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7. 7. 19)

지역농업 발전 전략

박 영 범 대표

- (주)지역농업네트워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65년  生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 박사 수료

⋅ 1997년  서울대 농업정책연구회 회장

⋅ 1998년  범농업인 21세기 농업개혁위원회 공동대표/집행위원

⋅ 2004년  농림부 FTA 이행지원 실무위원회 위원(現)

⋅ 2004년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외이사

⋅ 2005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現)

⋅ 2005년  농림부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위원

⋅ 2005년  농업기반공사(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전문위원

⋅ 2007년  농림부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 위원

⋅ (주)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現)

지역농업 발전전략

1. 농민-농협-행정 협력체계 구축

2. 지역농업조직화와 브랜드마케팅

1. 농업환경의 변화

어제 서울에서 한미 FTA에 대응하는 축산물 브랜드 전략과 관련된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 중에는 롯데마트의 바이어도 있었는데 롯데마트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과정과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을 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만큼 많이 변했다. 소비자들과 유통업체가 이렇게 변했는데 과연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은 얼마만큼 시장에 가깝게 가고 있는가? 속된 말로 신토불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어서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같이 이야기했으면 한다.

농업은 농민, 농협, 행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축이 삼각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세 주체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해도 지역농업은 그런대로 굴러간다. 그런데 IMF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 세 주체가 싸우는 동안 지역농업이 쓰러져 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농업이 잘나가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예전 그대로인 시·군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안성과 같은 곳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함께 브랜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가 산자부에 시상을 받을 정도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것은 행정과 농협, 그리고 농민이라고 하는 지역농업의 세 주체가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FTA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행정·농협·시장이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1965년 뱀띠 생이다. 내가 태어나던 해는 한·일수교 정상화가 되면서 일본에서 돈을 좀 받아 경제개발계획을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때에 농업의 풍경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때에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도 없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동물이 어우러져서 농사를 짓던 시절이다. 보기에는 좋은 풍경이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무척 고달프고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60～70년대 새마을운동, 녹색혁명 등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달려왔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드디어 녹색혁명이 달성되고 자급자족이 달성된다. 5천년 역사 동안 굶기만 하던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이밥에 고깃국을 먹기 시작한 것이 70년대 후반부터다. 꽤 오래 된 이야기 같지만 70년대 후반이면 30년 전 이야기다. 과연 30년 전에 현재와 같이 자가용 운전을 하고, 트랙터 콤바인 위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상상한 농민이 있었겠는가?

60년대 농협은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는 기관적 성격이 강했다.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농협은 이동조합이었고 동네마다 있었다. 그런데 녹색혁명,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비료와 농약공급을 많이 하고 고리채를 없애야 했기 때문에 70년대 초반 이동조합을 합병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읍·면단위 농협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7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자급자족이 달성되면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일하는 소, ‘일소’가 아니라 먹는 소, ‘고깃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제는 소가 이밥에 고깃국 중 고깃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깃소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래서 81년도에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축협중앙회가 분리되어 나간다. 축산이 고기를 먹기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70년대 후반까지는 농사짓는 농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농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다. 천하의 大本이 아닌 것이다. 천하의 근본은 ‘士農工商’이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80년대 초반까지 1천 3백만 명이었던 농민이 지금 3백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1/4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농업에서 탈락해 나가게 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

