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6. 2)

우리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이 재 훈 차관보

- 산업자원부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5년  生

▲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

▲ 1987년  美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2002년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 1979년  상공부 국제협력관실 다자협상담당관

▲ 1994년  통상산업부 미주통상담당관

▲ 1996년  통상산업부 자동차 조선과장

▲ 1998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1999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2001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산업심의관

▲ 2002년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

▲ 2004년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 2004년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 2005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2006년  산업자원부 차관보 (現)

<賞>  「대통령표창」, 「황조근정훈장」外

<著>  「협 상」 外

우리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허리보강

2. 멀리 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1. 최근 경제 동향

오늘 강의 주제는 평소 고민하였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양극화는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 이미 겪고 있는 소위 ‘세계화’ 이후 각국에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토록 광범위한 주제를 산자부의 산업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해법을 제시할 만큼 많은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연결 지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는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경제학이 된다. 그러한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정책을 펴고,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신문을 보면서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좋아졌는지, 또는 경제가 다시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한, 예전과 같이 7-8% 정도 고도성장을 통해 풍부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인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5천억 불 정도 수출을 했다. 이 정도의 규모가 과연 세계 속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해외여행을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걸어 다녀도 될 정도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현재의 우리 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아래의 표는 실질적 GDP 증가율이다. 지표상으로 볼 때 2005년 1월에 최저점을 통과해 2006년 1/4분기까지는 경기가 상승세에 있다.

200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7%였다. 이것이 점점 올라가서 4/4분기 5%, 2006년 1/4분기는 6.2%를 달성했다. 6.2%는 3년 4개월(13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03년 1월 1/4분기에 7.5% 성장한 이후 경기가 부침(浮沈)을 거듭하다 현재는 그때와 거의 근접한 수준에 와 있다. 과거에는 수출확대로 인한 성장이었지만 금년에 들어서는 내수와 투자, 그리고 소비가 갖춰주면서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 수출과 내수가 상당히 균형 있게 성장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제 IMF와 OECD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5%이상 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들의 전망이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관심사항은 금년 1/4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6.2%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이 수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있다.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를 1사이클이라고 한다. 이것이 경기 순환이다. 자세히 보면 한 사이클이 보통 2년 정도 된다. 24개월 만에 경기가 최고점에 올랐다가 다시 저점에 갔다가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IMF 이전 70-8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장주기는 72개월이었다. 즉, 6년 정도 되었다. 3년 정도 올라갔다가 3년 정도 내려가는 사이클이었는데, 80-90년대 들어서 54개월로, 그러다가 다시 36개월로 줄었다. 이것이 IMF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24개월로 줄었다. 이것은 경제 가변성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IMF때 놀랐던 소비자들이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면 앞서서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가 풀린다고 해도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완전히 풀려서 내가 충분히 소득을 보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소비자들의 기대수준(消費者期待指數)이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짧은 사이클을 거치고 있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경기가 괜찮아지려니까 또 위축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기업들의 투자행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출부분이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나. 경기불안 요인

많은 사람들이 1/4분기 동안 6.2%정도 성장했으니 적어도 이 상태가 상당기간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2가지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환율과 유가문제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벌써 두 달 연속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경기 선행지수가 두-세 달 동안 감소추세면 경기는 1년 동안 하강국면으로 간다. 어쩌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먼저 원화절상, 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이처럼 상승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는 국내문제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1년에 150 ～ 200억 불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달러를 매입하려 하기보다는 원화를 선호하게 돼 달러를 시장에 많이 내놓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자금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전체 주식의 46%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달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예상보다 상당히 고평가 된 것이다.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10%이상 평가 절상됐고, 금년 5월말까지 6%이상 또 절상되었다.

대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다. 미국의 FRB(연방준비은행)에서 그동안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왔으나 앞으로 긴축기조로 가야겠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요인과 대외요인이 합쳐져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5월에도 21%나 늘어났지만 채산성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과거 천원 받던 것을 지금은 940원 내지 950원을 받기 때문에 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1/3 정도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은 유가상승문제를 살펴보자. 전세계 산유국에서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여유능력은 하루에 1백만 배럴 정도이다. 공급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 되어 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할때면 석유채취 및 정재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앞으로 2-3년은 더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석유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맞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핵문제와 나이지리아 반군들의 나제르 연안지역에 있는 석유탐사 시설 위협 등 국제정세 불안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안보리에서 이란 제제를 결정하게 되면, 이란의 석유생산 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이 겹쳐 작년 평균 48불이었던 유가가 금년 들어서 60-70불이 넘어가고 있다. 전년 대비 18.6%가 상승하였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는 1년에 9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유가가 1불 오르면 추가로 9억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벌써 18.6% 상승을 했기 때문에 90억불 내지 120억불 정도의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수출물량은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지만 원화절상으로 우리의 최대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 하반기 경제 전망

