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4. 17)

새정부 출범과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안 충 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1년  生

⋅ 1963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

⋅ 1968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1972년  美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 1974년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 1993년  日 초청 교토대 경제연구소 객원교수

⋅ 1994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2000년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 2000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200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現)

⋅ 2002년  APEC 교육재단 이사회 및 경제위원회 의장(現)

⋅ 2003년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 2006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現)

⋅ 200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現)

⋅ 2008년  대통령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現)

<賞> 매일경제신문사「이코노미스트상」,「중앙대 학술상」,

「NIRA 오키다 정책연구상」,「옥정근정훈장」,

「제13회 자유경제출판 문화상」外

<著>「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현대동아시아 경제론」,「동북아 경제협력」外

새정부 출범과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1. 들어가는 말

한국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십자로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그 현주소를 한 번 진단해 보겠다. 그리고 747이라는 경제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역대 대선사상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의 문제와 우리가 대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개관해 볼 것이다. 또한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미래의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농촌, 한국의 농업이 급변하는 글로벌화 시대에 또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2. 십자로에 선 한국경제

우리 경제가 십자로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의 뇌리에 연평균 8%씩 고도성장을 20여 년 이상 지속했던 국가라고 각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나라경제가 나락으로 추락된 바가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 은행, 공기업,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초점을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정책을 추구하면서 은연중에 반 기업정서가 우리 경제의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노사관계의 갈등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아래 개혁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개혁 피로가 너무 오랫동안 쌓임으로써 한국경제에 기본적인 엔진 자체가 저속으로 돌게 되었다.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5%정도에 불과했다. 8%에서 4.5%로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낮아지니까 투자가 부진해지고, 투자가 부진하니까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 수출 쪽에서는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와 같은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화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갔다. 급기야 저성장에 실업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4.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왜곡된 것이다. 일주일에 3～4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되고, 일자리를 구하다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잡히지도 않는다. 그 실업자를 포함했을 때 3백만이 넘는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5년 전 내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있을 당시 세계적인 석학들과 저명한 기업 회장들, 그리고 유명한 언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이 분배우선으로 잡혀지는 기류를 보고 당시 그 회의의 주제발표 겸 토론자로 나왔던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바로 교수가 한 말이 있다. 로마시대에 천하를 통일했던 카이사르가 그의 부하 장군이자 가장 측근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했던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반하는가?”라는 표현을 인용해 “한국 너마저 성장시계를 멈추고, 옆길로 일탈하는가!”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이라고 하면 고도성장의 대명사이자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경제발전의 모델이었다. 그런 한국경제가 갑자기 분배우선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의 시계를 저속으로 돌리고 옆길로 일탈하고 있음이 비통스럽다는 취지에서 지적한 것이었다.

