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2. 17)

국가발전 핵심요소로서의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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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황 식 대법관

- 대  법  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8년  生

▲ 19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 1978년  독일 마무르크 대학교 유학

▲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197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4기)

▲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198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행정심의관

▲ 198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9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1년  대법원 법정국장,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2000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4년  광주지방법원장

▲ 2005년  법원행정처 차장

▲ 2005년  대법원 대법관(現)

<著>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外

국가발전 핵심요소로서의 법의 지배

1. 법치주의의 중요성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BC 428-347)의 저서 대화편에 ‘아트란티스’라는 섬나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만여 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나 그 실재 여부, 위치를 두고 지금도 많은 논쟁과 탐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물, 농축산등 물산이 풍부하여 번영을 누리고 또한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어 품격을 지닌 나라, 이상국가(理想國家)였다. 그러나 그 섬나라는 하루 밤 사이에 지진과 홍수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 원인은 경신준법(敬神遵法)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신은 겸손이요, 준법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다. 법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준법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상국가의 멸망의 원인을 준법정신이 무너짐에 두었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서두에 소개한 것이다.

또 다른 꿈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탠다. 지난 해 12. 1.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먼삭스는 세계 170여 개 국의 장기성장시나리오분석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2015년도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불이 되고 2050년도에는 8만1462불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이 3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은 성장환경지수(Growth Environment Score)로서,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의 재정적자비율, 대외부채, 투자율, 경제 개방도, 전화 PC 인터넷 보급률, 고등교육, 예상수명, 정치적 안정도, 부패수준 등을 분석하여 이끌어낸 것이다.

한국의 2004년도 기준 국내총생산이 6,800억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고. 무역규모도 대강 그 수준이다. 45년 이후의 전망이라면 우리나라의 45년 전의 형편과 비교해볼 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분석에 혹 등한히 다루어진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위 분석 전망이 맞아 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절대로 필요한 적극적 요소이다. 오늘 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 특히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교역에 의존하여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문제는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국적기업 등의 외국 투자 시 고려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이 그 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가 등이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는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서있고, 이것을 믿고 행동할 때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사회이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부국(富國)의 길이요, 품격(品格)있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나라에도 명품이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지배가 온전한 국가일 것이다.

2. 현재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실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입법부, 사법부가 그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가? 기업이나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법을 준수하는가?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 평가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법치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만큼 오늘은 이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기준 내지 규범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귀찮고 번거로우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공감을 얻고, ‘법대로 하자’고 나서면 그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이고 때로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하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법에 의존하거나 법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이자 현실이다. 그러나 법은 그 한자말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물(水)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법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법이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 시 법이 일제 식민시대에 강압통치 수단으로, 해방 후 군사독재 시대에도 법이 유사한 역할을 해온 탓이다.

둘째, 윤리적 가치평가와 관계없는 기술적 성격의 법률의 존재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다. 이런 성격의 법률에 의하여 법률의 부지(不知)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이 느끼는 억울함 탓이다.

셋째, 법적 권리실현의 비실효성, 인적․물적 제도 미비이다. 당연한 권리 실현에 비용 노력이 들고 때로는 권리 실현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흔히 회자되는 사법 불신도 이와 같은 연유에 터 잡은 바가 크다. 모르긴 몰라도 사법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줄여 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권리회복을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덧붙이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성실하며 청렴하다. 재판의 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신뢰한다. 현재 각종 제도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기대해도 좋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의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입법부, 행정부의 협조와 국민의 신뢰,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법은 국가발전, 사회질서 유지, 품격 있는 공동체적 삶의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법은 나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나와 남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에 우선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감내해야 할 존재로서의 인식이다. 더욱이 이제는 시대와 환경이 변했다.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모든 부분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3. 현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관련 기본적 해결과제

가. 폭력성과 관련하여

인류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폭력성의 제거’와 ‘노동의 신성성 확보’라고 생각한다.

전쟁 테러는 물론이고 사소한 폭력까지도 사라져야 한다. 타인에 대한 폭력은 신체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 사회의 폭력성은 우려할 수준이다. 이런 현실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사인에 대한 폭력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도전적 폭력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떼쓰는 방법, 폭력적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의 기도는 근절시켜야 한다.

분쟁이나 갈등조정 과정에서 정신적 폭력, 명예훼손이나 모욕, 특히 사이버 공간 상에 이루어지는 정신적 폭력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도 근절시켜야 할 과제이다.

