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3. 31)

한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과 전략

오 상 봉 원장

- 산업연구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1년  生

▲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

▲ 1981년  美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 1985년  산업연구원 특수분석실 연구위원

▲ 1989년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실장

▲ 1991년  통상산업부장관 자문관

▲ 1995년  산업연구원 정책연구부 총괄조정 위원

▲ 1998년  산업연구원 지식산업센터 소장

▲ 2003년  산업연구원 부원장

▲ 2004년  제16대 산업연구원 원장(現)

▲ 2004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現)

▲ 2004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現)

▲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現)

▲ 2004년  통신위원회 위원(現)

▲ 2005년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現)

한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과 전략

1. 들어가며

요즘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떨어지는 성장잠재력, 양극화, 고령화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중국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있으면 하나하나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 요인들을 어떤 쪽에 방향을 맞추어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수용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의 단순한 시간적 연장일 수도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각 분야별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패러다임의 변화라 한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재투자해 공장을 새로 짓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새로운 소득원이 생겨 소비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수출, 생산, 투자, 고용이 선순환방식으로 맞물려가면서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지난 4～5년간의 현상을 보면 수출은 되더라도 투자나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률 문제는 크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의 경기부진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경제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80～90년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는 적어도 여러 가지 경제작동원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바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도, 중국 등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공동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이고 우연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도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동원리와 산업연관효과를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0～20년간은 세계화, 경제글로벌화, 지역화, FTA가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끼리만 살 수 없다. 싫든 좋든 외국과 통상무역을 해서 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또, 우리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앞으로는 수출이 안 되더라도 내수에 의존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를 합쳐 친디아라고 한다.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미래 수출시장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중국으로의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4～5%대를 유지한 데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점의 이면에는 중국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와 세계수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가전 등의 기술수준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못 미치지만, 단순한 범용기술에서는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하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가 많이 있다.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부정적일지 아니면 긍정적일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세계는 젊고 활발한 생산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재정부담이라는 압박요인이 있겠지만, 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젊고 능력 있는 생산인력의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해외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낮다.

환경에너지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상품에 규제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쉽지 않다. 요즘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그동안 안정되었던 원유가격을 두 배로 뛰게 만들었다. 2003년에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이 26～27달러였는데 지금은 50～60달러로 거의 두 배로 올랐다. 중국이나 인도같이 큰 나라가 공업화를 하면서 폭발적인 석유수요 증가로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도 소득향상으로 단순히 옛날처럼 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건이라도 자신의 필요 또는 기호에 맞는 맞춤형 상품들을 원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생산자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 확대, 고령화, 환경에너지, 소비자의 다양화 및 고급화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경제의 현재를 평가하여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처방의 방향이 나오기 때문이다.

3.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가. 성장잠재력 둔화

우리경제는 과거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연평균 GDP성장률이 7～8%였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4～5%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수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라가 2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한계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하위 실제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노동문제가 있다. 요즘 서울의 서비스업종 가게들을 가보면 중국동포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제조업 역시 3D업종에는 한국 젊은이들 대신 해외산업연수생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과거 60～70년대처럼 노동력을 무한정 원하는 만큼 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계도 따른다. 게다가 요즘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어 노동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출산 문제 역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노동력 확보문제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투자자본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빌려 올 수는 있지만 이제는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자본의 수익률이 과거 70～80년대와는 달리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점점 내려가고 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처음 넣을 때는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독을 메우지만 거의 항아리의 목까지 물이 찼을 때는 넘쳐흐른다. 처음에 우리가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물을 넣었을 때와 찰랑찰랑 넘칠 때 물을 추가로 넣었을 때의 그 가치는 분명 다르다.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투자처가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기술이 그것을 보충해 줄 만큼 획기적인 것이 없다보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닌가 싶다. 또 중국이라는 효과도 있다. 중국과 우리는 상당한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 투자를 하면 대규모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감기에 걸리면 별 영향이 없지만 중국 같이 큰 나라가 감기에 걸리면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준다. 중국은 철강, 석유화학 같은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와 같은 관련 기업들이 인도 중국으로 많이 나가는 이유도 우리나라에 설비를 증설하거나 확충하는 것보다 중국, 인도 현지에 나가서 확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중국이 공장 설비를 확충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공급과잉이 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국제 시장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다보니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많이 망설이게 만든다. 그럴 바에야 현지투자를 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현지수요를 보충하고, 일부는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겠다는 글로벌 전략으로 기업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대신할 신규 대체투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얘기 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부품소재나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를 크게 일으켜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해외로 나감으로써 생기는 투자공백을 새로운 지식서비스나 신기술 등으로 메워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가 단기간에 쫓아오기 힘들도록 기술수준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들로 뚫고 나가야 한다. 크게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력도 부족하고 자본도 과거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경쟁상대 때문에 국내에서는 투자가 과거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것을 빗겨가기 위해서 정부가 혁신주도형 경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 시스템혁신에 의존한 총 요소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진국도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력도 수익률이 과거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활발치 않다. 이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처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제품의 수요를 창출한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정체에서 오는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R&D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2.6%이다. 참고로 미국 2.6%, 일본 3.1%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절대금액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11배, 일본이 5배로 우리나라는 두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 게임이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우리를 옥죄는 큰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은 혁신주도, 기술혁신이나 시스템 혁신, 또는 기업에서의 경영혁신을 통해 총 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나. 부문간 양극화

