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3. 17)

최근 국제정세와 미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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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희 대기자

- 중앙일보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36년  生

▲ 1975년  美 조지메이슨대 철학과 졸

▲ 1988년  美 미주리대 신문학 석사

▲ 1995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언론과정 수료

▲ 1965년  중앙일보, 외신부장, 주워싱턴 특파원

▲ 1978년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

▲ 1983년  중앙일보 편집국장

▲ 1985년  중앙일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 1995년  중앙일보 상무대우 국제문제대기자

▲ 1996년  관훈클럽 총무, 신영연구기금 이사장

▲ 1996년  美 미주리대 한국동문회장

▲ 1996년  美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위원

▲ 1998년  이화여대 겸임교수

▲ 1998년  문화관광부 문화비전 2000위원회 위원

▲ 2001년  중앙일보 부사장대우 대기자

▲ 2003년  중앙일보 상임고문-대기자(現)

<著> 「워싱턴을 움직인 한국인들」, 「마키아벨리의 충고」

「페레스트로이카 소련기행」

<賞> 「제7회 한국언론상(평론부문)」,

「제9회 위암 장지연상(언론부문)」,

「삼성언론재단 삼성언론상(논평, 비평부문)」 外

최근 국제정세와 미국의 역할

1. 국제정세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독트린’이란 것이 있다. 이는 어떤 나라가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이라크나 북한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2년의 부시 독트린을 그대로 확인을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정을 확산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전쟁의 명분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것에서 전쟁을 통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어 그것을 중동 전체에 확산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많이 거론되는 이라크 사태, 북한 사태, 이란 사태,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등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변수 뒤에 있는 변하지 않는 상수를 알아야 한다. 상수를 알고 나면 변수 몇 가지 변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북한 정책, 이라크 정책, 대 중국 정책, 중앙아시아 정책, 러시아와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 등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상수가 있다.

2. 부시정권 탄생 배경

구약성서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라는 말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다. 이 말은 지금의 부시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출신이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남부에 기독교 우파라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은 ‘근본주의’라고 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세력은 공격을 하고 배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단을 찾던 중 1994년에 미국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힘을 써 공화당 전당대회를 장악해 버렸다. 사실 그때까지는 아버지 부시가 추천하는 사람이 주지사 후보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엔 그 사람이 너무 온건해 보였다. 저 사람 가지고는 우리들의 목표를 실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선 능력이 있으면서 자신들의 노선에 동참하는 사람을 착안해 냈는데 그가 바로 아들 부시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 부시를 영입했다. 부시는 94년에 텍사스 주지사가 됐고, 그 뒤로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 때 공화당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 의회를 전부 장악해 버렸다. 그들은 부시의 킹 메이커가 된 것이다. 그래서 부시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이스라엘 지지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

둘째, 강력한 미국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다.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돼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의무가 있다. 북한, 이라크, 이란 같은 나라는 신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인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아니라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국내적으로 그들의 숨은 의도가 몇 가지 더 있었다. 미국에는 종교단체에서 만든 명문 사립학교가 많다. 그 곳은 수업료가 엄청 비싸다. 머리는 좋지만 집안이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정부에게 수업료를 내는 쿠폰을 발급해서 교육적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동성연애는 절대 안 되고, 낙태도 절대 안 된다.’등의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외정책 전략들이 부시 정책의 주요 상수이다. 이것이 최근에 확인이 됐다. 작년 10월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때 부시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한국 대사를 만났었다. 그는 “내가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고 종교 때문에 그렇다”라고 실토를 했다.

