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9. 6. 11)

법질서와 국가경쟁력

강사 사진

박 영 렬 검사장

- 광주지방검찰청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6년  生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 제23회 사법고시 합격

․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 법무부 공보관

․ 서울지검 외사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現)

<賞> 「홍조근정훈장」 外

<著> 「외사사범 수사실무」,「탈세사범 수사실무」,

「일본검찰 실무(공저)」,「부동산 관련 소송실무」 外

법질서와 국가경쟁력

I. 사회갈등과 법치주의

1. 정보화․세계화시대 도래

○ 21세기는 산업화시대로부터 정보화시대로 이행하는 인류문명의 질적 대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임

○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 토마스 L. 프리드만(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은 21세기는 냉전의 시대로부터 세계화의 시대로 전환한다고 강조

▪ 냉전의 세계는 각종의 장벽(베를린장벽, 철의 장벽, 바르샤바 조약, 관세장벽)으로 구획된 평원임

▪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세계는 기술의 민주화(통신방식의 변화-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보급), 금융의 민주화(투자방법의 변화-정크본드 발행, 신용카드), 정보의 민주화(세계의 동태를 인식하는 방법의 변화-위성TV, DVD, 인터넷 보급)로 각종 장벽이 무너지고 드넓은 평원만 존재

▪ 세계화 시대의 평원은 매일같이 더 넓게, 더 빠르게 열려 커지고 있으며 이제 존재하는 것은 ‘빠른 세상’과 ‘느린 세상’뿐임. 빠른 세상은 넓게 펼쳐진 열린 평원의 세계, 느린 세상은 뒤쳐진 사람들 세계

○ 국제분쟁의 새로운 양상

▪ 종교․인종 등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 및 국제분쟁 빈발
(예) 9․11테러, 이라크전쟁, 프랑스 이민 폭동

○ 우리사회의 갈등 심화

▪ 노사갈등, 지역감정, 사회양극화

2. 갈등의 원인과 해결

○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

▪ 성선설(유가-漢) : 맹자가 주창한 학설로서 사람의 본성은 선함. 유교는 성선설을 도덕실천의 근거로 하여 계승되고 발전

▪ 성악설(법가-秦) : 고대 중국의 유학자 순자(荀子)가 주창한 학설로서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윤리사상

▪ 性善惡混說 : 한나라 양웅 주창. 사람의 성은 선악이 섞여 있어서 선한 측면을 닦으면 선인이 되고, 악한 측면을 닦으면 악인이 된다.

- 인간사회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 : 신과 동물 사이 존재

○ 갈등의 해결 방안

▪ 산다는 것은 갈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문제해결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해가는 과정

- 개인간의 갈등은 법을 통한 소송의 형식으로 해결하지만 국가간의 그것은 전쟁의 형식으로 나타남

- 그러나 “正道에 반하는 평화라도 義로운 전쟁보다는 낫다”는 법언처럼 모든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루돌프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확보하는 수단은 투쟁이다”라고 설파

▪ 틱낫한 스님 : 공생

-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생(Inter-being)을 바탕으로 함. 행복 역시 공생이란 조건 속에서 존재

-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어둠은 더 큰 어둠으로 쫓을 수 없음. 폭력과 증오는 폭력과 증오가 아닌 이해와 자비만이 없앨 수 있음

▪ 잡아함경 : 진정한 인내

“강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 그러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기꺼이 참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내”

▪ 탈무드 :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 공자천주 孔子穿珠(구곡명주 九曲明珠) :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부터도 배움(松下電氣)

3. 갈등 해결의 기준

○ 도덕, 종교, 계약(사적 자치의 원칙), 법

○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

▪ 법은 사회 구성원간에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약속 - 법은 도덕의 최소

▪ 일반 국민들이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는 듯함

▪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법칙에만 따르지 않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규범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문화를 건설하여 왔음

4. 정보화․세계화 시대와 법치주의

○ 현대는 개인간은 물론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간의 모든 정보가 쉽게 전파되고 이용되는 정보의 민주화시대 도래

※ ‘인쇄는 우리 모두를 독자로, 복사는 출판인으로, TV는 시청자로, 디지털화는 방송인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요약

○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곧바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전파된 정보를 통하여 우리사회를 판단하게 됨

○ 따라서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Ⅱ. 법질서와 국가경쟁력

1. 법치주의는 경제발전의“공기와 같은”필수 조건

○ 07. 1.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음

▪ 그 자료에 의하면, 1991～2003년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 및 준수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

▪ 우리나라가 OECD국가 평균 법․질서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약 1%의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06년 GDP 847조여 원을 단순 계산해 본다면 연 8조원 이상을 까먹는 셈

○ 이는 법치주의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바,

▪ 법치주의는 우리가 평소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임

☞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에 저축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가져가 버린다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겠는가?
(사유재산 보호)

☞ 마구 담합을 일삼으며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등 공정경쟁의 룰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누가 원가를 절감하고 이윤을 줄여가며 싼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것인가?
(공정경쟁 질서 유지)