우리를 옥죄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양극화이다. 양극화는 산업간, 지역간, 기업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소득, 고용, 혁신기반 등 주체별, 기능별로 나누기도 한다. 사실 모든 분야에 양극화가 다 있다. 양극화는 유독 우리나라에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요관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과거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모두 겪었다. 다만 그 겪는 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체질과 구조가 얼마나 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듯이 이것 역시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필요관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산업간 양극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보면 자동차, 조선, 기계, 휴대폰, 디지털카메라처럼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비스산업은 음식, 숙박, 도․소매 정도이다. 이것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서비스는 법률, 회계, 유통, 물류, 광고, 마케팅, R&D처럼 고부가가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식서비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도 더 향상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일을 그만 두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익힌 기술이 없다 보니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음식점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이었다. 그렇다 보니 지난 4～5년간 음식점 및 숙박업이 지나치게 과잉경쟁상태가 되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이 두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게들이 망하면서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처음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제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또는 새로운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서비스분야로 유도할 수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모텔과 음식점이 많이 생기지 않고 법률, 회계, 유통, 광고 분야의 전문회사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주로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은 너무 낙후되면서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낙후된 데에는 앞서 말한 원인도 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90년대 이후 8.7%인데 비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그것의 6분의 1 수준인 1.4%에 불과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더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와 제조업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잘 나가는 산업과 못 나가는 산업이 있다.

소위 IT와 비IT라고 한다.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전자제품에 해당되는 IT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에 해당되는 비IT 산업은 생산성이나 산업의 발전정도에 차이가 난다. 경공업과 중화학으로 나누어 봤을 때도 차이가 난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산업과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과는 발전정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간 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도 잘 나가는 산업과 못 나가는 산업으로 나뉜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금융, 보험, 운송, 창고업들은 잘 나가는 산업에 속하는데 반해 앞서 말한 음식점, 숙박업과 같은 기타서비스는 발전 속도가 더디다. 그러한 양극화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기업간 양극화로도 나타난다. 수출이 잘 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수출을 잘 해서 돈을 잘 벌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에는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 산업간의 양극화를 기업별로 보면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고, 같은 중소기업에서도 수출 중소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으로 나뉘며 명암이 엇갈린다. 이처럼 양극화는 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더 많은 반대급부를 얻는 하나의 시장원리로 보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외국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우리도 해외에 투자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등 글로벌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반면, 그런 전문능력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단순직종도 국내인력에 일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이나 해외동포 및 연수생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는 특히 FTA가 체결되면 더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서는 단순직종의 급여는 더 낮아질 것이고 세계적으로 전문능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글로벌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응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국내적으로 정부가 노력하듯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를 막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 글로벌경쟁에 살아가는 한은 말이다.

지역 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성군의 인구가 5만 명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5만 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들었다. 이것은 장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의 고민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지역 간 양극화 역시 21세기 초 한국을 옥죄고 있는 큰 경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본다.

다. 일자리창출 미흡

일자리창출 미흡도 문제이다. 잘 알겠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성고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 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비해 청년실업이나 실직자는 많다. 이것은 미스매치로 인해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내용적으로 단순인력은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실제 당장 데려다가 쓸 만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장잠재력이나 양극화, 일자리 창출 미흡이 국내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설명하겠다.

