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7. 9. 6)

한국 정치사회 변화와 매니페스토 운동

김 영 래 교수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6년  生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美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아주대 평생교육원장, 사회과학대학장, 사회과학연구소장

⋅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 NGO학회 회장

⋅ 日 게이오대학 연구교수

⋅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 아주대 수원발전연구센터장(現)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대표

⋅ 내나라연구소 이사장(現)

⋅ 샘터 야학 교장(現)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現)

⋅ KBS 객원해설위원(現)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著>「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NGO와 한국정치」外

한국 정치사회 변화와 매니페스토 운동

1. 지세화 시대는 지방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

2. 매니페스토 운동은 신뢰사회 구축하는 새물결 운동

1. 들어가는 말

대학교에 교수로 있거나 외부로 강연을 자주 나가는 분들, 그리고 방송에 나가 토론도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는 이야기로 장성아카데미 다녀왔느냐는 질문을 종종 한다. 그래도 한국에서 말 좀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성아카데미에 가서 신고를 해야 그 반열에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나도 언제 장성아카데미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특강을 하게 되니 정말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역시 장성, 그리고 장성아카데미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장성을 가봐야 우리나라의 지방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게 된다는 생각을 오늘 현장에 와서 확실히 느꼈다.

나는 정읍에서 이곳 장성까지 오면서 세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다. 첫째로, 본인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전국에 초청을 받아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공항이나 기차역에 내리면 해당기관의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한다. 그런데 보통 20～30분 정도 목적지로 가는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 지역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일례로 작년 봄 어느 지역에 축제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축제장소로 가자고 했더니 그 운전사가 나를 보면서 그곳에 왜 가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내가 축제를 한다기에 일부러 찾아온 것인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즘은 고기도 별로 좋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지 실제로 그곳에서 잡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내가 이것을 먹기 위해 서울에서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적어도 운전하시는 분이면 그 지역에 대해 자랑거리가 없는 것도 부풀려 선전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왜 왔냐는 식으로 무뚝뚝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을 했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일본 게이오 대학(Keio University)에 1년 정도 연구교수로 있었다. 게이오 대학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사립대학 가운데 하나다. 혹시 일본의 지폐를 보면 아시겠지만 만엔권에 찍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이다. 일본에서 천 엔이나 오천 엔에 찍힌 초상화는 바뀌어도 만 엔 권의 인물은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일본의 근대화를 일으키고, 교육제도를 새롭게 했으며, 오늘날 일본이 있게끔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매니페스토도 사실은 일본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다. 일본의 정치나 시민사회가 한국과는 매우 다르며 일본사람들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에서 어떤 고위관리나 장관이 부정한 일에 연루되었다고 신문에 나면 종종 자살하는 것을 봤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되서 상관이 다치고 또한 가족과 친구들 보기도 힘들고 부끄러우니까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만큼 청렴을 중시하는 나라다. 그런 일본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안내서나 택시운전사, 직원들이 그 지역을 선전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명품을 홍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읍 역에서 내려 여기까지 오는 40분 동안 택시 안에서 장성의 개괄적인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장성이 그만큼 앞서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군청에 들어서다 보니까 입구에 ‘주식회사 장성, 부자군민’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것을 봤다. 정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자체를 운영해야 한다. 장성군이 주식회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우리가 제3의 물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작년에 쓴『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라는 책에서 우리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해야 하고, 제4의 물결을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4의 물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의 중요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성아카데미가 갖는 시사점은 매우 큰 것이다.

또한 앨빈 토플러는 변화속도가 가장 빠른 조직은 기업이며, 기업의 변화속도를 100마일이라고 할 때, 그 다음으로 빨리 변화하는 것은 시민단체라고 했다. 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도 일종의 시민단체인데 이러한 시민단체가 90마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마일로 가는 기업과 90마일로 가는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에 발맞추어 나갈 때 선진국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노동조합은 30마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그만큼 뒤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제 현대자동차가 노사문제를 잘 해결해서 분규 없이 간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다. 이 노동조합 문제의 경우 춘투라고 해서 봄에 노동조합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1960～70년대에 일본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일본 동경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노동조합원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파업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다. 그런데 이 도요타 회사는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영이 잘 되고 생산성이 높으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성군이 ‘주식회사 장성’으로서 최첨단 속도로 가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군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오늘 비가 와서 강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을 했다. ‘한국정치사회의 변화와 매니페스토’라는 딱딱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과연 어떤 분들이 얼마나 올까 걱정을 했다. 불과 몇십 명 와서 무게 떨어지는 강사라는 평을 받을까 걱정도 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장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2. 매니페스토의 개념

