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7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9. 2. 19)

한국농업의 비전과 과제

성 진 근 이사장

- (사)한국농업경영포럼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1년  生

․ 1968년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

․ 1971년  서울대 대학원 농경제학과 석사

․ 1988년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現)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現)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단 자문위원

․ 국무총리실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위원

․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

․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

․ 농림부 RPC경영개선위원회 위원장

․ 감사원 산업․환경부문 감사자문위원장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現)

․ 농림부 해외농업개발포럼 회장(現)

․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賞> 「교육부총리 표창」,

「대산농촌문화상」, 「홍조근정훈장」,

「충북대학교 우수학술상」 外

<著> 「農의 가치와 역할」, 「저 흙속에서도 신바람을」,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농업경영혁신의 길」,

「백성이 나서야 한다」, 「새농업경제학」,

「기회의 땅, 우크라이나」, 「강한농업으로의 길」 外

한국 농업의 비전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현재 농업계에 주어진 큰 문제는 농업관련주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다. 우리 농민들은 희망이 없이 산다. 죽어라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만연된 상태이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출발이 있다. 출발은 동기이다. 무언가 일할 동기가 주어져야 한다. 바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일을 하는데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동기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2. 본론

IMF때에 충북대학교에서 지역농업협력교수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교수들하고 농가들을 결연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단장은 자기 돈을 쓰고 시간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 지금도 내가 맡고 있다. 어느 날 협력교수단에 속한 농민이 찾아와 한국농업에 희망이 있는 지를 물었다. 당시 가벼운 마음으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었다. 충북의 진천군이 혁신도시로 뽑혀 공공기관이 몇 개 들어오게 된단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 땅을 팔라고 조르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 선대부터 그 곳에서 농사를 짓던 그 농민은 땅값이 많이 오른 이참에 농지를 팔고 떠날 것인지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몇 달간 고민하던 차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대답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2년 전에 서울역의 노숙자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체 노숙자의 절반이 농촌출신이었다. 1,000명이 있다면 500명은 농촌에서 온 것이다. 그 500명중에 절반인 250명은 농촌에서 땅 팔고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250명은 땅 판 돈으로 사업도 안하고 투자도 안하고 서울의 아들, 딸의 집으로 왔다가 처음엔 돈 냄새가 나니 며느리 사위가 잘 해주었지만 돈 냄새가 덜해지니 그때부터 괄시가 시작되어 노숙자가 된 것이었다. 내가 희망이 없다고 말만 잘못하면 1/2의 확률로 또 한사람 새로 노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니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자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면서 값싼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면 국산 농산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팔 곳이 없어지게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소득도 줄어들 텐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가 갈수록 농산물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나는 6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했다. 당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 마을마다 잔치를 했기 때문에 입학시즌이 되면 농촌으로 끌려 다니면서 잘 얻어먹었다. 요새 서울대학 입학한다고 잔치하는 집은 없다. 내 제자 중에 삼성전자에 취직한 제자가 있었다. 그 제자가 삼성전자에 취직했다고 집에 초대를 해서 가보니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수출을 하는 회사이다. 우리의 아들, 딸들의 좋은 직장은 바로 수출하는 산업에 있다. 우리 아들, 딸의 좋은 직장이 농촌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면 안 된다.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야 한다. 개방하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비를 100으로 치면 100 중에 땅값이 40%다. 장성군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면 한 마지기에 20만원의 도지료를 낸다. 1ha는(한 마지기는 200평이니) 3,000평이다. 우리나라의 농지이용료는 1ha당 300만원이다. 이것이 농산물 생산비의 40%다. 생산비가 싸야 경쟁력이 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은 땅이 국가 소유이다. 농부가 땅을 경작하면 국가 땅을 경작하므로 농업세를 내게 된다. 그 농업세가 2005년 까지는 1ha 당 23만원이었다. 우리의 1/10이다. 중국지도자들이 보니 농촌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농업생산량이 줄어들고 식량생산에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2006년도부터 쌀, 밀, 콩, 옥수수 등의 4대 작물에 대해서 농지세를 면세해 주었다. 2007년부터는 담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쌀, 콩, 옥수수, 밀은 직불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땅의 면적에 따라 나가지만 중국은 직불제로 한 농가당 50∼60만원을 준다. 그러니까 중국 농산물 생산비 중에서 땅값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땅값 때문에 우리보다 농산물 생산비가 40%가량 저렴해진다는 것이다.