라. 개발도상국의 충격 - 중국 효과

중국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간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나라로 본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내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경제성장을 하는 그 이면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매년 9% 가량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즉, 우리가 60～70년대에 하던 발전 속도만큼 성장하다 보니까 산업발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와 같은 중간부품과 기계를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가고 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금년부터 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일본이 금융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제개혁을 통해서 일본의 체질을 강화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특수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산업발전에서 필요한 많은 기계류와 부품소재들을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갔기 때문에 나타난 중국특수 현상이 일본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부분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를 볼 때 중국은 앞으로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위협의 요인이다. 기회라면 우리에게 당분간 무한한 수출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약 600억 달러를 수출했다. 작년 우리나라 총 수출이 2,844억 달러인데 그 중 22%를 중국이 차지한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이다. 예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는데 재작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그 정도로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다.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길게 잡아도 1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도 산업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던 것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다. 아무튼 중국이 산업발전을 하더라도 우리를 따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산업분야별로 따라오는 속도가 다르기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중국으로의 수출이 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부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조선, 철강, 석유화학공장,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굴뚝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를 뒤쫓아 오고 있다. 이들이 설비를 확충한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만의 설비확충이 아니다. 중국이 공장과 설비확충을 하면 대규모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철강설비를 확충했다는 것은 세계 철강시장에서 공급이 넘쳐나 세계 철강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피해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했을 경우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한다.

세 번째 피해는 포항제철 같은 굴뚝산업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꺼리게 만든다. 한국에 증설해 봐야 중국이 몇 년 내에 설비를 확충하면 우리보다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가격경쟁력이 있는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란 커다란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반도체나 IT분야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 조선, 철강에서도 고급제품 생산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70～80년대처럼 대형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고용을 멈칫하게 하는데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는 국제원자재 가격이다. 중국이 워낙 많이 사서 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마이너스효과를 주고는 있지만 그런 마이너스요인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중국으로의 수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산업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고 의구심이다.

마. 제조업 공동화

옛날에는 수출을 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근로자를 더 뽑고 근로자는 받은 월급으로 소비를 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을 더 늘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삼성, LG, 현대와 같은 수출기업들이 돈을 벌어 국내에도 투자는 하지만 상당 부분을 인도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다 보니까 국내생산능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예전에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지금은 해외로 많이 넘어갔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미국 앨라배마에 자동차공장을 세웠다. 포항제철도 금년에 인도로 진출해서 벵갈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공장이 몇 개나 남겠느냐며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외로 투자를 늘려 나가는 반면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IT분야와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중국, 인도, 중남미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성장에 눈을 뜨면서 기계나 부품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연평균 수출증가율을 보면 12%인데 동유럽, 중남미로의 수출증가율은 40～50%이다. 금액이 아직은 20억～30억 달러로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수출증가율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처럼 우리가 후발개도국에 많이 투자하고 또 외국으로부터 첨단 분야의 투자를 받는 부분이 서로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그것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쓰거나 삼성이나 LG가 중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것을 역수입해서 쓸 수도 있다. 국내 생산능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부분을 공동화라고 정의한다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일본의 90년대 초반 수준이다. 일본이 우리보다는 공동화가 훨씬 확대되어 있다. 요즘 해외로 나갔던 일본기업들이 역으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공동화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업종별로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가전, 의류, 신발, 전자제품과 같은 분야의 공동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자동차나 기계 같은 분야에서는 공동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바. FTA 추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민거리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FTA이다. 나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희망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FTA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 않고 싶어도 결국에 통상압력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우리가 얻을 것을 더 많이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FTA는 우리가 항상 부정적 시각에서 걱정해서 그렇지 잘만 활용하면 우리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모든 분야에서 쫓아오고 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도망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다. 우리는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의 상황만큼 빠르게 쫓아올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쫓아왔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산업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 그 목표 달성여부는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중국이 그 정도로 우리가 60～70년대에 경제발전 5개년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빨리 격차를 확대해 도망갈 퇴로를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참 걱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FTA는 참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이제 완제품으로는 힘들다. 완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70～80년대에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부품을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조립만 해서 미국, 유럽으로 수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실제 우리에게 남는 이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80～90년대에 들어서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적으로 자립하여 많이 나아졌다. 조립가공은 이미 중국, 인도에 발목을 잡혀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인도, 베트남, 동유럽과 같은 후발 개도국들이 우리보다 더 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기초한 인건비와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조립가공은 상대적으로 탁월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어떤 원천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량생산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금방 쫓아오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립가공분야는 힘들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가야 할 분야는 부품소재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부품소재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일년 총생산의 40%가 부품소재이다. 부품에는 반도체, LCD, PDP, 각종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콘덴서, 트랜스미션, 엔진부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가 값이 나가고 고급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쫓아오지 못한다. 또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의학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야이다. 석유화학, 철강에서 중국이 쫓아오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고급철강, 고급 석유화학으로라도 도망을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방향을 정하고 그 분야에 R&D를 집중해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기술개발을 하되, 그 방향은 부품소재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중간정도는 넘어갔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기록한 수출 2,800억 달러 중 43%가 부품소재이다. 나머지가 기타 농수산물 등 완제품이다. 특히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한 600억 달러의 60%인 360억 달러가 부품소재이다. 즉, 중국이 산업발전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부터 부품소재를 사다가 조립 가공하여 이것을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우회 수출하고 남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어느 날 부품소재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의 완제품 수출 역시 줄어든다. 한 가지 서글픈 것은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핵심부품 수출을 줄이면 당장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한다.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좀 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 일본업체가 만약 우리나라로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삼성이나 LG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만드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연쇄적으로 서로 걸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시사점은 일본이 지난 몇 십 년간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제품을 팔아 왔다는 것이다. 지난 70년대부터 한국에 기계를 팔고 우리가 조립가공해서 수출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 때문에 이 구조가 헝클어졌다. 이제는 조립가공 역할을 중국이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분 부품소재로 가서 중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부품소재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리치마켓을 노려야 한다. 부품시장도 굉장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뚫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나는 FTA라고 생각한다. FTA를 함으로써 선진국의 부품소재나 원천기술을 국가 또는 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다.

