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12. 26)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강사 사진

이 만 의 장관

- 환경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6년  生

․ 1969년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

․ 1975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 1987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91년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 1972년  제11대 행정고시 합격

․ 1982년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 세정과장, 재정과장

․ 1989년  전라남도 여천시장

․ 1991년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1992년  전라남도 목포시장

․ 1993년  제주도 부지사

․ 1994년  광주광역시 부시장

․ 1995년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세제국장

․ 1998년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 2000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 2000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 2002년  환경부차관

․ 2003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2003년  전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06년  단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08년  환경부장관(現)

<賞> 「새마을훈장 근면장」,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外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Ⅰ. 서론

나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에도 장성이 있다는 말을 한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돌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한국의 장성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가 얼마인지 측정은 못하지만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장성을 쌓아가는 훌륭한 노정에, 특히 장성아카데미가 600회를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녹색성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대지를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거기에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교육·문화시설도 확충하고 더 싸고 빠르게 압축성장 방식으로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었지만 앞으로는 하천도 나무도 그대로 두고, 심지어 별로 모양새는 없지만 오랜 세월을 지켜온 숲들을 유지하면서 집을 짓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녹색은 환경이나 생태로 표현이 되는데 환경, 생태가 우수한 지역이 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잘 보전된 환경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환경부하가 적은 녹색산업·기술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환경이 나빠지면 비용이 수반된다. 환경이 나쁜 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가격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비쌀 수가 없다. 따라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나온 제품과 서비스가 더 비싸고 또 널리 팔려야 한다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탄소가 좋은 것이면 고탄소를 찾겠지만 탄소가 나쁘기 때문에 저탄소라고 한다. 그러면 탄소는 무엇일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 연료를 쓰면 반드시 지구를 덥게 하는 탄소가 나오는데 이러한 탄소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구 몇 명의 조그만 도시가 똑같은 사이즈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쓴다면 그 도시는 아직 머리가 덜 깨인 곳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저탄소 사회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수준의 문화, 똑같은 규모의 삶의 공간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연료를 덜 써서 소박하게 살면서도 내실 있는 인격과 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 지구를 덜 덥게 만드는데 앞장서서 저탄소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는 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성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장성이라는 도시의 건물이나 문화원 또는 필암서원과 같은 자연경관 때문만은 아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장성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장성 사람이고, 장성 사람이 훌륭해 지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앞장서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도 잘 살고 또 세계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비록 조그만 장성에 살고 있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장성은 분명히 녹색성장으로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성아카데미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Ⅱ. 본론

1.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

(1) 녹색성장이란?(Green Growth)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경축사 자리를 빌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다. 녹색성장을 국가의 정책비전으로 삼고 이를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그래서 UN과 같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통합하여 상생의 관계로 가는 패러다임이다. 예전처럼 환경을 살리기 위해 경제를 좀 유보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훼손하는 상충의 관계라거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양자를 조화롭게 살려서 선순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이란 환경과 경제의 효율을 모두 살리자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에너지 또는 자원을 덜 써 환경과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비용으로 계산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다지고 돌을 쌓는 부분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계산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에서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없애는 것도 모두 원가계산에 포함함으로써 환경을 아끼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을 줄여야 한다. 똑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 산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연료와 자원을 덜 써야 하고 똑같은 자원과 연료를 쓰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가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제도와 조례, 규칙을 바꾸고 지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2) 왜 녹색성장인가?