UR협상 대표를 지내면서 미국의 농장 값을 알아봤던 적이 있다. 미국의 농장은 에이커 단위로 팔린다. 1에이커 당 1,000달러 달라고 하는 농장이 없다. 1에이커가 1,230평이다. 미국의 땅값은 평당 1,000원 안 쪽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당 70,000원 이상의 땅값과 비교하면 미국 생산비 중에서 땅값 비중은 우리의 1/70정도이다.

우리의 농업생산비 중에서 35∼40%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중국은 우리의 1/10이하이고, 생산성을 고려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농약 값, 비료 값, 종자 값이 같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생산비는 미국, 중국에 비해 3배 이상 훨씬 높다. 외국의 농산물이 값이 싼 것은 이 때문이다.

값싼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99%의 농산물이 수입자유화가 되었고 쌀도 의무수입 중이다. 가마니 당 4만 원 짜리 중국 쌀이 들어오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최고가 낙찰가격이 보통 7∼8만원 정도고 8만 5천원∼9만원에 팔린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안 사먹는다. 이는 주로 음식점이나 대량 급식소에서 우리 쌀과 섞어 사용하곤 한다. 우리 국민들은 수입쌀인줄 알면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먹지 않는다. 값싼 통일벼 대신에 4배나 비싼 일반미를 우리국민이 선호했기 때문에 통일벼 쌀이 1991년 이후로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값 싼 것이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한다.

UR협상대표단이 입국할 때, 공항에 UR협상대표 자폭하라, 할복자살하라고 써 붙어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 전 건물에 UR협상 결사반대라고 써놓고 있었다. 하지만 UR협상 이후 개방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우리농업은 망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개방이 되었는데 당시 농림업 부가가치가 20조 7천억 원이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 농림업 부가가치가 23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에 농업 취업인구는 2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50만 명이 줄고 땅은 190만ha에서 180만ha로 줄었다. 땅 줄고, 사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노동 생산성을 살펴보면 95년에는 시간당 1,500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시간당 3,100원이다. 토지생산성은 300평당 95만 4천원이었으나 113만 8천원이 되었다. 농업자본은 100원당 부가가치가 60원이었으나 100원당 36원이 되었다. 농업의 자본생산성은 떨어졌지만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농업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었다. 자본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300평당 자본 집약도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토지 값이 비싸고 노동 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줄이고 대신 값싸진 자본을 더 많이 쓰는 농사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에 노동력 값이 오르고 토지 값도 올랐는데 자본 값인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값싼 자본을 가지고 값비싼 자원을 대체한 지혜가 발동한 것이다. 토지를 줄이고 대신 자본을 더 쓰는 농사, 이것이 바로 하우스 농사이다. 노동을 줄이고 대신 자본을 더 쓰는 농사, 이것이 바로 농업기계화이다. 그 덕분에 우리농업은 망하지 않았다.

한미 FTA가 되니 한우협회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수님 우린 다 죽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UR협상 할 당시에도 들었던 말들이다. 1995년부터 개방이 되었는데 1994년과 1996년 한우의 사육두수를 보면 280만 마리에서 180만 마리로 2년 사이에 100만 마리가 줄어들었다. 한우의 장래가 어둡다고 판단한 나머지 암소까지 팔아치운 사람들도 허다했다. 그러나 당시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당시 판 사람만 손해를 보았다. 한미 FTA가 우리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현재 1,000원짜리 소고기가 들어오면 이것에 관세가 40%붙어 국내에 도착하는 가격은 1,400원에 들어오게 된다. 앞으로 15년 후인 2024년이 되면 1,000원의 수입가격은 그대로 이지만 관세가 0%가 되면서 수입 원가는 1,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400원짜리 수입원가의 소고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우고기 값은 3,000원에 형성되면서 25%내외의 국내 시장 몫을 지키고 있다. 2024년에 수입소고기 수입원가가 1,000원짜리가 되면 우리 한우가 다 망한다고 소를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 1년 후인 2010년에 37%관세가 붙은 1,370원짜리 수입소고기가 들어온다고 3,000원짜리 한우소고기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값비싼 3,000원짜리 한우고기가 1,400원짜리 수입소고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장 몫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레 겁먹고 농사를 포기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것은 미국이다. 미국 축산농가 좋으라고 한우사육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미국 편드는 사람들 아닌가?

