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9. 18)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미래

강사 사진

정 남 준 제2차관

- 행정안전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6년  生

․ 1975년  광주제일고등학교 졸

․ 1980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198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9년  美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행정학 석사

․ 1996년  美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1992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 1994년  美 연방정부 파견 객원연구원

․ 1996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 1998년  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장

․ 1999년  대통령비서실(정무행정) 행정관

․ 2002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 2003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지원부장

․ 2004년  행정자치부 공보관

․ 2004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2006년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

․ 2007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 2008년  행정안전부 제2차관(現)

<賞> 「대통령표창」, 「황조근정훈장」 外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미래

Ⅰ. 들어가는 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향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끔 장성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성아카데미｣의 초청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러운 생각이 든다. 현재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과거 내무부 차관에 해당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전자정부로 대변되는 정보화전략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재난안전 업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재난재해와 관련된 대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과거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전시(戰時) 정부의 운영방안과 비상동원 체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비상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된 문제,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와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의 문제, 정보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여성인력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현안 사항들이다.

Ⅱ. 본 론

1.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논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문제가 최근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금은 잠복 상태이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이 결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 여·야가 각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여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행정구역이 산과 강으로 나뉘어졌으나 이제는 디지털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일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힘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2. 대도시 집중화 현상

조선시대 초기인 1413년에 전라·경상·충청 등 8도 체제가 만들어졌고, 조선시대 말기인 1896년에 전라남도·북도 등 13도 체제로 개편되었을 때만 해도 서울을 제외한 도(道)간 인구편차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 분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쏠림’ 현상이 무척 심해졌다. 전국에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중 절반인 8개의 인구가 190만 미만인 실정이다. 제주도가 56만, 울산이 110만, 광주가 143만, 대전이 147만,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150만, 전라북도가 180만, 그리고 전라남도가 190만이다. 이 8개 시·도의 인구를 전부 합하면 1,120만이 조금 넘는다. 반면에 경기도의 인구는 1,130만이고, 서울은 1,029만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부터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왜 수도권만 규제를 하느냐며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과 비슷하다. 단언하건데, 이제는 대전까지 수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에서 KTX로 54분이면 서울에 다다르고, 청주지역인 오송도 서울 강남에서 한 시간 거리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볼 때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태생적인 원죄로 느껴질 정도이다.

문제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방의 광역시, 소위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군(郡)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를 둘러싼 5개의 시·군 인구를 합해 보아야 30만 정도이다. 아마 광주로의 쏠림현상은 장성뿐만 아니라 나주, 화순, 담양, 함평 등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주가 행정체계상 시(市)로 되어 있지만 정말로 시(市)인가? 행정구역상으로 시로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다. 나주와 같이 시로 승격된 서산이나 아산은 벌써 인구가 각각 16만, 26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나주시장이 잘못해서, 나주 시민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서울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공무원 숫자 논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공무원 수가 28만 2천 4백 명 정도 된다. 지난 5년 동안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 수가 7.5% 정도 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3.8%가 늘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246개 자치단체 중 153개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 감소가 비단 광주․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153개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곳을 제외한 150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방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20%밖에 안 된다. 국세가 80%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서 60%, 국가에서 40%를 사용하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53%, 즉 131개에 이르고 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에 재정자립도 평균이 63.5%였는데 13년이 지난 2008년 현재 53.9%로 떨어졌다. 반대로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1995년에 22.2%이던 것이 2008년에는 오히려 38.3%로 올라갔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13년을 결산하는 현주소이다.

금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97만 6천 5백 명에 이른다. 거의 100만에 가깝다. 사실 97만 6천 5백 명을 100%로 봤을 때 34만 8천 6백 명이 소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공무원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또 다른 36%인 35만 명 정도가 학교 선생님들인 교원이다. 둘을 합하면 72%에 이른다. 그리고 나머지 28% 중 2%가 헌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2만 2천 명 정도 된다. 나머지 26%의 절반인 13%가 경찰공무원과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등 공안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13% 중 3%인 3만 1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우정사업본부, 즉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다. 마지막 10%인 9만 7천여 명이 국가공무원, 바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다. 일반 행정직, 토목직, 전산직, 보건직, 그리고 연구직들을 모두 합한 인원이다.