4. 향후 발전전략

가. 산업구조의 선진화

산업구조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옛날의 굴뚝산업으로는 안된다. 2003년 부품소재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38%, 고용으로 봤을 때 46%, 사업자 수로 봤을 때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부품소재는 지금도 중요한 분야이지만 앞으로는 이쪽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 부품이 모듈화 추세로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듈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 전문화된 부품소재 중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이런 기업들이 대형 완제품 업체의 하도급 종속적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능력이나 기술개발 능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중견모듈 부품 중소기업 스스로가 세계적인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산업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모듈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기업 육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창출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 예전에는 국내에 100을 투자했으나 지금은 국내에 50만 하고 50은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줄어든 공백 50을 메워야 한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도 넘쳐나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는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지식서비스 쪽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쪽에서 충분히 많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산업경쟁력 강화

신기술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지만 반도체 기술이 다른 재래 주력산업인 자동차, 냉장고 디지털TV에 접목되면 다른 전자제품이나 다른 자동차 제품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처럼 신기술산업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 산업의 선도 분야로써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기술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부품소재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한 가지 전제를 다는 것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을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20년에도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은 주력산업으로 남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좀더 부품소재와 신기술 중심으로 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2020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전자나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2020년에도 살아남지만 그 중 상당한 범용 부품은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이다. 삼성, LG, 현대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부 완제품을 생산하겠지만 2020년에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을 꼽는다면 완제품업체는 한두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품소재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다. 또한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동차, 철강, 조선 분야도 끊임없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응용 접목시켜 좀더 신기술화, 첨단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R&D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식서비스를 하든 기술개발을 하던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유통,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글로벌화를 좀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생각하자.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이슈화되어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 투자해서 생산해 봐야 잘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인건비가 높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 그렇기에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중국이나 인도처럼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가져가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작년에 중국으로의 600억 달러 수출 중에서 60%가 부품소재 수출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완제품으로 수출하던 것을 지금은 부품으로 쪼개서 수출한 뒤 해외에 건립한 현지공장에서 조립 가공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파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인데 이것이 다만 통계로 잡힐 때는 중국의 수출로 잡힐 뿐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중국의 수출로 잡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반도체는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부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이나 인도에 우리나라의 현지공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투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만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삼성, 현대, LG를 포함해 어느 기업이든지 예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정 부분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상당부분은 해외로부터 우리가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소싱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것이 확산되는 데에는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 공정이 모두 세분화되어 그 하나하나가 해외에서 할 수 있게끔 됐다. 예전에는 원사를 들여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는 원활한 항공 수송으로 인하여 물류시간이나 비용이 단축되어 글로벌소싱이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 생산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해외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기능 자체를 해외에서 글로벌소싱으로 조달하는 것도 우리가 뚫고 나갈 두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글로벌소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예전 60～70년대처럼 그 나라에서 부품에서부터 조립,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세상은 이제 없다. 지금은 어느 제품이든지 뜯어보면 그 안에는 외국의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것은 외국으로부터 글로벌소싱으로 조달한 것이다.

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소싱이나 해외투자 같은 부분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FTA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진 부품소재나 서비스, 신기술산업을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발전시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함과 동시에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것이 나의 두 번째 주문이고, 세 번째 양극화는 필연의 문제이기에 글로벌경쟁에 노출될수록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서비스분야에서 사회, 문화,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근 삼성에서 8,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이것을 교육받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쓴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양극화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면 이것을 일단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확충하고 더 나아가 빈곤사회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저소득층은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나 직업훈련을 확충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노력을 하고 안하고의 성과는 개인의 몫이지만 기회 자체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가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맺는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볼 때에는 어차피 함께 슬기롭게 풀어야 될 과제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에 앞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길 바란다.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계속 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하나씩 완화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