금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관계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지금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몇 명이 등록을 했는지 아시는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봤더니 등록된 인원이 112명이다. 물론 본 선거에 얼마나 최종 등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112명이 등록을 했다. 벌써 그중에는 사망한 분도 있고 사퇴한 분도 여러 명 있다.

내가 아는 분의 지인 중 환경미화요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환경미화나 잘 하지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물론 그 분의 직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청소가 필요한 곳은 뒷골목이 아니라 정치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하던 솜씨를 발휘해 정치권의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등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분의 소원이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후보로 등록을 했다. 무학자부터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40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막 40을 넘으신 분에서 70세가 넘은 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대통령 후보가 많은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한다.

나는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에 공부를 했는데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 보통 100명 정도의 후보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클린턴이나 엘 고어 등 몇 명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미국에도 선거 때면 대통령 후보가 1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선거제도가 다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마다 등록하게 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산다면 캘리포니아지역에서만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나온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자유가 매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당 후보도 나온다. 히틀러의 나치당 후보도 나오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만든 금연당 후보,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만든 금주당 후보도 나온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가면 동성연애자(게이 : Gay)가 많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동성연애자였다. 그래서 그곳의 게이당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은 당선 보다는 우리 회원 또는 당원들을 위해서 이 정도 폼이라도 잡아야 무엇인가 존재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미국이나 일본의 선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거문화 또는 정치문화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나는 일본 게이오 대학에 있으면서 일본의 많은 정치가와 시민단체 사람들, 교수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치권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이야기를 한두 가지 더 하겠다. 나는 해방 이후에 태어났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한일회담이 일어났을 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한일회담에 반대를 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내가 2004년 일본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나이 60에 일본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친일분자가 되려고 그러냐는 비판을 많이 했다.

그 때 나는 과감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삼각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뉴 패러다임이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갔다. 이제 우리는 아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일본 놈들은 모두 나쁘고 쪽발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일본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 잘 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 않다. 요즘 이승엽 선수가 일본 요미우리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치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선수들과 비교할 때 사실 잘 생겼다. 그래서 요미우리 팬들이 ‘승짱!’이라고 좋아하는 것이다. 일본은 나쁘고 쪽발이들은 형편없다는 차원에서 反日을 외치는 것은 쉽다. 그리고 일본은 못된 나라라고 일본을 혐오하는 혐일(嫌日), 이것도 듣기 좋은 말이다. 어떤 정치인이라도 반일이나 혐일을 이야기하면 그 정치인은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反日이 아니고 知日이다. 즉, 일본을 알고 일본을 극복해야 우리가 이긴다. 일본을 반대하고 혐오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 해봤자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 20～30년 뒤지고 있다.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일본에 있을 때 내 조카들이 몇 명 왔다. 어느 날 조카가 관광을 하고 들어오면서 물건을 하나 사왔다. 꽤 값이 나가는 것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10만원 정도 되는 물건이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신주쿠에 있는 어느 상점에 들어갔다고 한다. 엄마 가방이었는데 정말 사고 싶었단다. 그런데 값이 비싸서 구매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곳들을 둘러봐도 그것만한 것이 없어서 다시 들어가 구경만 했다고 한다. 무려 7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마다 처음 온 손님을 대하듯 상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고 한다. 결국 7번이나 와서 사지 않고 그냥 나가면 상점 직원이 얼마나 자기를 욕할까 하는 생각에 그 물건을 샀다고 한다.

