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7.  3.  23)

개방경제하에 농업경쟁전략

강사 사진

권 은 오 단장

-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年  生

▲ 1974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 학사

▲ 1982년  인도 푼잡농과대학교 식물학 석사

▲ 1987년  美 하와이대학교 원예학 박사

▲ 2005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최고정책자과정 수료

▲ 1976년  제12회 기술고시 농업분야 합격

▲ 1980년  농림부 종자관리소 및 농림부 농산기술과

▲ 1995년  서기관 승진

▲ 1996년  농림부 채소특작과장, 식물검역소 위험평가과장

▲ 1997년  IFAD(국제농업개발기금:로마) 자문관

▲ 1999년  FAD 자문관으로 중국 도시근교농업발전 방안 자문

▲ 2002년  부이사관 승진

▲ 2003년  APPPC(아태지역 식물 보호기구 총회) 한국대표

▲ 2006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 2006년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現)

개방경제하에 농업경쟁전략

1.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

2. 브랜드화와 마케팅

1. 농정의 흐름

60년～80년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절대 부족의 시대로 우선 부족량을 채우기 위한 수량 위주의 생산이 중심이 되었다. ’70년대 초 국제미작연구소에서 연구하시던 서울대농대 허문회 박사께서 통일벼 품종을 개발하면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에 주곡 자급 달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의 양이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의 양을 초과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단보 당 생산량이 300kg에 불과하던 것이 평균 450kg까지 높아졌으며, 일부에서는 650kg까지 생산하는 농가가지 생겨났다. 맛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생산된 양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일이었다. 양이 부족한 시대에는 이처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하는 농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증산을 위해 객토나 퇴비생산을 장려했던 것을 농업인들은 잘 알 것이다. 객토를 하고 있는지, 퇴비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를 농림부에서 전국을 돌면서 검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양이 부족하니 유통이라는 문제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투자였다. 대단위 간척사어도 하여서 농지 자체를 늘이기도 하고, 좁고 구불구불한 경지를 경운기나 이앙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경지정리도 하고 가물어도 충분한 관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수지도 만들었다.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기술도 축적되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주곡 달성의 일등공신이었던 통일벼도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방앗간이나 정미소에서 벼를 파고 찧던 시대에서 이제는 현대적인 정선, 가공 시설을 갖춘 종합미곡처리장(RPC)이 쌀의 수매, 가공, 판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종전의 사전에서 가마니나 되, 또는 저울로 칭량하여 쌀을 사던 시대에서 이제는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상표가 붙은 포대미를 산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맛있는 쌀인지 표시내용을 비교해가면서 쌀을 산다.

이처럼 쌀 자급이 이루어지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농업분야도 외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 1993년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었다. UR이 타결되면서 모든 농산물 시장을 전부 개방해야 했는데 쌀만은 예외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농산물 중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던 것이 화훼였다. 개방되어 있던 화훼농가들은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과 기술 축적 그리고 정부의 화훼도매 시장 건설, 유리온실 지원 등으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는 장미, 카네이션 등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일부 종자는 지급도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 수입되고 있고, 졸업,입학식 때에는 중국에서 꽃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고품질 꽃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니 북동 아시아 3국의 분업체제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문호를 닫아놓고 보호하는 것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만 진정한 강자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업분야의 개방파고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경지정리도 소구획에서 대구획으로 사업을 바꾸어 갔으며 이앙기와 트랙터 보급이 확대되어 농업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등 우리의 농업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또한 좁은 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품질의 차별화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곡수매가를 인상했다. 그 때 일본에서는 이미 자주유통미 제도를 도입하고 수매가를 낮추는 등 정부의 개입을 점점 줄여나가고 시장 기능이 살아가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수차에 걸쳐 농가부채를 감면해 주고, 정책금리인 이율을 낮추어 주는 등 정부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타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농가 소득의 문제가 생겼다. 경영안정과 인프라만 구축하다 보니 농촌에는 쓸만한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설 여지가 없고, 복지시설 하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장성군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더욱 도농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해지고 있어 지금까지의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미 FTA가 진행 중인데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이 쌀과 쇠고기, 오렌지 문제이다. 쌀 시장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다. 미국에서도 쌀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쇠고기와 오렌지인데 우리가 한미 FTA 이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지금은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어 걱정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넘쳐나는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품질이나 안전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깻잎에 농약이 묻어 나온다거나, 가축에 항생제를 먹인다거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에 납덩어리가 들어있다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주도하에 실시해온 정책은 농업 일변도로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식품과 농촌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해가야 간다. 그래서 장성에서도 전통테마마을, 녹색 관광체험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서만 진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 축제도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등 정부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자벌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적인 지역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농림부에서도 모든 농업인들에게 똑같이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앞으로 농업인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차별화, 즉 선택과 집중을 기할 것이다. 전업농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부업이나 취미농 또는 주말농업, 그리고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복지정책을 통해 은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소득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촌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주공간,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여러분도 이곳에 들어서면서 입구에 써 있는 글을 보셨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에도 젊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농업대학으로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을 통해 돈을 벌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농업도 시장개방이 되고 갈수록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농업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농업에 희망이 있느냐? 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한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처럼 우리 지자체와 농업인, 기술센터 그리고 RPC(미곡종합처리장), 대학 등 농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다 같이 모여서 전략도 세우고 훈련도 해야 한다.

