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6. 23)

참여정부의 리더십

강사 사진

이 병 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년  生

▲ 1981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

▲ 1982년  한국방송공사 정책기획실/보도본부

▲ 1994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 정경부 차장/부장

▲ 1998년  예금보험공사 기획팀, 총무부, 정리2부, 채권관리실 담당이사

▲ 1999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국정홍보조사비서관

▲ 2000년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국내언론 2비서관

▲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

▲ 200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

▲ 2003년  대통령취임식 실행준비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겸 정무팀장

▲ 2003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 2005년  대통령 문화․홍보 특별보좌관

▲ 2005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現)

참여정부의 리더십

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21세기 선진사회 구현과 복지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우리는 숙명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어느 국어학자가 쉽게 생각하라는 조언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냐?”, “장성입니다.”, “부모님이 누구시냐?”, “누구 댁 누구입니다.”, “조국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숙명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아이덴티티(identity)가 숙명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를 바꿀 수 없고, 조국을 바꿀 수 없으며, 고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숙명이다. 그렇다면 운명은 무엇이겠는가? 숙명의 토대 위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운명이다. 내가 장성이라는 숙명 속에서, 장성을 4-50여년 떠나 있다가 오늘 다시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도 운명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 국가와 민족도 숙명과 운명이 있다고 본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한마디로 규명하는 것은 힘들다. 일제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 혁명, 쿠데타, 산업화, 민주화투쟁기, 10월 유신 등 수많은 과정이 있었다. 여기에는 공과가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시대적 좌표의 운명에 대한 숙명적 토대는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헌법정신

우리가 국민투표로서 국민이 합의한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헌법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헌법 정신이다. 헌법이 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헌법 전문이다. 헌법 맨 앞에 나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 헌법을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시험 보기 위해 몇 번 읽어보기는 하지만 지금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여덟 번 개정하면서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지는지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국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이 헌법이다. 헌법 전문은 첫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한번 읽어보겠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영화를 보면 헌법 선서를 하거나, 자기나라 헌법에 이 나라를 세운 할아버지들의 건국이념, 헌법정신을 모든 문장에 담고 있고 이해를 한다. 우리도 그런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통은 어디에 있는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대한민국 법통은 독립투쟁사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친일역사, 배반의 역사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 계승할 이념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고 했다. 이른바 4.19 정신이다. 그러나 유신헌법에는 이것이 누락되었다. 유신헌법 당시 생략되었다가 87년에 다시 작성된 것이다.

계승할 이념이 4.19 정신에 의한 민주이념이다. 국민의 사명은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 정의 인도주의,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온 국민의 투표를 통해 합의해 놓은 헌법 정신이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

1조1항을 다 알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당하고 확실하며 분명한 이야기다.

그런데 1조1항과 1조2항은 제헌부터 그동안 여덟 차례 개정되는 헌법 개정 파동 속에서도 똑같이 있었다. 한번 되물어 보겠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살았는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다. 해방 이후 역대 정권들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시장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이 헌법을 권력수단과 권력 장악의 장식품으로만 이용했다. 정치사가 보여준 파동이 그 증거이다. 만일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더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써 이른바 6.29 선언에 의해 호헌철폐를 외쳤던 6.10항쟁, 민주화 항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헌법이다. 이제 앞으로 헌법을 고친다면 무슨 정신을 넣어야 될까?

국민적으로 합의된 몇 가지 정신이 있다. 현재 국립묘지는 동작동 현충원과 대전의 현충원이 있지만, 국립묘지로 되어 있는 곳이 4.19 묘지, 5.18 광주묘지이다. 국립묘지가 된 것은 거기에 묻힌 사람들을 우리가 선열로서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헌법을 고친다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공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든지 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즉,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5.16, 10월 유신, 또는 5공화국 등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야만이 우리 헌법 정신에 민주주의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것이다.

