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6. 9)

세관의 재미있는 혁신 이야기

성 윤 갑 청장

- 관 세 청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5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

▲ 1989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과 졸

▲ 2005년  건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1975년  관세청, 부산세관 사무관

▲ 1986년  관세청 서기관

▲ 1986년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환급과장, 용당세관장

▲ 1990년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장, 부평세관장

▲ 1995년  관세청 부이사관

▲ 1995년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 1997년  광주세관장

▲ 1998년  국방대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

▲ 1999년  관세청 기획관리관

▲ 2001년  인천세관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2002년  부산세관장

▲ 2003년  관세청차장

▲ 2005년  관세청장(現)

<賞> 「홍조근정훈장」外

<著> 금강경 해설서「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왜 메고 가나」

유식학 해설서 「행복한 삶을 위한 유식삼십송」 外

세관의 재미있는 혁신 이야기

1. 관세청의 혁신과정

2. 초일류 세관으로 재혁신

1. 혁신을 위한 화두

먼저, 장성군의 백양사에 예로부터 전해져 왔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내가 광주세관에 있을 때 백양사를 세 번 정도 방문했다. 그때 백양사의 석탑에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父母未生前 本來面目 是甚麽)’라는 글귀를 보았다. 이 문구는 화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을 받은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그 몸을 주신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의 나의 실체는 무엇이냐? 부모가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는 무엇인가? 이것이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백양사에 가서 처음 이 문구를 접하는 순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해서 생각날 때마다 백양사에 가곤 했다.

나는 오늘 그 옛날 백양사에 가서 화두를 생각했던 것과 장성군의 혁신 사이에 뜻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치시는 큰 스님께서 학생들에게 주는 문제제기다. 그 문제를 받은 학생이 하루 24시간,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대화를 할 때나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깨우친다고 한다. 그래서 화두를 보면 어떤 큰 스님의 문제제기, 그 문제를 받은 학생이 어떻게 의문을 풀 것이냐는 학습,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원인추구를 위한 몰입,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는 단계를 거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화두의 전승방법이 우리가 혁신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세청에서 혁신하는 툴 중에 6시그마라는 기법이 있다. 이 6시그마의 기법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다. 우선은 Define(정의)이라고 해서 모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따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프로젝트를 정하는 문제단계가 끝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의 현실수준과 앞으로 가야 될 목표수준을 정한다. 이것을 Measurement(측정) 단계라고 한다. 즉, 현상파악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 실태와 목표수준이 설정되면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한다. 즉, 어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잠재원인과 치명인자를 탐구하는 Analysis(분석) 단계가 있다. 이러한 잠재인자와 치명인자의 원인을 탐구해 거기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Improvement(개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mprovement 단계에서 개선책을 세워서 실행해 본 결과 Measurement 단계에서 책정했던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달성을 했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Control(관리) 단계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화두와 6시그마의 관계가 똑같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화두와 혁신은 그 문제 대상이 인생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제기된 문제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의 해결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DNA 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혁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장성군이 지방정부 최고의 혁신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혁신 DNA가 아주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 인자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조계종의 교구 본산인 백양사에서 호남지역의 고승대법들을 배출하는 화두중심, 그리고 인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몰입정신, 기어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문화가 면면히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성군의 혁신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의방식 중에 도요타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도요타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살아 숨쉬는 DNA가 단순히 자동차 생산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일본의 문화가 잠재되어 있고, 일본의 정신이 흡입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던 불교의 선문화가 도요타 DNA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장성군이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탐구정신, 몰입정신 등이 모두 녹아져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2. 초일류를 꿈꾸는 관세청

수출입 등 무역과 상관이 없는 국민들은 세관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도 세관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세관이 하는 일을 설명하겠다. 세관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 동안 ‘초일류 세관 구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3년간 혁신해 왔다. 지난 3년간 혁신을 했던 이야기와 관세청이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2010년까지의 CMP(Customs Modernization Plan), 즉, 세관 선진화 2010 사업까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 수․출입 통관

