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7. 10)

위기의 한국 농업·농촌

해법은 무엇인가

강사 사진

최 정 섭 원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년  生

․ 1978년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

․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1991년  美 위스콘신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 1991년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국장

․ 199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농업관측센터장

․ 1994년  대통령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2001년  한국농업경제학회 상임이사

․ 2003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 2003년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특별회의 정부수석대표

․ 2003년  농민신문 객원 논설위원

․ 2005년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現)

․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농업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現)

<賞> 「국무총리 표창」 外

<著>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 外

위기의 한국 농업․농촌, 해법은 무엇인가?

1. 우리 농업․농촌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향후 전망

2. 농업과 지역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1. 한국 농업․농촌 위기다.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라고 할 수 있다. 고유가, 고곡물가로 사료, 비료, 연료 등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올라 생산비는 올라갔지만,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수요처도 마땅치 않다. 시장개방이 심화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환율이 높아져 수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금리와 유가, 물가 또한 매우 높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하는데 ‘Stag’의 ‘S’를 따서 ‘S-공포’라고도 한다. 우리 일반 경제는 ‘S-공포’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일반 경제가 잘 돌아가야 잘 팔리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농촌경제를 포위하고 있다.

농정불신도 만연되어 있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것만이 농정불신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다른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믿지 않고, 또 정부의 다른 연구소들이 농업관련 연구소를 믿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쇠고기 협상 결과로 인해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불신까지 커졌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농업․농촌 또는 농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총체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 싼 환경이 심각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표-1>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

단위: 달러/톤

	2006.6월 (A)	2008.6.12일 (B)	B/A (%)
옥수수	93	277	298.9
밀	177	333	188.1
콩	217	557	256.7
쌀 (장립종)	387	950	245.5
(중립종)	595	926	155.6

농업환경 중에서 우선 곡물가격을 보자. 세계적으로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옥수수, 밀, 콩, 쌀과 같은 국제 주요곡물 가격이 1.5배 내지는 3배까지 뛰었다. 옥수수 가격의 경우 톤당 93달러에서 277달러까지 3배로 제일 많이 올랐다. 밀은 177달러에서 333달러, 콩은 217달러에서 557달러로 모든 곡물 가격이 올랐다. 그 결과 사료 가격도 같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곡물 수출국에서도 최근 축산 농가는 사료를 사서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지만, 곡물 농가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08년부터 2007년까지 100년 동안 곡물의 명목가격은 완만하게 올랐다. 그러나 물가를 감안한 곡물의 실질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 2006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100년 동안의 물가는 세계대전이나 곡물파동이 일어났을 때 잠깐 정점에 도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였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들어와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현재 오른 상태로 10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원인으로 하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말하는데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여기에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이유가 있다. 있던 수요가 늘어나고 없던 수요가 생겨 수요가 매우 늘었다. 그런데 공급은 녹색혁명이 퇴색해서 많이 줄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자연재해까지 빈발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은 줄고 수요가 폭증하니 재고가 많이 떨어져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거기에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곡물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제 투기수요까지 가세해 국제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다.

석유처럼 곡물도 국제시장에 7개 정도의 메이저가 있는데 이들 메이저에서 가격을 거의 다 조작하고, 세계 수출․입 물량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메이저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도 하지 않은, 굉장히 투명성이 낮은 개인 기업들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까지 오르고, 바이오에너지 즉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드니 곡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또 오른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재고율 감소, 투기적인 요인, 곡물 메이저 영향, 유가상승 등이 모든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 세계 곡물 생산 및 소비와 재고율 추이

