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7. 10. 11)

농산물 시장개방과 그 대책

김 영 수 교수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2년  生

⋅ 1962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

⋅ 1966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 1982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

⋅ 1978년  전남대학교 농어촌개발연구소 간사

⋅ 1980년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

⋅ 1986년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농업경제학과 교수(現)

⋅ 1989년  농촌진흥청 전남도원 겸임연구관

⋅ 1989년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사

⋅ 1991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생과장

⋅ 1993년  전남대학교 농과대 농업경제학과 학과장

⋅ 1993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주임교수

⋅ 1998년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위원회 농업자문위원

⋅ 2002년  美 노스타코타대학교 교환교수

<賞>「단체활동지도유공 표창」,

「전남대 근속 20년, 30년 표창」外

<著>「농업정책에 관한 인지도와 기술지도대책」,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기술지도」外

농산물 시장개방과 그 대책

- 유기농업의 도입과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내가 전공했던 것이 농업분야였기에 그 것이 계기가 되어 3년 전 진원면에 집을 지어 이사를 왔다.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68년부터 대학 강단에 섰지만 농업문제는 정말로 어렵다고 느껴왔다. 오늘도 내게 주어져 있는 주제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그 대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의 대응방안’에 포인트를 맞췄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필연적인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우리 생명산업을 담당하는 농업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농업경영학을 전공했다. 따라서 경영학 차원에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라는 것을 하나의 주어진 여건으로 생각하고 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어도 농업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 농업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두 아시겠지만 1997년 UR협상을 통해 농업이 점차 개방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과 칠레의 FTA에 이어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의 FTA도 곧 체결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개방은 필연적이다.

1985년에 집권했던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이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소련을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다. 내가 그해 여름 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영국 런던을 통해서 동서독이 통일된 만 1년 후의 베를린, 그리고 모스크바 이렇게 3개국을 방문했다. 당시 일주일 동안 모스크바 청년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소련을 돌아본 적이 있다. 물론 내 전공이 농업경영학이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련 인근에 있는 협동농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원 30여명 외에 남은 6개 정도의 좌석에 종사원을 포함한 10여명 이상의 인원들이 함께 타고 그 농장을 가려고 했다. 물론 그 예산은 우리가 지불한 경비 속에 포함되었지만 그곳 학장부터 종사원까지 모두 그 버스에 동승해서 농장에 갔다. 그 농장까지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2시간 정도 가는 동안 농경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에 잡초만 무성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옥수수와 감자가 심어져 있었다. 당시 소련은 식량이 부족해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구걸하던 때, 1991년 개방정책을 쓰던 그때이다. 그런데 왜 농경지를 방치하고 있을까?

그런데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또 별천지였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유리온실에 토마토가 한참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퇴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토마토이외 사과도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콩이나 벼 등이 모든 농장에 가득 차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장 안에 후생시설로 수영장과 병원, 학교, 유치원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제공되는 신선한 점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와 동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농장장과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이 광활한 토지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식량이 부족하다고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냐고 물어봤다. 농장장이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모두 나눠주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매우 철저하게 지켜서 하루에 6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작업준비 하다보면 점심시간이 되고, 또 점심 먹고 작업준비 하다보면 퇴근시간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게을러 제초제에 의존하다보니까 생산성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장에서 생산한 것이 먹고 남는데, 이렇게 남은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전해 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시장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을 채워서 정부에 주고도 남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남는 부분을 부족한 지역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결국 시장화가 되지 않아서 식량문제가 중심이 되어 구 소련이 분해된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예이다. 미국에 가장 오지로 유명한 노스타코타주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중북부 평원인데 캐나다와 접경지역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대 평원이다. 그리고 춥기 때문에 5～6월까지도 눈이 온다. 내가 방문했던 5월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났다.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오지로 통한다. 노스타코타주 파아고 출신은 촌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오지이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다. 농장이 얼마나 큰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평균 1인당 경지면적이 우리의 70배 정도 된다. 호주는 100배가 넘는다. 그렇게 큰 땅에 가축들을 완전히 방목한 상태에서 축사도 없고, 사료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놔두면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자기들끼리 교미해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거의 병이 들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사탕무와 겨울 밀만 가지고 산다. 따라서 춥고 불편하니까 어느 누구도 살려오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중북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착을 위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밀과 사탕무밖에 생산되지 않는 이러한 오지에도 대형 마트에는 어느 계절을 막론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온갖 농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시장화가 잘 되어있는 미국 노스타코타주와 시장화 되어있지 않는 소련을 비교했을 때, 소련은 농경지가 부족하는 등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게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양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농산물, 그리고 농산물과 관계된 산업에서 산출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값 싼 농산물을 풍요롭게 소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생산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적게 생산되어서 자급하기에 힘든 것은 미국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돈만 있으면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시장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장화와 시장개방이 농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 간에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간에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는 분명 미국 전역의 대형 농산물 할인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산물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농업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까?