2. 농산물 시장개방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힘은 시장이다. 이 시장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농업이 자본주의시장에서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FTA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후반에 자급자족이 달성되자마자 81년도에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축협중앙회가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다. 같은 해에 농안법이 전면 재개정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의 상인에게 맡기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그것이 81년 농안법개정에 의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배경이다. 81년 법개정으로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이 85년도에 문을 연다. 광주에도 도매시장이 있고 이제는 중소도시마다 모두 도매시장이 생겼다.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경매로 거래한 곳이다.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이란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만나서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그런데 농업은 80년대 이후에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에 팔 사람이 항상 많다. 사려고 하는 물건보다 팔려는 물건이 많은 것이다. 거기에 팔려고 하는 농민은 수백만인데 몇 천 명의 상인들만이 사려고 교섭을 하는 것이다. 누가 이길까? 결국 85년부터 20여 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경매시장에 들어가 매번 당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 그 결과물이 농가부채다. 농가부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좋은 농산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우리의 농업은 시설, 규모, 기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즉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농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농민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만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생산물이 더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더 좋은 농산물을 더 싸게라는 요구만 계속하게 된다. 돌이켜 생각하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수매하는 쌀 가격은 계속 올라왔지만 나머지 농산물들은 오르지 않았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대신에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그 물량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대비 3/4의 농민이 농업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1980년대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진다. 86년에는 정부가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UR협상을 시작했다. 쌀 수입개방 이야기 나온 것은 90년대 초반이지만 협상은 86년도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녹색혁명을 달성하고 배불리 먹은 것이 10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면적인 수입개방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93년 말에 타결이 되었고 94년 국회비준을 받아서 95년 1월 1일에 쌀 수입개방이 되었다. 쌀 수입개방이 되고 10년이 지나 2005년 쌀에 대한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된다. 농업분야 중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있던 쌀까지도 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정부의 보호 아래서 농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자마자 2006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생산액을 비교했을 때 쌀 생산액보다 축산의 생산액이 많아졌다. 이제 더 이상 쌀이 우리나라 농축산업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축산이 더 많아졌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쌀 중심의 소비가 아닌 부분으로 바뀌었고, 시장 역시 정부가 보호하는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출발점은 80년대 초반의 도매시장과 86년도 UR협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UR이 타결되면서 더 이상 농업은 보호의 대상이자 신토불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써 외국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나는 농민단체에 있으면서 UR협상이 타결되어 쌀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민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농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결사반대였다. 그 때 UR을 가장 찬성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대기업과 은행이었다. 그들은 농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떤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을 걸고서라도 쌀 수입만은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끝났다. 그렇게 해서 수입개방이 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쌀의 생산량과 농가 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오히려 과수나 기타 소득작물 중심으로 축산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의 총생산량은 늘고 있다.

반면 UR이 타결되고 나면 농민은 다 죽을 것이고, 대기업과 은행은 무척 잘살 것 같았는데 정확히 만 3년이 지난 97년 12월에 IMF를 맞는다. IMF를 겪고 나서 UR을 해야만 한다고 했던 대기업과 은행들은 거의 다 망했다. 아주 아이러니하다. 왜 그럴까? UR협상 때 금융시장도 같이 개방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가 13～14%였는데 외국에서 3% 이하의 단기자금을 받아다가 국내에서 돈 장사를 했다. 대기업부터 은행까지 모두 반도체와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3%짜리 자금을 받아 국내에서 13% 대출을 해줌으로써 앉은 자리에서 돈놀이를 하고 10%씩의 이윤을 챙긴 것이다. 그 결과 환율이 뚝뚝 떨어진다. 1달러에 1,500원 하던 것이 7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대통령은 우리가 무척 선진국이라 생각했고 OECD가입을 하면서 여론도 난리가 났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우리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달러를 나가서 쓰라고 해외여행자유화를 시켰다. 그런데 97년 12월에는 사료를 사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 소가 굶는다. 왜 그랬을까? 나는 돈이 있지만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사료원료곡물을 사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80～90년대 수입개방으로 나타난 결과다. 쌀부터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쌀 개방 반대를 하면 촌스러운 놈이 되고 수입개방을 찬성하고 자동차를 팔면 현대적이라고 했던 그 아픈 상처가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놀랍게도 그 때 촌스러웠던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농협, 그 농협의 신용사업이 IMF 때 대한민국의 금융을 구했다. 농민들이 쌀 생산을 여전히 잘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났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농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농협의 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의 20%를 차지하는데 이 금융이 은행 모두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버텨낸다. 공적자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버텨낸다. 웃기지 않는가? 제일 촌스러운 동네가, 제일 망가져야 하는 옛날 동네가 어떻게 그런 IMF의 상황에서도 가장 강하게 살아남았을까?

여러분들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40%이상이 농민이다. 뒤집으면 60%는 농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18.5%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농가인구는 7%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농민보다는 비 농민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옛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수입개방이 되어서 UR협상에 의해 쌀 개방까지 되고 IMF 때문에 애들 돌 반지까지 모두 빼서 나라 살리기를 했다. 그 후 좀 좋아지나 했는데 다시 한미 FTA 안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은 뒤쳐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놀랍게도 UR 때 UR을 안하면 망할 것처럼 농민을 촌스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한다. UR 때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3. 소비자의 의식변화

결과적으로 나는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DDR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젠 좀 더 솔직하게 농업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농업 덕분에 IMF 위기를 극복했음을 인정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여 함께 어떻게 가자라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농업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지금 한미FTA가 불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번 UR 때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하는 편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하겠다.