☞ 시험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새치기, 끼어들기,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교통법규를 지킬 것인가?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개입)

※ 울 펜손(Wol fensohn) 前 세계은행 총재는 2001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법과 정의에 관한 세계대회에서 “법치주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essential element)”라고 역설

○ 우리나라의 경우,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 확립은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 나아가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社會的 資本의 하나라고 할 것임

2. 사회적 자본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사회적 자본이란 “潤滑油처럼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산”을 말함

○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 18세기는 1세대 자본인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의 시대이고,
19세기는 2세대 자본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시대
⇒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인적 자본에 의한 성공모델로 평가

▪ 공자님은 “훌륭한 정부는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갖춰야 하며 백성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民無信不立 : 논어 顔淵)”고 주장

▪ 부득이 빼야한다면 무기(去兵) → 식량(去食) 순으로 빼되 “백성이 신뢰하지 않는 정부는 버티지 못 한다”고 하며 신뢰가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함(民無信不立)

▪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trust)를 자본, 노동, 자연자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면서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 된다”고 강조

▪ 18세기 영국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도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에서 옥수수 수확의 비극을 예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

당신의 옥수수는 오늘 익고 내 것은 내일 익는다. 오늘 내가 수확을 도와주고 내일 당신이 도와주면 서로에게 좋다. 하지만 당신이 내일 안 도와주면 나만 손해이므로 오늘 도울 수가 없다. 내가 안 도와줬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게 된다.

⇒ Hume의 일화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우둔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사악한 이들이 아니다. 불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Hume의 일화에 있어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는 서로에게 우울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결코 협력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로버트 퍼트남의 해설)

흄의 옥수수 수확의 비극

○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 1843년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가 제창한 “最少因子決定의 法則”이 유용한 해답을 줌

☞ 식물에는 필요원소 또는 양분마다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있으며, 만일 어떤 한 원소나 양분이 부족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더 자랄 수 없다는 이론

▪ 높이가 다른 판자를 엮어 나무 물통을 만들었을 때, 제일 높이가 낮은 판자 이상으로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이치

○ 이 법칙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政治的 民主化, 經濟的 成長은 상당 부분 이루었지만 “社會的 資本”의 판자 높이가 낮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물통을 채우기에는 아직 역부족

3. 사회적 자본의 4가지 기본 요소

○ 2000년 브라질 쿠리티바에서 열린 세계 경영경제학회에서 인간을 결합 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매개체는 신뢰성(trust), 정직성(integrity), 단결성(solidarity), 개방성(openness) 등이며, 이 네 가지를 사회적 자본의 기본 요소로 지적

▪ 信賴性(사마천의 사기 중 상앙의 “移木之信”)

▸ 이목지신(移木之信) 고사

진(秦) 효공 때 법가 사상으로 유명한 상앙과 관련된 고사로, 상앙이 남문에 나무를 세워 놓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십금(十金)을 주겠다.” 고 써 붙였으나 이를 믿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음.

그러자 상앙은 이번에는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고 다시 써 붙이자 이번에는 옮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약속대로 오십금을 주었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자, 백성들은 상앙이 만드는 법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음.

이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正直性은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의지 및 능력을 말하며, IMF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있어 우리 기업들과 공인회계사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

☞ 세계적인 대기업 Enron의 파멸도 정직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붕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團結性은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희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함.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양보 또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돼 있느냐는 문제

☞ 도요타의 노사관계 ⇒ 끈끈한 단결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노사간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의 전형

☞ GM의 노사관계 ⇒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임금의 75%를 보장하고 의료비와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상시 근로자는 19만 명에 불과하지만 복지혜택 수혜자는 110만 명이나 됨으로써 결국 정크본드 판정까지 받는 위기 초래

4.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經濟的 成長, 政治的 民主化를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으나,

▪ 아직도 우리나라는 信賴 등 社會的 資本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

▪ 21세기는 3세대 자본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개발해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 형성

☞ OECD의 국제학생실력평가기구(PISA)는 OECD 41개국 중고생 학력을 평가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1위, 수학․과학 3-4위 수준

☞ 2005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기술개발 능력이 세계 2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중

▪ 금년 1월 초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보고서”는

☞ 우리나라를 저 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없이는 선진국 도약이 곤란하다고 진단

☞ 신뢰하지 않으면 0점, 신뢰하면 10점을 주는 척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은 4점인데 반해, 정부는 3.3점, 지방자치단체는 3.9점, 정당은 3.3점, 국회는 3점

⇒ 정부기관 등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남

▪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ement)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평가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WEF	23위	21위	18위	29위	19위	24위 (총 125개 국 중)
IMD	29위	29위	37위	35위	29위	38위 (총 61개 국 중)