우리 쌀의 문제는 남아돈다는 데 있다. 부족하면 덜 먹으면 되는데 살도 농산물인 이상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1%만 많아도 가격은 10% 이상 떨어진다. 생산량 초과비율보다 떨어지는 가격 비율이 훨씬 큰 것은 킹의 법칙이 작용하고 잇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남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쌀이 수입되고 있다. 관세유예화 조치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전체 소비량의 4%에서 2014년에는 8%까지 들어오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도 다 소비를 하지 못하고 남아도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한 미국 쌀, 중국 쌀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쌀을 많이 먹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8.8kg, 일본인 61.5kg, 대만이 48.6kg인데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난 구정 명절기간에는 ‘윤미네가 달라졌어요!’라는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다. 실제로 밥을 먹지 않는 한 가정의 아이가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과다한 지방으로 인해 혈관질환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가정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밥을 먹도록 하고 몇 달 동안 추적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4개월 동안 분석을 해 보았더니 몰라보게 좋아졌다. 쌀에는 페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고 지방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홍보를 하는 것도 식습관이 자꾸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쌀 소비량을 늘리자고 하기는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집에서도 사실 전에는 아침을 잘 먹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꼭 밥을 먹는다. 우리 집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국수와 피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요즘은 피자나 국수를 먹지 않고 꼭 밥을 먹고 있다. 큰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는데 지금은 80kg 아래로 감량이 되었다. 물론 운동을 한 영향도 있겠지만 식단을 인스턴트에서 쌀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방질이 줄어든 것이다. 옛날 노인들이 살찐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뚱뚱하다. 이러한 원인이 밀가루와 쌀의 차이, 밀에는 없는 성분이 쌀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에서 들어온 쌀 246천 톤 중에서 212천 톤은 떡가루, 쌀 국수, 쌀 빵, 떡볶이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고 3만 4천 톤만 시판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시판용도 유통공사에서 낙찰자를 추적해서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판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RPC가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시킨다. 정부에서 3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RPC가 자금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쌀 소득 직불제를 실시하고 수매제를 폐지했다. 작년 10월에는 고정 직불금을, 금년에는 변동 직불금을 지원했다. 정부가 수매를 폐지한 이유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가에서 쌀을 다루는 데는 없다. 우리도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또한, 수매를 해도 전체 생산량의 17%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83%는 결국 제값을 받고 판매할 곳이 없다. 직불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수매제보다는 농업인들에게는 더 혜택이 크다.