UR 때는 신토불이가 지배하던 세상이다. 신토불이라 하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UR이 타결되고 쌀 개방이 되자 모든 소비자들이 농특세를 거둬서 농업에 투자하자는 전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이번에 한미FTA를 체결할 때 국민들이 나서서 새롭게 돈 만들고 농특세 더 내야 한다고 했나? 그렇게 하겠다면 국민들이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UR 직후에는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신토불이 소비자들이었으며 같은 값이면 국산농산물을 먹었다. 하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신토불이소비자가 아니라 웰빙 소비자다. 웰빙 소비자가 우리 농업의 기회일까? 위기일까? 기회이자 위기의 양면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위기라고 이야기 한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선도농가들에게는 상당한 기회이지만 사실상 웰빙은 농업에서는 위기다. 신토불이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는 공동체형 소비다. 반면에 웰빙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소비다. 신토불이소비자는 청국장을 먹고 김치를 먹는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 그런데 웰빙 소비자는 청국장에 김치를 더 많이 먹는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아니다. 건강에 좋기 때문에 먹는다. 청국장에 김치를 먹고 반주로 소주나 복분자가 아니라 프랑스산 와인을 한잔 먹어줘야 폼이 난다. 청국장에 김치는 몸에 좋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프랑스산 와인도 몸에 좋고 폼이 나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그리고 안주는 뉴질랜드 산 유기농 치즈를 한 조각 먹어줘야 폼이 난다. 이것이 웰빙이다.