금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 지출하려고 보니까 구매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전경련이나 통계청에서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제실사지수의 체감지수를 조사하니까 조금 나빠지고 있고, 하반기 경제전망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1/4분기의 정점을 지나 다시 하강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출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각종 경제지표와 생산․출하․투자의 연대지표가 한자리수지만 7-8%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구조에 있다는 낙관론도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나 EU,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5%내지 7%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좋은 여건들이 남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년 5-5.5%의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세계 속의 우리 산업

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GDP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이며, 6천 8백억 불 규모이다. 우리 바로 앞에 인도가 6천 9백억 불 정도이다. 일등은 11조 6천 6백 80억불 가량의 미국이며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순서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만 4천불이었는데 환율절상으로 약간 늘어난 1만 6천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 보유액은 2천억 불이 넘었다. IMF외환위기 직전에 20억불 가지고 있었는데 100배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이다. 달러의 보유액이 많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자료: World Bank ('05.7) (단위: 십억 USD)

작년 우리의 무역규모가 5천 5백억 불이 넘었다. 1964년 1억불이었는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수출만 2천 8백억 불이니까 2천 8백배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가 1억불 할 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같은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수출을 했다. 그 나라들은 현재 7억불 정도의 규모에 머물러 있다. 당시 똑같은 1억불이었던 곳은 아직도 10억불 미만의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조그만 나라에서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무역규모 5천 5백억 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더 살펴보자. 중남미에 38개 국가가 있는데, 이 중 멕시코를 제외한 전체 규모를 합쳐도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아프리카가 53개국인데, 그 나라들의 전체 무역규모를 합쳐도 5천 5백억 불에 훨씬 못 미친다.

나. 주요산업의 위상

1960년대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합판, 가발, 일부 섬유 등을 수출했었다. 1970년대 들어 가전제품을 수출하면서 일부 철강제품, 그리고 섬유의 고도화된 제품을 팔았다. 1980년대 들어와서야 컬러 TV, 냉장고, 자동차, 철강, 배 등을 수출하게 되었고, 1990년대 들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등이 현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것이다.

조선은 세계에서 부동의 1등이다. 전 세계 조선 물량의 46%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핸드폰 생산량도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품 역시 1위이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탕정지구(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엘지필립스LCD를 중심으로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가 되었다. 반도체는 우리가 3위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1위이고,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 3위를 하고 있다. 자동차는 생산량만 보면 세계 5위, 섬유 4위, 철강 5위, 석유화학 5위를 차지하면서 이런 산업들은 세계 4강에 진입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정부 정책기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60년대는 경공업중심의 수출을 장려하면서 과감한 외환자율화와 관세인하 등 소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정책을 폈다. 이때는 세계적인 국제무역환경도 GATT와 IMF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적으로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황금기였다. 70년대 들어서는 철강 석유화학을 하면서 소위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60년대에 비해 수입도 규제하고, 외환거래 자유화도 조금 억제시켰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엄청난 양의 정책자금을 배분하여 공장에 투입하였다. 이때 자동차나 조선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30년 만에 세계 1위와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장개방을 하고 90년대 들어 WTO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시장경제 위주, 민간자율경쟁, 과감한 개방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10년 단위로 정부정책을 바꾸면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조선의 경우 현재 세계 1위인데, 2020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우리는 LNG선(액화가스 운반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중국이 탐내고 있다. 대우 조선이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정상화 돼서 다시 팔아야 하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달려드는 국가가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다. 어쨌든 현재의 기술격차로 볼 때 조선의 경우 2020년에서 2025년까지는 우리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핸드폰과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지만 문제가 많다. 이 분야의 국산화율이 40%에서 60%까지 밖에 안 된다. 핸드폰을 많이 팔고 있지만 미국의 퀠컴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핵심부품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형태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즉,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이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메모리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1년에 440만대를 생산하여 110만대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330만대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한 문제는 기업마다 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해외에서 만들어 해외에서 팔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공장일수록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부품을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납품기회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산한 도요다를 역수입해서 타고 다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생산한 현대 소나타를 역수입해서 타고 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다. 세계 속의 한국 무역