나.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인의 선택

누구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장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격경쟁과 다른 하나는 품질경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면 극복할 수 있다. 수입 농산물이 적어도 우리농산물 가격보다 약 4배 이상이 싸다면,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4배 이상 비싸다면 수입이 된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상인들이 수입해서 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가격경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방되기 이전, 물론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긴 했지만 60～80년대에는 절대식량이 부족했다. 절대식량의 부족으로 맛이야 어떻든 간에 양을 채우기 위해 통일벼나 유신벼를 개발하던 그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는 품질이 좋던 나쁘던 생산되면 모두 판매할 수가 있었다. 물론 농산물 가격이 싸야 저임금의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생각했는지 농업도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입각해서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고 한다. 정부가 농업을 보호하고 있던 때는 이미 지났다고 한다. 시장을 개방해야 품종개량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의 개발 등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농산물 가격을 다음과 같이 본다. 우리 농업인들 개개인이 생산한 것을 한곳에 모은 것을 총체적인 공급량으로 본다.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인 공급량을 생산의 총량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의 총 인구는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크게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즉 1인당 쌀의 소비량이나 육류소비량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 그런데 안정적인 총체적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자연적인 조건, 즉 천재지변 등의 불확실한 요건들 때문에 항상 흉년이 들면 부족하고 풍년이 들면 남는다. 그래서 총체적인 수요량 대비 총체적인 공급량의 과부족이 결국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킹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모두 맞는 이야기다. 반대로 부족하면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암거래 또는 매점매석을 해서라도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농산물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투기적인 생산자가 3년 동안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예측해서 성공하면 그 동안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80～90년대까지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생각 때문에 농민들이 작목선택을 투기적인 성향에 따라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방 전에는 생산자가 생산하면 좋든, 나쁘든 소비자가 다 수요를 해줬다. 그런데 이제는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항상 총 공급량이 남아돈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하고 선호하는 부분이 중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개인이 5일 장 또는 농협 공판장을 통해서 직접 출하를 했지만 이제는 할인마트와 같은 마케팅 에이전트가 개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출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가격경쟁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을 해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3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위의 어르신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그맣 게 텃밭을 만들어서 내가 먹을 상추, 배추, 무, 고추 등을 농약 없이 퇴비 사다가 농사를 지어봤다. 물론 벌레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규모가 작으니까 손으로 다 잡는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틈만 나면 농약을 한다. 다른 지역의 농업인도 마찬가지다. 농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놀란 이유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치는 농산물을 누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도 고추가 부족해서 별 수 없이 아는 분에게 몇 근 정도 샀는데 그 분 이야기는 이렇다. 수확을 해서 식초와 소금 등을 타서 세 번 정도 세척해서 말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쌀, 콩, 팥 등도 전부 이웃에게서 샀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직접 봤다면 누가 풋고추를 먹겠나? 누가 상추를 먹겠나? 먹지 않을 것이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나 역시 식당에서 나오는 상추와 고추를 먹지 않는다. 알면 알수록 더 꺼려지기 때문이다. 내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농산물 시장에서 오랫동안 중매인으로 있는데, 이 친구는 특히 여름철에 나오는 배추김치를 아예 먹지 않는다. 농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란다. 가을에 농약을 적게 친 배추김치를 담아 놓았다가 묵은 김치로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다.