UR협정 타결 이후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값싼 해외농산물의 수입은 괄목할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비가 되지 않았다. 바로 농산물은 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이클 포터라는 경영학자가 1988년에 쓴 ‘경쟁론’이란 책이 있다. 그 사람의 책에 국제 경쟁력의 정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다. 국제경쟁력의 정체는 다이아몬드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각 꼭지점은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서비스경쟁력, 농업 경영능력 등 여건에 따라 총체적인 경쟁력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국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땅값, 인건비가 비싸므로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은 1/3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쌀은 가마니 당 8∼9만 원 선에 팔리고 우리나라의 쌀은 17만 원 선에 팔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산물 품질경쟁력이 중국의 두 배라는 얘기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 등 서비스경쟁력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다.「멜라민」을 첨가한 중국 농산물생산자는 식품사고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농가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식품안전관리와 A/S를 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 농산물의 서비스 경쟁력 역시 중국의 두 배 이상 된다. 그래서 주부들은 우리농산물을 소비하려고 한다.

농가들의 경영능력이 같다고 가정하고 품질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키우면 한국농산물의 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국보다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서 한국농업이 개방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와 품질중심으로 키우자. 우리가 가격에 지더라도 품질과 서비스로 이기면 된다. 우리나라 농업이 땅값 비싸고 인건비 비싸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갈 길이 있고 10년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작년에 일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 대표가 갑자기 한국에 태풍이 한 해에 몇 번 오냐고 물었다. 일년에 두․세 번 온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23번 태풍이 찾아왔으니 평균 한 해에 2.3회 온 것이다. 일본은 몇 번 오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우리보다 10번 많은 12번 내지 13번 온다는 것이다. 태풍 14개가 닥쳐오면 2개 정도만 한국 쪽으로 직진하고 나머지 12개는 일본으로 온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태풍이 열배는 더 오고, 수시로 지진이 오는 일본 땅을 우리 땅과 바꾸겠는가, 먼지투성이 중국 땅과 바꾸겠는가? 우리나라 땅은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비싼 땅에 비싼 임금 들여서 만든 농산물을 싼 것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비싼 땅에 비싼 임금을 투자했으니 비싸게 받아야 한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장성물건은 싼 것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브랜드화하고 고품질화 해서 비싸게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개방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몇 년 전에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님과 한․일 FTA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본에 갔었다. 보름정도 지나 돌아오는 날 일본 농림부 차관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관청마다 써 붙여놓은 “먹거리 안전”의 뜻을 물었다. 외교부를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전자 제품 살 때 A/S 안 해 주면 사느냐”는 것이었다. 먹거리는 먹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데 그것을 A/S 안 해주면 되겠냐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3∼4배는 비싸고 일본은 우리보다 2.5배 정도 비싸다. 그러므로 일본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보다 평균 10배는 비싸다. 하지만 외국농산물은 팔고나서 무언가 이상이 있어도 A/S해주지 않지만 일본 농산물은 A/S를 해주면서 위험한 것은 못 팔게 만들고 이러한 서비스경쟁력을 통해서 10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극복하고 살아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력추적 농산물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요새 나오는 이력추적제를 이미 일본은 6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후 충격을 받고 오자마자 이력추적제에 대해 책을 썼다. 일본이 자기들의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이력추적제를 통해 강조한 것이 바로 안전성이다. 멜라민 파동을 생각해보자. 