부시는 40살이 될 때까지 건달 생활을 했는데 빌리 그래함 목사를 만나 설교를 듣고 개과천선을 해서 충실한 감리교 신자가 됐다. 소위 거듭난 크리스천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근본주의에 가까운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는 백악관 내에 성경학교를 만들었다. 백악관 직원들도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니게 되었고, 각료 회의를 할 때도 반드시 기도를 먼저하고 회의를 한다. 이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지만, 북한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기본이 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신보수파라는 세력이다. 네오콘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1984년에 민주당의 지식인 집단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좌파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의 공화당으로 대거 넘어갔다. 거기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레이건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을 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군비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그때 소련의 지도자는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이리 저리 헐레벌떡 따라오다가 소련은 경제적으로 공동화가 되어 버렸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 그 뒤 그들은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도 계획을 했다. 그리고 클린턴이 집권하는 8년간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아들 부시가 당선되자 대거 그 밑으로 들어갔다. 대표적인 사람이 국방부의 부장관을 지낸 폴 울포위츠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91년 걸프전의 설계자인데 그 때는 여러 명의 설계자 중 한명이지만 이라크전 때는 주설계자였다.

그럼 이 네오콘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스라엘하고 기독교 우파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어떤 접점이 생겨야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

네오콘 전체의 60%가 유태인들이다. 울포위츠를 포함한 지도층의 80%가 유태인이다. 여기서 확실한 접점이 생긴 것이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지식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 우파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중동을 민주화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적은 쓸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일치 한 것이다. 그러니 밖에서는 기독교 우파가 밀어주면서 이런 주문을 했고, 안에서는 네오콘들이 그 정책을 지지한 것이다.

체니 부통령은 유일하게 실세 부통령이다. 그는 네오콘과 가깝다. 그들에겐 아지트가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곳이 AEI라는 연구소인데 체니 부통령의 부인인 린 체니도 AEI의 수석 연구원이다. 체니부터 럼스펠드, 울포위츠 등의 라인이 네오콘의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이라크 침공의 팀은 잘 짜여져 있었던 것이다.

이라크전이 일어나기 전 사담 후세인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기독교 우파와 네오콘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소망이었다.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제3의 신전을 짓는 것이다. 첫 번째 신전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것인데 그것은 600년 정도 유지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589년 바빌로니아 왕국의 ‘네부카드네자르’라는 탁월한 군주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을 완전 폐허로 만들었다. 그때 예루살렘의 상류층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만드는 등 유폐를 시켰다. 그 후 그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신전이다. 그런데 서기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부쉈다. 그래서 기독교 우파와 네오콘들은 ‘예루살렘에 3번째 신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남부 바빌론의 언덕 위에 궁전을 세웠다. 그 이름을 후세인 궁이라고 해 놓고 “내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다. 내가 재임 네부카드네자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우파나 네오콘의 입장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는 신전을 파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죽여 주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부시의 당선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가 전국적으로 30만표를 더 얻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했다. 우파가 밀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좌파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기독교 우파들을 위해서 9․11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들이 더 우파적이 되도 좋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고, 기독교 우파나 네오콘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펼치기가 대단히 쉬워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가서 탈레반 정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엔 이라크로 쳐들어 간 것이다.