웰빙에는 국적이 없다.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IMF 때 무덤 속에 모두 넣어버렸다.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소비다. 그러니까 농업은 신토불이에 의존해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삼위일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은 분리가 된다. 정부정책도 농업정책, 농민정책, 농촌정책으로 완전 갈라졌다. 농림부에 가면 농촌국이 있다. 마을종합개발사업부터 지역특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간다. 이것은 농촌 그린투어, 마을개발 등으로 전통적인 농업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농민정책,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농민이 다 같은 농민이 아니다. 이제 만평 농사짓는 농민과 천 평 농사짓는 농민이 다르다. 열배가 다르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산업정책이 된다. 농업정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지금 쌀 가격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아니다. 농가가 수취하는 쌀 가격은 시장가격에 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는 것이다. 소득보조, 직불. 이것은 농민정책 내지는 복지정책이지 농업정책이 아니다. 농업정책은 쌀 가격을 시장에다 풀어놓고 정부도 시장가격으로 사들이는 것이 농업정책이다. 농가가 쌀농사를 지어서 받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격은 무척 떨어졌는데 그 차액의 일정정도를 소득정책으로 보장할 뿐이다. 돈이 좀 있을 때까지 말이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라고 하는 세 축이 분리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 사진을 보자. 왼쪽 것은 생산자의 파고, 오른쪽 것은 소비자의 파다. 소비자는 왕이다. 왕이 오른쪽 것을 보고 파라고 한다면 이것이 파가 되는 것이다. 그럼 왼쪽 것은 이제 파가 아닌 것이다. 단지 파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이제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다 팔면 원가 건지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이러한 파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농민이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다. 사람 사서 껍질을 벗기고 단도 작게 만든다. 돈이 될까? 품값 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농협이 나선다. 이 사진을 보자. 이것은 행정이 지어주고 농협이 운영하는 양상추 공장인데 흙 묻은 것을 기계에 넣으면 자르고, 씻고, 소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건조 후 진공포장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면 완전 멸균상태로 전국 천개의 롯데리아에서 포장만 뜯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것이 농업이다. 그러니까 농민이 1차 생산, 농협이 2차 생산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벼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350만의 벼 농사꾼은 벼만을 생산할 뿐이다. 쌀 농사꾼은 RPC 300여개, 그리고 동네 방앗간까지 하면 천여 개 정도 될 텐데 이제는 이들이 쌀 농사꾼이다. 내가 3～4만 평 벼농사를 짓는데 내가 먹을 쌀은 어떻게 하나? 자가 도정기로 집에서 벼를 빻아 먹거나 누가 생산한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 사다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은 쌀 농사꾼이 아니라 벼 농사꾼인 것이다. 쌀의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혹시 여기 양돈하는 분 있나? 양돈하시는 분은 적어도 모돈 200두 정도는 해야 양돈 한다고 한다. 모돈 200두면 연간 4천두에서 5천두를 판다.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이다. 자 이양반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하자. 어떻게 할까? 돈사에 가서 돼지를 때려잡을까? 아니면 푸줏간에 가서 삼겹살을 사먹을까? 모돈 200두를 가지고 연간 4～5천두를 출하하는 농민이지만 내가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는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도 모르고 푸줏간에 가서 사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 큰 양돈 농가도 돼지고기의 소비자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벼 농사꾼이 쌀의 소비자인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쌀 농사꾼이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4.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소비자가 “나 그것 먹어봤더니 그것을 계속 사고 싶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브랜드다. 소비자가 먹어 봤는데 맛이 좋아서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제품을 어디서든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무엇인가? 신라면. 내가 신라면이 먹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다. 새우깡이 먹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냉장고를 살 때도 삼성이나 LG 것,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다. 그것이 브랜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의 브랜드는 어떨까? 농산물 브랜드는? 소비자가 한 번 사먹었는데 무척 좋았다. 