3. 심화되는 샌드위치화

한국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위협, 그리고 일본의 끊임없는 선도적 기술역량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등장하고 그 다음 자본집약, 기술집약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원시적인 형태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중화학 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과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하이테크 산업들이 동시에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산업, 중기산업, 첨단산업이 어우러져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겠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유인 우주탐사선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강국이 된 것이다. 독자적으로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주 공간에서 실험을 할 수 있고, 그 유인 우주인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국의 우주기술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기술은 최첨단 영역이다. 미국, 러시아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패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고 초국가 비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이 벌써 2년 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최첨단 산업인 우주산업, 바이오생명공학기술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홍콩 바로 옆에 있는 광동성 인구가 4천 5백만이고 1인당 소득이 벌써 1만 불을 넘어섰다. 홍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 홍콩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광동성에서도 영어가 보편화 되어 있고, 초현대식 건물에 고급인력들로 채워진 연구시설과 하이테크 산업단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내가 3년 전에 그 현장을 보고 엄청난 쇼크를 받은 적이 있다. MIT, 하버드, 버클리, 스탠포드 등 미국의 유명한 이공계 대학에서 중국 국적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2천 1백 명 정도 된다. 우리는 미국 주요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숫자가 7백 명 정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고급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우수한 두뇌를 배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인구로 따져볼 때 우리보다 28배가 많다. 광동성 하나가 우리와 인구가 같다. 요녕성은 8천만이니까 우리보다 더 큰 규모다. 이러한 중국이 연평균 11%의 성장을 20년 동안 하고 있다.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 사람들의 육류소비와 곡류소비가 늘어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적어도 부품, 소재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어떤 나라도 넘겨볼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 제작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 휴대폰의 핵심부품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한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장비도 모두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한국의 대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는 완화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적자가 작년에 3백억 달러였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흑자를 내서 전부 일본에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일본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고도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중국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끼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는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가. 747정책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진국들이 노력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오히려 선진국에 있다가 나라 경제운영을 잘못해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나라는 있다. 바로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력을 가졌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남미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었다. 그런데 페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친 노조적인 경제정책, 분배와 복지 우선정책을 펴면서 수차례에 걸쳐 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끝없이 추락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로 싱가포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5백만 명 정도밖에 안되는 도시다. 면적도 제주도 면적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원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택한 것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개방해서, 그리고 지리적 요충지로서 이점을 이용하여 싱가포르를 물류기지로 만들었다. 소위 중동으로 가는 모든 배들이 싱가포르에 정박을 하면서 선원들이 거기에 며칠 쉬고, 배 수리도 하고, 기름도 다시 주유하고, 그 물동량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물류항만시설을 싱가포르가 갖추어 고도성장을 하였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한국처럼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5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과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병존하고 있는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747이라고 하는 구호는 연평균 7%의 성장을 10년간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불 수준으로 올리고, 우리나라 경제력을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들자는 구호였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선진국으로 변모되는 세계적인 기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환의 순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러한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나. 대외 경제여건의 악재

우리가 경제적인 재도약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150 달러에 이를 만큼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거기에 미국발 서브 프라임 주택담보저당대출의 부실화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번져있는지 아무도 그 크기를 모른다. 또한 미국은 엄청난 국제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적자를 내는 나라가 바로 중국, 일본 그 다음 한국이다. 이렇게 되니 미국의 달러 가격이 대폭락을 했다. 여기다가 국제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는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 장관이 올해 6% 성장도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다.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 : 잠재성장률 추락

우리 경제가 십자로에 서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을 잠재성장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가능 인력의 총량,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기업투자까지 줄어들어 자본스톡 자체도 내려앉아 8%를 넘었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져버렸다. 이것은 엄청난 비상이며,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거기에 한국의 노사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고, 사업장을 만들고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되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곳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하고, 친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는 만큼 외국기업이 들어와 투자를 한다면, 일자리가 현상 유지는 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한다면 경제성장이 더 활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다. 이 아일랜드는 자원이 없고, 대륙하고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유럽의 가장 변방국가로 치부가 되었고, 빈곤과 가난이 너무 심해서 많은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갔다. 버려진 땅, 유럽의 변방, 그 아일랜드가 지금은 유럽연합 가운데 가장 고소득국가로, 그리고 가장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원인은 대대적인 개방정책에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전혀 걸림돌이 없는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래서 구라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걸림돌이 없는 아일랜드로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구라파의 변방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라. 법과 원칙 준수, 투명성 원칙 정착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다. 제일 먼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조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 노조 전임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이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회사가 살기 위해 해고를 할 수가 있고, 정상화되면 다시 종업원들을 복귀시키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원정시위대가 워싱턴 DC에 갔다. 미국의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사살해버린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농민단체와 시위대들이 한국에서와 같이 각목을 휘두르는 등 과격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경찰력의 공무집행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위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아무도 침범하지 않았다. 경찰의 보호에 따라 행진하고, 삼보일배하면서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것을 TV화면에서 보았다. 그랬던 시위대가 왜 한국에 오면 그런가? 경찰이 각목으로 두들겨 맞는다. 공권력이 오히려 구타를 당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그것이 TV에 방영이 된다.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겠는가? 그래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확실하게 만들면 경제적 손실을 줄이면서 1%정도는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노조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삼권에 대한 단체협상을 해야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불법파업 또는 불법폐업, 이것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막는 체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요건이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반 기업정서에다가 강성노조, 고임금체계에 휩싸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삼성그룹의 투자여력이 자기자본의 거의 1,200%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이 거의 700%에 해당하는 투자재원을 가지고 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 기업정서가 극복이 되고, 법과 원칙이 살아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노사화합을 유도하는 사회풍토를 만든다면 법과 질서에서 1% 성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공장설립은 규제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훨씬 더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해주면서 지방과 수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은 못한다는 규제와 걸림돌들이 너무 많다. 법도 공무원들이 정말 경제를 살리고, 기업 친화형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존의 시행령과 규칙을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친 기업정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첫째로 자동차, 철강, 조선 그리고 IT분야는 우리의 주력산업이자 수출 효자업종으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일본은 더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에다가 점점 새로운 설계 개념, 전자통신기술을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이것을 퓨전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300만의 실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추가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져 간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쏟아지는 신규 취업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총요소생산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증가되어야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요소생산성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 법의 준수의식, R&D능력,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학의 능력, 사회적 협동심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R&D다.

