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9. 4)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강사 사진

이 기 우 이사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5년  生

․ 197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 197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 1990년  美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 1984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1996년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 2001년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 2004년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 2006년  중소기업청 차장

․ 2007년  창원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現)

<賞> 제6회 정부정보화경연대회 최우수상 「행자부장관상」,

대전엑스포 참가유치 유공 「근정포장」,

중소기업정책 혁신 유공 「홍조근정훈장」 外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1.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최근동향

2.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

Ⅰ. 중소기업의 중요성 및 현황

1. 중소기업이란?

우리나라 언론이나 각종 강연에서 보통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무엇을 말할까? 보통 기업규모가 작은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은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뉜다. 보통 언론에서 다룰 때는 질적 기준보다 양적 기준으로 이야기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보통의 경우 제조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 외에 광업이나 건설업 등 6개 정도의 구분이 있는데 제조업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질적 기준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한다. 양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또는 재벌의 자회사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또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일본은 범주가 네가지인데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이 300인 이하로 우리와 같지만 자본금은 3억 엔, 즉 35억원 이하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다. 미국의 기준은 기업이 작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아니다. 기업이 작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1천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25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넓다. 넓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99.9%다. 5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32만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0개 정도의 대기업을 빼면 전부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몇 개만 빼고 나면 모두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한다. 너무 크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품질개선이 안되고 가격이 오르며, 또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단가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규제를 한다. 그 중에 가장 규제기준이 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그런데 비교적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중소기업인데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인 기업들을 골라내서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진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0개 정도의 기업이 현재 중소기업에서 졸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300만개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 99.9%가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본다면 0.1%, 그러니까 3천개 정도만 대기업이다. 앞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2천개 정도의 대기업이 더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그 만큼 많은 돈이 실제 자금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갈 수 있다. 일단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이나 그 자회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1천명이거나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생력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대기업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다. 큰 중소기업들은 혜택이 많다. 회사가 커지면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회사를 분사시킨다. 분사를 시키다가도 안 되면 그 안에 소사장 제도를 만들고, 소사장들에게 업무를 다 떼어 넘겨서 회사를 조그맣게 만든다. 회사를 분사하더라도 한 건물에 직원도 분류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두 개로 나누어서 일을 같이 한다. 회계만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회사를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회사들이 있다. 따라서 요즘 중견기업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2. 중소기업의 중요성 및 특성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업체 300만개 가운데 9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구는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의 절반 정도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매우 많이 태어나지만 또 많이 죽는다. 1년에 100만개 정도가 만들어진다. 작은 개인 상인들인데 70～80만개 정도는 죽는다. 엄청나지 않나? 창업을 해봤자 거의 다 죽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10년 정도 지나면 살아남을 확률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 10년 되면 다 죽는다. 여기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체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법인은 1년에 5～6만개 정도의 법인체 기업이 생겨난다. 이것은 생존율이 10년 정도 지나면 25%정도가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보통의 경우 옷이나 신발처럼 최종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2/3 정도는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매우 경쟁력이 약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2위정도 된다.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국가 전체적으로 대개 10위 전후의 등수를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로 가용 토지도 거의 없고, 산이 78% 정도 차지한다. 남한이라고 해봤자 10만 평방 킬로미터 밖에 안 된다. 미국의 1/50 정도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위 정도는 하고 있다. 예외적인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 조선 산업이나 대학교 진학률은 1등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의 경우 83.7%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매우 많은데 눈만 높아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느냐고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인력을 도입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불법, 합법 체류자 들이 50만 명 정도 된다. 50만 명에게 100만원씩 나가면 얼마인가? 실질적으로 15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만 명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것이다.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3. 중소기업의 역동성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역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사회 환경이 변화를 하더라도 크게 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경제 환경이 변하면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또한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빠르고 기술 변화도 훨씬 많이 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하는 곳이 매우 많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없으면 사회가 뒷받침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지난 8년 동안 약 100만개 정도 줄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30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렸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 더 줄었다. 2년 전 기준으로 156만 명밖에 안된다. 지금은 15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150만 명 정도를 빼고 나면 전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겠다고 집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70년대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가발산업과 합판산업이었다. 그 전에는 최고의 수출품이 텅스텐이었다. 주로 군사무기에 쓰는 광석인데 지금 텅스텐 광산은 볼 수도 없다. 80년대에 오면 신발과 섬유산업이었으나, 지금은 수출 주력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다. 그렇다면 주로 합판산업이 주력산업이었을 때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나무 갉고 풀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회사의 경우는 반도체 장비를, 예컨대 테스트기를 만들거나 불순물 씻는 첨단산업들을 중소기업들이 담당한다. 산업구조가 변하면 중소기업들이 따라가 줘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바탕 위에 발전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4. 벤처기업의 역동성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역동성이 높다. 평균 종사자수도 일반 중소기업은 한 기업 당 18.2명인데, 벤처기업은 31.6명이다. 평균 매출액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수출증가나 매출증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이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그저 옛날에 물건 생산하듯이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안주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5. 최근 경기 동향 및 전망,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이처럼 중소기업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의 경제사정은 상당히 어렵다. 통계를 보면 창업배율이나 수출증가율 등은 좋다. 창업배율이란 새로 생긴 법인숫자를 부도기업숫자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나 환율문제, 원자재 가격 문제로 중소기업들의 가동률과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글로벌화이다.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고 전 세계의 시장이 우리 시장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 먹거리의 경우 거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옛날에는 관세라인으로 막아놓고 폐쇄적인 경제(Closed Economy)를 운영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되고 나서는 전 세계 시장이 다 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산물 몇 품목을 제외하고 나면 수출입이 완전 자율화 되었다. 무엇이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 중 농산물의 경우 지금은 쌀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관세화가 되었다. 관세율이 조금 높을 뿐이지 수출입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산품은 더 정도가 심하다. 우리나라 공산품의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2～3% 정도밖에 안된다. 농산물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세율이 6～7% 관세율이다. 사실상 세계 시장과 우리 시장은 같은 평면(Flat Earth) 위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좋은 제품은 얼마든지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국내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대기업들은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괜찮다. 대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세계시장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경쟁을 하는 방법에는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이 있는데, 비가격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나 품질 같은 것이다. 품질과 브랜드가 비슷하다면 그 다음이 가격경쟁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의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을 한다. 자동차 공장에 가봐라. 전부 조립 작업이다. 그 이외의 작업은 모두 중소기업들이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끊임없는 단가인하를 요구한다. 경영애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로 글로벌화, 세계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그 외에는 미얀마 정도가 문을 닫고 살고 있다. 어떻게 사는지 아나? 내가 2004년도에 개성 시내에 가봤는데 거의 거지수준이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다. 우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전부 나무를 베어 불을 지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홍수가 많이 발생한다. 휴전선만 넘으면 나무가 하나도 없다. 풀만 있다. 개성공단에 처음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 들어갔었는데 개성 시내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 아파트도 보통 5층으로 20～30년 된 것 같았는데 창틀을 나무로 만들었다. 그것도 미닫이 창문이다. 그런데 비를 맞으니까 창틀이 휘어서 문이 안 닫혔다. 문을 닫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6. 성장단계별 애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성장단계별로 보겠다. 여기 중소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창업을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기가 아는 분야에 창업을 많이 한다. 판로는 그 다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의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하기 때문에 100만개 중 80만개가 망하는 것이다. 시장을 먼저 보고 창업을 해야 한다. 대개 실패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어서다.