그러면 녹색성장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이 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녹색성장이나 저탄소가 지구로 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다. 우리 지역의 직접적인 이익 여부보다도 향후 5～10년 후에 우리의 갈 길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면 그것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첫째, 지금 세계 인구가 67억 명을 넘어섰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남아있는 석유를 지금 수준으로 쓴다면 단지 40년 동안을 쓸 수 있고, 가스는 58년, 그리고 모든 문명생활과 특히 반도체에 필요한 구리는 28년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나 인도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치솟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산업국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가르쳐 줘야 남은 자원을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어떤 자원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파기 쉬운 곳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부터 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파서 쓰기가 어렵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가가 비싸진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석유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조만간 석유가격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값이 올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고갈의 위기에 대비해서 최대한 아끼고 나아가 자원외교와 해외 투자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앞으로 석유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석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수가 있다. 석유로 가는 자동차 대신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석유 대신 다른 에너지를 투입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물은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앞으로 물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전라남도 동부와 경상남도 남부지역에 가보면 가뭄이 몇 달째 지속되어서 먹는 물을 소방차로 운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만 더 가면 물 때문에 우리 주민들 사이에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물을 쓴다면 인구가 더 늘지 않아도 앞으로 25년 이내에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의 1/3이 없어진다. 현재 인도의 경우는 농수를 지하 400～500m에서 끌어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파서 썼기 때문에 지하 60～100m에는 물이 없다. 장성에 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잘 조사해서 만약 가뭄이 8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과 만약에 장성에 2～4일 동안 1,000mm의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물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지구온난화이다. 지구를 덥게 하는 가스가 바로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다.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를 만드는 원인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인데 이것을 화석연료라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거나, 또 대체 연료를 쓰는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장에서 많은 전기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이 절약함으로써 장성에 오면 기업하기 좋고, 모두가 도와줘서 비즈니스 할 맛이 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공장이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기를 안 켜도 될 때 모두 켜놓고, TV 안 켜도 될 때 켜서 공장에 전압이 생기고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면 누가 장성에 가서 공장을 하겠는가? 이렇게 시민사회와 산업사회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온실가스 문제의 해법이다. 만약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지역별 생산액의 1/5～1/4이 기후변화와 온난화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가고 말 것이다.

지금은 장성 사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되면 조만간 사과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다. 2100년도에는 지금보다 6.4도가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사과가 클 수 있겠나?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생산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소나무도 다 없어진다.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소나무는 설악산이나 백두산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는 찬 곳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지구온난화로 크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게 된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 겨울에도 비무장지대와 같은 북쪽에 말라리아모기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라리아 대책도 세워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다.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가 더워지면 바닷물도 데워진다. 그 결과 제주도나 괌에서 잡히던 참치가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잡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맛이 좋을 때인 명태, 동태, 생태는 잡히지 않는다. 일본 북쪽에서 잡아온 것이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아열대 어종인 오징어가 주로 잡힌다. 이러한 형국을 보면서 기후변화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OECD 국가와 수출입과 관련한 경제협력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자동차·항공기 온실가스 규제 시행 등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의 무역을 조여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빨리 눈을 뜨고 대응해야 앞서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얼음과 눈이 녹아 바다로 흘러가 해수 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얼마나 올라갈까? 2100년, 앞으로 90년 후에는 해수 높이가 지금보다 59cm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매립한 곳이 많기 때문에 1m 이상 올라가는 곳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바닷물이 올라가면 많은 지역, 특히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곳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일본의 도쿄나 미국의 뉴욕, 태국의 방콕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이 물속으로 잠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가 부족하고 지구는 더워져서 사막이 늘어난다. 엊그제까지 농토로 썼던 중국 서부의 농경지들이 사막으로 바뀌어 버리고 엊그제까지 물이 흐르고 숲이 있었던 중국의 산천이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만리장성도 사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막화가 되어 바람이 강해지면 한국으로 수많은 모래바람이 날아오고 나무들은 모래에 덮여 햇빛을 보지 못해 고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도 사막화 되고 특히 북한은 이미 숲이 없기 때문에 사막화로 바로 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농경지가 사막으로 변하면, 그리고 지구가 더워져서 비가 와야 할 때 제대로 오지 않고 엉뚱한 때에 내려 가물어 버리면 농사도 어려워 식량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일본과 같은 부자나라도 식량부족이 올 때를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벌써 여차 하면 골프장에다 농사를 지을 궁리를 하고 있다. 골프장에 비상농사를 지을 경우에 물을 어디서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려면 빨리 해야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따로 만들고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 역시 앞으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녹색성장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총리는 바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하는 것이 3차 산업혁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3차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앞으로 잘 살 궁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GE(General Electric)다.

