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9. 8)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강사 사진

이 춘 희 청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5년  生

▲ 1978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

▲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7년  미 MIT대학원 도시계획과정 수료

▲ 1978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 1999년  건설교통부 공보관(부이사관)

▲ 2000년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 2001년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이사관)

▲ 2001년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 2002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 2003년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1급 상당)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지원단장(1급)

▲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現)

<賞> 「대통령표창(서울올림픽유공)」,

「근정포장(정부주요정책사업추진유공)」 外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2.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

1. 현대사회와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

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이 우선 제기된다. 하나는 “왜 그것을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잘 되고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매년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이며, 물가 상승률은 3% 이내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매년 2백억 불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2천억 불 가까이 된다.

이처럼 객관적인 경제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함에도 우리나라 다수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 사정의 정도를 떠나 모두 불만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모두가 가난하던 과거에는 큰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 규모에서 차이가 생겨,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바로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겠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70%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지금은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90%가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화 시대는 생산된 물건의 가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품질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면 유통과 판매가 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최고의 상품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로 변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습득한다.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비교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되는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등 상품만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20세기의 히트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니의 워크맨이다. 워크맨을 생산하던 소니는 삼성전자에서 MP3를 생산해내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이다. 과거에는 2등이면 웬만큼 살아남았지만 현재는 1등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정부가 그동안 취했던 불균형 성장 정책에서 비롯된다.

196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이었다. 지금 가격으로 따져보면 300불 정도다. 이 지구상에서 약 1/3의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정도의 규모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 말 현재로 1만 6천불 정도 되니까 우리는 국민 1인당 하루에 5만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약 1/3이 하루에 1천 원 정도의 규모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다.

1인당 300불정도의 보잘 것 없는 국민소득이 1만6천불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바로 불균형 성장 전략이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산업의 측면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수출산업이나,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투자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과 지역에는 투자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해온 다른 나라보다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수도권으로 가야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다수가 이러한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특정분야에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이었다. 과거에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것을 요소투입형 경제구조라고 한다. 그때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어느 곳에 투자하든지 사업이 되던 구조였다. 1960～70년대는 무슨 사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즉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시행했다.

현재 언론에서는 부동자금이 사백조원, 또는 오백조원이라고 보도한다. 돈이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그 자금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증권시장과 부동산에 몰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가 많지만 그것을 투입해도 반드시 장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웬만큼은 다 투자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그것을 바로 혁신을 통한 파괴가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이제는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대체로 1만 불을 달성한 이후 십년 정도면 2만 불 시대까지 도약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1995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즉,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결과 인구나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 사례를 통한 비교

수도권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비교해 보겠다.

먼저, 외국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다.

<표 1> 수도권 집중 현황(인구)

위 표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을 비교하고 있다. 네 나라는 인구가 수도권에 가장 많이 집중된 나라들이다. 공통적으로 수도가 오랫동안 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과 동경은 수도가 옮겨진지 400여년 정도 됐다. 파리나 런던 역시 수도가 정해진지 오래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심하다. 이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2004년 말 현재 48%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일본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고, 프랑스는 18%가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런던에 12%가 거주한다. 세계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한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다.

두 번째는 과거와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다. 당시 서울에 7백만 인구가 살고 있었고, 수도권에 1천 3백만 명이 집중되었다. 박대통령은 항상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국토 불균형이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상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임시 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보다 수도권 인구가 1천만 명이 늘었다. 매년 30～4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이와 반대로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은 수도권 집중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수도권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집중화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2천4백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집중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이 넓은 곳이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수도권은 집과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환경과 교통 문제가 대두 되었다.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의 대도시 유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극화 현상으로 수도권은 나름대로 삶이 고달프다.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생산비 증가요인이 된다. 따라서 수도권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해봤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하고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입장차이가 발생한다.