위 그림은 전 세계 지도이다. 우리나라의 주요교역 상대국은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중동국가, 아세안이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107억불, 중국 233억불, 유럽 164억불 등 500억불의 흑자를 달성했다. 사용처를 살펴보면 일본에 244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거의 절반을 일본에 주었고, 중동과의 교역에서는 352억불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벌어온 것의 절반은 일본에 주고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캐나다 등 여타 국가에서 벌어들인 것에서 일부를 더해 중동에 준 셈이다. 그러고도 230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중동에 350억불 적자를 봤다고 했는데, 2004년에는 250억불이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한 것은 유가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섭다는 말이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255억불의 적자가 나는 이유는 부품 소재를 사오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 핵심 부품 소재, 핸드폰에 들어가는 중요한 반도체, 액정 기판들을 일본에서 사온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부품소재 육성이 중요한 것이다.

3. 양극화문제

가. 양극화현황

양극화는 피부로 많이 느끼는 문제이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제조기업, 서비스 산업, IT를 비롯한 선도산업과 비 IT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 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이 있다. 상위 몇 %가 소득의 몇 %를 가지고 있느냐는 개념인데,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의 분배가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지니계수가 0.4가 되면 소득이 불균등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 0.29에서 0.31로 올라가고 있다. 지역간의 양극화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의 원인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춘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식경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으로 정보의 격차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양극화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독약도 되고 아주 좋은 약도 된다. 중국이 연평균 성장률을 10%이상이면 전 세계의 석유나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7%이하로 내려가면 수입규모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독일도 제조업간 양극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데,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산업간 양극화로 인해 고민하고 있으며, 영국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개별경제주체들 사이의 적응능력 격차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업과 소득의 양극화 보다는 이로 인해 인적자원 투자, 정보화 투자를 못해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대물림 된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가 지속화되면 현재 상태의 경제구조가 붕괴되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는 것에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통합기반이 와해되고 우리나라의 지속성장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분배의 구조가 악화되면 근로의욕 감퇴,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빈곤의 대물림과 세습화로 분배욕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재원확대를 필요로 하게 되어 정부의 인적자원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방이나 경제촉진정책에 반대하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4. 양극화 해결방안

가. 부품․소재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구조측면에서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잘되는 기업과 뒤쳐져 있는 기업에 중간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상생협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인데,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만 잘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곳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 점에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개 정도 들어간다. 각종 부품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단위로 공급을 한다. 계기판 모듈이 150개 정도 부품이 합쳐지는데, 이것을 하청업체에서 가져와 조립하는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부품이 7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중요한 LCD 패널과 보드 셋트는 모듈단위로 가져와 작업한다. 모듈단위로 부품소재분야의 경쟁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품소재업체들이 대형화되고 세계를 독점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LCD에 들어가는 액정원료가 있는데, 머크사에서 100% 공급한다. 부르는게 값이다. 이처럼 부품 소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계기판 모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가 되는 경우는 하나만 개발해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전체 부품소재 기업 중에 종업원 50인 미만이 70%정도 된다. 매출액이 50억이 안되는 곳이 60%이다. 이처럼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R&D도 안되고 부가가치도 낮아지고,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부품소재 업체를 보면 U자형으로 허리가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고, 전자소재를 보면 대외기술 의존도가 80%에서 90%로 되어 있다. 기업 나름대로 독자적인 R&D를 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적어도 국내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수출 1억불 이상 달성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규모를 가진 부품소재 기업이 146개정도 되는데, 2010년까지 300개 정도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수출문제만 보더라도 부품소재 업체를 육성하게 되면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대일적자 해소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조립기업과 부품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간 연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품소재 기업이 견실하게 성장되면 산업간 연계도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하이닉스 등 7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모기업들의 향후 5년 동안 투자액을 조사해보니 100조가 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장비재료업체들의 향후 5년 동안 투자액 조사결과는 3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핵심부품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이다. 모기업에서 투자한 100조원이 장비 재료업체에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장비 재료업체에 전달되고, 더 작은 하청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장비재료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연관관계가 견실해지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핵심정책이 부품소재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2010년까지 부품소재를 세계적 공급기지로 달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부품소재 수출이 1,280억불 정도 됐고, 거기에서 얻은 무역수지 흑자가 217억불이 발생한 등 나름대로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부품 쪽의 개발전략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제품을 모방하는 등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프론티어기술, 원천기술, 원천선도기술 등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50대 정도의 모듈단위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매년 10개씩 2010년까지 50개 정도의 세계 시장 선점형 부품소재를 개발해보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이를 위해 기업규모도 확대시키려는 시책을 가지고 있다. 소재는 조금 다르다. 부품은 2-3년 개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소재는 10-20년 걸린다. 그래서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50-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꿔서 장기기술개발과제로 10년 정도의 기술개발 주기를 가지고 50대 정도를 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 응용연구, 사업화 지원 등 소위 패키지 R&D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하여 소재를 육성하려고 한다. 소재 기업을 하려면 소재정보은행(Material Bank)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한다.