내가 가격경쟁을 이야기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 싼 값으로 가격경쟁을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을 많게 하거나 두 가지다. 저비용과 생산성 제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제와 농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싼 노동력보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진다. 그렇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생산비가 보상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가격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농약을 적게 쓰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강조해야 한다. 수입농산물로 총 공급량이 넘치는데, 안전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해본들 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동반 가격하락으로 오히려 양심적으로 생산한 농업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다. 유기농산물(품질차별화)을 통한 품질 경쟁력제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제고 방법은 무엇일까? 개별적으로 경쟁했던 소위 성공농가들의 개별경쟁 체제에서 조직화된 생산자들의 지역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품질인증을 받는 유기농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다운 농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유기농업은 왜 해야 할까? 그것은 같은 고추라도 안전한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일 경우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업 또는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과실류는 약 271.3% 정도 높다. 그리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봤을 때는 채소류가 154.1%정도 더 높게 받는다. 그리고 유통마진율을 비교해서 농가 수취 율을 봤더니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 농가가 직접 받는 가격은 일반농산물보다 더 높다. 그러나 마진율은 낮고 농가가 받는, 특히 전체의 71% 정도는 농가 수취율이 높다. 마진은 39.9%정도 된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의 산동지역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한 적도 있다. ‘개방화 시대에 광주․전남의 중국과의 비교 상생전략’이란 논문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때 중국 내에서도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 큰 차이가 있었고, 또 가격대비 면에서 한국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봤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유기농산물의 경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일반작물과 차별화되어서 고가로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농산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친환경농업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국제유기농협회가 권장하는 유기농업 기술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친환경 혹은 유기농산물은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소비확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중반에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해 우리 농업인들이 자성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의 친환경 유기농법 3단계와 같은 규정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대형유통업체나 전문유통업체들이 생겼으며, 소비자들 역시 많이 바뀌었다. 믿을 수만 있다면 가격은 비싸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을 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1인당 GNP가 2만 불을 넘다 보니 우리도 이제는 질이 높은 유기농산물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또한 건강 및 안전식품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대와 농약 과다사용에 대한 우려,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는 매년 약 40%정도씩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농가호수와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유기농 재배농가의 경우가 약 4.1배, 재배면적이 8.2배 성장했다. 무농약 농가가 16.6배, 재배면적이 29.8배, 그리고 저농약 재배 농가가 26.1배, 재배면적은 31.7배까지 성장을 했다. 결국 친환경 농법은 전환기, 유기재배농법까지 포함해서 농가 수는 17.8배, 면적은 25.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방어적인 농사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농산물을 수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지금 일부 품목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유기농법에 의해서 안전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외국 바이어들이 기꺼이 수입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정보다는 국제유기농업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농업의 경우는 거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60대 중반인데, 시골에 갔더니 아직도 청년으로 보인다. 그런 노인 분들이 유기농법을 도입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젊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또 국제기준에 맞는 중요 핵심기술을 전수받아 수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양비옥도 증진을 윤작원리로 해야 한다. 내가 스위스와 독일의 유기 농가들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의 한 농가가 전 세계 유기농산물의 규정을 바꾸고 있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그러한 농장이 하나 있다. 주말농장 비슷하게 자기 집에서 생산된 것은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데, 판매하는 메뉴를 대문 앞에 써놓는다. 오늘은 얼마씩 판매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구매하는데, 그 사람의 상표가 국제시장에 등록될 정도다. 그곳에서는 윤작원리에 의해서 전작과 후작을 다른 작물로 재배함으로써 소모된 지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곳에서는 지력유지를 위해 근채류나 지력증진작물, 즉 자운영 같은 것을 반드시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땅의 비옥도가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그곳 위원회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퇴비를 줄 수 있지만 그 퇴비 역시 유기질 비료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가능하면 농약도 쓰지 않는다. 윤작으로 병충해 예방과 그 회피에 노력하고, 만일 재배과정 중에서 병 피해가 많을 경우 인증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농약을 쓸 수가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천적활동을 위해서 가능하면 완충지역을 설정하자는 내용도 있다. 밭두렁, 논두렁을 싹 베어버리지 않고 그 사이에 천적이 자랄 수 있는 완충지역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멀쩡한 땅에 2m 정도 크기의 풀을 길게 심어놓고 있는 모습들을 봤다.

잡초제어도 마찬가지로 윤작으로 해결하고 있다. 경영학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 윤작의 경우 잡초를 선호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잡초를 기피하는 작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어 가면서 재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비를 사용하면 유기농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크게 몇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가두어 기르고, 일반적인 관행으로 사료를 급여하며, 항생제를 투여하는 곳에서 발생한 축분(축산분뇨)을 이용해서 만든 비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와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규정한 유기식품 규격에 있어서 공장식 축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사료를 유기사료로 급여하지 않거나, 항생제를 사용해서 사육하거나, 동물복리를 준수하지 않는 축사구조 또는 사육조건에서 사육된 가축의 분뇨를 공장식 축분이라 한다. 이중에서 동물의 복리에 대한 이야기는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독일에 가봤더니 한 농장의 돼지우리에 돼지를 위한 샤워시설이 되어 있었다. 돼지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무더위에는 돼지들이 직접 샤워버튼을 눌러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가두어서 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축분 속에도 좋지 않은 요소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우리는 유기농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될 수 있다. 환경보존도 결국은 토양개량과 토양의 비옥화를 통해서 흙과 물의 정화, 흙과 농촌의 경관, 야생동물의 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농약과 제초제 사용 축소 및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수량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병의 감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라.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의 조직화

