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9.  15)

선진 한국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강사 사진

진 대 제 前장관

- 정보통신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4년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 1977년  서울대 전자공학 석사

▲ 1979년  美 매사추세츠주립대 전자공학 석사

▲ 1983년  美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박사

▲ 1981년  美 휴렛팩커드 IC LAB 연구원

▲ 1983년  美 IBM WATSON 연구소 연구원

▲ 1992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상무

▲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메모리사업부 전무

▲ 1997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SLSI사업부 대표이사 부사장

▲ 1998년  삼성전자 중앙연구소장(겸)

▲ 2000년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사장

▲ 2003년  정보통신부 장관

▲ 2006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및 광운대학교 석좌교수(現)

<賞>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제1회 올해의 테크노 CEO상」,

「비즈니스위크 아시아 스타상 」外

<著> 「Computer Aided Design and VLSL Device Development」,

「열정을 경영하라!」 外

선진 한국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1.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현황

지난 5월 영국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상을 취재해서 특집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있다.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사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10년, 그 다음 10년은 반도체 시기, 그 다음 10년은 정보통신 1등 국가인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선진국 달성을 위한 시간 등이다.

먼저 1970년대를 기억해 보면 백색, 청색전화기가 있었다. 이것은 기계교환식이라서 많이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가격도 비쌌다. 이것을 전자식으로 바꿔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자식 교환기였다. 이것을 정부에서 수입규제를 하고 국내에서 개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을 했다. 당시로는 대단한 기술이었다. 이때부터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에서 ‘삐삐삐’ 소리로 바뀌었다. 이것을 85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천 5백 달러가 될 때까지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고 이를 계기로 통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 삼성, 금성 등 기업이 많은 이윤을 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반도체에 투자했다. 그 당시 삼성통신의 이름이 삼성반도체통신이었다. 통신업체에게 반도체에 투자하라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DRAM, LCD에 투자해서 95년 국민소득 8천 5백 달러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효자 노릇을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에는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 또 이 때 유럽 등에서는 이동통신방식이 GSM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였음에도 과감하게 CDMA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지금 전 세계에 자랑하는 CDMA 기술을 구축했다. 현재 핸드폰 수출액이 26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이 기술이 정확히 9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딱 10년째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초고속인터넷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98년 말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절대 뒤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다.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해 인터넷을 깔고 가정주부 1천만 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켰다.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 국민소득이 작년기준 1만 6천 달러까지 왔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나 인터넷 가입자 수가 전 세계 1등이다.

2. 반도체산업의 태동

81년부터 2003년까지의 반도체산업 성장기를 살펴보면 중간 중간에 성장률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 88서울올림픽 때는 반도체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 그러다가 90년 월드컵 때는 하락을 하고, 다시 96년 올림픽 때 성장을 했다. 이상하게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반도체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도체산업은 4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게 된다. 이를 반도체 주기라고 하는데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올림픽 때 경기가 좋아져 크게 투자를 하고 나면 이후에 투자 여력이 떨어져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5년 초에 16메가 디램이 50달러였다. 그런데 1년 뒤인 96년에는 5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성장할 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 제품이 남으면 가격이 급속히 하락한다. 그만큼 반도체는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83년부터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85년도에 일본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덤핑공세를 펼쳤다. 원가가 1달러 30센트인 64K 디램을 30센트에 팔았다. 내가 당시 IBM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IBM은 당시 메모리 수요가 워낙 많은 회사였다. 그런데 일본 히타치에서 만든 대형 컴퓨터와 IBM이 만든 컴퓨터를 비교해보니까 히타치 컴퓨터의 성능이 더 좋았다. IBM에서 놀라서 원인분석을 했는데, 개별적인 부품에서의 성능은 모두 히타치보다 뛰어났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성능이 뒤진 것은 바로 메모리 부분에서 일본보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IBM에 사표를 냈을 때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본이 메모리를 잘 만들고 있고, 미국이 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반도체산업 때문에 한국에 돌아간다고 했더니 일본 회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회사가 메모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퇴사하는 나에게 보너스까지 줬다. 한국에서 잘 하라는 격려였다.