여러분들 중국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이다. 중국에 가면 어떤가? 누가 물건 사면 얼마주고 샀느냐고 물어보지 않나? 가는 곳 마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다르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 내가 비싸게 준 것인지 싸게 주고 산 것인지, 속은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일본에서 물건을 속아서 샀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 만큼 신뢰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즉 자기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깨끗이 은퇴하고 때로는 부정에 연루되었을 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그와 같은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일본이 그렇게 잘 되고 있을까?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는 수상이 1997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1997년에 매니페스토(Manifesto :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당선되어 영국수상을 10년 동안 했다.

매니페스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 매니페스토란 너와 내가 서로 믿음이 있어서 약속을 한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미국에서는 정책(Platform), 독일에서는 선거강령(Wahlprogramm), 일본에서는 정권공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약속 또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계약하지 않나? 부동산을 살 때 그 계약서의 내용을 상당히 꼼꼼하게 볼 것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라고 정의되어 있다.

1997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노동당의 공약을 내놓았는데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방안으로써 ‘25세 미만 25만 명의 청년 고용’이라고 숫자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숫자를 밝히니까 상당히 믿음을 주지 않나? 우리나라의 선거공약은 어떨까? 2004년 총선 당시 우리나라의 한 정당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 놓은 대표적인 공약하나를 예로 들겠다. ‘공기업의 청년채용 적극 권장’. 영국은 구체적인 공약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에 청년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니까 나를 찍어 달라는 말 아닌가? 어디에 믿음이 가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몇 번 찾아가고 권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 그만이다. 반면 토니 블레어는 이렇게 공약을 하고 2001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28만 명을 고용했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의 100%이상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노동당과 자신을 밀어달라고 주장했고, 장기간 수상을 지냈으며, 최근 영광스럽게 퇴진하지 않았나? 영국은 이렇게 국민 또는 유권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고 있다.

나는 작년 2월 1일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조직해서 작년 지방선거 때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했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전개할 것이다. 내가 비록 매니페스토를 일본에서 배워왔지만 일본보다 발달된 매니페스토를 한국에 도입했다. 장성에도 노래방 많나? 전국에 노래방이 몇 개나 되는지 아나? 내가 알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4만 5천개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래방은 1991년 일본에서 들여왔다. 그런데 일본의 가라오케보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가라오케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보다 한국의 노래방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최근 한국사회를 제일 많이 변화시킨 것이 노래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다. 우리나라는 노래방 때문에 조용필이나 이미자와 같은 명가수들이 수없이 나왔다. 심지어는 누가 좀 농담 섞인 이야기로 자기가 조용필과 노래방에 가서 시합을 했단다. 그랬더니 자기는 100점이 나왔는데 조용필은 90점이 나오더란다. 노래방에 가서 크게 부르면 오히려 곡조 잘 맞춰서 부르는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영웅으로 생각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미자와 조용필이 노래방을 통해 태어났다. 그 이야기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 준 것이 노래방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내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는데 일본과 다른 것이 있다. 일본은 정치인들로부터 생겼지만 한국은 시민단체로부터 생겼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일보와 같은 신문이 함께 한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공약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아마 장성에서도 공약은행에 들어가 장성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적어서 낸 분이 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참여문화를 형성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그러면 중앙일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은행에 들어가 장성군 어디에 내가 갔었는데 뭐가 잘못되었으니 당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공약은행에 넣으면 후보자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공약으로 만든다. 또 그 공약이 좋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수한 공약이라고 상금도 준다. 내가 오늘 조인스 닷컴을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좋은 공약을 내서 1등에 당선되면 42인치 LCD TV를 준다고 나와 있었다.

내가 낸 공약을 후보자가 자기의 선거공약으로 삼았다면 얼마나 기쁠까? 아마도 그 후보자의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노래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대부분은 기분이 좋아서 노래방에 간다. 그리고 자기의 노래 차례가 올 때가지 기다리지도 않는다. 혹 누군가 두 세곡을 부르면 끌어 내리고 자신이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기분이 좋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동기부여만 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은행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장성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또 그것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서 좋은 매니페스토를 만든다면 서로가 좋은 것이다. 공약 제안 잘 내면 상금도 받고 그것이 공약으로 채택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것이다. 기분도 좋을 것이다.