세관은 나라 살림을 꾸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수입이 2005년도에 127조원이다. 관세청은 이와 같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32조원 정도를 징수했다. 전체 나라 살림의 30%정도를 세관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다시 제조․가공하여 수출을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7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다. 참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2005년에 수출은 2,844억 불을, 수입은 2,612억 불을 통관했다. 2010년에 가면 1조억 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과 수입은 세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환급이라는 것이 있다. 약 2조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의 과정을 거쳐 수출을 하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할 당시 받은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급을 통해 일반 수출업체를 지원해 준 금액이 2조 3천억원 정도 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안정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세관으로서 농수산물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과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상품, 그리고 마약류 등의 단속을 국경 감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가짜 단속이다. 우리들은 지금 가짜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7～8%가 가짜로 추정되고 있다. 가짜 상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7～80년대에는 가방이나 의류, 신발 같은 품목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들이 많았다. 최근에 들어서는 의약품, 비행기, 자동차 부품 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해치는 상품까지 가짜가 범람하고 있다. 1989년에 노르웨이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당시 항공기의 승객 50명이 사망했다. 이 비행기의 추락 원인은 비행기 꼬리부분과 몸체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와 너트를 가짜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의약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0～12%가 가짜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짜 백신을 맞고 죽는 어린이들도 많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가짜 유명상표를 구입하는데, 그런 호기심이 사람을 잡는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짜 상품의 심각성에 대한 다른 측면도 있다. 마약자금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이를 테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마약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5천억 불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중에 2천 5백억불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금세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마약을 통해 범죄자금화를 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그렇다 보니 마약보다는 위험이 적은 가짜 상품을 통해 테러자금화 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 역량을 총 동원해 가짜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세관에서 가짜 상품에 대한 단속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들이 금년 들어 3개월 동안 특별단속 본부를 설립해 단속을 했는데, 7,150억원 가량을 적발했다. 아주 기상천외한 가짜 상품이 많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가짜 상품이 범죄자금화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짜가 범람하면서 정상 상품의 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한류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다 보니 한국 상품, 특히 IT제품이나 자동차들도 모조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피해액이 171억불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것은 기업의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짜를 선호하는 소비심리는 자제해야 한다.

다음은 마약이다. 마약은 반입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적이다. 장애인들이 집는 목발 안에다가 은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효도관광을 간 노인 분들에게 마약을 운반해달라고 부탁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마약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로 이용하기도 한다. 지방이 많은 부분인 배를 칼로 그어 그 안에 히로뽕을 넣고 봉합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심각할 정도로 마약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 마약 밀수 사범의 58%와 전체 마약 압수량의 54%를 우리 세관에서 잡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히로뽕 단속을 통해 50kg 정도 압수한다. 일본은 1천kg, 미국의 경우는 1천톤 정도를 압수한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청정국이기 때문에, 마약 제조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면 안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마약 중계지로 많이 활용을 한다. 또한, 인터넷과 특수화물을 통해 마약이 반입되는 것도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도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140일간 91개팀 504명을 투입해 1,500억원 정도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불법 농산물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고추를 포함해 밀수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밀수 동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가격차, 생산량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한 과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밀수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작년 중앙부처 혁신 BP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다.

나. 세관의 현황

우리 세관은 1878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처음으로 두모진해관(豆毛鎭海關)이 설립되면서 세관을 열었다. 그리고 관세청은 재정경제부로부터 1970년 독립해 경제개발 단계에 맞춰 조직이 확대되어 왔다. 관세청은 본청과 광역시에 6개 본부 세관, 지방청에 해당되는 38개 세관에서 4,300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전국 공항만의 내륙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행정의 기능은 앞에서 언급했던 기능 외에도 불법자금 이동과 함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우선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초일류세관 프로젝트를 가지고 혁신했던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세계관세기구(WCO)에는 168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다. WCO 참가국 전체를 봐도 우리나라 관세청처럼 EDI를 100% 전자통관으로 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이나 일본도 90%내지 94～5%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 페이퍼리스(Paperless) 통관이라고 해서 종이없는 통관을 통한 수출의 경우 95%를 하고 수입이나 환급은 75%를 하고 있다. 물건이 입항에서부터 하선, 반입, 보세운송신고, 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화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WCO에서 우리 대한민국 관세청의 화물추적시스템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3. 세관혁신 프로젝트

2003년은 우리 스스로 ‘최고 수준이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고, 상당히 자기 만족감과 안주감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여건은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새롭고 고유한

▲ 미래혁신전략(CMP2010+)공유를 위한 전국세관 순회설명회 중, 서울세관을 순시하면서 관세청의 미래혁신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직원들과 일선현장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세관의 서비스 모델을 정립해 변화의 필요감과 위기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초일류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 계획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과 방향 설정이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E=QA’로 할 수 있다. 어떤 변화의 효과나 새로운 제도도입의 성공 여부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공감대(A, acceptance)로서, 서로 이해하고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공감대가 혁신의 성공요소다. 그래서 본청 간부와 세관장 모두가 참가한 혁신 워크숍을 처음 실시했다.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된 비전들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탑다운(Top-down)형식으로 제시하고, 현재 우리가 최고 수준이지만 초자를 하나 더 붙여서 초일류 세관문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가. 초일류 세관으로 가자!