다.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

과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임시행정수도 구상을 했었고, 수도를 이전하려는 구상을 했지만, 박대통령의 서거로 실현되지 못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도 그 법은 존재한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이고, 다른 원인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일자리와 대학을 설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대통령 당시의 법안이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전에 정부 청사를 건립하여 청단위 기관을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당시, 즉 1997년도부터 대전으로 청단위 기관들이 옮겨갔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 신행정 수도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 말기가 되어 실행을 하지 못했고 이것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지금 신행정 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하여 실행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가. 지방분권과 문제점

이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가 균형발전은 방법론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것과 수도권의 일자리와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누구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정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예산지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도별 재정 자립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표 2> 2004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지방분권을 실시했을 때 재정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좋을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95%다. 수도권은 거의 80% 가까이 된다. 그러나 다른 도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20～30% 정도 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을 예속 관계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권리 자체를 지방자체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을 낼 기업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1%다. 국세를 지방세로 넘긴다면 국세 중에서 그 어떤 것을 넘기더라도 국세를 내는 것은 주로 기업들이 내는데, 기업이 없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가 있어서는 지방분권을 하면 할수록 그 격차는 심해진다는 이야기다.

나. 지방분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지방 분권만 했을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장기적으로 실행해야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을 해야만 서울에 가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타파하여 집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지방에 일자리를 보내주는 것이다. 지방에 일자리를 보내 주어야 지방에서 세금 낼 기업이 생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 지방이 살림을 할 수가 있다. 지방에 일자리를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1981년도에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어 수도권에 공장을 못짓게 하고 지방에 내려간 경우 법인세도 낮춰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기업이 서울로 가려고 한다. 구미에 있던 LG 공장이 파주로 옮겼다.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크고 넓은 수도권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라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는 구조가 되어서도 안 된다.

남은 방법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민간 기업은 정부의 의지대로 보낼 수 없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지방으로 보낼 수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첫째 공무원과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자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고, 공공기관을 옮기는 혁신도시 건설이다.

다. 외국의 사례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은 과거에 비해서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1960년대 말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파리 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말을 했다. 파리라는 수도를 빼 놓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죽어 있다는 의미다. 즉, 파리라는 오아시스와 프랑스라는 사막으로 구성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 때부터 지방 분권정책과 지방 분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6만개를 지방으로 보낸다. 약 30년 동안 지방으로 보냈다.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연기와 공주로 옮기고자 하는 공무원 수가 1만 명인 점을 볼 때 우리의 여섯 배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2012년까지 추진하여 3만 명을 보내는데, 우리의 두 배를 프랑스는 이미 지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정책이 성공을 해서 파리에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은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지방분산 정책을 썼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분산 정책은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타 국가에서는 이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선진화 됐기 때문에 민간기업 대신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성공을 거두어서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게 되었다.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주로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 공공기관들의 업무는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가 대전으로 20년 전에 옮겼다. 그러나 일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조금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아니면 일등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당분간 깨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수도권과 경쟁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광주가 문화라는 콘텐츠에 집중을 한다면 서울 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울산에 대학을 만들어서 서울대학만큼 성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분야만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면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하다. 현재 충북 오송에 보건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하면 서울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한두 가지를 찾자는 이야기다. 한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한다면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하고 지방이 발전할 수가 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전력도 광주․전남지역으로 입지가 정해졌다. 이때 한국전력 노동조합에서는 반대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무원이 앞서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부처가 옮겨가게 된다. 예를 들면 건교부가 연기와 공주로 이전을 하게 되자 건교부 산하기관인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역시 이전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다른 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분권만 하게 되면 세금 낼 기업이 없게 된다. 지방 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선도적인 사업이다.

이제 두 번째의 여론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잘되고, 기업건설도 잘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도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혁신도시가 곳곳에 건설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택과 도시 등의 업무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작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많은 신도시들을 건설했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도시가 솔직히 없다. 많은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아름다운 신도시, 좋은 신도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능력의 부족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인구 40만이 넘는 분당 신도시의 예만 하더라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도시만큼은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이번에 우리가 국제공모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건축, 도시계획 실력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다.

4.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입지를 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 현재는 도시 설계 과정에 있으며,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그림 1> 예정지역 현황

도시가 건설될 예정지는 충남 연기․공주 일원의 2,212만평이다. 동서 9km, 남북으로는 8km 정도다. 그리고 주변지역을 지정했는데, 나중에 이 도시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하게 된다. 예정 지역과 주변지역을 모두 합치면 서울의 1/2 정도가 된다. 그리고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은 서울의 1/8 정도 될 것이다.