중국인들이 우유를 짜서 물을 희석하고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한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중국농부들이 A/S를 해주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RPC 경영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 동경 아래에 있는 치바현에  갔을 때이다. 서울로 보면 안성쯤 되는 작은 소도읍이다. 치바현에 협동조합이 8개가 공동출자를 해서 pearl rice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각 협동조합에서 현미를 납품하면 이곳에서 검사하고 가공한 것이 바로 백미이다. 현미는 쌀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 그렇지만 백미는 학술적으로 말하면 5일째부터 썩기 시작하고 15일이 지나면 군내가 난다. 햅쌀밥이 맛있는 이유는 살아 있는 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미로 납품을 받아 백미로 만들어 동경시장에 도정일자가 찍힌 쌀을 팔고 15일 지난 것은 회수하여 다시 떡집에 판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pearl rice에서 항상 햅쌀을 제공받게 된다. pearl rice에서 파는 쌀이 10%이상 비싸도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장성 쌀을 연중 햅쌀 맛이 되도록 만들어 내면 장성 쌀도 비싸게 팔릴 수 있다. 보다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품종, 종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햅쌀 맛을 내는 서비스 기능의 강화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직불제로 연간 평균 6,000억 원씩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직불제를 더 이상 올리지 말고 동결할 것을 제의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6,000억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불하고 빌릴 수 있는 자금은 10조원이다. 연간 6%이자로 볼 때, 이자만 6,000억원이다. 이 자금 10조원을 무이자로 농업인들에게 빌려 주어서 땅값 절약하는 농사, 노동력 절감하는 농사를 짓도록 10년 동안만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무이자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을 기계화시키고 시설 농업화 시켜서 비싼 땅과 노동력을 절약하면서 고품질농업을 추진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네덜란드 농업, 덴마크 농업을 자주 얘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시설농업과 고부가가치농업으로 농업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바로 옆에 일본, 중국의 고소득층 시장을 겨냥해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직불제를 늘려서 갈라먹는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바꿔 농업을 살려내도록 자원을 경쟁력 강화에 집중 시켜야 한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전문도매시장이 없다. 그래서 사이버 도매시장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오이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일단 사이버도매시장에 들어가 샘플 동영상을 올리면 슈퍼마켓 등지에서 10박스를 주문 받아 납품하는 식이다. 스위스도 슈퍼마켓에서 유기농산물을 팔고 독일 역시 슈퍼마켓에서 판다. 그래야 전 국민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많이 팔릴 수 있다. 스위스는 유기농산물 소비자가격을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50%이상, 독일은 30%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만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보증금을 받고 물건을 줄 것이다. 또 0.2% 마진을 붙이고 팔려고 한다. 가락시장은 4%의 마진을 붙인다.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아 장성군 ⃝⃝표 브랜드로 품질보증한 후 멀리 싣고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문제는 신뢰다.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상품성을 향상시키면 된다.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성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

3. 맺음말

덴마크는 프러시아(독일)와 전쟁으로 인해 유트란트 반도의 남쪽영토를 빼앗기고 북쪽으로 쫓겨 갔다. 덴마크의 북부지대는 황무지였다. 당시 그룬투비히 목사라는 분이 전국을 다니며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라는 제목의 유명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을 듣고 감동받은 예비역 공병 대령 달가스가 친구들과 힘을 모아 북부의 황무지 개간에 나섰다. 개간된 땅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북풍으로 인해 다 말라 죽게 되자 북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 조성에 다시 나섰다. 심은 나무마저 다시 바람에 말라죽는 역경을 이기면서 방풍림 조성에 성공한 것이다. 오늘날 덴마크가 소득 4만 불짜리 농업 국가를 뚜렷이 세운 기초는 조림사업 13년의 결과인 것이다. 한국의 현재 농업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안 죽고 살아갈 힘이 있다. 북풍을 막아내는 방풍림 조성에 나선다는 정신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품질화 하는 데에 힘과 정성을 모으면 우리나라 농업도 살고 장성군도 보다 잘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