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1. 20)

세계속의 지방발전 전략

강사 사진

손 학 규 도지사

- 경   기   도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7년  生

▲ 1973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졸

▲ 1988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

▲ 1986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 1988년  인하대․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1991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장

▲ 1992년  정치학회 연구이사(現)

▲ 1992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現)

▲ 제14․15․16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 1993년  국회 재무․건설․재정경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1995년  신한국당 대변인

▲ 1996년  신한국당 정책조정위원장

▲ 1996년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

▲ 1999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교수(現)

▲ 1999년  한나라당 뉴밀레니엄위원회 비전21분과 위원장(現)

▲ 2002년  제31대 경기도지사(現)

<著> 「한국정치와 개혁」, 「경기2002, 새로운 희망의 중심지」,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外

세계속의 지방발전 전략

경기도의 블루오션 전략사례를 중심으로

1. 머리말

지난 12월 17일 설해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장성에 온 적이 있다.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 신화창조의 중심지인 「장성아카데미」에서 군민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도 감회가 새롭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흥식 군수님과,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하신 군민□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오늘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세계화 시대에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자치혁신의 선두주자인 장성군의 사례와 민선3기 경기도의 세계를 향한 도전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과 이를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 장성군청의 슬로건이 “미래로! 세계로! 장성”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미래로! 세계로! 장성”이라는 목표는 다른 것을 더 보지 않아도 장성을 알 것만 같은 깊은 공감과 친숙감을 주었다. 내가 경기도지사 취임과 함께 설정한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바로 “세계속의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장성군과 경기도는 비록 서 있는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호’라는 같은 배에 몸을 실었고,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라는 같은 문제의식과 씨름해 온 동지라는 생각이 든다.

민선 지방자치, 지난 10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여 각종 수상실적만도 총 166개 분야 104억원이라는 경이적 기록을 이룩한 장성군과 군민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민선 자치시대에 군민과 공무원들이 이룩한 성과는 고불총림 백양사(古佛叢林 白羊寺)와 하서 김인후 (河西 金麟厚) (1510~1560) 선생의 필암서원(筆岩書阮), 홍길동, 동학혁명군의 황룡전적지 등과 함께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고장, 장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황룡강의 기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2. 주식회사 장성군과 경기도의 블루오션

오늘 강연을 위해 장성군에 관해 살펴보던 중,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양병무 선생이 지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장성이 강원도 태백시의 탄광촌과 혼동되었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농촌지역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자치혁신 1번지’로 우뚝 서기까지, 지난 10년간 펼쳐온 대장정이 파노라마처럼 소개되어 있었다.