다음에도 그 가게에 가서 샀는데 이번엔 어땠을까? 형편없다. 아니면 사러 갔더니 없다. 한번 그냥 갔다 놨을 뿐이라면 그것은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야 브랜드인데 문제는 이렇다. 예전에는 나 혼자 농사를 잘 지어서 도매시장에 갖다 잘 팔면 되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 무슨 쌀인가? 장성쌀 아닌가? 소비자들이 쌀을 살 때는 이천쌀, 여주쌀, 철원쌀, 안성쌀, 나주쌀, 장성쌀, 김제쌀 등을 고를 것이다. 지금 나열한 것들은 무엇일까? 브랜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군 지역의 쌀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의 브랜드를 한번 보자. 나주배, 안성배, 평택배, 울산배 등. 사과는 어떨까? 장성사과가 최고지 않나? 대한민국의 농산물은 모두 시·군 단위의 지역을 브랜드로 인지한다. 이것은 사실 브랜드가 아니다. 그런데 결국 지역을 브랜드로 인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면서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장성의 한우면 한우, 쌀이면 쌀 모든 것이 하나의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묶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는 한마디로 변덕쟁이다. 실제로 상품이 시장에 나와서 성공하는 확률은 2%다. 98%는 망한다는 것이다. 신상품이 나와서 5～10년 수명을 유지할 확률이 다시 2%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때 웅진에서 나왔던 쌀 음료 기억하나? 히트 치지 않았나? 지금도 그것 먹나? 그러면 예전에 맥콜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었다. 한 때 난리 났었는데 지금 먹나? 무슨 말일까? 소비자는 열광하다 어느 한 순간에 돌아서 버린다. 그러니까 그 변덕스러운 소비자에게 맞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브랜드다. 쌀도 예전에는 조리로 일어서 먹었다. 며느리 하는 일 중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밥을 해 놓으면 꼭 시부모님만 돌맹이가 있다. 옛부터 밥을 풀 때 가운데를 제일 먼저 뜬다. 그 밥이 제일 맛있을 뿐만 아니라 돌맹이가 제일 없었다. 그런대도 꼭 시부모님만 돌을 씹는다. 그랬는데 어느 한 순간 RPC에 석발기를 달아버린다. 요즘 쌀에서 돌 나왔다고 하면 해외토픽감이다. RPC에 석발기를 다는 순간에 석발기 공장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조리 만들어서 팔던 공장은 망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편해졌지만 조리장사 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쪽박 차고 망한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이제 쌀에서 돌맹이도 걸러주고 요즘은 쌀을 모두 씻어서 준다. 거기에 더해서 이젠 밥을 해서 바친다. 그것이 햇반이다. 그런데 이 햇반은 원가 200원짜리를 가지고 2,000원에 판다. 우리는 일년 내내 농사짓고 거기에 돌맹이 골라내고 씻어서 완전미까지 만들어 200원에 팔면 CJ는 그 200원짜리로 밥을 해서 햇반으로 2,000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부가가치다. 지금까지 우리는 쌀을 잘 만드는 것까지만 노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생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이었다. 밥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실제 소비자에게는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쌀 생산자보다는 밥 생산자가 더 중요해 진다. 밥 생산자라고 하면 햇반만 보지 말라. 햇반은 전국에 유통을 시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밥 생산자 하는 순간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학교급식, 관공서 식자재 급식 등 지역에서 하는 것이다. 밥을 만드는 것을 행정과 농협과 농민이 같이 히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벼 생산하고 농협이 쌀 생산하면 이제 행정과 농협이 힘을 합해서 밥 생산을 해야지만 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부가가치를 지역에서 창출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제 농업도 바이어들과 상담해야 한다.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지금 3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들이 취급하는 농산물이 가락시장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농산물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이마트나 광주에 있는 이마트나 똑같은 물건을 원한다. 지금까지 농민은 농사지어서 대충 도매시장에 가져다 놓으면 팔렸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마트에 내놓으면 팔아주나? 안 팔아준다. 이제 도매시장으로 갈 것인지 이마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마트로 갈 경우 200～300명이 모여 브랜드를 만들어 똑같이 농산물을 만들고, 선별하고, 포장해서 공동판매를 하더라도 이마트 전 매장에 내놓기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햇사레 복숭아’라고 들어 봤나? ‘햇사레 복숭아’나 ‘잎맞춤 배·포도’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 만든 브랜드이다. 이 사람들은 농사 망해도 땅값 오른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만한 동네인데 공동으로 ‘햇사레 복숭아’, ‘입맞춤 배·포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 ‘햇사레 복숭아’가 가락시장의 70～80%를 차지하면서 200억 했던 매출액이 작년에 400억까지 갔다. 똑같은 농가 수에서 생산을 했지만 브랜드파워가 생긴 것이다. 이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