전체 공무원 수의 36%를 차지하는 교원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약 10년 전에는 교원의 숫자가 28만 6천 명이었다. 당시 전체 공무원의 31%였다. 그런데 2007년 말 기준 34만 명으로 6만 3천 명 가량 늘어서 비율이 36%로 점차 올라가고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도 요즘 학급당 학생 수가 35～40명에 불과하다. 초․중․고교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6～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6.8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2명까지 계속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율이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이미 변곡점을 지난 지 오래이다. 더구나 과밀 학급이라고 비난하던 19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과연 높아졌는가? 인성교육이 예전보다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는가?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 군(郡)이 86개가 있다. 그 중에서 5개가 광역시에 속한 군이고 81개가 도(道)에 속한 군이다. 그런데 전국 86개 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개 군의 인구수가 5만 미만이다. 하지만 이들 군의 공무원 수는 각기 450～650명 정도 된다. 전국 86개 군 가운데 인구가 3만 미만인 군이 12개이다. 3～4만이 16개, 4～5만이 16개, 5～7만이 24개이다. 현재 군 지역의 인구 구성비, 연령층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5～7년 후에는 인구가 4만대로 떨어지는 군이 전체의 75%가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봄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 대비 구조조정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통계를 뽑아 보았다. 대구 D구의 경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인구 1천 명 당 공무원 수가 1.7명인 반면에, 바로 인접한 경북의 K군은 1천 명당 공무원 수가 19.5명이나 되었다. 구청과 군청의 행정수요를 단지 인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4배 정도의 차이가 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개편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의 감축문제가 가장 어려운 사안이다. 아마 조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갑자기 국세청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한 가지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수가 적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근무 선호도가 높은 도시지역이고 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 또는 보건직군의 임명권이 각기 자치단체장에게 있더라도 누가 나서서 조정만 해준다면 강제적인 퇴출 없이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4. 우리 주변의 재난과 안전의 문제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 기후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개나리꽃이 피고서 잎이 나고, 잎이 떨어질 때 즈음에 벚꽃이 폈다. 그리고 벚꽃이 만개했다가 모두 떨어지고 나면 4월 하순에 왕 벚꽃이 피곤하였다. 그런데 금년에 꽃 피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개나리, 벚꽃, 왕 벚꽃이 거의 10일 동안에, 물론 시차는 조금씩 있었지만 거의 동시에 피고 졌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미 나주가 배의 주산지가 아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생산되는 배가 서울에 훨씬 많이 출하되고 있다. 날씨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생산지가 자꾸 북상하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감귤은 제주도가 주산지였지만 이미 남해안 지방에서 한라봉까지 재배하고 있다. 감,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는 종전에 경북 영주 쪽에서 많이 생산되었지만 이미 북한 지역까지 주산지가 올라갔다고 한다. 녹차도 보성녹차가 아니라 이미 재배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년 7월 초에 폭염이 매우 심했다. 아마 전국적으로 11～12명이 사망하였다. 물론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의해 매년 사망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거의 100세 가까운 노인들이 밭일을 하다가 사망하셨다. 예년과 같이 7월 초에는 폭염이 없으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바뀐 기후에 사람들이 미리 적응하지 못한 사례인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된다.