지난해 쌀 목표가격이 170,083원이었다. 실제 쌀값은 14만 7천원이었고 직불금을 포함하면 16만 6천 727원으로 목표가격의 98% 수준이다. 직불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가단위로 하나로 묶는 농가단위직불제 도입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2014년에 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 그때 또 10년 동안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할 수 있을까? 20년간이나 쌀 시장 문을 닫아놓고 경쟁을 키웠으면서 또 다시 유예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 및 육성을 위해 우수 브랜드 육성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6년에 선정된 8개소를 방문해보니 농가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매우 잘하고 있다. 교육도 받고 매뉴얼대로 실행하고 있었다. 농림부, 종자관리소, 농진청 등에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100개의 우수 브랜드가 다 완성되면 우리나라 쌀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최고급 쌀은 20kg 한 포에 6만 7천원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과연 팔릴까? 여러 농업인들이 던진 질문이다. 계산을 한 번 해보자. 최고급 쌀이 20kg 한 포대에 8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인당 연간 소비량이 지난해의 경우 78.8kg이니 4포대 수준도 채 되지 못한다. 넉넉하게 계산하여 한 사람이 일년 동안 먹는 쌀값은 32만원 수준이다. 매월 2만 6천원이면 된다는 것이다. 한 달 동안 아침과 저녁 2끼씩 먹으면 한 달에 60끼를 먹으니까 한 끼 당 쌀값은 444원에 불과하다. 최고급 쌀 밥 한 끼 값이 커피 한 잔 값보다도 싸다. 서울의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면 모두 사 먹는다고 한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고 한 공기에 최소한 1,000원은 지불하지 않는가? 그래서 브랜드화를 하고 명품 쌀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쌀을 구입해서 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차별화하고 브랜드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핸드백이나 향수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샤넬, 루이비통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급 제품임을 알 수 있다. 휴대폰하면 삼성 애니콜을 떠올린다. 삼성은 몰라도 애니콜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안다. 농산물에도 썬키스트, 돌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다.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인삼의 정관장이나 김치의 종갓집 김치 등은 이미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쌀도 이렇게 브랜드를 해야만 산다.

우리 국민들은 쌀값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품질 좋은 쌀을 만들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1800여개의 쌀 브랜드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브랜드라기보다는 그저 상표 수준에 불과하다. 브랜드란 품질이 관리되어 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쌀의 시/군 대표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8개가 선정되어 금년에 지원이 된다.

전남에서는 해남 옥천 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 함평의 나비 쌀이 포함되어 있고 전북은 고창 황토 쌀, 정읍의 단풍 미인 쌀, 경기도에는 안성마춤 쌀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맛이 좋기로 유명했던 여주와 이천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다.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전남 쌀이 서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2～3년 전만하더라도 경기도 쌀과 전북, 전남 쌀의 가격 차이가 4만원이었다. 지금은 가격차가 만 이 천원～만 사천원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꾸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좁혀진다는 것은 위에서는 안 올라가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만큼 품질향상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전북에서는 쌀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RPC나 유통업체, 정부, 지자체 모두가 합심해서 쌀 생산방식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정해 준 통일된 농법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다. 공산품은 기계로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제품이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쌀은 105만 농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도 똑같은 품질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품종은 어떻게 통일하고, 물은 어떻게 주고, 비료는 어떻게 주고, 언제 모내기를 하고,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지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정착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고품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RPC 1군데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통합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개발, 품질관리를 잘 하면 농림부에서 인증도 해 주고, 지자체를 평가해서 시설현대화나 홍보도 지원해 준다. 정부지원 사업 중 홍보비는 2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시설현대화 자금은 20억까지 지원된다.

쌀 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단백질 함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쌀 맛이 좋다. 일본쌀의 경우 단백질 함량이 6.3%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도 6.2%까지 나오고 있다. 김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새만금쌀의 경우 6.3%정도 나온다. 단백질 함량을 줄이려면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질소비료를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지만 가격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통되는 전체 쌀 중에서 45%를 고품질 쌀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0%에 불과하다. 우리도 고품질 쌀 유통량을 2010년까지 30%, 장기적으로 5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고품질 브랜드 쌀을 금년에 24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개 등으로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100개의 우수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100개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해 주고 건조저장시설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성분분석 장비도 지원을 한다. 모두 융자로 지원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유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조직화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