이 책 속에서 “콩나물과 사람은 밑 빠진 독에서 자란다.”는 김흥식 군수님의 ‘콩나물교육론’이 군정을 통해 착실히 실천되고, 이것이 구체적 성과를 통해 입증되는 모습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었다.「목민심서」를 읽으며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CEO 군수님, 주식회사 장성군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장성군의회, 인재를 기르는 ‘시루’인 장성아카데미하우스,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구어낸 향토 명문 장성고등학교의 이야기는 장성이 우리시대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지역발전의 원천으로서 공무원과 군민들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를 추진한 김흥식 군수의 정책에 대해 초기에는 많은 비판과 회의론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김 군수의 논리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 ‘콩나물 교육론’이다. 김 군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밑 빠진 독을 통해 그 물이 하릴없이 새 나가는 것 같지만,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법이다. 내가 장성 아카데미를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흥식 군수는 공무원 및 군민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로 장성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장성 아카데미가 서울대 다닌 만큼의 효과가 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밖에도 김흥식 군수는 모든 소속 공무원을 해외 연수 시키고, 매년 기업체 위탁 훈련을 시킬 정도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홍길동의 브랜드화, 아름다운 자연에 체험과 서비스를 담는 관광정책, 환경과 농업을 함께 살리는 농정, 삼성과 LG를 불러들이고 나노산업을 유치하는데 장성이 보여준 수완은 요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러 장성으로 몰려들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특히, 나로서는 경기도에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희망의 경기 포럼⌟의 벤치마킹 모델이 장성아카데미였으며, 첫 강의에 초빙된 분이 김흥식 군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장성이 이룩한 이처럼 빛나는 업적은 오늘날 세계화라는 도도한 물결 속에서 지방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이제껏 장성이 펼쳐 보인 모델은 지방의 세계화, 즉 ‘地世化’(locabalization)에 있어 하나의 경지를 개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는 20세기를 관통하던 이념대결을 종식시켰고, 국가들의 전통적 국경을 없앴으며,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혁명과 그 기술적 기반인 디지털혁명은 지역적 특수성 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만들었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국제적 사회적 대립 축을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이념이 아닌 실용을, 특수성이 아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하나의 조류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면서 국제적 경쟁단위도 국가가 아니라 도시권 혹은 지역 경제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지방과 지방이, 그리고 도시권과 도시권이 경쟁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기본단위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 보편성의 주체가 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지방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지방의 생산과 소비패턴이 세계적 모형을 만들고 있다. 지방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적 조류를 선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의 본질이 세방화(localization)에서 지세화(locabalization)로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민선3기 경기도의 도정 슬로건을 “세계속의 경기도”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세계화와 지방의 관계, 특히 양자간의 쌍방향적 본질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세계화,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경기도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지방의 수준을 세계적 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끌어 올리고, 또한 지방의 산물과 문화를 세계적인 것으로,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주식회사 장성’이 빛나는 성과를 내놓고 있는 동안, 우리 경기도도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단체로서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계의 대도시권과 당당히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 그리고 민선3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돌이켜 보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민선3기 경기도가 추구해 온 지방의 세계화는 말하자면 세계화시대 대한민국을 위한 ‘블루오션(blue ocean, 푸른바다)의 개척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블루오션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이를 목표로 삼은 적이 없으며,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미개척 시장”을 의미한다. 블루오션은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한국 출신 석좌교수인 김위찬 박사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주창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중심 개념이다. 현대 경영전략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하버드 대학의 Michael Porter가 내놓은 ‘경쟁전략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블루오션 전략은 상대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핏빛 바다(red ocean)에서의 상처뿐인 경쟁을 탈피하여, 남다른 창의와 활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푸른 바다를 개척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영국 「블루오션 전략 원드 네트워크」의 한국법인인 VIAC Korea와 공동으로 「경기도 블루오션 정책 사례집」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경기도의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블루오션의 개념에 적합한 10대 사례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 기준에 의한 평가와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 개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주)비악코리아,⌜경기도 블루오션 정책 사례집 : 창조된 상식들□□□⌟2005. 12.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가슴속에서 잊지 않았던 것은 ‘세계적인 것’,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었다. 무한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것으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가. 첨단산업

이러한 전제 하에 내가 제일 먼저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건설이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살려서 동북아 최고의 전기□전자산업 클러스터, 메카트로닉스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파주 LG-필립스 공장을 필두로 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갖춘 기업들이 속속 경기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 호야의 7세대 포토마스크 공장, 세계최고의 진공관 기술을 가진 알박사, 액정기술에서 세계적 독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MERCK사, 세계 수준의 고휘도 필름 생산기술을 가진 3M 등 지난 3년간 총 87개사 135억 달러의 해외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해외기술 및 자본투자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겨울에 온풍기를 틀어 땅을 파서 공장 기공식을 하는 ‘신속행정’, 진입도로의 불편을 호소하는 기업에 도비를 들여서 최단기간에 진입도로를 건설해주는 ‘특혜행정’, 회사 하나의 투자를 따내기 위해 내가 직접 세 번의 해외출장을 통해 현지 실무자를 만나는 ‘섬기기 행정’등은 이제 시빗거리가 아니라 국내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이다.

나. R&D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R&D의 발전이다. 대규모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에 이에 대한 투자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수원시 이의동에 건설하고 있는 신도시 광교테크노밸리에 나노팹을 비롯하여 IT, NT, BT 복합 R&D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성남 판교신도시에 IT 밸리를 건설하여,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의 산업생산증가율은 27.9%로, 전국 7.2%의 4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말 이후로 지속되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체 GDP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이니, 경기도의 산업생산이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생산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부터 3년간의 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규제 속에서 이뤄낸 이러한 성과를 우리는 작은 기적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다. 교육

산업 및 R&D의 발전과 더불어 내가 신경을 쓴 분야는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문화의 발전이다. 자라나는 우리 2세대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3년간 도비로 투자한 교육지원은 4조 2,600억원, 그중에서도 의무분담금을 제외한 임의 지원이 5,600억원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교육 역사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투자들의 성과로 경기도에는 농어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좋은 학교가 육성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계 지원으로 기술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는 9개의 외국어고와 특수목적고가 신설되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일시적 투자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는 금년에 아예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우리 자녀들이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아도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원한 안산 영어마을 사업은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파주 영어마을이 개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미국의 Washington Post 등이 취재해 본국에 방영, 보도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국제적 모범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라.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확충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의 하나이다. 생산현장에서 탈락한 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새롭게 대두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빈곤층 어린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결합시킨 We-Start운동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Re-Start운동은 사회안전망과 사회기회망을 동시에 형성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Pharm Bank는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의약품을 기탁 받아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전국 최초의 의약품 나눔 사업이다.