3. 스마트 매니페스토

내가 주장하는 매니페스토는 ‘스마트(SMART) 매니페스토’다. 일본의 매니페스토를 그냥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맞춰서 ‘스마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를 작년에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고 활동을 했더니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 이유를 물어왔다. 스마트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스마트라고 설명을 했다.

스마트의 ‘S(Specific)’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영국의 ‘25세 청년 25만 명’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 다음 ‘M(Measurable)’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A(Achievable)’는 달성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몇 년 전 어느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아파트를 반값으로 해주겠다고 했었다.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이었을까? 그 다음 ‘R(Relevant)’ 은 정책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다.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 그곳에 상점을 냈던 사람들은 모두 망해서 문 닫았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도 있다. 강원도 인구가 얼마인가? 설악산이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국제공항까지 있을 곳은 아니었다. 그런데 수천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돈을 다른 지자체 개발 사업비로 썼다면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나왔을지도 모른다. 정책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내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T(Timed)’는 시간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에 첫해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 해는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스마트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공약을 제시할 때 유권자도 믿고 또 자신도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일본 동경 근처에 있는 가나가와현의 지사가 가나가와현 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나와서 2003년에 최연소 가나가와현 지사가 되었다.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해서 작년에 매니페스토에 대한 국제회의를 했었다. 작년 말에는 그 사람 초청으로 내가 갔었다. 금년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서 그 사람이 또 당선되었다. 내가 작년 11월에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었다. 당신은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일본정부에서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일본의 수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내년 4월에 다시 선거에 나온다면 그 동안 당신이 약속한 매니페스토가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그 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평가를 받고 당선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는지 한국에 와서 다시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일본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승을 거뒀다. 그래서 6월 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주최로 그 사람을 모시고 매니페스토의 실천과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의를 했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매니페스토는 일본정치를 바꾸고 있다.

또 한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인가? 서울대학이다. 작년 5월 달에 서울대학교 총장선거가 있었다. 5명이 나와서 두 사람이 최종 본선에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지난 2월 달에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 총장선거에 나가는데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나가고자 하니 서울대학교 발전계획 수립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교수는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의 발전계획을 세웠다. 서울대 총장이 되면 4년 동안 돈을 얼마나 끌어오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어디에 만들고,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들이었다. 후보자 2명 모두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중 한분이 최고득점을 하였고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사회에도  매니페스토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생활 속의 매니페스토

혹시 매니페스토 결혼식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 나와 매니페스토운동을 같이 전개하고 있는 사람이 강지원 변호사다. 그 분이 지난 4월에 매니페스토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을 보면 대개 주례자가 혼인서약을 받는다. 다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결혼식은 말 그대로 약속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약속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권자가 주인 아닌가? 이처럼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일생 동안 살 약속을 몇 가지 적어 가지고 온 것을 액자로 만들어 서약을 받는다. 신부와 신랑은 자신들이 적어 온 것들을 읽고 서로 교환한다. 지난번에 어떤 매니페스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매년 첫눈 오는 날 꽃다발을 주겠다. 두 번째는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잡일은 신랑이 책임지겠다. 세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뱃살을 꼭 빼겠다. 네 번째는 절대 비자금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신부는 신랑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첫째, 남편의 건강을 위해 건강지식을 열심히 쌓겠다. 두 번째, 외모관리를 철저히 해서 남편이 한눈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냈다. 그런데 대개 신랑신부들이 와서 매니페스토 결혼식을 하겠냐고 물어보면 신부 쪽은 매우 적극적이지만 신랑은 약속하면 지켜야 하니까 좀 꺼려한다. 계약이란 것이 무엇인가? 부담이 없다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다. 신랑과 신부도 서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결혼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는 모두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부부관계가 약속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은 편안하고 행복하며 자녀들도 똑바로 자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이 정치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매니페스토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가 될 것이다. 또한 ‘결혼 Re프로포즈’라는 운동을 우리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혼 25주년 또는 50주년이 되었을 때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고, 안 되면 자식과도 약속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학생회장 선거부터 매니페스토운동을 하자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 학생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예로 들겠다. “내가 회장에 당선되면 축구대회를 열고, 도서관에 신간도서를 늘리겠습니다.”, “ 축제를 열어 친구들 간에 사이를 좋게 하고, 우정이 깊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점심시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방송을 틀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서 학교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 확실히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들이다.