경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브랜드화 하는데 종자 문제는 없는지?” 아무 문제없다. 장성은 전남에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종자관리소 함평지소가 있어서 전남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보급종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쌀 포대에 품종 명을 쓰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품종순도가 확실한 보급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 농민들은 보급종 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보급종 공급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쌀은 품질을 좋게 만들어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그 중심이 RPC가 되어야 한다. RPC가 중심이 되어 브랜드를 개발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농사를 짓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급종 공급 우선순위를 정했다. 첫째, 브랜드 육성시군 8개에 우량종자인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참여한 브랜드 평가에서 수상한 RPC에게 공급하고, 세 번째는 다음 연도에 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일반 RPC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농업인에게 갈 보급종 종자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인들이 쌀을 생산해서 어디에다 팔겠는가? 옆집에 팔수도 없고, 자신들이 다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RPC에 판매해야 한다. RPC에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고르고 종자를 일괄 신청해야만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요즘 가정에 보통 냉장고는 기본이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까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 우리가 냉장보관을 하는 이유는 저온상태에서 보관해야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일종의 벼 냉장고라고 불러도 좋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2013년도 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쌀의 50%까지 RPC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민간업체 중에서 가장 저온저장을 잘하는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김제의 새만금 쌀은 일년 매출액이 3백억 원이고, 경북 김천의 물레방아 쌀도 연간 매출액이 3백억원 규모이다. 일 년에 다루는 벼가 이만 육천 톤 정도가 된다. 이 두 군데가 모두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데 통일된 매뉴얼에 의해 농사도 짓고, 엄격한 품질관리도 하고,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일본에서 쌀값을 가장 비싸게 받는 곳이 니이가다현이다.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두 배를 더 받는다. 니이가다현 내에서도 오오누마 지방에서 생산되는 살은 니이가다현 가격의 2배 수준이니 일본 평균가격의 4배나 된다. 그 쌀은 현재 중국 북경에 있는 백화점에도 수출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쌀도 제품을 고급화해서 수출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살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RPC가 여러 곳이 있다. 곧 대한민국 쌀로 수출 1호가 나올 것이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일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파프리카, 가지,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장미 등이 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에서 일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시장을 잡고 있으니 중국 시장도 잡을 수 있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 쌀은 맛이 없다. 맛없는 쌀을 2백 원 주고 사먹느니 4백 원 주고 맛있는 고급 쌀을 사먹는 것이다. 브랜드화를 해서 고급 쌀을 만들어야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이력 설명도 해주고 판매처에서 팔아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쌀을 수출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Kg 짜리 쌀 한 포에 9만원～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고급 쌀을 생산해서 수출할 계획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잘하는 데는 지원을 확대하고 못 하는 데는 지원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 농업도 시장원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잘하는 곳은 지원을 확대해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곳은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RPC도 경영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무이자로 지원해주지만 못하는 데는 2%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 RPC당 평균 3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했을 때 이자율 2%차이는 일년에 6천만원이다. 그래서 경영을 잘해서 무이자로 30억원을 지원받으면 가만 앉아서 6천만원을 버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주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 의뢰해서 소비자 브랜드 평가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올라온 브랜드를 여러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평가하여 우수 브랜드 12개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상품을 홍보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잘하는 곳을 더욱 더 키워주는 것이다. 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 의성의 한 농민은 6만평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작목반에서 쌀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한 포 당 100원씩 모아서 대구, 서울 가서 의성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정신과 의지가 대단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한 끼 식사하는데 들어가는 쌀값은 444원 밖에 안 된다. 질소비료를 10～11kg에서 9kg으로 줄인다고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거의 안 줄어든다. 그러나 가격은 현재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비료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 쌀이 미국 쌀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품질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일본도 차별화된 품질로 승부하고 있다. 그래서 RPC중심으로 뭉치고 매뉴얼을 통일해서 모든 농가가 품질이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4. 맺는 말

60～70년대 일본의 소니 워크맨과 도요다, 닛산이 세계 시장을 휩쓸 때 삼성은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랬던 삼성이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누가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누르고 세계 넘버원이 되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목표를 세우고 따라 잡으니까 가능했다. 삼성이 세계 넘버원이 되는데 불과 20년 밖에 안 걸렸다.

우리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전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 운동도 전개하는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빚을 갚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뭉치면 못할 일이 없는 자랑스러운 민족 아닌가? 농업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가든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꿈은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 쌀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농산물을 다 할 수 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모가 나야 하고 말을 해야 아이디어가 교환이 된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있으면 꿰어야하는데 꿰는 것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