그리고 성장단계에 들어가면 인력문제가 가장 크다. 기업의 종업원 수가 40～50명만 되면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한다. 단순 근로인력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급인력이다. 예를 들어 직원 수가 40～50명이 되면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의 3～4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흑자조성을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채를 쓸 것인지 은행권의 자금을 쓸 것인지 등을 잘 알아야 한다.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1～2개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다. 이미 국내 시장도 우리 시장이 아닌 외국 시장이며 반대로 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 조금만 커지면 급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사관리능력을 갖춘 고급인력도 필요하다. 적정한 월급과 직책도 차별화 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있다. 지금 잘 된다고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위험하다. 기술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3～4년 지나면 무너진다. 잘 될 때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운 것이다. 한 곳에 안주하면 바로 무너진다. 또한 그 기술력도 금방 따라 잡힌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품이 초기 개발단계에 들어가고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기업도 내려간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는 일정한 구조조정단계에 들어가면 단계별로 지원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Ⅱ. 중소기업 육성정책

1. 중소기업 정책의 어려운 점

중소기업정책은 기업별, 단계별로 지원하지만 너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선별해서 될 만한 것만 지원한다. 따라서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가능성 있는 것을 지원한다. 매우 잘되는 기업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모두 자립해서 스스로 움직인다.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는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그 사람은 정보가 있는 것이다. 성공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80%가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했다는 통계가 있다. 경영만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조건의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숫자와 종류가 매우 많다. 300만개니까 업종도 많고 그 크기와 기술수준 등도 모두 다르다.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용이 정말 힘들다.

2. 경제환경 변화

내가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경제 환경의 변화다. 경제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 그리고 일상적인 제품을 생산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지식정보기반을 가지고 첨단제품, 핵심제품, 일류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옛날에는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60년대에는 기술 기여도가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45%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변화를 해야 한다.