3. 미국의 세계정책

진짜 부시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상수가 무엇일까? 현재 이라크는 내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기독교 우파나 네오콘들의 희망 사항은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내쫓고 미국식으로 민주화해서 이것을 주변 국가에 확산을 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아랍 지역은 미국 주도하에 안정이 되고 그 쪽의 에너지원은 모두 미국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그 지역의 안정과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구상한 것이 아랍, 이슬람권에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콘도미니엄(공동관리체)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외부의 도전과 방해가 자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우파가 요구를 하고 부시 자신도 원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중동 밖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이때 1차 대상이 된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은 2025～2030년까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이 되고 거기에 부응하는 군사적 대국으로 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중국을 미리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때 바로 뒤에 있는 나라인 키르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군사기지를 확보했다. 그때는 9․11 때문에 미국이 독이 올라 있을 때라 군사기지를 만들 때 아무도 미국을 견제하지 못했다. 중앙아시아에 다섯 나라가 있는데 텐산산맥을 끼고 중국에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보니 중국의 뒤통수를 딱 잡는 격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과 협력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대외적인 명분이 부족했다. 그러나 마침 고맙게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안전과 동맹국인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을 가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실 여기서 중국 이야기는 일체 빠지고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이것을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 그러면 미국이 예측하길 중동지역하고 중국의 포위망들을 이어서 묶으면 한반도 서해에서부터 남태평양, 인도양, 페르시아 만을 거쳐서 해양 쪽으로 큰 안보 벨트가 형성이 된다. 발칸반도는 이미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검다리로 해서 러시아 세력도 배척을 하고, 나토 유럽권의 세력도 배척을 할 수 있고 또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의 에너지도 차지하고 뒤쪽으로는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작년 5～7월 사이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하고 자주 만났다. 또 작년 7～8월에는 동해와 서해에서 최초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러시아, 중국이 만든 ‘중앙아시아 안보협력회의’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통해 미국이 하는 짓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카자흐스탄은 나라가 크고 석유와 가스가 많이 난다. 이것을 서쪽으로 끌고 가서 그루지야를 통과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기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나토 동맹 국가인 터키까지 이것을 보낸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이것은 아주 긴 송유관인데 이것이 에너지 벨트가 되는 것이다. 중남미에는 미국의 독점적인 세력에 도전할 세력이 아무도 없고 아프리카는 별로 이문이 없다고 생각한 미국이 방대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쥐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이고 카터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지낸 브래진스키가 있다. 그가 2년 전에 「초이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미국은 결국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시아 파트하고 유럽 파트를 묶어서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이것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몽상이 발전하면 비전이 되고, 정책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엄청난 게임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기독교 우파와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을 연결고리로 해서 손을 잡고 부시를 앞세워 안에서는 중동, 이스라엘, 아랍 지역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만들어 미국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협력을 받아 중국을 포위해 2020～30년에 미국의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다.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로 입장이 어렵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정권이 들어섰다고 가정을 해보면 부시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 갔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후 참여 정부에서는 자주, 민족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해졌다. 그러니 여기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표면화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에 부시가 당선이 된 후 1994년에 있었던 ‘제네바 핵합의’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결론이 났고, 이로 인해서 ‘ABC정책’이라고 하는 부시의 대북정책이 나왔다. 이것은 ‘Anything But Clinton’이라고 해서 ‘뭐든지 좋지만 클린턴이 한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네바 핵합의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2001년에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2001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 9․11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철저하게 결렬되어 본적이 없다.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말솜씨로 내가 본 김정일을 잘 설명하면 부시를 설득시킬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보니까 얘기 상대가 되더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부시가 대단히 무례하게 나왔다.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된다.’라고 부시뿐만 아니라 파월과 라이스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부시에게 맞는 내 스타일을 보여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산티아고 칠레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도중 LA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논리가 이해는 간다.’라고 얘기해서 난리가 난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이 가진 자주․민주 논리를 투박하게 가져와서 들이미니까 부시도 정신이 얼얼해서 상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2002년이나 2006년이 별 차이가 없다. 부시 독트린에서 말한 선제공격이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최선의 가치이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민주주의는 그 밑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질서로 개편을 하겠다는 어마 어마한 야망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고 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전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93년 핵 위기 때 미국하고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깜짝 깜짝 놀랐다. 여기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북한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휴전선 북방에는 장사 전포가 1만개 이상 배치되어 있는데 6자회담이 결렬되자 미국이 결론을 내리기를 ‘김정일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구나. 김정일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하고, 한국이 하고, 그럼 중국은 핵전략을 늘리고, 대만도 그렇게 하고 해서 동북아시아에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정교한 미사일로 파괴를 할 경우 북한은 보복 공격을 못할 것이다. 그것을 공격함과 동시에 장사정포도 다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1만개의 장사전포가 땅 위에 올라와서 쏘는데 7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물론 그 시간 안에 전부를 파괴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지만 사실 전부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중에 5개～10개만 살아남아도 서울까지 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남한 사회에 일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는 절대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생각은 이렇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한국에게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몇 만 명에서 몇 십 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올 것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일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통일을 위한 물적, 인적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을 그대로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반신반의한다. CIA에서 보듯 북한이 2～6개 정도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의견과, 반면에 김정일이 중국의 발전상을 시찰하고, 나진, 선봉이나 신의주에 경제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예전에 7.1조치라고 해서 북한 경제에 아주 살짝 시장경제를 가미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일도 ‘개혁 개방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서로 갈라져 있다.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불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6자 회담이 자꾸 지지부진해지자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어렵게 만나서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작년 9월 19일에는  좋은 문건이 공동성명으로 나왔다.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 결국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받을 대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 화해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일본 계산으로는 50억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 계산으로는 10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받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각종 세계 금융 기관들로부터 대단히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받을 수가 있다. 개성 공단에 들어갈 때의 제재가 다 풀리게 되고,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제정한 몇 가지 법들 북한 선박이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법이 폐기 내지는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순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핵문제를 먼저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북한에서는 못 믿겠으니 함께 병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듯 상호 불신은 여전하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확인이 된다. ‘북한, 쿠바, 미얀마,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등의 나라는 폭정을 펴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렇게 그들 나라를 불신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 보고서를 보고 경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6개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뜻을 맞춰서 최상의 문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제질서를 개편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북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얼마 전 김정일이 통치자금으로 쓰는 위폐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은 그 돈줄을 꽉 막아 버렸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들먹이고 있다. 인권, 위폐, 마약 등으로 북한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미국에게 몇 가지 제안도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사실 인권탄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현상인데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것은 그 용어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콜롬비아 대학의 ‘에릭 가르츠케’라는 정치학자가 조사를 하나 했는데 민주주의를 시행해서 민주국가들이 전쟁을 안 할 가능성과 자본주의로 잘살게 돼서 전쟁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을 비교해 보니 후자의 가능성이 50배 정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이론적인 이런 조사를 떠나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보면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은 현실에 맞지 않다. 자본주의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이 현실에 맞다. 이 방법으로는 북한에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비료, 쌀 등을 제공해서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더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부도 많이 하려고 한다. 이것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외교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

