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7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9. 9. 24)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경제비전

강사 사진

정 동 영 국회의원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3년  生

․ 1979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

․ 1988년  英 웨일즈대 대학원 저널리즘 석사

․ 1996년  MBC 뉴스데스크 앵커

․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전국최다득표 당선)

․ 96～99년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보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2회 연속 전국최다득표 당선)

․ 2000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 최고위원

․ 2000년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초대 회장

․ 2002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

․ 2003년  제33차 다보스포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

․ 2004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 2004년  제31대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 2006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賞>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인물」,「한국언론인연합회 올해의 정치   인상」 外

<著> 「개나리 아저씨」,「중산층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外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경제비전

1. 들어가는 말

반갑습니다. 그 동안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건강 등 다녀가지 않은 강사가 없어 교양과 상식에 있어서 정말 한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장성군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드릴 말씀은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경제비전’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미국언론인협회(NPC)에서 연설했는데,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

4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표들과 남북한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6.25를 끝내자는 ‘9.19합의문’을 만들었다.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직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휴전상태일 뿐이다. 우리는 이 비극을 아직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2. 한국의 주도하에 이끌어낸 9.19합의문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첫째, 북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자주국가로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해 일본을 포함한 관계를 정상화한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넷째,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당사국간에 시작한다.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다.

이 네 나라가 6.25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9월 19일의 합의 내용이다. 이 합의문은 미국과 중국, 북한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 의미가 크다. 통일부 장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지기 3개월 전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6자회담에 나와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이 북한에 손해 될 것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동등한 자격으로 대한다는 약속을 하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했다. 곧바로 워싱턴으로 가서 북한의 뜻을 전달하고 협상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적대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그 결과 8월에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9월에 합의된 것이 북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수교하는 한편 6.25를 종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합의는 12시간 만에 깨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미국에서 북한이 엄청난 양의 미국 달러 지폐를 위조하고 있으며, 마약을 판매한 돈을 마카오은행에 예치했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악당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북한이 있어야 미국의 군산복합체, 즉 무기산업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북미간 정상회담만이 합의문 이행할 수 있는 길

미국언론인협회에서 연설한 내용이 9.19합의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둘이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5월 북경에서 장쩌민 주석을 만났고,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로 뒤 7월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서 미국을 만날 생각으로 10월에 조명록을 워싱턴에 보냈고, 클린턴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냈다. 그 뒤 11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 때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클린턴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임기가 1년만 더 있었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9년이 흘렀다. 9년 전에 가능했던 일이기에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실무적으로 발표문까지 만들어 놓고 사인만 하는 의전적 정상회담이다. 다른 하나는 돌파형 정상회담이다.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상끼리 하는 회담으로 남북한의 6.15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모두 현장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와 철학이 다르다. 대통령 후보시절 외교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면서 적대국가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부시 정부를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도 1980년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끊임없이 소련과 대화했고 결과적으로 소련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대선 때 했다.

지난 8월 4일, 북미간에 처음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만났다. 당시 평양에 가겠다는 미국의 거물들은 많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클린턴을 원했다. 9년 전의 기회를 반복 상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린턴이 최대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김정일 위원장도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

북한을 다녀온 클린턴은 8월 19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 이 역시 대화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김정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하는 것이었다. 결국 핵심은 상상하고 돌파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상상하고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인데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4. 통일시대를 준비할 개성공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단지 우리는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전쟁중단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고 있다. 독일은 1945년 8월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은 이미 끝났다.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콜 수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역사가 우리 눈앞에 기회의 문을 조금 열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뛰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거머쥐었다.”고 했다.

독일은 1970년에 동서독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 통일까지 20년이 걸렸다. 20년 동안 한 일이 화해와 협력이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를 부제로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르가 내게 한 말이 독일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다. 이 사업을 밀고 가면 평화적인 통일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제품이 생산되었다.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개성공단에 공장을 만들고 6개월 내에 물건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국 법에 적국에 미국의 원천기술이 10%이상 들어가 있는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핵심기술이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결국 미국이 도와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서 개성이 어떤 곳인지 설득했다.

개성은 서울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포진지에서 포를 쏘면 1～2분 후에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 그래서 늘 한미연합사가 첨단장비를 동원해 북한군의 사전 동향을 살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 포진지 2천만 평을 남한에 내준다는데 안갈 이유가 군사적으로 없다고 얘기했다.

바로 다음날 럼스펠드가 부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사업을 보고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곧바로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했고, 3개월 만에 냄비공장이 가동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4년 만에 106개 공장에서 4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독일 사람들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5. 남북한 경제공동체시대 구상해야

평화가 보장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은 경제공동체로 가야 한다.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가 경제공동체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한 번 큰 발전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자본은 있다. 그러나 땅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인건비도 숙련공은 선진국만큼 비싸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다. 우리는 광물자원의 97%를 수입하는데, 통일이 되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자원인데, 우리와 말이 통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1,200만 명이라는 근면한 노동력이 있다. 한 달에 5～7만원이면 가능한 노동력이다. 토지가격 또한 평당 1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불안’인데, 이것만 해소된다면 개성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9.19합의문으로 돌아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중국, 베트남, 북한 등 3개의 공산국가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시장경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돈, 사람, 물자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면 된다. 정치적 통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Win-Win전략이다.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 다음 미국이 승인하면 북한이 IMF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ADB와 세계은행 가입도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북한에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사판이 북한이 된다. 이런 시대가 상상이 아니라 오고 있다.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돌파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6. 남북간 대화의 장 복원이 시급한 과제

김정일 위원장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내년 중에는 북미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년 3월에 핵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핵무기를 가진 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핵을 줄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5월에는 핵확산금지(NPT)체제를 검토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 때 오바마 대통령은 업적을 내고 싶어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내려놓고 관계 정상화를 하자고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미국에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하자고 했다. ‘큰 거래’는 일괄타결하자는 것으로 9.19합의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9.19합의문에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모든 보따리가 들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보따리를 바꿔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총리회담을 제안하면 된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해 11월에는 남북한의 총리가 서울에서 회담을 통해 6개월 내에 평양에서 남북총리회담을 하자고 합의했다. 이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 총리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대화가 복원되면서 우리의 역할도 생겨난다.

7. 맺음말

독일의 콜 수상이 기회의 문이 약간 열렸을 때 그 사이를 뛰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문을 밀어야 한다. 그래서 북미간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로 나와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도 팔 수 있게 개성공단을 확대하자고 해야 한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이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다시 한 번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