곡물 재고율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FAO 권장 재고율이라는 것이 1년이면 두 달 정도의 분량을 비축해야 한다. 두 달 정도의 분량이면 16.7% 정도 된다. 이러한 개념을 만들게 된 것이 70년대 초 곡물파동이 일어났을 때다. 그 후로 계속해서 녹색혁명을 통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능가해 2006년 이전까지는 재고율이 30%정도 유지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재고율이 표에서 보았듯이 갑자기 70년대 곡물 파동 때와 같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OECD와 FAO가 합동으로 발표한 곡물가격 전망에 따르면 지금 수준에서 밀의 경우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른 곡종들은 최근 전부 1.5～3배 정도 올랐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10년 정도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가격과 사료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조달을 할 수 있을까? 유휴자원과 조사료의 이용, 그리고 이모작 또는 다모작 등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땅은 있을지 몰라도 농사지을 사람이나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이 잘 되어있지 않다. 곡물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오면 될 것 아니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농사를 짓고 제대로 우리 식량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일부 실수요자나 종교단체가 연해주 같은 곳에 가서 그런대로 농사는 짓고 있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악순환 구조를 타개해야 한다. 1994년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으로 관세만 내면 쌀을 빼고는 모두 들어오게 되었는데, 관세를 나중에 깎을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세들을 많이 인정했다. 관세라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마늘의 경우 관세를 360%를 매기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1,000원짜리 마늘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세관에서는 3,600원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원가가 4,6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마늘생산 농가는 4,500원에만 생산하면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은 그 관세를 낮추고 관세 상한을 두자는 것이다. 360%가 너무 높기 때문에 200%이상의 관세는 인정하지 말자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마늘 관세가 20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000원짜리 마늘에 관세가 2,000원 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도착 가격은 3,000원이 된다. 그 전에는 4,500원에만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3,000원에 생산해야 경쟁력이 겨우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비준을 못해서 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UR이나 DDA처럼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자유화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을 참기 어려운 두 나라가 우리끼리라도 빨리 관세를 낮춰보자고 하는 것이다. 농업부문은 항상 관세가 높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몰고 오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DDA에 참가하거나 FTA를 하자고 할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듣기 싫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 협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농산물 협상은 일단 타결되면 추가개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쟁(競爭)’이라는 단어에서 ‘경(競)’을 보면 둘이 서서 서로 형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쟁(爭)’이라는 글자는 위에 있는 것이 ‘손톱 조(爪)’字다. 옛날부터 싸우고 경쟁할 때 가장 원초적인 무기가 손톱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선 들어오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모두 경쟁체제에 들어갔으며, 경쟁 없이 살던 농업․농촌도 시장개방으로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 우리 농산물 20여개 품목에 대해 경쟁력을 측정해 봤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수출을 해야 생기는데 배와 단감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마늘, 대파, 양배추, 감자, 포도, 닭고기 정도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했다. 그러나 농업․농촌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모두 농촌을 떠났다. 1964년 처음으로 1년 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래서 그날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요즘도 기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10억 달러씩 수출을 한다. 처음엔 오징어, 철광석, 의류, 신발 등을 팔다가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판다. 그런데 반도체와 자동차 파는 것을 다 합쳐도 석유 수입하는 가격의 2/3 밖에 안 된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출해야 하는 경제구조인 것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고 식생활이 서구화 되어가고 이에 따라 외식 식자재 및 반 가공된 조리식품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화로 인해 원료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외국 시장을 열어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여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다보니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약하고 관세가 높은 농산물 시장은 항상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서구 사회가 200～300년 걸려서 이룩했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우리는 50년 만에 달성해 성장통(成長痛) 같은 것이 심하다.

한국농업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중국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8시 8분에 열렸다.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 1,000위안 받는 것보다 800위안 받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다. 일본은 1964년도 도쿄올림픽으로, 한국은 88올림픽으로 발전을 했다. 그 사이가 24년 인데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20년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5년 내지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가 추월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 계기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매년 8～10%씩 계속 성장을 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9%정도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도․농, 동․서, 농․공간에 격차가 매우 심하다. 중국은 한국농산물 시장의 최대 공급국인데 자체식량이 부족하다. 또 중국 내 원예․축산물은 증가 추세인데, 반대로 곡물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곡물가격이 더 오르게 되고, 풍부한 원예․축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해 우리 농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살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인데 우리나라 농가의 인구는 30년 동안 1,000만 명 정도가 줄었다. 30년 동안 1,300만 명에서 300만으로 줄었는데 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00만 명이다. 전체 인구는 4천 8백만으로 증가하는 사이에 농가의 인구는 감소해 그 비율이 지금 약 7%정도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50%정도가 50세 이상이다. 굉장히 노령화 되어 있고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무언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옛날 같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농촌을 보면 0.5ha, 즉 1,500평 미만 되는 영세농이 1995년부터 시작해서 그 절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생존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농가호당 경지규모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1/100밖에 안 된다. 또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한국이 1인당 90평 정도로 식량자급률이 1/4 밖에 안 된다.

농가소득 자체도 정말 외국과 다른 구조이다. 사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모두 농외소득 비중이 85%～90%정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산업정책 자체가 지방분산 형으로 설계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농을 안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다.