초일류 세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먼저, 핵심주체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각 산하세관과 본청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핵심 엘리트그룹을 형성했다. 그 핵심엘리트그룹을 통해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생산해냈다. 초일류 세관 프로젝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일류 세관을 어떠한 전략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핵심 엘리트 그룹을 통해 전략 방향을 도출해 낸 것이 물류와 여행자 흐름의 신속함이었다. 물품과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접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의 2003년도 물류비는 GDP 대비 12%였다. 선진국은 5～6%였다. 이렇게 물류비 부담이 높아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입화물 처리 시간을 9.6일에서 2005년도 4.5일로 단축했고, 물류비를 2조 2천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 이것으로 2004년도에는 중앙부처 혁신평가에서 관세청이 1등을 했다. 2005년에는 혁신을 포함한 전 업무분야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재정혁신, 인사혁신, 규제, 정보화 등 11개 분야에서 1등을 했다. 그리고 내부적인 성과로는 혁신의 자신감과 의욕이 창출됐고, 밀수나 잡는 단속기관에서 물류 촉진기관으로 변신을 했다. 요즘은 기업회장단을 모아놓고 물류 촉진과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나. 세부과제 성과

우리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수준으로 통관물류체계를 혁신했다. 그래서 주요 공항만의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했고, 리얼타임 화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여행자 흐름도 세금을 과세할 경우, 기존 155분에서 45분으로 단축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주요 공항 60개 세관을 평가했는데, 인천공항세관이 작년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서비스 측면에서 일등을 했다. 세금도 30만원 정도는 즉석에서 낼 필요 없이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15인 이상 단체 여행자에게는 한 장의 신고서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월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 직접 심사라든지, 서류를 받아서 승인 심사를 하였었는데, 이제는 업체와 세관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추징금액이라든지 세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전용망을 통한 EDI 전자자료 교환체제를 통해 100% 전자 통관시스템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인터넷 통관 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입, 수출, 환급 등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 포탈 시스템을 구축해 한번에 모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품을 통관하려면, 식품 검사 합격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고, 그것을 받아와서 세관에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투스텝이었다. 이것을 세관에 한번 신고를 하면 세관과 각 수출입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세관에서 전산으로 요건확인을 하고 원터치로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92%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여행자들이 오히려 아무런 감시도 안한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은 짐을 비행기에서 내려 케로셀에 들어가기 전까지 엑스레이 판독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 리스트가 사전에 세관에 온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2만 명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무방비하게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것, 친절하게 물 흐르듯이 여행자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해서 테러, 마약, 불법자금 등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다. 한걸음 발전을 위한 CMP 2010

3개년 동안 초일류 세관 평가를 해봤다. 상당히 성과가 높고, 대중의 평가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았다. 지금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어젠다) 등 여러 가지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이 또 새롭게 변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능기반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또 정보화와 지식화가 가일층 촉진되고 있으며, 또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정부 기능이 현저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수립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CMP 2010(선진화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5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 7～8개월 동안 세관 선진화 전략으로 로드맵 드림팀을 민간합동으로 만들었다.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4P라는 경영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기업의 제품에 해당되는 우리 행정의 이야기를 하면 서비스업, 제조 프로덕트(Product), 그 프로덕트를 산출하기 위한 투입과 산출과정에서 실행을 하는 프로세서(Process), 그리고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인력창출을 퍼스널(Personnel),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비하고 있는 플랫폼(Platform),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균형되게 초일류 세관과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CMP를 추진하려는 경영전략을 새로 구상하게 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를 통해 고객만족으로 이어져야 한다.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고,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의 로열티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중심이다. 우리 관세청이라는 것이 일반 재경부나 산자부처럼 정책부서이면서도 현장접점에서 직접 일을 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현장에 있고 모든 해답도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중심행정을 골프라고 하는 직원교육을 하고 있다. G는 Go and see이다.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는 것이다. 한번은 불법반입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과장, 국장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가지 않고 기안을 해 와서 결재를 안했다. "직접 가라! Go and see! 직접 보고 오라"고 했다.