농업은 지역에 맞는 작부조직을 수립해야 한다. 즉, 특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일지라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진원은 광주보다 기온이 약 3도 정도 낮다. 불과 20분 거리인데 이처럼 기상조건이 다르다. 눈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이 동일한 지역에서는 동일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다. 내가 항상 강의하면서 예를 드는 곳이 무안이다. 전남 무안의 경우 일제 강점기부터 양파를 재배해 왔다. 일본말로 ‘다마내기’인데 망할 때는 ‘망하내기’라고 한다. 풍흉이 최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면 양파를 재배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양파를 재배한다. 그 이유는 타 작물보다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재배해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파뿐만 아니라 튤립, 마늘도 잘 된다. 심지어 시금치도 달고 맛있다. 황토 질이기 때문에 토양조건과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그 작물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전적으로 육성하고, 지금까지 길러왔던 작물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생산도 조직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위로 하는 것을 수평적 통합경영이라고 하며, 참다래처럼 같은 작목끼리 수직적 연합에 의해 계열화되어 있는 경우를 수직적 통합경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는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갖다 파는 농업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주문하거나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산지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이 가락동 시장까지 가지고 가서 운반비도 건지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문생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할인점 등의 유통망을 개인이 아닌 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화를 통해서 뚫어야 한다. 나는 그 조직의 핵심이 농협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인화 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생산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품종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조절 등 이 모든 것이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고생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지만, 정작 수입농산물에 밀려나서 품질이 낮은 농산물로 취급받는 경우 가격이 떨어져 매년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고리를 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게 생산하더라도 조직화를 통해서 한 곳에 모아 직접 선별하고, 포장하고, 가능하면 상표까지 붙이는 브랜드화를 통해서 판매해야 한다.

기계나 시설들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이용 함으로써 고정비를 최소화시키고, 공동구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또한 협업과 분업의 효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출하제나 공동계산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공동출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동계산제까지 도입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농민들이 땀을 흘려 생산하고, 생산한 생산물을 농협에 등급별로 나누어서 맡겨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놀러 다닌다.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판매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산지유통조직체가 전략적으로 유통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직체라는 것은 생산자를 대변해서 유통전략도 수립해야 하고, 품질도 높여야 한다. 품질선별, 등급화, 규격화, 포장 및 차별화, 저장 등의 기능들을 할 때 유통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다. 산지유통기능의 과학화를 통하지 않고는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 없다. 단위농협도 이런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홍보에 의해 알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물량관리를 한다는 것은 생산단위를 광역화한다는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 물량을 대줄 수 없어서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성의 사과를 이마트에 공급하면 품질이 우수하니까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을 제때에 계속해서 공급할 수 없는 규모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전남농산물의 판촉을 위해서 가락동 시장이나 하나로 마트에 가서 조사해 봤었다. 그 당시 감자나 미나리 등의 생산물들은 전국적으로 최우수 품목이었는데 그것들을 요구한 만큼, 요구한 시기에, 요구한 가격으로 계속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못하고 망치는 경우가 있었다. 즉, 같은 품목을 하는 사람들끼리 광역조직화를 통해서 통합해야 한다.

3. 맺음 말

경영자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조건이 시장조건이다. 시장조건은 가격결정의 조건이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이라는 것을 주어져 있는 여건으로 보고, 그 여건을 역이용 하거나 활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인의 마인드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남들이 하면 왜 하는가를 따져봐서 나도 참여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해야지 맹목적으로 따라 해서는 같이 망한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이미 성공했던 농가도 망하고, 늦게 참여한 농가도 같이 망해서 농가의 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자신감과 함께 지식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의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현재는 물론 미래를 향한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생산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계와 설비, 발전, 비료, 농약 등 자본재의 변화와 가격변화, 그리고 국내시장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전망에 따라 항상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실천하는 지역농업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조직을 통해서 철저한 품질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가격경쟁 면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는 농업도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남면의 한마음공동체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역시 그곳에 가서 구입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계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는 생산자인 여러분들과 학교 및 기타 연구기관 등이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 및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철학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철학에 따라서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장성군이 된다면 우리 농업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도 시장개방을 통해서 살아남을 농가는 살아남고, 죽을 농가는 죽어버리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내가 68년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지만 지방정부에서라도 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생하는 생산조직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