마. 문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 창달은 지방화, 세계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을 확립,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문화 창달 과업의 요체이다.

경기도는 실학의 요람이다. 반계, 성호, 다산 등 실학을 꽃피운 실학의 대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념의 시대를 벗어나 실질을 숭상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할 것이 바로 실학사상이다. 나는 취임하자마자 실학 현양사업을 전개하여 실학현양위원회를 구성, 실학축전과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앞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또한 실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여주에 세종대왕박물관을 세우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화의 대중화를 위하여 모세혈관 문화운동과 문화예술 멘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어촌 벽지지역과 노동자, 저소득층 등 소외층을 위한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는 정신세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1세기적 산업이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 등 문화적 요소가 핵심적인 경쟁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경제적 요소는 더욱 중시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 그 자체가 중요한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문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한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동북아 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진행 중인 일산의 한류우드 사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문화를 세계적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바. 평화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이다. 분단과 전쟁과 대립, 갈등의 상징인 DMZ를 이제 화해와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통일의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한 것이 경기도의 정책이다. 해방과 분단 60주년을 맞이하여 도라산 역과 임진각 일원에서 평화축전을 개최하여 도라산 강연회, 세계생명문화포럼, DMZ포럼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대북 지원 및 경제 협력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벼농사시범사업은 그 중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북한에 대한 농업기반 조성을 통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세계평화축전을 마무리하면서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는 남북간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가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비전이었다.

경기도가 추진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local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벤치마킹되어 정부정책이나 국책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남준 미술관의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우리의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고, 세계는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우리는 세계최고 수준의 문화적 주체로 동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지방의 세계화, 세계의 지방화, 이 쌍방교류야 말로 세계화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에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고 경기도가 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씩 실천하되 그것을 세계적인 수준에 비추어 발전시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뻗어나갈 때 세계의 표준이 되고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3. 대한민국의 현실과 국가적 과제

이제 2006년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기업□지방□국가 간에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내달려야만 넘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권이다. 2010년 아시아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의 27%에서 35%로 커질 전망이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했을 때 서구 학자들은 이제 중국이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중국의 2004년 총 GDP는 1조 6,807억 달러로 한국의 2.4배에 이르는 세계 7위의 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지금처럼 10%대의 성장을 계속한다면, 상해권, 북경권, 광조우권 등 중국의 3대 경제권의 지역경제규모가 2020년에는 각각 2조 달러 시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0위라고는 하지만 6,815억 달러 규모인 우리의 GDP는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권 GRDP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더라도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9위인 스페인과의 격차만 무려 3천억 달러 수준인 반면, 11～15위 국가들과의 차이는 1천억 달러 미만인 상태이다. 2004년 현재 우리의 1인당 명목 GDP는 세계 34위로 G7 평균의 40% 수준, 시차로는 36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3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이 상태로 중국이 성장을 계속한다면 에너지 순수입국 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특히 최근의 고유가는 공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어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를 상회하고 있고, 미국경제 역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발전하는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추격하는 국가의 성장이 너무 빨라, 자칫 ‘넛크랙커에 끼인 호두’와 같은 형국에 처해 있다. 동북아시아 대도시권들의 틈바구니에서 상호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규모도 1조 5천억 달러는 되어야 한다.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 보면, 우리의 국내 상황은 또 어떤모습인가?

지금 우리의 목에는 저성장이라는 커다란 멍에가 걸려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성하는가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싱가폴 5년, 일본 6년, 아일랜드 8년, 독일이 10년 만에 달성했던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많은 세월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2만 달러 달성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2만 달러는 환율에 의한 착시일 뿐이다.

경제 성장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제는 저성장 기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양극화의 고통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질서에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은 결국 세계적 시장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또 하나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6배에 달하고 있다. IMF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섰고, ‘80년대만 해도 대기업의 90%에 달하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아예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십만의 결식아동이 있는 반면, 영어를 배우겠다고 해외로 나가는 초□중□고 조기 유학생은 2004년 한 해만도 16,446명에 매년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중소기업들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노동쟁의가 춘하추동 이루어지는 반면, 노조도 구성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심각해져만 가는 청년실업, 세계최고의 자살률 등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 매일같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가 큰 문제이다. 2018년부터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6년에는 아예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부당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하위이고, OECD 국가 평균인 1.4명에도 현저히 못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진전속도조차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6명당 1명의 노인을,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연금은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우리를 빈곤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기 이전에, 경제규모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는 일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과제이다.