나.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상생협력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사주고 키워줘야 자신이 살아남는 법이다.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도 죽고 부품업체도 죽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1차 협력업체에서 중요부품, 모듈부품을 공급받고, 1차 업체는 2차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모기업은 차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가게 되는 것이 가치사슬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기업생태계이다. 미국 MIT의 C. Fine 교수는 “A라는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은 이 회사 혼자의 경쟁력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R&D, 회사의 생산능력, 그리고 공급사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자기 혼자만 잘나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아래의 그림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니까, A라는 회사 사장은 “단기수익으로 해서 내가 최대한 이익을 내야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 단기수익으로 이익을 내려면 1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단가를 깎아야 한다. 납품단가를 버틸 수 있는 10원정도면 좋은데, 20원을 깎아버렸다. 협력업체는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술개발을 할 수도 없고, 임금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투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못한다. 자기한테 공급해주는 협력업체의 역량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 역량이 저하되면 이 사람이 만드는 부품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것이 바로 MIT 교수가 말하는 공급사슬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A회사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단기수익만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의 1차 협력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원어치를 사 줄 테니까 내 구좌로 얼마를 달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겠지만, 하여튼 자기 협력업체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래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거래 비용이 올라가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역선택을 하면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나 성과공유를 통해 신뢰를 구축시키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생태계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시키면 자연적으로 네트워크 경쟁력, 생태계 경쟁력, 부품경쟁력이 올라가 가치사슬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생협력의 기본 모델이다. 상생협력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초일류 경쟁을 확보하려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납품받는 모듈이 하자가 있는 정도로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없이 어떻게 자기 경쟁력이 올라가겠는가? 그런 점에서 상생협력은 일방이 시혜적으로 던져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살아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경쟁국 기업에 질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업종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한다. 5년 동안 모기업의 투자액수가 100조인데 협력업체들의 투자는 3조 3천억으로 3.3%밖에 안 된다.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국내 부가가치는 50%미만인 것이다. 장비재료의 국산화율을 보면 장비는 26%, 재료는 45% 정도에 머물러 있다. 외형적으로 디스플레이 메카가 되어 있어나,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양극화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부품업체들이 개발해서 사용해달라고 해도 사용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 생산라인의 일부를 개방해 달라고 해서 개발된 부품이나 장비를 직접 투입하여 생산라인에서 가동해보자고 했다. 수율도 체크해보고 성능도 점검해서 외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합격이라고 도장만 찍어달라는 것이다. 삼성과 LG에서 특정 부품과 장비에 대해 합격이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인증서를 해주면 해외 수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외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30%가 저렴하다. 제품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싼 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기업의 시험평가라인을 개방하는 달라는 것이다. 모기업과 장비재료 업체가 협력해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향후 5년 동안 2,500억 원 정도를 직접 주면서 투자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 치유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상생협력의 모델로 돌려보려는 것이다.

상생협력모델로 개발하려는 대상도 작년 10대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도 1차에서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유통이나 전력전기분야에 대한 투자와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 노동자들 간의 갈등관계,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문제 등 전체적인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업체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도외시해버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을 방치하면 전체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그 여파는 결국 모기업까지 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발전 전략, 멀리 보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접근할 것이다.

강의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하지 못했다. 양극화의 원인과 그 치유방안을 보다 상세히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아쉽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돌이켜보면 경제발전과정 40년사에 있어 어느한때 조용하거나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고, 언제나 변화와 역경 극복의 역사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도 지나고 보면 성공적으로 이겨냈음을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와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두서없는 얘기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