미에 이 이야기를 한다. 지난번에 포스코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포스코가 오페라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포스코 빌딩 1층 로비에서는 음악회도 자주 열린다. 그래서 그 지원 중 일부를 떼어서 판소리에 지원을 하든가 포스코 빌딩에서 판소리 명창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후원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더 나아가 한 해 동안 판소리만 지원하는 해로 정해보면 어떨지도 제안했다. 그럼 우리나라 판소리의 지평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공연 중 한 번은 꼭 판소리 완창을 해달라고 했다. 직원들 워크샵을 따로 가지 말고 판소리 완창을 듣는 것으로 대체해보라고 했다. 아마도 공연이 끝나면 뿌듯해하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느끼고, 애사심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실제 포스코가 미니 판소리 공연을 하기도 했다.

10.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다. 중소기업 정책은 2가지로 구분된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일자리 만든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작년에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려웠다. 지금 유동성 위기는 극복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토대로 기업의 내실을 구축하고 훗날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신기한 것은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만든다. 대기업의 고용 인원은 꾸준히 줄고 있고,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할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시설 투자를 하면 자동화가 되고 그러면 사람은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중소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기존 중소기업이 확대되어 회사가 성장해야 한다.

올해 일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또 기존 중소기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그때 일자리가 많이 는다. 그럼 중소기업을 어떻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과제다.

일자리 시책 중에 중요한 것은 기업은 빈 자리가 있음에도 사람을 못 구한다. 못 구하는 이유가 쓸 만한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1월부터 한 달에 한번은 일자리 회의를 직접 주제하시는데, 그 중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다. 지난해 우리청에서는 기업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을 늘리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늘리는 일을 많이 했다. 올해는 지원자금 규모가 조금 줄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줄었다기보다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대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회사의 재무제표 20%와 기술, 사업성 80%를 점수로 환산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물론 재무제표가 너무 좋은 기업은 주지 않는다. 그런 곳은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작년 간담회 때 들은 건의 중 하나가 “청장님, 재무제표 20%에 기술, 사업성 80%라고 하는데, 결국은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줍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무제표는 객관적이어서 등수가 다 나온다. 그래서 20%지만 점수가 다 다르다. 그런데 기술, 사업성은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구분 하는 등, 결국 20%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 재무제표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기업은 은행으로 가라는 뜻에서 재무제표는 보지 않고 기술, 사업성만 보고 평가를 할 것이다.

11. R&D 양방향 평가 개편

R&D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리지만 개편할 예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R&D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단이 너무 불손하다고 불평을 한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단이 ‘그 기술 진짜 맞습니까?’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는데 질문을 받는 사람은 ‘나를 의심하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경직된 질문을 해도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올해는 R&D 평가도 기업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양방향 평가를 하도록 개선했다.

지방에서는 건설에 관심이 많으신데, 간담회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분리발주에 관한 것이다. 분리발주 규정이 있는데 왜 분리발주를 안 하냐는 것이다.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자재, 공사를 제때 맞추기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많이 안 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분리발주 규정을 바꿔서 예외 조항을 명백히 했다. 예를 들면 도서지역의 공사, 재난 복구공사 몇 가지만 예외로 하고, 그리고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에 2조 원 정도 구매물량 확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