3. 세계 최초의 16메가 D램 개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 기술도 없었다.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고, 1위 회사는 모두 일본회사였다. 삼성은 80년대 중반에 시작했으니 명함도 못 내밀 시대였다. 그러나 92～93년 정도 됐을 때 일본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삼성이 치고 올라가니까 일본의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삼성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 야근은 보통이었고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부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고생 끝에 16메가 디램을 ‘다동작’ 시켜봤다. 다동작을 한다는 것은 16메가가 16777216 비트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성된 메모리 셀이 모두 동작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최초로 만든 것이 1990년이었다. 이 때 16메가 디램 샘플을 약 30개쯤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90년 7월 17일 미국으로 갔다. 나는 개발담당 임원으로 가고 영업, 마케팅, 품질보증 담당 등과 함께 IBM을 찾아갔다. 당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모리가 256K였다. 그런데 256k를 파는데도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다. 그러니 당연히 4메가 디램도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돼서 16메가 디램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IBM 담당자가 정말 16메가 디램이냐고 놀라더니 갑자기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좀 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옆방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에 우리 제품을 들고 가서는 어느 회사에서 최초로 16메가 디램을 만들어서 가져 왔는데 어느 회사 제품인지 맞춰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일본 회사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삼성 이름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우리가 만든 16메가 디램이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담당자에게 혹시 이런 제품을 처음 보냐고 물어봤다. 대답은 “IBM의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였다. 이들은 대답이 궁해지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다음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컴퓨터 회사로 연락해서 16메가 디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못 받았다고 했다. 비로소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품을 들고 갔더니 부사장까지 16메가 디램을 구경하겠다고 나왔다. 이 사실을 서울의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사장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일본이 만들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미국을 다녀오고 난 다음 미국 신문에 기사가 났다. ‘삼성이 16메가 디램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기사였다. 이것이 일본과 역전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때 샘플을 HP에도 보냈다. HP에서는 여러 메모리업체에서 만든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전 세계 메모리 업체를 돌면서 그 동안 나온 메모리 제품 성능에 대한 비교결과를 알려주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샘플을 7월에 건네줬는데 그해 11월까지 6개 회사가 제품을 가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한 회사의 메모리 처리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100m를 10초에 뛰는가 8초에 뛰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데, 당시 데이터를 80초 만에 가져오면 제품은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 제품은 45초 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같은 제품에 규격에 맞게 만들었다 해도 성능이 빠른 제품이 우수한 것이다.

그 다음 날 개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16메가 디램을 먼저 개발한 것은 우리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는 성능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는 64초이고, 그들은 45초이니 처음부터 재설계를 하자고 했다. 재설계를 두 달 만에 끝내고 3월에 HP에서 전 세계를 다시 도는데 그 전에 우리 데이터를 바꾸자고 했다. 그렇게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다. 결국 이듬해 3월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46초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곧바로 HP에 연락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렇게 수정된 데이터로 HP는 전 세계를 돌며 제품성능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후 5월에 일본에서 학회가 있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 많은 기자들이 나에게 몰려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정말 처리속도가 45초인 제품을 만든 게 삼성인가?”라고 물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세상을 놀라게 만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성능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먼저 속도를 앞당긴 업체는 유지를 못하고 오히려 50초대로 속도를 늦췄다. 그 선행업체가 바로 일본의 도시바였다. 그 후 92년부터 16메가 디램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해 93년에는 시장점유율이 80%까지 올라갔다. 94년에는 50% 정도였는데, 공장시설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해 일본에서 ‘한국 디램의 위협’이라는 기사가 났다. 한국의 반도체가 사람, 설비, 자금 면에서 일본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의 반도체가 더 이상 일본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4. 디지털 강국 부상

내가 한국에 완전히 들어온 것이 87년이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이병철 회장님이 기흥에 있는 삼성기술원으로 오신다는 연락이 왔다. 당시 이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을 때였다. 그런 분이 기흥까지 오신다고 하니 당연히 모두 긴장하고 대기했다. 드디어 회장님이 도착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봤지?”였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짐작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반도체는 모두 모방이다. 다른 회사 설계를 베껴서 만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다는 것이다.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평생사업으로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인데, 직원들이 아직도 모방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신 것이었다. 당시 나는 가장 막내 임원이었지만 앞으로 절대 모방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런데 그게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나들이였다. 그 후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 약속은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지키겠다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모방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은 나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 말로 다가온다.