지난 5월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사망자 수는 매우 적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국민들이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진발생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지난 1978년 이후 30년 동안 연평균 지진 발생건수는 26회 정도이다. 리히터 지진계로 측정한 강도 2의 지진까지 모두 포함해서다. 그런데 1998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지진 발생건수의 평균은 40회다. 최근 10년 동안 빈도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진도 4～5의 지진은 연 1～2회 발생하고 있다.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지난 30년 동안 5회 발생하였다. 진도 5까지는 건물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도 6～7 정도가 되면 농촌지역은 괜찮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건물이 매우 많을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제주도에서 진도 4.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제주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를 점으로 찍어 놓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지진대가 몰려있는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서울에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소방 사다리차는 대다수가 18층 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앞에 화단이 있거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15층 밖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방관들이 비상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거나 헬기를 통해 옥상에서 내려가 불을 꺼야 한다. 만약 40～50층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전에 차단 역할을 하고, 비상동력 장치가 있어서 전기가 끊어질 경우 그 건물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 탱크의 기름을 갖고서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두 세대에서 불이 났을 때는 쉽게 진화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극한 상황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름철에 하는 비상훈련인 을지연습 때 그러한 상황을 아예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쌀, 라면 등을 사재기 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포함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고층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인 경우 단 2일 동안이라도 단전과 단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사소한 문제다. 아침에 밥을 짓고 샤워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다. 우선 화장실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 농촌지역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혼돈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5. 정보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지난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촛불집회로 지방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던 싫던 간에 소위 인터넷 여론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신문매체의 영향력이 1/3, 방송의 영향력을 1/3로 볼 때, 나머지 1/3의 영향력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나온다고 한다. 일반 시나 조그만 군 단위에서 각기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광역화하여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를 상수도 사업을 민영화하면 수돗물 가격이 몇 십만 원이 될 거라는 괴담성 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크게 유포되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큰 사회문제가 최근에 발생했다. 대기업에서 관리하던 고객들의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이 한꺼번에 유출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준다. 백화점이나 체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점원들이 마일리지를 입력시켰다가 나중에 상품권 등 티켓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너무 쉽게 자기의 신상정보를 가르쳐 준다. 국민 각자가 이러한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앞당기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다. 요즘 의료보험카드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을 말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덕택이다. 출입국관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시스템들이 전산화되어 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앞서가고 있다. 산업화시대에는 흔히 일본 사람들의 특성을 매우 칭찬했다. 일본 사람들은 관광지에서도 깃발 하나만 세우면 그대로 따라 다니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따로 구경하고 쇼핑하는데 정신 팔려서 흩어져 다닌다. 심지어 산에 올라갈 때도 일본사람들은 앞에서 깃발을 들고 올라가면 뒤에 줄을 서서 따라간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떠한가? 산꼭대기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제각기 알아서 올라가지 않는가? 산업화시대에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 낼 때는 일본과 같은 질서의식이 커다란 장점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각자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의 전달과 소통은 앞으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되어 보다 발전된 정보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6. 여성인력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불과 10～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많이 하였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자식이 열 자식 부럽지 않다’ 등의 구호가 유행하였고, 남성들의 경우 예비군훈련에 나갔다가 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시켜 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세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다고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사회의 경고시스템이 왜 작동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 연구기관,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회사에서도 여성인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합격자의 70%가 여성인 현실이다. 7급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도 거의 과반수가 여성이다. 어제 수습사무관 23명이 행정안전부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남성이 7명, 여성이 16명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3～14명이 오면 그 중 여성은 3～4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금년도 외무고시에 합격한 여성 수가 67%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합격자 수의 43%가 여성이다.

각급 기관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효행․효부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은 시부모님 봉양을 잘한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관행이다. 앞으로는 어버이날이나 혹시 연말에라도 딸이나 며느리가 공무원이건 회사 직원이건 간에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손자‧손녀를 돌봐주는 ‘장한 시어머니상’이나 ‘장한 친정어머니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직장인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문제로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는 24시간 탁아소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주로 월요일 아침에 맡기고 금요일 저녁에 데리러 간다고 한다.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귀가시간이 9시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일 것이다. 직장 일로 피곤한데 9시 넘어서 애를 한 번 안아주는 것이 과연 인성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육아 문제에 있어 사회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은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 여성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장성군에서 바이오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고령화사회연구소｣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7살의 편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남성공무원들을 보면 숫기가 없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일전에 TV에서 농촌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분들은 모두 할머니들 밖에 없었다. 할아버지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젊었을 때 남성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7살 차이가 나는데 유일하게 강원도 지역만 그 차이가 적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남성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강원도가 산간지방이고 중산간지대, 예를 들면 600∼700 미터 고지가 건강에 좋다는 점도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가 감히 말씀 드리건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통장 돌려주기 운동’을 해주셨으면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성이 연상인 경우도 있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보통 부부의 나이가 약 4～5세 차이가 난다. 남녀 간에 평균수명이 7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노년에 11년 정도를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편들에게 통장 돌려주기 운동을 제창하고 싶다. 장수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권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장수 요인의 한 가지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말로 여성들이 남성을 도와줘야 할 때이다.

장성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자는 91만 명이라고 한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1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의 며느리도 우리 국민이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금년 6월 말 현재 다문화가정 2세가 58,0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모계를 기준으로 출신지역을 살펴보니까 중국 등 동아시아 계통이 60%이고 나머지 40%는 필리핀, 베트남 등 우리와는 피부색이 다른 지역 출신들이다. 이미 2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엄마들도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받아쓰기를 시키지 못하고 과제물 준비 등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장성군에서 이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끌어안지 못한다면 얼마 있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산시 원곡동과 원곡본동 일대에 가보면 이미 5만 명의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제가 일요일 오후에 한 번 가봤는데 중국계가 80%다. 서울 가리봉동과 남양주 등에도 이미 집단 정착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비록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심과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외국인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진료를 해주고 주말이면 축구, 태권도, 컴퓨터 등 동호인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한글도 가르치고 있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 사람들도 월남과 중동에 가서 돈 버느라, 그리고 독일에 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Ⅲ. 맺음말

이번 새 정부에서 호남 출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전체 공무원 수는 상당수 있지만 정무직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들 몇 사람의 힘만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장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