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5. 29)

지역발전과 농촌발전

이 성 우 교수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62년  生

⋅ 1987년  중앙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

⋅ 1992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 석사

⋅ 1997년  美 서던 캘리포니아대 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1992년  美 미네소타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책임연구원

⋅ 2004년  행정고등고시 문제 선정위원

⋅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위원

⋅ 2004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現)

⋅ 2007년  한국지역학회 이사(現)

<賞>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세계지역학회「최우수 논문상」,

서울대학교 「우수신진교수상」外

<著>「국제이동과 사회동화」,

「농촌사회의 이해」外

지역발전과 농촌발전

1. 서론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장성아카데미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다. 그런데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그 동안에 기록 등을 보니까 내가 분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와 관련되고, 내가 전공하는 분야의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의를 잘못하면 욕을 먹겠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장성군에 온 것은 처음이지만, 장성이라는 지명은 나에게 매우 친밀하다. 지금은 태백시로 합쳐졌는데, 과거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이 외가였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 그곳에 가서 놀았다. 그래서 장성이라는 지명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리고 태백시는 탄광지역이라서 정말 시커멓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성이라는 지역만 탄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안다녀서 깨끗한 지역이었다. 여기에 오면서 장성호 주변을 들러서 왔는데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농촌개발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부분은 내가 전공했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장성아카데미는 공무원과 일반 주민들이 참석했는데, 농촌개발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 정책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집행될까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저런 인연으로 길게는 4～5년 현 정부의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 그래서 농촌개발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성군 발전에 유리한지 고민해 보는 것에서 오늘 강의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참여정부의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정책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이념과 철학,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방향들이 정립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크게 두 가지로 정부구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화 정권과 민주화 정권이 그것이다. 주로 노태우 정권까지를 산업화 정권이라 하고, 김영삼 정권 이후 지난 노무현 정권까지를 민주화 정권이라고 이야기 한다. 산업화 정권의 정책기조는 효율성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소위 소수 엘리트들의 의식에 기초한 정권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기를 군사정권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어떤 한 부분의 희생에 의해서 그러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의 기본이념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시기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도 그 시기에는 특정지역 중심의 거점개발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남동임해권의 개발이 그것이다. 그렇게 권역별 거점개발방식의 지역개발정책을 편 것이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역에서 소외된 지역, 대표적으로 호남권과 강원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런 개발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1950～196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에 있던 지역들이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던 거점지역은 급속히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간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남권 중심의 정권이 창출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지연 및 혈연들로 인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특히 파워엘리트의 인맥이 특정지역에 고착화 되는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고시 합격자는 비슷한 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장판사 이상들을 보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문제점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치사회적 측면도 그렇고 지역개발이란 측면에서도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완화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권력이 특정집단에 귀속되거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 이상을 과도하게 행사하던 파워집단들의 권한이 상당부분 국민에게 돌아온 시절이었다.

참여정부는 정권의 이념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극명하게 투영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나 모두 민주화 정권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기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보면 여전히 구성원 등은 상당히 보수지향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따라서 군사정권과는 다르게 분명 민주화 정권의 이념들이 상당히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만큼 정확하게 그 이념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면이 많다.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나 언론과 관련된 개혁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법개혁과 같은 문제들은 참여정부가 아니었으면 아마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 권력이나 파워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확대재생산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함부로 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여정부는 철저하게, 그리고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평등, 형평성 논리의 이념에 맞게 실행을 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이념에 맞게 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삼분정책인데 분권, 분산, 분업이 그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의 다양한 권리들과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삼분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 이것들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지역개발정책을 극좌파적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극좌파라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시장의 기능과 원리를 더욱 강조하면 우파라고 이야기 하고, 정부의 기능 또는 공공부문의 기능을 강조하면 좌파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여정부는 극좌파에 가깝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전체목표가 설정된다. 전체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인데, 이것이 수도 이전 또는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같은 것이다. 청사진을 만들고 공공부문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공공부문의 기능이 시장의 기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집단을 극좌파라고 하고, 시장 맹신주의, 즉 시장에서 모든 기능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집단을 극우파라고 이야기 한다. 사실 참여정부가 공공부문의 기능을 강조해서 정말 많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만큼 열심히 한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주요 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듯이 국토균형발전 2단계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노력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들은 긍정적이었다. 사실 수도권은 블랙홀과 같이 가만히 두면 그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수도권에서 모두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수도권 규제를 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다수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다 좋아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모두 지방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찬성했으며, 전 국민의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농촌정책에 있어서 이를테면 119조 투융자사업 등이 정말 삼분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특별회계나 그와 관련된 농촌개발 사업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배분한다. 그 다음 집행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것은 분권, 분산, 분업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만한 기획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구조로는 전체 우리나라의 파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투입했을 때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5%도 채 안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까지 오는데 12년 걸렸다. 12년 걸린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비전이 전혀 없는 국가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747 정책을 통해 5년 안에 3만 불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5%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매년 7%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겠나?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가치창출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 정권시대에 불균형발전 정책이나 거점개발방식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를 중진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중진국의 80% 이상이 불균형 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도모했다. 반면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증거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20%가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 참여정부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이야기 했다. 과도하게 행사하던 공권력들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한나라당처럼 보수성향의 집단들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결코 이러한 개혁들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4.4%의 경제성장을 했다. 사실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4.4% 성장을 했다는 것이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그럭저럭 성장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10년이 보기 드문 세계경제의 호황기였다. 지난 10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좋은 시기였고, 세계 소비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기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매우 외세에 의존적이다. 외부의 경제 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폈다면 5%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다.