그 다음이 L, Listen to이다. 가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이 F, Feel이다. 마음에 꽂히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골프(GOLF)라는 원칙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현장 중심행정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국민에게 질 높은 제품을 만들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과를 올리는 직원들은 성과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줘서 대접을 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재로서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4. 세관 행정의 과제와 전망

가. 3만 불 시대 진입을 위한 제안

앞으로 10년 내에 G10으로 진입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선진통상국가 전략이다.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여러 가지 투자, 무역, 환경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생산요소의 글로벌 네트워킹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의 물류허브 구축 부분들이 선진통상국가의 컨셉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국민소득은 14,161불정도 된다. 지금까지 1만5천불에 이르게 된 것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해서 먹고 사는 가공무역형 체제를 갖춰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가공무역형만으로는 2～3만 불시대로 가기는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자기 물건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류 시설을 잘 만들어서 주변의 물류를 끌어 들여 배송도 하고, 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후방단지를 만들고, 그 후방단지에서 배후지역의 원자재를 받아들여 가공, 제조, 포장, 판매, 전시를 하여 주변국가로 내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처럼 제조원가도 떨어뜨리고 물류비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성군은 한국의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실행할 축소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장성군은 공항도 가깝고, KTX도 정차한다. 따라서 장성군을 물류도시화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를 구축해 선진통상국가로 나가듯이, 장성군 역시 물류도시화 해서 낮은 재정자립도를 뛰어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장성군의 혁신 컨셉이 되어야 한다.

선진통상국가를 준비하는 글로벌 관세행정으로 3대 목표와 4대 방향과 8대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2010년이 되면 모든 세관의 서비스는 5A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어느 곳에서나 세관업무를 볼 수 있도록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를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진통상국가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관제도를 단순히 국제적 표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통상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우리 세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도 양적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원자재를 각국으로부터 들여와 제조, 가공, 전시, 포장, 보관 등의 고부가가치 물류작업을 통해 물류비를 내리는 것이다. 또한 제조원가를 내리는 고부가가치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나. 고품질, 고부가가치 브랜드 실현

그 다음으로는 관세행정의 시스템을 세계적 브랜드화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행정 시스템은 세계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카자흐스탄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 BPR ISP를 우리 기업에서 했다. 그리고 400억 원 정도의 본 계약을 할 것이다. 그 본 계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관세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 관세행정 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9001 인증을 받았고, 국내 특허까지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에서 BSC 대상까지 수상했다. 지난 4월에 도미니카 관세청장과 230억 원 정도의 통관 시스템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8～9개국과도 1,800백억 원 정도의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다. 앞으로 통관시스템 수출을 한 이후에는 정보 시스템을 수출하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식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관세행정 시스템에 대한 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CRM이다. CRM을 2008년까지 3단계로 구축하려고 한다. 금년에는 흩어져 있는 고객관리, 조직, 프로세서를 한 곳에 모아 고객의 목소리에 채널을 통합시키고자 한다. 통합된 채널을 통해 결속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일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이 살아남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2-3단계를 2008년까지 진행해서 CRM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CRM이 구축되면 CRM 밑에 모든 핵심 툴을 가져갈 것이다. BSC 툴, 6시그마 툴, HRM 툴 등 모든 툴을 CRM과 연결하여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해갈 생각이다.

경영혁신 모델은 CRM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하고, 시스템에 의한 혁신, 일상적인 혁신, 전 직원과 관리자들이 한마음이 되는 한마음 혁신을 하려고 한다.

내가 청장으로 취임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컬덕(cult-duct) 상품을 만들고 제공할 때 국민들은 만족을 한다고 생각한다. 컬덕이 뭔가? 컬쳐(culture) + 프로덕트(product)이다. 국민들은 고품질의 세관서비스로만으로는 만족을 못한다. 컬쳐라고 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문화까지 합쳐진 컬덕 문화를 제공할 때만이 국민들이 만족을 할 수가 있다.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청렴과 고품질이 합치된 컬덕 문화를 통해 고객중심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관세청의 혁신성과를 소개한 이유는 지방정부 최고의 혁신기관인 장성군과 그리고 중앙정부 혁신기관인 관세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양 기관이 혁신네트워크화 되었으면 한다. 또한 혁신과 학습의 노하우와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