바. 한미 FTA

우리의 신성장동력은 전통산업에 NT, IT, BT와 같은 것을 접목시키고,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다. 바로 한미 FTA다. 내가 오늘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장성군에서 강연을 하면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왜 그럴까?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한미관계가 대북정책 문제로 상당히 이완되어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가 이견을 노정하였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삐걱거리게 된 한미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 지금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를 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경지대에는 중국의 정예 군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면, 난민들에 대한 식량배급과 치안유지를 핑계로 해서 얼마든지 중국 군대가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한민족의 통일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없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섬유나 자동차 등 수출입에서 관세가 없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한미 FTA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얼마라는 것 등이 분석되어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이 들어오는데, 자신들이 한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이 쇠고기라는 것이다.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수협검역기구가 미국은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정성 판정기준을 내렸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한국의 고관대작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워싱턴 DC나 뉴욕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쇠고기 값이 매우 비싸 먹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향적으로 허용하여 한미 FTA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LG, 삼성 제품들이 미국에 간다. 그 대신 미국계열의 다국적 회사들, 특히 기술과 R&D와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R&D와 관련된 미국 계열의 다국적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인텔이 들어오려고 검토했다가 고급두뇌 면에서 문제가 있고, 땅값이 비싸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인 유치전략을 벌인 싱가포르로 가버렸다. 그래서 한미 FTA가 되면 우리의 제도와 법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공인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일어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나면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대신 한미 FTA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농촌이고 농가인데, 대대적인 농업구조조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소득직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농촌에 유기농과 과학영농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진작책을 동시에 작동을 시켜가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특히 도시인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을 두는지 가격이 비싸도 청정 유기농 농산물만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2만 불대를 넘어서서 4만 불대로 진입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나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국내만 하더라도 엄청난 청정 유기농산물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사람들이 중국산 채소류를 신뢰하지 못해서 한국산 유기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다는 보도를 봤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FTA가 되면 농민들 완전히 죽는 것이라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미국에 우리나라의 한우와 통닭과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 배, 사과 등이 계속해서 수출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충격이 오니까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결코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영역에서는 전부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데, 농업 영역에서만 언제까지고 중진국으로 대접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선진국이니까 열 것은 열라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 나가 우리 물건을 팔면서, 국내시장은 닫아 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우리 농촌에서도 대대적인 과학영농의 시대를 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5. 결론

미국은 세계적인 가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나라가 별로 없다. 즉 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가치의 동맹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여 의욕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