국민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을 선택했다면 나는 단 한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대통령 선거가 5년 전에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이 절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음해와 루머가 있지 않았나? 자녀들의 취업사건이나 위장 전입 등.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좋다. 그래 너 다 엉망이지만, 그래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룩한 개인의 성공스토리를 국가 전체의 성공스토리로 연결시켜봐라”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3. 농업․농촌의 3대 이율배반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해서는 3대 이율배반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부모님들은 농업을 해도 자식들은 절대로 농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직접농업을 하는 경우와 흥농종묘에 가서 하는 일이 사실 똑같지만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고 좋아하면서 직접농업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 미만으로 내려갔고, 아마 더 내려갈 것이다. 그것이 선진국 구조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농과계 대학이 너무 많다.

두 번째로 도시민들의 2/3 이상이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촌향도현상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농촌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도시에 있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또 훨씬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농정의 현실이 더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119조 투융자 한다고 해봤자 혜택을 맛보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압도적인 다수는 119조를 준다고는 했는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환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 119조에는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 사업비는 2～30조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조라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은 정부에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농가, 도시민들 역시 불만이 매우 많다. 어떻게 된 것이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농업농촌에 퍼주기만 한다는 것이다. 119조가 전부 사업비로 투입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다. 과거에 부모님들이 농촌에 계시고 할 때는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농촌과의 인연이 갈수록 멀어지면서 동질성, 심정적인 애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념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이념 하에 지역개발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이 수립되는지를 살펴보겠다. 한마디로 창조적 실용주의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200～300년 밖에 안되는 미국의 철학을 기초로 우리 정책을 펴느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실용주의철학은 우리나라 조선 중기 때 실사구시의 이념을 가진 실학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 이론적 틀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우리는 조선 중기 이후에 수백 년 간 이어온 실학사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철학적 측면에서 실용주의는 매우 경시되었었다. 철학을 하려면 적어도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면 영국의 경험론을 하고 와야 대학에 임용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이다. 바로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의 단일질서가 정립되던 시기다. 도대체 몇 백 년 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기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는지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실용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이 임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용주의는 실천적 합리성과 상황적 합리성, 그리고 공생적 합리성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천적 합리성이란 어떤 사유나 사고 이론은 실제로 실천 가능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상황적 합리성은 그 어떤 이론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없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원칙이 있으되, 원칙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시공간별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극우파적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미국이다. 철저하게 시장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까 상황적 합리성은 특히 미국과 같은 거대국가에 정말 잘 부합하는 내용이다.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정책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가서는 각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제규모도 이 두 가지 원칙이 정말 성실하게 잘 지켜졌다면, 예를 들어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분권, 분산, 분업과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자치제 도입의 이념에 맞게 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의 일을 스스로 하도록 했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살벌한 내용이다. 경쟁, 시장, 자율이다. 아주 피곤한 내용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살벌한 구조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에 있는 공생적 합리성 때문에 그렇다. 정책이념은 그 시스템, 사회,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동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삶이 공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5. 새로운 가치창출시스템 구축