우리나라가 80년대 64k로 반도체를 시작할 때 선진 경쟁사와 비교해 5년 정도 뒤져 있었다. 그 후 3년 뒤부터 쭉 좁혀지다가 16메가 디램에서는 동일 선상에 서게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앞서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나라도 두 세대를 연속 재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반도체산업의 정설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모두 없어졌다. 현재 반도체는 매출액 20조원 이상의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96년 말까지의 일이다.

나는 99년 말 21세기는 모두 디지털세상이 된다는 생각으로 삼성 디지털총괄 사장을 지원했다. 이 분야는 정말 2등이 없는 곳이다.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TV는 모두 싸구려 제품이었다. 일본 소니와 비교하면 반값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 2000년 이전에 우리가 분야별로 1천만대 이상을 만드는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모든 제품의 생산량이 엄청 늘었다. 과거처럼 반도체를 일본에서 수입해 생산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옛날 아날로그 반도체는 우리가 만들기 힘든 것이었지만 디지털과 관계되는 반도체는 우리가 모두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모두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우리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02년에 내가 브랜드로 소니를 3년 내에 이겨보겠다고 했다. 그 때만 해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럴만한 계기가 있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초에 ICE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전시, 세미나가 열린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는 매번 빌 게이츠가 기조연설을 해왔다. 나도 2000년부터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 각사 사장단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인사를 하면서 이 행사는 가전쇼인데 왜 컴퓨터 업계의 1인자가 기조연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모두들 내 말에 놀라면서도 박수를 쳤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말이 의미 있게 들렸는지 행사 주관사에서 동양 사람이 하는 것도 좋겠다며 삼성에서 한 번 맡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먼저 디지털 산업의 미래와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능력이 삼성에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설명을 영어로 잘 할 수 있는지도 증명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 4월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주관사로 보냈다. 그러면서 2003년쯤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6월쯤 연락이 와서 2002년 행사에서 개막 기조연설을 하라고 했다.

우리로서는 불과 6개월 뒤에 있을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면서도 큰일이었다. 그 때부터 좀 더 새로운 것을 하자고 준비하던 것들에 박차를 가해 결국 2002년 1월 8일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한 시간 정도 발표하면서 30분은 내가 연설을 하고 뒤에 30분은 미국의 유명배우를 동원해 만든 드라마 형식의 쇼를 보여줬다. 이 때 기술시연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30여명의 엔지니어들이 무대 뒤에 대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벽걸이 TV 사용을 시연하는데, 배우들이 작동법을 잘 몰라 애를 먹었다. 그래서 배우들은 작동시키는 흉내만 내고 엔지니어들이 무대 뒤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형식이었다. 나 또한 발표 내용을 담당할 기획사를 과거 빌 게이츠 연설을 기획했던 사람을 고용했다. 또한 스피치 훈련을 위해 빌 클린턴의 스피치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준비했다. 세계 최고로 해야 하는 자리니만큼 많은 신경을 쓴 것이다. 연설 내용을 보여주는 스크린도 15m 스크린을 사용했는데, 프로젝터 4대를 연결자국 없이 이어서 거대한 화면을 만들어 보여줬다.

결국 보여주는 내용을 에피소드 위주로 꾸몄다. 첫 장면은 15m 스크린에 아폴로 우주선이 뜨는 것을 보여줬다. 9.11테러 이듬해 1월에 개최된 행사였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여행을 못 다니던 시절이었다. 이로 인해 TV도 많이 팔리던 시기였다. 그래서 우주선이 날아가는 장면을 CBS가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TV가 어느 회사 제품일까. 디지털 튜너가 장착된 세계 최초의 TV는 삼성제품이라는 것을 은근히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 63인치 벽걸이 TV가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다음 날 도둑이 들어 없어졌다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엄청나게 보도가 된다. 그리고 결국 열흘 만에 도둑은 잡힌다. 어떻게 잡혔을까. 세상에서 단 두 개 밖에 없는 제품인데,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이곳에서 전시를 했으니 그걸 팔려고 하는 도둑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순히 재미를 떠나 은근히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머릿속에 남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해 발표를 준비한 것이다.