3.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환 필요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혁신주도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영방법과 새로운 생산요소의 발굴,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발굴 등 바로 슘페터의 혁신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가장 경쟁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잘 나가는 나라들은 전부 기업을 끊임없이 혁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4. 중소기업 지원방향 및 주요 추진업무

중소기업의 지원방향도 혁신역량 제고, 그중에서도 주로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하고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만드는 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또 일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지금 지식경제부가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 건설교통부에도 건설 관련 중소기업이 있고, 보건복지 관련 의료 산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을 한다. 또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부가 관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마다 관장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담당하는데 그렇다고 지원정책 모두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그 중의 일부인 정책자금 관련 분야이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 관련 국제 협력 및 정보 제공, 그리고 구조 고도화 및 연수사업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 대해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Ⅲ.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1년에 약 2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또 R&D의 경우에는 약 11조 정도의 자금을 제공하는데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것이다. 즉 기술개발자금은 공짜다. 중소기업청은 주로 작은 것만 담당하는데 작은 경우는 1억 내외, 많을 때는 3억까지 공짜로 준다. 그 다음 큰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지식경제부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가 나가고 보통 20～30억 정도 나간다. 기간도 3년, 4년, 5년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나간다. 그렇다면 국민세금으로 받은 그 돈을 왜 줄까? 한 개인이 배불리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기술 개발해서 수출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만들며 소득을 창출해 달라고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분들도 공대에 많이 보내라. 2012년에는 5%를 R&D에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20조가 넘을 것이다.

또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로 초기 창업자금과 그 다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대출해 준다. 은행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작년 매출액을 평가해서 그 매출액의 1/3 정도에 대해 자금을 빌려준다. 분기 매출액의 1/3 정도의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빌려주지만 중진공은 그렇게 빌려주지 않는다. 창업회사가 재무제표가 있겠는가? 없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술성과 그 기술의 사업성 여부를 보고 빌려준다. 왜 빌려줄까? 그래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의 새로운 산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이것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라고 한다. 또 기업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쇠퇴기에 들어가는데 쇠퇴기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그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한 노하우는 보통사람이 못하는 일이다. 그런 경영자가 일순간의 실수로 사장된다면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 사업이 안 될 경우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면 지원을 해준다. 사업전환사업의 경우 은행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 외 컨설팅 사업도 한다. 중소기업들은 고급인력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회사의 인력문제나 공장배치 문제 등을 컨설팅 해준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가 다 해준다면 열심히 할까?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심히 안한다. 그래서 국가가 60%, 기업이 40%를 부담한다. 그 대신 자기가 컨설턴트를 구하면 좋지만 구하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을 국가가 구해준다. 또 종류에 따라서는 국가가 80%까지 부담해 주는 컨설팅 분야도 있다. 1년에 약 250억 정도가 컨설팅 사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해외진출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수출인큐베이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괜찮은 제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누구를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연락을 받아야 할까?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베이징의 경우에 건물 하나를 빌려서 그 건물에 사무실을 만들고 현지에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일종의 사무실로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인터넷 시설과 통역, 안내까지 다 해주고 잠재적 거래상대도 발굴해 주고 있다. 이런 곳을 전 세계 1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간해외지원센터라고 해서 민간 컨설팅회사가 해외에 있는 셈이다. 5천만 원 범위에서 해외 법인을 만들려면 실태조사, 시장조사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그런 절차를 대행해주고, 국가에서 그 회사에 돈을 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능하면 많이 해외에 나가 수출도 늘리고, 그 덕택에 국내에 일자리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산업기반기금은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3조 1천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참여정부 때에는 중소기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고 복지예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래서 경제예산이 전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대신 늘리는 속도를 조금 줄이니까 중소기업자금도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내년에는 3조 정도 될 것이다.

2. 중소기업지원자금 정책방향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상장기업이나 회사채 발행기업, 신용 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모두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0% 이상이 서울과 경인지역에 몰려있고 나머지 40%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강원 남부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규제가 없다. 그래서 공주, 음성, 진천, 천안, 서산, 당진 이런 곳은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만 규제를 하고 있다. 여하튼 지방에 60% 이상 대출을 하고 서울과 경인 지역에 40% 이하를 대출하고 있다. 이렇듯 가능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지역의 경우는 몫을 줘도 대출을 다 하지 못한다. 대출을 하지 못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는 깎아버린다. 그런데 남는 부분만 깎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깎아버린다.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돌려 연말이면 100% 달성을 한다. 그리고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73% 정도 한다. 여기서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 중에서도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개선