헌법을 부인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난 공과는 있다. 공과 과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좌표, 미래의 운명,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의해 들어갈 수 없는 부분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나. 국민이 대통령이다

나는 참여정부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가장 원형적으로 구현하고 실현해가는 정부로 규정하고 싶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가야할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다면, 그것을 지향해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이 모인 정부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체육관 선거가 없어진 것이 87년이다. 체육관 선거가 먼 과거의 일 같지만 이제 겨우 19년째이다. 19년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했다. 경제의 압축성장, 경제의 기적 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그에 못지않게 기적적인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중 총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살인사건 하나 없었다. 이런 나라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산업발전을 함께 이루어 간 나라 중에 한 곳도 없다. 더구나 남과 북이 분단되어 2백만 가까운 군대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살인사건 하나 없이 대통령을 벌써 몇 번을 선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해 왔다.

군사문화의 핵심을 이루었던 ‘하나회’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제거했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등 정보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며 참여정부는 3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재의 민주주의를 평가한다면 산소처럼 호흡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헌법을 잠시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이것은 의례 정권이 출범할 때 내놓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신념과 철학을 담아 밝혔던 것이다.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함께 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느끼거나 정치판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시절 내세운 것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였다. 모두가 공복이고 국민을 하늘같이 모신다고 했지만, 국민들을 그렇게 모셨던 경우는 없었다. 우리는 삼권분립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웠다. 삼권분립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그랬는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총재가 동일인이었다는 것이다. 총재는 집권당 당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즉, 당 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가 총재의 권한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한다. 당과 국회를 장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국회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청문회를 한다. 여당은 국회의 주도권을 가진 당이고, 다수당이거나 국정의 책임을 가진 당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었던 것이 권력기관이었다.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을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검찰부터 장악하려고 하고,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에이비씨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구도와 질서를 깬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수석당원일 뿐이다. 그 어떠한 인사권도 없다. 당정을 분리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일사분란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여권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권력은 모두 해당 기관에게 돌아갔다. 여기에도 국정원에서 와 있을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왔을 것이다. 검찰의 중립화와 독립화도 이루어졌다. 검찰이 대통령께 대든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과의 관계도 세무조사라는 방식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던 것도 사라졌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가 없다. 대통령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대통령이다. 과거에는 정권과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해왔다. 우리 조선역사가 그랬고, 역대 정권이 그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역할로서의 대통령, 헌법적 권한으로서의 대통령, 일을 하기 위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 권력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다. 그동안 획일화된, 일사분란한 것을 요구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권은 그래야 된다고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정치문화도 바꿔 놓았다. 선거하면서 옛날같이 돈을 써서는 선거를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특히 17대 총선 당시를 보면 알 것이다. 과거에 어떠했는가? 30당 20락, 30억원을 쓰면 국회의원 당선되고 20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들이 선출직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았다.  “집안 망할 일 있느냐”, “사돈에 팔촌까지 망할 일 있느냐”, “친구들 망할 일 있느냐”는 말들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은 돈쓰는 선거는 없어졌다. 아마 장성군수로 나오려면 법정 한도가 1억3천 정도일 것이다. 이 이상 쓸 수도 없고 다 채우기도 힘들다. 이중 한 80% 정도는 보조하게 되어있다. 지출한 만큼 보조해 준다. 그래서 근래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출마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장관들이 도지사 나가서 떨어졌지만, 왜 나갔느냐, 돈 안 든다는 것을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천원짜리 설렁탕 먹고 20만원 벌과금을 내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뀐 것 같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어 자기 권력을 내 놓지 않고 기득권을 버리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치문화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2. 참여정부가 걸어온 길

가. 국가균형발전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공약으로 내놓고 못했던 것이 있다. 바로 수도권 억제정책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국민의 48%이다. 10년 전에 비해 7%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주장했던 수도권 억제와 지방발전의 구호를 참여정부가 했다. 이것은 유신정권도 못했던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표가 떨어지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악순환이 되어 오늘까지 온 것이다.

4천 7백만 명 중에 2천 5백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거기에 권력의 90% 몰려있으며, 경제력의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장성만 봐도 군수께서 12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람은 계속 빠져나간다.

장성군의 GRP, 전체 총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성군민들 개개인의 민생은 좋아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광주도 부산도 안 된다. 모든 정권이,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결국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결단을 내렸다.