그리고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라는 석유회사가 있다. 말만 영국회사지 세계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회사다. 세 번째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다. GE는 이미 2005년도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하지 않는다. 전기․전자제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Ecomagination(Eco + Imagination)’이라는 환경위기시대의 경영전략을 세웠다. ‘Eco’는 환경이란 뜻이고 ‘Imagination’은 상상력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앞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에 의료장비에서 아주 좋은 산소를 뿜어준다면 그렇지 않은 의료장비보다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GE가 돈을 벌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의료장비 분야이다. 전기냉장고를 만들고 세탁기를 만들던 회사가 의료장비를 만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Ecomagination’이 매우 중요하다. 장성에는 ‘Eco’, 즉 환경은 있다. 그러면 ‘Imagination’, 즉 상상력을 발동해서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BP는 석유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 석유는 끝났다고 본다. 지금 석유가격의 등락에는 관심이 없다. 앞으로 석유 대신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신 재생에너지이다. 새로운 에너지로서 다시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면 햇빛은 매일 오니까 또 쓸 수 있지 않나. 물을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 수소자동차, 물은 얼마든지 땅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그 물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면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지 않나. 바람 역시 풍력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람이 조금만 있어도 전기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신 재생에너지 분야 연구를 석유회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는 휘발유나 디젤로 간다. 그런데 이미 도요타 자동차는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다. 전기나 수소로 가는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86%를 점유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앞으로 디젤이나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세 회사는 모두 세계 최고의 회사들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궁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3)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사람을 키울 때 이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라.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네가 붙드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을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고 국제화 시켜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도 잘 살도록 만드는 것에 한국인의 머리와 경험을 빌려주고 기술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이미 10가지 실천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술․자원 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산업구조 구축,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녹색 교육문화정책, 소비에서 의식주까지의 생활혁명, 국토도시건축교통개조와 그린인프라 구축, 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고도의 융합기술정책이 그것이다.

먼저 녹색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반영하고 신소재를 찾는데 노력하며 근로자의 자세와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원은 공과계를 전공한 사람이 경제학 과목을 들어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경제학으로 들어온 사람이 공과계 공부를 해도 학점으로 인정해 줘서 양쪽을 다 공부하도록 해주는 융합시대로 들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보다 진척이 되어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장성에서도 이제는 문과․이과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분야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각 분야를 결합한 과를 찾아 가이드를 해줘야지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문과․이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문과 학생도 이과를 알아야 하고 이과를 간 사람도 문과를 알아야 쓸모 있는 인재가 된다. 그리고 세금을 포함한 재정정책도 앞으로 바뀐다.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는 산업이나 시설, 정책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줄인다.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세제개편이 저탄소, 친환경을 기준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주민들의 생활혁명이 없이는 녹색성장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그 다음 국토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모두 녹색 성장 쪽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된다. 앞으로 장성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18평, 25평, 42평짜리라고 할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18평, 25평, 42평과 비교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했느냐가 그 사업의 생존여부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설계 방식으로는 이제 안 팔린다. 예전처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금융지원이나 인허가도 힘들어 질 것이다.

2. 녹색성장 - 환경분야 실천계획

(1) 환경정책의 추진체계

폐기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중에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묻어버리고 또 어떤 것은 재활용 한다고 모았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혀 묻지 말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매립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분리해서 내주면 다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태워서 연기만 내었지만 그 열을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 전기를 발전시킨 다음 따뜻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 보일러를 무료로 돌려주고 거기에서 나온 물을 다시 정화해서 내 보낸다. 그렇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 자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태계도 잘 지킬 수 있다.