5.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

중국이 한편으로는 핵문제를 가지고 6자 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침투 내지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어느 날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북한이 사실상 중국 동북의 제4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착안하고 걱정을 했던 사람이 정동영 대표다.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국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광물자원개발, 유리 공장 만드는 것 등의 물적 증거를 미국에 제시해서 핵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우물우물 끌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구실이 될 수 있다. 또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면 북한도 결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들을 한다.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파키스탄 모델로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를 가지긴 하지만 수출은 안한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철저하게 고립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핵문제를 처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그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일본은 벌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복슬강아지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일본에 양다리 정도는 걸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양다리가 아니고 북한은 전적으로 식량과 에너지의 50% 이상을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고이즈미가 평양에 두 번이나 갔지만 돌파구가 찾아지질 않고 있다.

북한이 한번의 큰 기회를 놓친 것이 애석하다. 2000년 가을 클린턴은 사실 평양에 갈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조명록 원수를 워싱턴에 보낸 때가 2000년 10월인데, 6월 정상회담 후 곧바로 올브라이트가 가고 그 다음에 클린턴이 갔으면 부시도 뒤집을 수 없는 어떤 무엇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그땐 정말 앨 고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클린턴정책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빗나갔다.

지금 또 다시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나오는데 북한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2007년 대선을 생각할 때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합의를 해서 어떤 실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끼리의 민족 자주 노선을 주장해서 미국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정책은 쓸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2007년 대선이 되면 북풍을 불어서 우리 생각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열린 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반드시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반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일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맺는말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북한 정책, 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때 미국 정책에선 기독교 우파의 성향이나 요구가 건재하다는 것과, 네오콘들의 성향, 왜 미국이 중국에 저렇게 하는가, 그리고 김정일은 어떤 고민이 있는가, 소위 우리끼리의 자주 노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접하면 지금까지 보다는 이해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