관습헌법 판결로 행정수도의 이전은 안됐지만, 행정기관들부터 옮기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 만드는 일부터 했다. 서울에 있는 156개 공공기관부터 사실상 강제적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방은 빈사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40년간 해온 결과다. 거기에다가 역대 정권 특히, 5공전까지 경부선을 사이에 두고 지역차별과 경제적 차별정책 때문에 결국 좋아진 것 하나도 없었다.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법으로 해서 충남 연기군에 만들고 있다. 전남에는 목포와 광주 사이 나주에 인구 5만에서 10만 단위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권력이 내려오고, 권력이 분산되며, 경제가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다음 정권이 어디로 가더라도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더 키우면 키웠지 이 방향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을 참여정부는 해냈다. 아직 실감을 못할 것이다. 지방 곳곳에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행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행정수도가 건설되고 각 지역 공공기관들이 다 내려오기까지 대개 5-6년 정도 걸리겠지만 2012년에 거의 일차적으로 완공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건설경기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행복한 대통령, 걱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가고 있으며 실행해가고 있다.

나. 자주국방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결국 남북문제와 국방안보의 문제이다.

남북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만일 지금 통일이 된다면 1천 7백만 명이 남한 개념으로 보면 생계보호자이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한다. 현재 북한이 생계보호자 수준인 것이다. 키가 12㎝-20㎝ 정도, 평균수명도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현재의 정책을 퍼주기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살려놓지 않고 만약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이다. 글로벌 시대는 조금만 잘못해도 죽는 시대이다. 따라서 북한도 개방개혁을 통해 중국식이든 베트남 식이든 어떻게든 유도하여 일정수준까지 올려놔야 한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후 독일이 10년 이상 힘들어하고 있다. 세계의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독일이 통일이 되었는데도 저러는데, 남북한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북한만 망하면 괜찮겠지만 북한만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남북한 전역이 전쟁터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는가?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을 보면 항상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전쟁터의 대역만 했던 역사이다. 또다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확대된다. 또 한번 한반도는 임진왜란, 러일전쟁,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외세에 의한 전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제 역학적으로 남북한만으로 끝날 수 없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일본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는가? 국제질서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간섭을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에 전쟁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국군이 있는 이유가 뭔가?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전쟁을 못하게 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방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니까 제일먼저 국방비부터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 국방비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아도 적지 않은 9%이상의 증가율로 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이 있으나, 개혁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화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안전과 번영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경제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통합, 정치통합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 과정이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방비를 왜 계속 올려야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력은 경제력의 차이다. 북한의 경제력을 예전에는 남한과 비교해 볼 때 1/30이라고 했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1/120이라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이것은 북한이 워낙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산법에 따라서 1/120이라면 1인당 GNP가 300-400달러 수준이라는 얘기다. 700달러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1/44, 1/34 까지도 했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북한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 우리 남한 파일럿들이 매년 180여 시간 정도 훈련을 하지만, 북한은 15시간 내외이다.

어제 독도작전을 했던 해경들을 대통령께서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해양경찰에게 물어봤더니, 연평도 근해에 작전을 하다 온 해경 이야기가 NLL 근처에 북한의 해군 배들이 기동을 안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름과 부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개념은 북한만을 상대로 한 국방개념이 아니다. 임진왜란,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왜 한반도에서 일어났으며 식민지가 됐는가? 나라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힘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다. 경제력과 국방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경제력과 국방력은 지도층이 안목과 해안,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12만 군사를 파병했다. 이에 반해 조선의 병력은 2만 명이 안됐다. 이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가. 그때도 작전지휘권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다. 6.25 당시 우리나라 작전권이 미군에게 갔듯이 말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왜 한반도에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동학혁명과 임오군란이 일어나니까 청군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일본이 개입하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다. 거부적 무력으로서의 국방개념

그래서 국방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동북아 질서 속에서 거부적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들어오면 너희들도 죽는다. 우리가 결국 지더라도 너희들도 죽을 만큼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만을 상대로 대비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독도 관련 문제를 감정으로 대처 하는 것이 아니다. 독도는 역사이며 우리의 자존심이다. 자존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공군은 F-16이 최신예 전투기였다. 이 기종은 독도에서 작전이 불가능하다. 독도 근처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정도였는데, F-15K를 도입하면서 독도에서 삼십분 정도 작전에 펼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고 정예화, 과학화, 정보화, 전자화를 해가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국방비는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나 국력이 성장하면 9%의 개념은 달라질 것이다. 백원일 때 9%와 천원일 때 9%가 다르듯이 말이다.