☞ 사회적 자본, 신뢰 축적 부족이 주된 원인이며, 그 중에서도 정부-기업-국민 부문간 신뢰 및 정책 일관성 부족 등 지적

5.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

○ 정부 -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법집행

▪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양형기준제도 마련 등

○ 기업 - 원칙 경영(윤리경영)

▪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리기 위한 방정식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술+브랜드+원칙경영’

※ 윈도우 운영체제 독점판결로 EU에서 3,400억원을 추징당한 마이크로 소프트는 2006. 7. 19. ‘IT 생태계에서 공정경쟁과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윈도우 원칙 선언

▪ 원칙경영은 기업의 정체성과 직결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 형성

▪ 그 이미지가 얼마만큼 시장에 신뢰감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성패 결정

▪ 순간의 경영원칙 무시가 기업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기업의 존립자체 위협

○ 개인 - 일상생활의 작은 일부터 법과 질서 준수

▪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면 비난, 자신의 이해가 관계되면 법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 지양

※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운동 전개

Ⅲ. 법무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적극 추진

1. 법질서운동 추진현황

○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기점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킴

▪ 법무부 내에 법무부차관을 본부장으로, 전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 요컨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것임

○ 주요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수용질서 확립,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검찰사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체험관 설립,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추진 등이 있으며,

▪ 구체적인 운동의 추진 상황은 지난 4월 이후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지상으로 중계되고 있음

《10대 추진과제》

1. 특권과 연줄이 통하지 않는 사회

2. 엄정한 법집행 … 안 지키면 손해

3. 법과 제도, 국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편하게

4. 세살버릇 여든까지 … 준법 자녀 만들자

5.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

6. 시위문화, 불법은 벗고 준법을 입자.

7. 분쟁해결, 이제는 시민도 참여합니다.

8. 범죄피해자,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9. 질서 속의 다문화 코리아

10. 법무행정부터 신뢰와 원칙을 준수

2. 주요성과

○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

▪ ‘피서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는 범죄예방협의회, 지자체를 중심으로 2,200여명이 캠페인 행사에 동참

※ 범방 전국연합회에서 캠페인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지역협의회 중에서 우수활동지역 12곳을 선정하였음

▪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강연, 명사특강,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된 ‘법률콘서트’를 매월 개최

○ 법무부 핵심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력 마련

▪ 불법시위 엄정대처, 공증제도 알리기 및 선진제도 도입, 공정한 가석방제도 운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 각 실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실시

▪ 법교육, 서비스이행 표준매뉴얼 등 다양한 법무서비스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3. 법질서운동의 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

▪ <강대국의 흥망> 저자인 예일대 폴 케네디(Paul Kennedy) 교수는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확충, 생산성 향상, 도덕성 회복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였음

○ 민주주의 확충

▪ 범국민 준법운동은 국민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내실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려는 운동

▪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만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뜻한 바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

○ 생산성 향상

▪ 준법운동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청산하여 생산성향상에 이바지하는 운동

▪ 인류문명의 질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종래의 관행과 행태를 바꾸고 의식을 개혁하여야 함

○ 도덕성 회복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듯이 법과 도덕은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것임

▪ 신뢰사회가 구축되어야 사회비용이 감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음

4. 향후계획

○ 학교 주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모의재판경연대회, 법문화진흥센터 설립 등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 개발

Ⅳ. 일상생활 속의 구체적 실천방안

1. 茶山 丁若鏞 :  聽訟之本 在於誠意

2. 韓非子 :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自强 則國强 奉法自弱 則國弱

3.□흥사단의 4대 정신

○ 무실(務實) : 참되기 운동, 거짓말 안하기 운동

○ 역행(力行) : 행하기를 힘쓰자는 뜻으로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

○ 충의(忠義) : 일을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신의와 믿음으로 하여야 함

○ 용감(勇敢) : 옳음을 보고 나아가며, 불의를 보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말함

4.□각자가 맡은 일은 확실히 하자

○ ‘빨리 빨리, 적당히’ 문화 퇴출

○ 각자가 맡은 일은 각자의 책임 하에 확실히 하자

5.□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남을 배려하자 : 易地思之)

○ 공자 : 不所己欲 勿施於人

○ 예수 :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 7:12)

○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소리, 목욕탕․식당에서 뛰기, 등산 시 쓰레기 몰래 버리기, 무단 주정차등 억제, 지하철 승강기 한 줄로 서기

○ 인터넷 익명 비방 글 등 억제

○ 전화 친절히 받기 : 직장교환수, 가정에서, 핸드폰

6. 지혜롭게 살자

○ 말 : 일생동안 500만 마디

▪ 말 배우는데 2년, 침묵 배우는데 60년

▪ 원석 다듬으면 보석, 말 다듬으면 예술. 입안, 입밖

▪ 생각조심 ⇒ 말 ⇒ 행동 ⇒ 습관 ⇒ 인격 ⇒ 인생

○ 두 명의 도둑 죽어 저승 : 남의 재물을 훔친 자는 지옥에 가고, 남의 슬픔을 훔친 자는 천당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