이것이 2002년 초였는데, 그 후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소니보다 나아졌을까? 당시 브랜드가치 순위가 1위 코카콜라,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IBM, 4위 GE, 그리고 21위가 소니였다. 브랜드가치는 139억 달러였다. 그리고 34위가 삼성으로 브랜드가치는 겨우 33억 달러였다. 그러나 3년 뒤 삼성은 20위, 소니는 28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5. 국가경쟁력 강화

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라고 했다. 그 전까지 나는 노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10년, 15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장관에 취임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세웠다.

먼저 ‘IT839'라는 것이 있다. 8대 신규서비스를 지원하고, 3대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며, 9대 IT 신성장동력 또는 통칭하여 광대역 IT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에 나온 것이 9대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핸드폰, TV, 홈 네트워크, 로봇 등이다. 이런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선행하는 서비스가 있다. 올해부터 상용화된 와이브로, 작년부터 시행된 DMB 등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IT839를 2004년 1월 ‘IT분야 신성장동력 U-코리아 추진전략보고회’라는 행사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되었다.

2005년 국가경쟁력 연감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 인프라는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로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 비용측면에서 2위 등 한국의 정보통신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IMD보고서가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APEC정상회담장에 IT전시장을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부시, 푸틴 대통령 등이 와서 보고 상당히 놀라워했다. 작년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라는 유엔기구에서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홍콩, 3위가 일본이었다. 디지털기회지수는 인터넷보급률, 통신요금 등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사회 조성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내에 있으면서 뉴스에서 사건사고 등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 골드만 삭스에서 작년 10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이면 한국경제가 국민소득은 전 세계 3위, GDP순위도 세계 9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7 국가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등 11개 국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11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을까.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우리는 제일 좋은 핸드폰이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굉장히 놀란다. 그만큼 우리는 최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학습능력도 대단하다. 바로 이러한 국민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만에 차서 얘기하는 것도 뒤집어 보면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이 지나쳐서 비관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발전해왔고 외국에서도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90년에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잠재성장률이 6%를 넘었는데, 지금은 5%가 안 되고, 2010년에는 3.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잠재성장률이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비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내가 보기에 정부가 뭘 한다고 하면 이제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노사분규부터 시작해 온갖 논쟁이 발생하고 이런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뭘 감춘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커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다. 일자리 창출

또 하나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은 2003년에는 경제성장이 1%면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9만개가 안 된다. 지금 대졸 출신 등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50만 명 쯤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50만개쯤은 만들어야 한다. 결국 5%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 사회는 불안해진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가경쟁력도 2005년 기준으로 1위 미국, 2위 홍콩, 한국은 29위였다. 그런데 올해는 38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IMD가 지적한 한국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통합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조사국가 60개 중 58위로 하위권이다. 우리는 교육을 중요시하지만 우리의 교육제도가 세계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사회, 세계화 등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공유하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하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IT가 중요하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치중해있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이 전 사회를 바꾸고, 경제, 정치를 바꾸게 될 것이다. IT는 이제 향후 10년이면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 투명한 사회시스템 구축

지금 우리는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 시대로 가야 하는데, 70년대에는 3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가 현재 국민소득 7천 달러 정도 되는데, 세계1차대전 이후에는 세계 4위 규모의 국가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르헨티나는 사회시스템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작년에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아직도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 길거리까지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반 농담으로 은행 급행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한 사회로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2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환율로 인해 소득이 올라간 것이라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환율이 내려가야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인정받는 것이다. 다만 수출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이제 2만 달러에 들어설 것이고, 2015년에는 3만 달러시대가 될 것이다. 대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도 장성군민들처럼 한다면 3만 달러시대도 금방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