3. 참여정부의 현재와 미래

가. 경제와 민생

아쉽게도 참여정부는 인기가 없다고 한다. 특히 5.31의 결과를 두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 보수 세력들은 참여정부를 ‘파플리즘정권’이라고 한다. 파플리즘 정권은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권을 말한다.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권이 인기가 없으니 나도 답답하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재미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은 이유는 민생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경제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민생을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 대단히 잘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G10이다. 세계에서 열 번째다. 이런 나라가 경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무역규모가 작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해 올해는 6천억 달러까지 갈 것이다. G9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LCD, 가전제품, 석유화학이 풀가동되면서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산업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조선의 경우 신문에도 보도됐듯이 세계에서 1위부터 7위까지 대한민국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철강은 포스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쳐놓으면 세계 5위 내지 6위이다. 가전제품은 미국의 고급 매장에만 들어간다.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처럼 잘나가는 경제가 어디 있냐고 한다. 실업률도 3.7%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왜 민생이 고달플까’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97년 IMF가 가지고 온 후유증이다. IMF가 가져온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경제 외모는 잘 나가지만 민생이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추위가 더 느껴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97년 IMF 직전에 57만이었던 실업자가 IMF 당시와 98년 직후에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57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때 17개의 대기업이 무너졌다. 기아와 한보를 포함해 97년 말과 98년에 무너진 기업수가 97년 1만 7천개, 98년에 2만 3천개, 모두 4만개가 무너졌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다. 그 뒤에 대우, 진로까지 무너졌다.

17개 그룹들이 무너졌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는가?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트럭 또는 택시를 비롯한 자영업으로 갔다. 예를 들어보겠다. 97년에 22만이었던 전국 택시가 작년에는 25만으로 늘어났다. 3만대가량 늘었다. 기사들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승용차는 그대로 늘었다. 화물트럭은 97년에 207만대였다. 이것이 작년 말에는 310만대다. 약 100만대가량 늘었다. 자영업자 수도 말할 것도 없다.

결국 따지고 보면 과잉 구조 속에 과잉 경쟁 구조를 더욱더 과잉하게 만든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수출도 되지만 고용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과거 수출 백만불 할 당시 필요한 인력은 139명이었지만 지금은 35명만 있으면 된다. 포항제철이 초기에 60만 톤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능력이 3천만 톤으로 50배 증가하였으나, 종업원 근로자 수는 5배도 증가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이다. 즉, 자동화와 관련한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민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에 98년 IMF 직후에 해외여행자 수가 306만 명이었다. 2001년에는 610만 명, 두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 배인 1,008만 명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쪽으로는 무너진 서민이 많아졌지만 IMF가 신 자산층을 만든 것이다. 자산계층에게는 기회가 됐다. 이들의 소비달러도 98년에 36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157억 달러가 해외여행으로 지출됐다. 다섯 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양극화가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21%가 늘어났다고 한다. 부동산과 증시가 활황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하나 있다. 반면에 서민들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지더라도 씀씀이는 더 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면 단위에서 대학에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다. 내가 대학갈 무렵만 해도 25%였다. 그런데 85년 36%였던 대학진학률이 10년이 지난 뒤 51%로 국민의 반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작년에는 82%까지 올라갔다. 세계에서 2위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똑같다. 대부분의 가구가 대학진학비용까지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교육비, 씀씀이 등 들어갈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율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비율이 두 배로 늘었다. 85년 4.3%였는데 현재 8.3%이다. 이것이 14%까지 늘어나는 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데 일본이 70년, 프랑스는 11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 후에 다가온다고 한다. 의료비와 양로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이 많아져도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97년의 환란이 국가와 기업의 부도사태였다면 2002-2003년은 가계 부도사태였다. 국가가 부도가 나고 기업이 그렇게 된 이후에 다들 직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당장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된다. 그게 2-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결국은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한 것이다. 그러다가 신용카드 돌려 막기가 안 되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IMF 후유증과 그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함에도 대다수 서민들은 오히려 더 춥게 느끼고 있다. 이유는 양극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춥고, 더 허리가 시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도록 사회적 지출과 복지지출을 늘려야하며, 사회적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즉, 효도는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책임지는 시대는 21세기로 끝났다. 국가는 중앙정부도 되고, 지방정부도 된다. 양로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노인 수발제도도 만들어야 하며, 보험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나. 선진사회를 위한 복지정책