식량사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곡물이 연간 2,000만톤 정도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00만 톤은 가축사료이고 500만 톤은 사람이 먹는 쌀이다. 나머지는 밀 등 가공용이다. 그런데 수입을 1,500만 톤 정도 하고 있다. 수입액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33억 달러에서 올해는 70억 달러 정도로 수입액이 올라갈 것이다.

한 마디로 농업․농촌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위기일까? 우리농촌의 100농가 가운데 농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4농가 밖에 안 되는 것이 농업센서스 결과 나타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위기는 위험과 기회다.

주변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사람, 즉 비전을 가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는 높이가 1,000m이다. 유명한 이과수 폭포보다 높다. 이 폭포 위에 기아나고원이 있다. 이 고원에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 고원에 사는 검정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에 폭우가 쏟아져서 급류가 생기면 대부분 쓸려 내려가 버렸다. 종족보존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검정개구리들이 발상의 전환을 했다. 알을 낳아 올챙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끼개구리를 바로 낳은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육지로 헤엄쳐 올라가 종족보존을 한다는 것이다. 발상을 전환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발상을 전환하면 여러 가지 암울했던 여건들이 기회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국제 쌀값이 톤당 500불이었는데 지금은 곡물가의 급등으로 1,200불이다. 그러면 전에는 관세를 400% 정도 매겨야 우리 쌀이 보호되었는데 이제는 2.5배 뛰었으니까 관세를 그렇게 많이 매기지 않아도 쌀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 비용이 굉장히 떨어졌다. 반대로 농업․농촌의 핵심가치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곡물가 인상으로 사료 값이 올라서 축산 농가는 당장에 힘이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곡물가가 급등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생산물도 시장과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만 할 수 있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조성이 되어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촌 어메니티를 통해서 확실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정부와 농민,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다른 부처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농민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또한 이제는 농산물 수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장래가 매우 우려된다. 첫째,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 평균 1인당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2,959칼로리였는데 2005년에는 3,014칼로리로 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수입 원료에 의한 지방’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병에 걸리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식생활 변화의 결과가 아닌가 의심해 본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성인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

둘째, 아침밥에 관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 식생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했는데, 아침밥을 안 먹는 중․고생들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30%, 일본은 9%가 조금 넘는다. 국가의 장래가 우려된다는 것은 아침밥을 먹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하는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일까? 우리 농촌은 도시와 차별화된 쾌적한 정주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성군도 발전하려면 도시 흉내를 지나치게 많이 내서는 그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농업은 그렇게 형편없는 산업이 아니고 종합산업이다. 그리고 먹는 것을 만드는 유일한 생명산업이다. 또한 IT/BT 산업 등 첨단산업과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 농업인들도 전문농업인이나 기업적인 법인농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필리핀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선진국이었다. 지금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앞에 미국대사관과 문화관광부 건물 모두 필리핀 사람들이 감리했다. 그러나 녹색혁명을 이루어 쌀 생산이 너무 많아져 농업투자를 많이 줄였는데 결국 1988년에 쌀 수입국이 되었다. 한쪽에서는 모를 내고 한쪽에서는 수확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잡초를 뽑는  삼모작이 가능한 나라인데 쌀 수입국으로 전락을 한 것이다. 농업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국제 쌀값이 2.5배로 폭등을 하니 폭동이 일어났다. 쌀 배급을 제한하고 정부미를 할당하는 상황이 벌어져 2010년까지 필리핀 정부는 품종개발 및 시설정비에 1조원을 투자하고, 농지담보대출을 해주며, 농지전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내렸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엄청난 곡물이 유럽 대륙에 도착했다. 이 때 세 나라가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 ‘영국’은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시켜 농업을 죽이고 공업 쪽으로 갔다. ‘프랑스’는 농업보호정책을 강화했다. ‘네덜란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쟁력 강화정책을 썼다. 즉, 네덜란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제3의 길을 택해서 식량안보와 도․농 균형소득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세우고, 농업정책을 시종일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농민도 똑같이 기업인처럼 대우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농가인구 25만 명에 농산물 수출액이 600억불에 달해 모든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농가인구 353만 명에 농산물 수출액이 30억불이다.