여기에 에코투어와 에코헬스케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 장성의 축령산에 삼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을 잘 분석해 보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만 걷게 되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숲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에코투어와 에코헬스케어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투어는 관광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헬스케어는 질병치유나 웰빙, 건강 쪽으로 연결시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나무가 좋다고 감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문가는 저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볼 줄 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도시환경과 국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냥 밀어버리고 짓는 것은 이제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살려 가치를 높이고 관리를 잘 해서 제대로 비싼 값에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건강해야 신이 나서 일을 한다. 이것이 환경보건이다. 앞으로는 환경성 질환을 관리해주고 건강 중심의 공기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같은 값진 사업을 해야 한다.

(2)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구는 계속 더워지고 있다. 장성에서부터 연료를 가능하면 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참고로 그린 마일리지라는 것이 있다. 요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청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를 타고 올 경우 그 거리를 계산해서 1인당 사용 연료와 탄소배출량을 우선 계산한다. 걸어서 올 경우, 택시를 타고 올 경우 등을 전부 계산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만든다. 자동차로 올 사람인데 걸어오면 에너지를 절약한 것이니까 개인에게 통장 예금 올리듯이 포인트를 올려주는 것이다. 1년에 1～2회 결산을 해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돈으로 돌려주거나 군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거나 포인트를 더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얼마든지 주민들이 에너지를 덜 쓰면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정부에서는 바이오매스에너지 종합전략이라고 해서 쓰레기 선별장, 소각장, 발전소, 축산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기시설 등을 한 단지에 모아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수요관리, 기후변화 대응기술 상용화 등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속가능 물류, 대중교통 개선, 그린 홈 보급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개발과 학교 교육문제,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 지원과 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전반적인 기후변화대책을 도와드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환경부가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기게 되며 지방에도 민관차원의 녹색성장포럼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 조직, 지방의제21, 그린스타트와 같은 모든 민간단체 활동이 앞으로 녹색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각 분야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계를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이 어떤 연료를 쓰고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 요즘 나온 LED(발광바이오드)라는 새로 나온 전등을 쓰면 지금 전기료의 1/10 가격으로 전등을 쓸 수 있다. 앞으로는 라면에도 밀가루 생산할 때부터 비료와 물을 얼마나 썼는지,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가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고, 이 라면 한 봉지를 끓이는데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해서 숫자로 표기할 것이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연료 소모가 많고 지구를 덥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탄소 라벨링제도다. 즉, 탄소를 표시하는 상표를 붙여서 주민들이 그것을 읽고 탄소를 많이 내는 것은 안 사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이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일자리가 국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다. 단적으로 대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반도체시장보다 녹색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 분야가 돈이 되는 돈벌이 시장이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재정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앞으로 1만 명의 녹색전문가를 만들어 내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킬 계획이다.

또 재활용산업단지, 신도시광산프로젝트에서도 앞장을 서주면 좋겠다. 신도시광산이라는 것은 장성군민들이 물건을 쓰고 거기에 금속성이 남아있으면 버리지 말고 금속성이 들어있는 것을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 뽑아서 쓰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 짓는 집은 에코홈 개념으로 태양열 집열을 하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벽에 종이처럼 발라서 태양열을 모아 발전을 시키는 박막형 집열판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많은 대체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오래된 디젤차는 앞으로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백양사, 필암서원, 축령산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올라가는 차 중에서 디젤가스 때문에 그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차량은 돈을 더 내거나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제는 이런 센스 있는 대응책을 가지고 에코투어리즘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하수구가 매우 중요하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특히 시민들이 하수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따로 빠질 수 있도록 분류식으로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런 다음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서 버리는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되 시내에 있는 하수구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맺음말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사람이다. 군청만이 할 일도 아니고 특수기관 또는 일부 단체만 할 일도 아니다. 녹색성장은 1～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60년을 내다보면서 설정해 놓은 비전이다. 국제사회 또한 2050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은 적어도 2050년까지는 제일 중요시하는 정책이고 세계가 함께할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천과 협력의지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장성에서도 관련단체를 통해 연구 활동을 하고 민과 관이 함께 포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