최근 이와 같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다소 변경했다. 그동안 11개 집행기관에서 22개 사업에 3천억 정도의 자금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모두 통합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기능을 조정했다. 수출지원기능을 KOTRA에 있는 11개 국내무역관이 했는데, 이 무역관을 폐쇄하고 수출지원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에 22개가 있다. 직원은 지방에 약 4백 명 정도 있다. KOTRA는 수출지원기능만 하지만, 우리는 자금도 지원해주고 컨설팅과 기술지도도 하며, 연수와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합쳐서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1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55만에서 65만 명 정도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들은 55만 명이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가정주부로, 일부는 군대에, 일부는 감옥에 들어가고 해서 다  빼고 나면 대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된다. 따라서 매년 일자리를 30만개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에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노조문제다. 대기업의 경우는 150만 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항상 시끄럽다. 대기업은 대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불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 지불능력을 따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사투쟁을 한다.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나? 정말 골치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를 줄이려고 한다. 해마다 5만～7만 명 씩 줄이고 투자만 한다. 그것도 일자리를 없애는 투자를 한다. 사람을 쓰면 머리만 아프니까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고급기계를 들여온다. 그런데 그 기계가 국내에서 만드는 기계라면 다행인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기계다.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겠나? 바로 그 기계를 만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노사분규가 없다면 그 기계를 안 들여오고 사람이 일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제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계화와 자동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말기까지는 일자리가 24만개 정도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는 30만개 넘게 생겼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세계화와 노사투쟁 문제 때문에 안 만들어 지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가 18만개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 젊은 사람들이 1년에 12만 명은 놀아야 한다. 문제는 경제성장이 1%면 과거에는 6～7만개, 5%가 넘어가면 34～35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지난 정부 때는 1% 정도 성장하면 5～6만개 밖에 안 생겼다. 지금은 3만개 정도로 떨어졌다.

더구나 임금은 매우 높다. 한 대학교수가 일본 동경대학이나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만나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알아봤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과 거의 같더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소득이 두 배나 높은 나라인데 월급이 똑같은 것이 너무 신기했다고 한다. 국립대학교수가 30년 정도 하면 7천만 원 정도 받는다. 미국 돈으로 7만 불 정도를 받는 것이다. 소득은 반인데 월급을 같이 받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여성근로자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한 가정에 남자 한 명이 벌어서 먹여 살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인당 월급수준으로는 우리나라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고용을 안 하고 기계를 쓰는 것이다. 나는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고 지금 11～12위권 정도에서 7～8위로 올라서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가 조금 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집에 있어 참여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를 가질 나이가 되면 여성취업률이 ‘M’자형 구조를 갖는다. 30대 중반이 되면 집으로 다 들어가고,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되어 애 키워놓고 학비나 학원비라도 벌려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온다. 그래서 M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평평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근로활동 참가율이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여율은 63～64%다. 이 가운데 여성들이 50% 조금 넘게 차지하고, 남성들이 78～80% 정도 된다.

4. 융자사업 단계별 지원 구조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활성화 및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올해 2조 6천억, 내년에 3조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1조 2천억 정도가 그런 곳에 들어간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대신 위험부담은 크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주는데,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금리를 1～2% 포인트 정도 인하해 준다. 10명을 고용하면 1% 포인트, 10인 이상 고용하면 1인당 0.05% 포인트씩을 인하해 준다. 이처럼 고용을 많이 하면 이자율을 인하해 주고 있다. 또 8년 동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처음에는 상환이자율을 낮게 해주고 있다. 뒤에 기업이 활성화 되어 돈을 벌고 매출을 늘리면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다. 이것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2008 정책자금 총괄(융자조건)

금년도 정책자금 총액은 2조 7천억 정도 되고, 중소벤처창업자금이 6천 4백억,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1천 2백억, 재해복구자금도 5백억이 있다. 재해복구자금은 예를 들어 홍수가 나면 쓰는 자금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 지난 2004년도에 쓰나미가 나서 한 회사의 공장이 다 무너지고 기계가 다 날라 갔다. 그런데 그 회사는 판로도 있고 경영노하우도 축적이 되어 있었다. 20억, 30억씩 빌려줬는데 다 갚았다. 또 소상공인지원자금도 있고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도 230억이 있다. 전남 전체로 보면 농공단지가 46개가 있다. 거기에 602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20억 한도, 운전자금 5억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 이 외에 협동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다. 중진공은 주로 시설자금으로 기계를 살 때 돈을 빌려주지 땅을 살 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협동화사업의 경우는 유관기업,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계열화 되어있는 기업이나 수평적인 협력기업이 여러 개 모여서 일정한 부지를 사고, 그곳에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기존에 있는 공장부지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빌려 준다. 일종의 땅 투자사업도 될 수 있다.

Ⅳ. 맺음말

이제 중앙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책수립만 하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따라서 실제로 힘도 규제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책 개발만 하고 중진공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나는 중소기업분야만 이야기 드렸지만, 그 외에 산업발전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 장성군도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산업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