칠레의 경우 80년대 중반에 지금 우리나라가 닥친 것과 비슷한 물가폭등과 경제위기가 왔다. 농업은 생산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떨어져 부채문제가 심각해졌다. 칠레정부에서는 부채를 일단 탕감하고 내수 격감을 해외시장 개척으로 극복하자고 해서 수출 쪽으로 완전히 돌렸다. 그리고 농산물 원료를 가공하고 그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식당을 차리는 수직 계열화를 장려했다. 또한 생산농가, 가공업체, 유통업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을 만들었다. 농업분야에 민간투자까지 끌어들여 사업구조와 수익구조를 다양화해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식량위기대책을 내놓았는데 식량자급률을 무조건 10% 올리고 자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3. 농업․농촌의 활로: 농업과 지역발전의 연계

10년 후 한국농업은 어떻게 될까? 농가의 인구비중이 전국 인구의 7% 정도 되는데 10년 후에는 4%정도로 떨어져 2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농가호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제주도 남쪽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잡히듯이 지금 작물도 전반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10년 후에는 녹차의 경우 고성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라봉도 거제 쪽으로 올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살기 좋은 농촌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진이 작년에 개발한 ‘지역발전지수’라는 것이 있다. 그 지수를 보면 하위 시군이 30%, 상위 시군이 30%다. 여기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역발전이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농촌주민들에게 “당신이 살고 계시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하위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70% 정도가 상위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80% 정도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 자연과 문화보존 수준은 지역발전지수가 낮은 쪽 주민들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하위 시군에서 더 많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차원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지수에서 하위에 속해있는 시군들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농업 이외의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셋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가치 제고, 넷째, 새로운 농업 공동체 형성이다. 농촌주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사람들이 와서 살고,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농촌에서 가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어메니티 자원이다.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소득원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거기에 지역발전의 요체가 있다. 다섯 번째로 지역발전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특성에 입각해서 주관적인 비전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뭉쳐서 주관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쇠고기 협상이 물의를 일으킨 것도 협상과정에서 여론 형성이 안 되고 급하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을 형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농촌의 핵심가치를 발굴하되 이것이 도시화가 아닌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농촌 비전의 하나로 친환경 농업과 농촌관광을 연결시키는 것이 있다. 상당히 유망하고 세계적인 추세다. 경기도 이천에 젖소 50두 정도를 키우는 목장이 있다. 농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즈 등을 만드는 체험 목장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에버랜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는 모습을 봤다. 지난 두 달 사이에 1천 명 정도 다녀갔다고 한다.

농촌관광은 친환경적인 것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농촌에 와서 친환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 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이다. 로하스에는 지속가능성과 건강의 개념이 있다. 이런 트렌드가 확산되면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농촌관광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도시민이 방문을 희망하는 농촌관광지를 조사해 봤더니,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곳,’ ‘집과 가깝고 교통이 편한 곳,’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체험이 가능한 곳’이라고 나왔다. 따라서 농촌관광시장은 도시민과의 ‘관계 마케팅’을 통해서 또 마을과 그 이상의 범위에서 시너지가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북경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소재한 ‘석림협’이안 관광지에 농촌관광마을이 있는데, 민박집마다 운영하는 식당에서 차와 맥주,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는 잔과 접시가 나오는데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한국 돈 100원 정도를 더 내고 위생처리 된 그릇을 쓰겠냐고 물어본다. 처음엔 깨끗한 그릇 장사는 잘 안 되었지만 점점 찾는 사람이 늘고, 요즘은 대개 이것을 찾는다고 한다. 그 마을에서 50농가가 민박과 농촌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한 농가는 식기 세척과 진공포장만 해서 먹고 산다. 바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의 창출이다.

일본 나가노현에 오가와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은 자원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장이 회의를 소집해 주민들에게 각각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무엇이든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을에 어메니티 자원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적으라고 했다. 모두 취합한 후 정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정말 엄청난 자원들이 발굴되어 지금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어메니티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것, 쾌적한 것이다. 그것을 자원화하고 그 자원을 또 소득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촌자원의 발굴과 보전, 그리고 관리가 추진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것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농촌주민만의 지역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환경도 정비해야 한다. 결국 어메니티 자원과 생산적 활동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농촌관광,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철학이 필요하다. 무슨 철학이 필요할까? 첫째,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해서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공급 하겠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셋째로 ‘농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생 하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도․농의 상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에 도달한 사례는 없다. 선진국에 가면 개도국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선진국은 준법정신이 강해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 둘째, 선진국은 농촌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 그렇지 못한 곳은 개도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준법정신도 많이 개선되고 농촌도 정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은 납세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농촌관광의 사용자도 있다. 농업인들은 철학을 가지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공급하고 농촌다움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우리의 농산물과 농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서 농촌 회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농민의 노력에 소비자와 국민이 호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상생의 길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