선진국은 이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경제는 기업에 맡겨놔도 알아서 잘 돌아가고 성장을 한다. 정부가 간섭하면 그때부터 안 된다. 지원만 해줘야 한다. 일본은 현재 잘되어 있다.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까지 가야한다. 지금으로서는 20년 정도 지나야 지금의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적자 재정규모가 GDP의 165%이다. 우리는 GDP의 28%정도이다. 적자재정, 국가 채무 165%를 감내하면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고령화사회로 들어갔지만, 세계 최고의 건강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채를 165% 까지 지출하고 있다.

노인들을 국가가 맡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망하라는 것이다.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다 망하라는 것이다. 국가가 효도를 대신하는 사회, 그것이 선진사회이며 복지사회이다. 그러기 위해 감내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지금 그 진통을 겪고 있다. 아쉽게도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 하면 세금 논쟁만 나온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눈치만 살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면 국민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된다. 즉, “나라가 부강해야 합니다.”, “국태민안 해야 됩니다.”, “경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경제에 올인 해야 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야하고, 부담해야 할 사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기간이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 같은 환란, IMF 환란 이후의 구조적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그 누구도 3년 만에 해결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문제의식과 접근해가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극화해소와 미래사회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7월과 8월쯤 되면 20-30년 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비판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 IMF 환란의 당사자까지 나서서 참여정부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거나 민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불쾌하고 분노를 느낀다.

참여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을 많이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꼭 가야할 길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부분이 국민들을 불쾌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따가운 질책이 여러 번 쏟아졌고, 5.31의 결과도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가장 밑바닥에는 구조적 민생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사기꾼이다. 진실에 대한 배반자이다. 우리 정부에서 이만큼, 다음정부에서 이만큼 해서 지속적으로 바꾸고 개선해 가야할 일이다.

다. 가야할 길이라면

남은 일년 반, 어려운 길이지만 자신 있게 꿋꿋하게 갈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경제는 정상궤도에 올려놨다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IMF 환란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도낸 사람 따로 있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어서야 되겠는가? 부도를 냈다면 협력을 해야지 민생을 어렵게 한다고 핍박만 하고 있다. 지표를 하나 이야기 하겠다. 98년 1인당 GNP가 7천 3백 달러였다. 작년에는 1만 6천 5백 달러로 늘어났다.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무역규모는 98년 2천 256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5천 4백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리고 97년 IMF 직전까지 88년과 90년 이후 7년 동안 무역적자였다. 허장성세를 하다가 IMF를 당한 것이다. 98년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평균 2백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오고 있다. 과거에 이처럼 흑자를 내온 적이 없었다. 외환보유고도 IMF 직전에 달랑 39억 달러 남아 있다가 그 쓰라린 기억을 당했잖은가? 현재 외환보유고는 2천 1백억 달러이다. 경제가 예전처럼 3저호황이다, 베트남 특수다 해서 된 것도 아니다. 원유가격이 세배 가량 높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양극화 문제,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2-3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하고, 3만 달러 시대도 올 것이다.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하고 복지체계를 보완해가지 않으면 3만 달러 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에 어느 날 세 개의 코리아가 존재할 수 있다. 서민층과 고소득층간의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에서 오는 두 개의 대한민국과 남북한의 분단에서 오는 대한민국 등 세 개의 코리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문제이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과 가정 모두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고, 국가가 어르신들의 효를 담당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이다.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꼭 달성해야 할 국가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고, 그런 비전을 7월 중에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가자는 호소를 드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한다. 지방정부가 잘못한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중앙이 44%, 지방이 56%를 사용하고 있다. 절반 이상을 지방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방, 외교, 통일과 같은 국가 기능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하고 계산해면 중앙은 33%, 지방이 67%를 사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중앙이 63%, 지방이 37%인데, 37%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 분야 산업과 생산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장성군이 유명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또 기업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원-스탑 서비스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의 장성군이 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끝은 다른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 도덕적으로 피폐되지 않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준 정부, 그리고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은 정부, 민생 문제를 어렵지만 풀어가야 된다는 고민과 비전을 제시한 정부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