위치는 연기․공주 지역인데 대전, 청주, 공주 사이에 있다. 입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대전에서 10km, 청주에서 1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교통의 조건으로는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고속철도,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 옮겨오게 되는 규모는 12개 부, 4처, 2청의 공무원 1만명 정도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도 이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1개 기관 2천 명 정도의 규모다. 즉,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1만 2천개가 이전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내년 7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며, 2012년에 정부 기관들이 옮겨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30년 까지는 인구 50만의 도시로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 금년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은 2,212만평인데, 그 중에서 1,900만평 정도를 이미 매입했다. 나머지 삼백만평은 금년 연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대체로 협의매수를 80% 정도 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부지는 결국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 연내에 매수하겠다는 생각이다.

도시 설계자금에 대한 대체적인 밑그림은 다 그려 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설계까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하려는 계획이다.

이제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어떠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도시 건설이념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다.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극성이 가장 큰 것이 태극이다. 큰 태(太)자에 큰 극(極). 양의 성질이 가장 큰 것과 음의 성질이 가장 큰 것이 합쳐진 것이 태극이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태극은 곧 무극이라고 했다. 우리 선조들은 두 가지의 극성이 만나면 갈등이 빚어지고 싸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만나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이 도시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이 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 도시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전이 더불어 잘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이, 도시와 농촌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옛 것과 새 것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서로 만나 각자 그 특성을 살리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도시는 공주와 부여로 연결되는 백제 문화권의 중심에 있다.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옛 것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첨단 IT 정보산업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첨단 정보도시를 기반으로 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적인 요소와 정보화의 요소를 한데 결합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곳이 농촌지역이다. 농촌지역이 도시로 바뀌면서 농촌지역으로서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도시적인 요소가 잘 편입되어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옛 마을에 보면 동네 어귀에 정자가 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장기도 두고, 마을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또한 동네마다 우물가가 있었다. 아낙네들이 앉아 빨래를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는 공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네 마을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만 건설을 한다. 이 아파트에 들어서면 벽에 갇혀있게 되고 그 벽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 간에 인사도 서로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에서처럼 서로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의 마을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도시에 50만의 인구가 살게 되는데 마을 단위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한 마을에 중․고등학교 하나 정도 들어설 정도로 하면 대체로 7천 세대, 인구로 보면 2～3만 명 단위의 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그림 2> 커뮤니티 공간 조성

즉, 도심에서 마을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마을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동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생각이다. 이 마을의 구성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옛날 마을의 정자나무나 우물가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에 주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집중시켜 놓았다.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보육센터, 문화시설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마을의 중심을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복합 커뮤니티이다.

농촌적인 요소와 도시적인 요소가 상이하고 양립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지만 실제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옛날에 살았던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때의 정겨웠던 삶들을 가슴 속에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이 도시에 살려내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친환경 도시라는 것이 대체로 구두선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전체 2,200만평 중에서 50% 이상을 보존하고 나머지만 개발할 것이다.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이다. 이 도시는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시지만, 공무원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능 외에 교육기능, 문화기능, 산업기능 등을 같이 복합시켜 자급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 도시의 이름을 줄이면 행복도시라고 말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도시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연과 인간이 잘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다. 외국에도 행정수도를 따로 가진 나라가 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캐나다는 오타와라는 도시들이 그 예다. 이런 도시들은 모더니즘의 구현으로서 합리적이고 멋지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불편하다고 한다. 이것은 너무 멋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불편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기 편안한 도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 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도시에 와서 사는 것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전통문화와 첨단 정보기술이 결합된 문화정보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지역이 기반한 백제문화권의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첨단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문화정보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전략 연구과제를 논의하는 동안 나온 많은 의견 중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 참고하려 한다. 특히 교통분야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다. 첫째, 도시 내 교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직주근접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려 한다. 기존의 도시는 구조적으로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시키도록 되어있고, 발생된 교통수요는 도로, 지하철 등을 통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다. 하지만 행정도시는 이를 직주근접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통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지역이 대전, 청주 등 인근도시와 잘 연결되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주변도시와의 연계교통망 발달을 중요시한다. 셋째, 이 도시는 행정중심도시이므로 전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주요도시와의 2시간 이내 접근을 가능케 하는 구조로 교통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금강-미온천의 만남을 통한 블루 네트워크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수립 시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여러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사업인 만큼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고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