우리에게는 통일을 위한 대비도 중대한 과제이다. 통일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남한경제의 60% 이상 수준으로 근접해야 하고, 이를 위한 통일비용은 최소한 3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다.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는 지역주의이다. 지역주의는 한국 현대정치의 불행한 역사를 낳았다.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가 겪어야 했던 과중한 부담은 호남인들의 한으로 남았고, 지역주의를 이용한 구시대 정치인들의 정략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지역주의가 지역격차와 소외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낙후지역의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난 2～3년 동안 한국 사회는 정부□공공기관의 광범위한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수도권의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사로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결단을 내렸다. 물론 수도권의 경쟁력은 그대로 살려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역격차와 소외된 지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해소도 요원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호남과 영남을 나누는 구시대적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4.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국가 비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세계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지역간□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분배냐 성장이냐를 놓고 한가하게 논쟁을 할 시간에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만을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지방이 제각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회생을 위한 처방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의 세계화라고 믿는다. 「주식회사 장성군」이 지난 10년간 펼쳐온 대장정과 민선3기 경기도가 개척해온 블루오션들이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세계가 우리의 발판이요, 무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기회가 된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코끼리의 등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중국의 성장은 우리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대륙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가 우리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구상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장하자는 구상 역시 이미 실행 중이다. 중국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요원한 미래의 숙제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몫이다.

국내만 바라보는 눈에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수도권이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을 규제하면 수도권의 공장들은 국내의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로, 중국으로 옮겨가 버린다. 그 결과는 우리 산업의 공동화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뜻밖에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배척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상대가 우리와 비전을 공유할 협력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화를 오히려 이용하고, 이에 편승할 수 있는 종합적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고를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한정시켜 놓고 우리끼리 아옹다옹하기 보다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 같이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호남을 위한 발전전략도 이처럼 열린 마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호남지역의 발전은 환황해권 경제의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의 상해, 북경, 동북 3성 그리고 우리의 수도권 및 충청권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열릴 서해안시대는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발전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세계와 직접 대면하는 지방의 발전전략은 그 지역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는 특성화 전략이 좌우하게 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의 도로가 열리고 있다. 언젠가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면 호남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오늘의 시점에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여 서해안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균등발전을 의미하기보다는 특화발전을 통한 삶의 질의 균형 추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형태로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호남의 수준 높은 문화와 풍부한 감성은 21세기 감성시대를 헤쳐 나가는 가장 커다란 자산이다. 예컨대 한국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이 「서편제」,「태백산맥」,「취화선」,「장군의 아들」등의 주옥과 같은 작품을 내놓으면서 세계를 향한 한국영화의 무한질주에 시동을 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고향 장성의 정서와 삶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호남의 문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저력은 우리문화의 우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호남의 풍부한 먹거리 문화는 어떤가? 최근 김치 때문에 중국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이 일본의 기무치가 덕을 보았다고 한다. 호남의 김치로 말하면 그 종류만 해도 몇 가지인가? 이 맛있는 김치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생산된다면 웰빙시대에 걸맞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문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호남의 문화와 이야기 자원이 「해리포터」처럼 문학과 영화를 통해 상품화되고, 호남인의 한과 섬세한 감성이 디자인과 예술로 승화된다면 호남은 구태여 굴뚝산업을 유치하지 않고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열린 의식, 열린 자세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세계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3류, 4류로 비판받는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80년대식 운동권 사고를 벗어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마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내가 소속한 한나라당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가까이 국가의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87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말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킨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이제 성숙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제 비민주, 반권위의 ‘민주화’가 아니라 웰빙으로 대변되는 ‘삶의 질’이다. 자유를 향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얻으려는 분위기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우리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선진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 구체적인 목표로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조속히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왜 2만 달러도 아니고 3만 달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고, 10년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상태에서 현재의 어중간한 위치에 머무는 것은 퇴보이자 그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도 3만 달러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가능한 목표다. 중국의 성장을 위협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광대한 중국 시장을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일본, 미국의 시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7,80년대의 번영을 재현할 수 있다. 우리의 인적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첨단기술, 그리고 한류우드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산업 등은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잠재력이다. 국내 각 지방이 세계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중앙정부가 확실한 분권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그 가능성은 두 배로 커질 것이다.