이명박 정부에게 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촌 및 지역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겠다. 예를 들면 여러 대안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할 때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원칙이 이런 실용주의적 실학에서는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겠다.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원생들 4～5명을 공부 시키고 진로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키워주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대학원생들과 매년 해외학술회의에 최소한 한번 이상 참석하는 것이다. 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그랜드캐년이라는 곳이 그리 멀지 않았다. 차로 10시간 정도 가면 되었는데 공부하던 때라서 놀러 다닐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미국 학술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곳을 가 보았다. 그랜드캐년 옆에 가면 자이언트캐년이라는 곳이 또 있다. 우리나라 설악산과는 비교할 수준이 안 되지만 꽤 괜찮은 산이다. 매우 험준한 산인데 길을 냈다. 황토산이라서 길도 빨갛다. 험준하다보니까 차 두 대가 간신히 다닐 정도였는데 그 길을 통과하면서 경치도 구경하며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돈을 받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또 한 번은 밀라노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 스위스가 가까워서 학생들을 데리고 들른 적이 있다. 그곳에 가면 주로 기차로 관광을 한다. 산 여기저기에 기찻길을 내놨다. 어떤 곳은 45도 각도로 산을 올라가는데 무너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다. 만약 미국의 자이언트캐년이나 스위스의 기찻길 공사를 할 때 항공사진으로 공사현장을 찍어서 보여주었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환경파괴이고, 도대체가 생각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라남․북도도 그렇지만, 강원도도 거점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우 낙후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인구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원도는 경치도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갈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아주 난리다. 사실 케이블카는 스위스나 미국의 사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다. 파괴하는 것도 거의 없다. 내가 예전에 갔던 설악산의 아름다운 코스를 차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4～5만원 받아도 갈 것 같다. 그러한 코스가 마련되면 자이언트캐년처럼 관광객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득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거의 맞아 죽는 수준이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이 파괴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특성 때문에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가역성, 보호성이 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복원되듯이 환경도 복원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 수준에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다. 개발에 있어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있는 시스템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장성을 비롯해 여타 모든 지자체들이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중앙정부의 논리, 중앙정부의 재원의 이용 가능한 부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등만 가지고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만 불에서 2만 불 가는데 12년 걸린 나라치고, 3만불로 올라간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출 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내가 떼돈을 벌겠다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장체제 하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설립할 때의 이야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닌가? 특히 당시 시스템 속에서 정주영 회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의 조선업을 만들어 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떼돈을 벌어보겠다는 정주영 회장과 같은 사람의 마인드가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6. 차기정부의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정책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어떤 정권이든 군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이념적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좌파의 논리든, 우파의 논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가치창출시스템은 압도적인 다수가 경쟁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키노믹스라는 것이 있다. 위키피디아라는 단어에 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이곳에 가면 알겠지만 정말 엄청난 정보가 여기서 가공되고 만들어 진다. 그런데 과거처럼 소수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다수가 그런 정보를 만들고 공유한다. 신뢰성도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자본유동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서로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은 민간부문의 시장유동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촌 자치단체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원권, 호남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간부문 자본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성립되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시스템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엘리트들이 구상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확실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정주영 회장처럼 황당한 발상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농촌개발 정책의 방향은 이렇다. 산업과 복지정책은 확실히 분리되어야 한다. 산업은 분명히 경제에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농업도 철저하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경쟁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생적 합리성이라는 것에서 봤듯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농촌과 농민은 복지적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농업은 철저하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도 과거에 투융자사업을 통한 보조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과 관련해서 약 450조 수준의 자산이 있다.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것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다. 농촌지역의 토지자산과 같은 부분도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자산의 사장을 막아야 한다.

여기 공무원들도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아무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을 육성해도 우리나라 여건상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 어렵다. 내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하듯이 주변 대도시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2 광역경제권이다. 과거와는 매우 차별적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과거의 시스템은 이렇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3개소에 배분할 예산이 3천억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도시가 과거에는 서로 신뢰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각 1천억씩 배정이 된다. 따라서 시도 차원에서는 자기 몫으로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쟁을 안하기 때문에 돈의 집행 효율성도 낮다. 반면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는 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한다. 중앙정부에 가서 따로 로비를 해서 열심히 돈을 따기 위한 작업을 한다. 그런데 이 5+2 광역권으로 가면 이렇다. 전남, 전북, 광주가 합쳐져서 3천억이 된다. 극단적으로 자기만 잘 하면 그 돈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자기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거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시스템은 없어져야 하고 없어질 것이다.

7. 결론

앞으로 장성군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중앙에서 가지고 올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옛날에는 1천억을 가지고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3천억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성군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