5. 농업발전의 3대 축

그래서 이제 ‘브랜드마케팅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해진다. 행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마케팅 하자는 이야기다. 박스를 만드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다. 박스를 디자인 하는 것도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는 박스 안에 들어가는 물건의 품질이 균일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고, 소비자가 한번 구매 후 재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브랜드다. 브랜드의 요체는 신뢰다. 그러니까 박스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박스 안에 들어가는 물건의 품질을 균일하게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래서 박스 보조보다는 공동선별기 보조가 훨씬 강력한 장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고 농가조직과 농협조직, 사업조직을 어떻게 마케팅 조직으로 구성할 것이며 거기에 맞춰서 각종 시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농가단위의 문제나 개별 농협단위의 문제도 아니고 행정의 문제도 아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행정과 농협과 농민이 같은 테이블 안에 모여서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할 때만 가능하다.

10년 후에는 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재고량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현재 80Kg 정도에서 2015년에는 60Kg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점심에 반찬 만들고 찌개 해서 밥 먹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 것이다. 저녁은 어떨까? 오늘 저녁 소주 한잔 하지? 그럼 지글지글 삼겹살로 간다. 삼겹살 구워서 먹고 나면 밥은 얼마나 먹나? 일행 중에 밥 먹는 사람은 1/3 정도지 대부분 냉면 정도로 끝낸다. 삼겹살을 먹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 쌈채 종류다. 고추, 당근, 오이와 야채는 예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채소장사, 특히 양채류나 쌈채류 쪽이 최근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다. 저녁 먹고 나면 디저트가 또 나온다. 그런 것은 장사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쌀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쌀 산업 부분이 작년을 기준으로 축산에 밀리기 시작했다. 반면에 축산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또 다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전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입농산물을 막아야 된다고 전쟁을 했다. 그런데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역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을 먹지 말자는 것은 잘 안된다. 아침식탁은 거의 100% 수입이다. 그리고 점심식탁이 계속 수입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국산으로 먹는 것은 저녁에 집에 가서 먹는 것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점심식탁에서 국산으로 먹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 왕을 무시하는 것이다. 소비자 왕이 아침식탁을 모두 수입으로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빵, 편해서 먹는 것이다. 아침에 귀찮게 여러 가지 안 만들어도 되니까. 경기도지사는 경기미 소비를 확대하고 쌀 농가를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떡 사먹기 운동이었다. 아침에 빵 대신 떡, 정 안되면 선식. 이것은 수입산에 빼앗겼던 아침식탁을 우리가 강제로 뺏어 오는 전쟁이 아니라 소비자가 알아서 빵에서 떡으로 옮겨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점심식탁에서의 밀가루를 어떻게 국산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아침식탁과 점심식탁을 탈환하는 것 밖에 없다. 그것을 탈환하는 전쟁은 훨씬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개발했을 때만 가능하지 막아야 된다는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까지 낙관적 시나리오는 4조원 정도, 전체 농업의 8～10%정도까지 친환경농업을 전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친환경의 소득구조가 그리 좋지 않다. 그래서 전국에 친환경농산물 전용물류센터와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분명히 향후에 학교급식이나 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진행되는 새로운 유통구조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시장에서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이 두개의 아이템을 잡고 가는 지역은 반드시 지역농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정부정책으로 농가등록제가 시행된다. 농사짓는 농가는 농업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다수 고령 농가는 복지정책으로 간다. 그리고 부업농가는 지역정책으로 바뀐다. 지역정책의 상당부분은 농업정책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 350만이 다 같은 농민이었는데 이제는 양돈농가 따로, 과수농가 따로, 쌀농가 따로 300평짜리 농가 따로, 만평농가 따로 모든 것이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농가는 경영업체로서 농가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모두 관리되어 진다. 속된 말로 지원자금만 받아먹고 떨어지는 농업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예전처럼 눈먼 돈 따먹던 시절은 지났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은 쌀, 원예, 축산, 그린투어 등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생산기반투자, 브랜드투자, 주체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쌀의 경우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RPC에 브랜드마케팅 주체가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거기에 돈을 몰아서 주고 그 경영체에서 농가와 계약재배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나오는 FTA사업이나 공동마케팅이나 아니면 축산물브랜드 사업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시군단위 이상 주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개별농가나 동네 조그만 영농법인, 작목반 단위의 지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인 시군단위 이상,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모였을 때 지원을 한다. 쌀 브랜드 전국에 100개, 원예 브랜드 50개, 과수브랜드 20개, 축산브랜드 80개 등과 같이 목표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탈락하는 사람만큼 신규가입은 시키지만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브랜드주체지원정책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된다. 결국 이것은 누가 하나? 행정과 농협이 같이 머리 맞대고 기획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다. 옛날같이 나눠주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동네는 여러 자금을 받아서 계속 잘 나가는 것이다. 못나가는 동네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 목표는 시군단위로 지원하되 여기에서 탈락한 시군은 인근 시군에 붙어서 먹고 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단위 브랜드를 육성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3～4개 시군 것을 모아서 하나의 광역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는 그때까지 앞서간 곳이 대장이 되는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은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 산업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 주체육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수농산물 생산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수농산물 생산이 아니라 우수 브랜드 육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아니라 판매,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조직에서 마케팅조직으로 정책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공동마케팅주체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데 가령 장성의 경우 장성군 전체를 대표해서 연합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생산, 수확,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일체가 하나의 피라미드 속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농산물이 될 수 있다.

이제 농가와 농협이 모여서 시군 단위의 연합사업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 이 시군단위의 단일한 마케팅 조직이 물류나 가공시설 일체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모든 유통경로에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정부, 행정이 민간부분을 통치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었다. 무조건 위로부터의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80년대 중반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이제 권한이 민간에게로 넘어가는 만큼 책임이 같이 간다. 문제는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민간에게 권한이 주어졌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의 경우 출하계약을 해놓고 가을에 가격이 올라가면 절대 출하계약한 곳에 출하 안하고 산지에 팔아버린다. 그렇게 하고도 큰소리 칠 수 있었다. 권한은 있었으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IMF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이젠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부분이 민간부분을 통치했던 구조가 점차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정부부분과 민간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까지 행정이 정책대상인 민간을 통치하는 구조였지만 점차 행정과 민간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goverance'라고 하는 협치구조로 가고 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분명히 농민단체와 농협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같이 모여서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만들게 될 것이다. 멀지 않았다. 행정에서 정책을 기획해도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짜고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실행될 것이다. 일정 시점이 되면 의회가 민간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업의 예산이 중요한지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봉사하는 것이 의회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민간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게 모아지는 구조를 보통 협치, Goverance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기에 언급했던 행정과 농협과 농민이라고 하는 지역농업의 삼 주체가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고, 그 역할분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지역농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을 잘 만드는 농민의 역할, 그 농산물을 잘 팔게 만드는 농협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과 지원과 예산을 편성해 낼 수 있는 의회와 행정의 역할 모두가 어우러졌을 때만이 가능해진다.

이제 지역에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농민단체와 농협과 각종 생산법인에 이르기까지 지역농정과 관련된 협치구조의 조례제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농업은 어떻게 다르고 어디를 지향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지역농업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장성군의 경우도 지역의 농업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지이고,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며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에서는 치열하게, 하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장성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브랜드만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