3만 달러 시대의 체력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쟁에서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영원히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복지와 성장을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전향적 접근으로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

5.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한 리더십

「주식회사 장성군」의 혁신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지방경영과 국가발전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지방화와 혁신,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통합과 실사구시의 리더십을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사구시의 리더십은 구시대적 이념대결에 매몰되지 않은 실용주의의 리더십이다. 현대 중국을 문화대혁명의 ‘이념 지옥’과 끝 모르던 ‘가난의 평등’으로부터 구해낸 것도 바로 “중국에서 사상은 실용에 복무한다.”는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리더십이었다. 「열하일기」속의 연암 박지원을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파로 바꾸어 놓은 건륭문화의 엄청난 발전상은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로 이어지는 실사구시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지원은 조선에서 하찮게 취급되었던 「동의보감」(1766년 북경에서 간행)이 요샛말로 청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고 중국의 실용주의를 읽었다.

추사 김정희는 실사구시를 무미불신(無微不信)의 정밀한 훈고와 몸소 행하여 실천한다는 실천궁해(實踐躬行)로 풀었다. 우리가 실사구시의 고증과 실천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용후생’에 있다. “정덕이용(正德利用)!”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이 ‘利用’이고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厚生’입니다. 이용후생은 “덕을 바로잡고, 쓰임을 이롭게 하며, 삶을 두터이 함을 잘 조화시키라(正德移用厚生, 惟和)” 한 「書俓」속 禹임금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박지원은 ‘利用’이 있음 후에야 ‘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후에야 ‘正德’이 될 것이니, 대체 이용이 되지 않고서 후생 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도 했다.

실사구시의 리더십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리더십이 될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지방과 국가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배분할 것인가, 지방의 산업과 문화를 어떻게 세계적 기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사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계화시대에 지방과 국가발전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글로벌 리더십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향적 이해와 실천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연착륙시켜 장기적인 통일기반을 정착시키는 평화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과거의 관행을 일소하여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새로이 정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새로운 체제정비의 기초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부분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전진적으로 극복 발전시킬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결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세력을 아우르고 산업화의 상처와 민주화의 그늘을 극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리더십 요소 중 으뜸이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다. 우리는 분열과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통합과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그 반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과거를 캐는 일에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화세력은 민주화세력의 무능을, 민주화세력은 산업화세력의 부정과 부패를 꼬집는 총체적 대결구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분단의 현실과 맞물려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낡은 구호가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정작 고쳐야 할 과거 관행에 대해서는 서로 ‘네 탓이오’만을 주장한다.

우리는 80년대 이후 네 번의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고,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2년 앞으로 남겨놓았다. 산업화 20년, 민주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결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오직 정치적 승리만을 위해 편가르기를 앞세우고 나라를 갈라놓는 일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을 존중하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지방화를 실천할 실사구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국가를 힘 있게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 혁신의 리더, 한반도 평화 경영의 리더가 다음 국가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남북을 아우르고 동서를 아우르고 좌우를 아우르고 신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6. 맺음말

모두에 말한 것처럼 설해 복구 자원봉사가 인연이 되어 오늘 강연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번 자원봉사 과정에서는 한 가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도 반납하고 설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경기도청 직원 한 분이 축사의 눈을 치우고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최근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 직원도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는 호남에 고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다.

경기도민들은 전체의 80% 이상이 자신의 대에 혹은 부모 대에 수도권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민 대부분은 두개의 고향, 원 고향과 제2의 고향을 가진 분들이다. 이 나라 ‘8道'가 모두 고향인 셈이다.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잘못된 이분법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고향 걱정, 두고 온 부모님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번 설해 때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기도민만 해도 7천 명에 달한다.

어디 그뿐일까?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서해안 시대에 함께 발맞춰 가야 할 지정학적 동반자이며, 학문□사상적으로도 같은 뿌리를 공유해 온 동원 문화권(同源 文化圈)의 성격이 짙다.

기호학파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경기(근기), 충청(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학의 학맥을 영남학파와 구별하여 기호학파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기호유학과 호남유학은 마치 별개인 듯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유학의 해동십팔(海東十八)현으로 꼽히는 장성의 김인후 선생만 보더라도 김종직, 김굉필, 김안국 선생으로 이어지는 기호 사림유학을 계승하였고, 더구나 기호학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송강 정철의 스승이기도 하다.

경기 실학자 중에도 반계 유형원 선생이 서른두 살 젊은 나이에 전북 부안으로 옮겨와 「반계수록」을 저술했고, 다산 정약용과 정약전 선생이 호남에서 활동한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학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성의 노사 기정진 선생과 함께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의 선봉이었던 면암 최익현 선생이 호남 유림들과 협력하여 전북 태인에서 항일 의병을 일으킨 것도 경기도와 호남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Francis Fukuyama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들 사이에 ‘신뢰(trust)’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James Coleman은 후쿠야마의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통합과 상생 협력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론들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상생과 통합의 모범이 되기 위해 경기도와 호남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자. 희망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