장성군청에 계시는 분들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용인의 구청공무원들이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곳에서 축사를 한 적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사회, 우리사회가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총장선거에서 초등학교 회장선거, 공직사회, 경제계뿐만 아니라, 결혼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 의식변화운동으로써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5. 지세화 시대와 지방정치의 중요성

왜 장성과 같은 지방에서부터 이러한 운동이 출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흔히 21세기를 지세화(地世化)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 정보화 시대나 세계화 시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방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1990년대만 해도‘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라는 구호 하에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한 세방화(Glocalization)의 시대라고 이야기 했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다. 그런데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에서 지방정부 선언(Local  Government Declaration)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방화 시대가 아니고 지세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세화 시대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Local Action Moves the World)’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장성이 움직이면 전라도가 움직이고, 전라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이다.

지방화, 지세화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겠다. 2004년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생각해 보자. 만약 관선 때처럼 장성군수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군정 팽개치고 서울의 호텔에 방 하나 얻어서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확실하게 지방자치가 되어 있다. 군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장성군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정을 이끌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세화 시대인 것이다. 나는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서울출신 대통령이 있는지 물어본다. 서울에서 대통령 된 사람 있나? 거제도, 김해, 전남, 대구, 합천, 경상도 구미 등 서울은 없다. 사실 지방에서 나오고, 지방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은 각 지방마다 고유한 것들이 있다. 그 지방에 가지 않으면 못사는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백양사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나, 설악산에 가서 사는 것이나 모두 똑같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홍길동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장성에 와야 살 수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세화 시대를 이끌 때 장성도 발전하고, 전남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매니페스토가 결국 선진화 되어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본다. 상호 신뢰도 평가를 했는데, 상대방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을 10점으로 봤을 때, 길을 지나가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4점을 줬다. 그런데 국회는 3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국회의원을 더 믿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다. 여러 안건들도 올라와 있다.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도 있다. 100일 동안이나 해야 하는데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다고 기간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정감사를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심의도 언제 할지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면 서류를 산더미처럼 갖다 놓고 있다. 일일이 들추어 본다면 몇 개월이 걸려도 다 보지 못한다. 서류만 잔뜩 쌓아놓고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과시키면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러니까 국회는 3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3.31점, 정당은 3.35점이다. 도대체 얼마나 잘못하고 있기에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앨빈 토플러의 기업이야기를 했듯이 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해 나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총수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수년 전에 대기업의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정치라고 했었다. 바닥이면 바닥이고 꼴찌면 꼴찌지 왜 하필 4류라고 했을까? 며칠을 생각한 끝에 역시 그 회장은 한 수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100m 경주를 하면 몇 등까지 상을 주나? 4등도 상을 주나? 1등에서 3등까지만 준다. 그런데 4등이라고 하면 비록 상은 받지 못했어도 잘하면 3등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 분이 4류라고 할 때는 정치는 한국에서 바닥이니까 잘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정치는 세계에서 바닥이니까 정치인들 각성하라고 했다면 아마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렸을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도 그 기업에 대해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6. 맺는 말

우리가 신뢰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라고 본다. 여러분들에게는 인격이 있다. 돈이 많다고 인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고, 교양도 충분히 쌓으며,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장성군민의 군격이 올라간다. 우리 국가가 신뢰사회가 된다면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물건에는 품격이 있다. 가격이 비싸다고 품격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나? 사람에게는 인격, 물건에는 품격이 있듯이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국격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국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에 깐깐한 유권자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옛날처럼 선거 며칠 전에 공약집이 오지 않고 상당히 오래전에 많은 분량으로 집에 우편물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바란다. 깐깐한 유권자가 꼼꼼하게 매니페스토를 따지는 선거문화 또는 국민의식을 가질 때 한국사회도 발전하고 그것이 곧 선진화의 지름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