법치주의와 직접 관련 없는 문제이지만 노동의 신성함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자면,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정신은 서구자본주의가 성공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맡은바(소명) 자기 일에 충실함에서 예정된 구원을 확증하려는 노력이 자본주의의 토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칼벵의 예정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보이려고 열심히 일하게 한다는 것으로 세속적인 노동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이 신성시되고 직업의 귀천이 없는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또는 이와 유사한 노동관이 확립되어야 선진경제국이 될 수 있다.

나. 정직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가 정직성의 문제이다. 이는 사법통계상으로도 간단히 증명될 수 있다. 예컨대 위증 무고 사기 사건수를 일본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3,40배에 이른다. 탈세 분식회계 등에 대하여도 별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특히 남을 위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은 미덕으로까지 여기기도 한다. 사회에 팽배한 부정직성에 대한 둔감함은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다. 법의 도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대다수의 법은 윤리적 가치평가와 상관없는 내용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위한 하나의 약속, 룰이다. 이를 잘 알고 이용하여야 할 도구인 셈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을 가까이 하여 생활화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예컨대 일상의 중요한 법적 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증거에 의하도록 하며 서면의 내용도 ‘적당히’가 아니라 사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백히’ 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정확한 서면을 여러 명의 증언 보다 더 신뢰한다. 특히 근자에 가족 간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효력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남을 위한 재정보증은 자기가 명백히 책임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에는 거절하여야 하며 함부로 부탁해서도 안 된다. 정에 이끌려 마지못해 행하는 행위는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인간관계까지 파괴시킨다. 장래의 일을 예견하면서 행동하는 합리성이 요구된다.

라. 타협, 조정력 부족과 관련하여

분쟁은 궁극적으로는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최후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상호 양보하고 타협하여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법, 재판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인간관계의 훼손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양보하는 방식에 의한 화해,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재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에 적극적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분쟁이 생기면 막바로 법원으로 가져오고 또한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이다.

2004년도 우리나라의 제1심 민사사건 수는 120만 건인데 인구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는 일본은 93만 건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인원수는 우리나라가 24만 명이고 일본이 13만 명이다. 재판사건 수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주요 현안

가. 국민의 사법참여재판

일정한 유형의 중요한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배심제와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지만, 과연 우리사회의 문화적 토양에 맞을 것인지 하는 우려와 사법에 국민의 상식적 판단과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민주화를 기한다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나. 법조일원화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탓에 법관이 너무 젊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지적 하에 다년 간 변호사나 검사로 일한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시킨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도 위에 본 지적대로 장점을 지니지만 과연 훌륭한 법관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학부를 마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 간 교육을 받은 다음 국가시험을 치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기간의 장기화, 교육비용의 증대 등 해결해야 할 부수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라. 고등법원 상고부

현재 대법원의 사건 수가 너무 많아(년간 2만여 건)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상당부분의 사건을 거기에서 처리토록 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정책법원화 한다는 것이다. 사건 분배의 기준, 이와 관련한 국민의 정서적 만족도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5. 마무리 인사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무한히 크고 다양한데 제 능력은 부족하다. 이러한 것을 감당해서 좋은 판결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내 재판의 목표로 삼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내가 대법관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고향 분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다짐한다.

개개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여기에 매달려 판단이 흔들리면 원칙이 흔들리고, 원칙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생각에 괴롭지만 냉철하고 독하게 판단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법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재판의 사명은 근본적으로는 공의를 세우는 것인 만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 1차 목표이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시대와 국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하여 여론을 살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다. 고향 분들이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란다.

장성군은 여러 면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준법정신의 점에 있어서도 으뜸이 가는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준법이라는 테마를 잘 활용하면 장성군은 또 다른 면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고, 이것이 '잘사는 장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모든 간판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법정규격대로 붙여지고, 불법적인 노상 적치물이 존재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를 만든다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장성에서 택시를 타면 요금을 흥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믿음을 얻게 되면 벌써 장성은 한 발 앞서 발전해나가게 될 것이다. 모든 거래활동은 서류에 의한 근거를 남기고, 모두 유언장을 작성하며, 보증을 삼가며, 지역 사회에 합리적 법적분쟁조정기구를 두어 법적 분쟁을 갖고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해결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법적, 도덕적 사회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