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12. 29)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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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태 익 대사

- 외교안보연구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3년  生

▲ 1965년  서울대 법학과 졸

▲ 1970년  서울대 법학 석사

▲ 1973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대 구주정치학 석사

▲ 1979년  駐 일본대사관 1등 비서관

▲ 1981년  駐 라이베리아대사관 참사관

▲ 1986년  駐 미국대사관 참사관

▲ 1990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비서관

▲ 1992년  외무부 미주국장, 제1차관보, 기획관리실장

▲ 1995년  駐 이집트 대사

▲ 1998년  駐 이탈리아 대사

▲ 2001년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 2001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 2002년  駐 러시아 대사

▲ 외교안보연구원 대사(現)

<賞> 「홍조근정훈장」, 「이탈리아 대십자기사훈장」 外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러 관계

1.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 전략

2. 한반도 통일 정책

1.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특징

10년 전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동북아 지역 질서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관찰된다. 과거에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현상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보다 정리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의 재등장이라고 생각된다.

10년 전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을 다투어야할 운명이며, 다시 한 번 충돌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른 경쟁 가능성과 동북아 또는 아․태 지역내 역학 구조와 관련된 잠재적인 갈등 가능성이 표면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맹의 강화라는 방향으로 정착되어 왔고, 클린턴 시대를 지나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이러한 미․일 동맹의 강화현상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양국 동맹의 축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즉,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정치의 비민주성,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불투명과 내부 통제 능력 약화 등 중국 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가 10년 전에도 제기되었지만, 중국은 그 동안 급속도의 성장 과정을 밟아왔다. 작금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도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가로의 등장 가능성을 견제코자 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가 공감을 얻고 있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이미 국제적 무게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로 역내 위상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도 군사력 강화로 동북아지역 내 일본과의 경쟁 관계가 심화되었다. 중국의 대외관계 확대 및 전략적 비중 강화는 중국 내 일부 지도자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외부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이고 장기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 심화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양국의 진출 경쟁은 모두 에너지, 자원 및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사례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역할 확대가 동북아 지역 정세의 새로운 특징임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재등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10여 년 전 구 소련 제국의 종말로 새로이 등장한 초기의 러시아가 혼란과 무질서의 쇠락한 국가였다면, 지금의 러시아는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동북아의 정치 지도에 재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국제 영향력 제고와 주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중요성 부각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물론,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 변수가 일본이나 중국 변수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한․러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이제 부차적인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처럼 다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러시아의 동북아 정치지도에의 재등장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간 체제 전환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의 막대한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인 국력이 회복될 것이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재등장이 장차 일어날 미래의 현상만이 아니라, 주요 지역 문제나 범세계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러시아는 이미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재등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대외정책과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회복코자 하는 국가적 열망과도 관련되어 있다. 주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러시아의 면모는 여러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고유가에 따른 국내 경제의 회복과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CIS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NATO의 CIS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투명성의 원칙 하에 안보․군사 협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당당하게 강조하는 한편, CIS 국가와의 양자 관계 강화 및 지역통합 기구의 가속화를 통해 소위 힘의 공백 상태를 서방측이 채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중동 평화 문제, 한반도 문제, 아프간 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 NATO 및 EU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한편, ASEAN 및 이슬람회의 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외교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주요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재등장은 G-8 정상회의 참석과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협력 강화로 대표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의 시장 경제 지위 부여, G-8 정상회의 참여 초청 등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오고 있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여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배려가 주효했다. 당초 미국은 러시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결국 비확산 및 대테러 공조 분야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러시아의 참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정착되었다.

사실상, 상기와 같은 러시아의 재등장에 대한 동북아 주요국가의 외교적, 전략적 대응 노력은 이미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최초의 해외 방문 국가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자국의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러측의 협력 확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러측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일본도 구체적인 실질 협력 사업을 정리한 행동 계획을 작성, 이행단계를 정상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면서, 러시아와의 역사적 현안인 북방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미국도 또한 에너지, 핵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러시아 대외정책의 논리구조와 한․러 관계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전통적인 영향력 회복은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한․러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동북아 주요 정치 행위자로서의 등장 과정과 배경 속에서 러시아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외교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기조와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는 국제 질서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재등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양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가 규정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 협력과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는 자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대외환경조성 및 새로운 종류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국제공조체제 마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가운데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는 다분히 구소련 붕괴 이후 겪은 국가적 자존심이 더 이상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감성이 반영되어 있는 목표이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등한 동반자로 대우받고 싶어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에의 참여는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동등한 협력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심리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인 것이다. 이러한 러측의 인식과 태도는 한국이 6자회담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절차적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이며 이러한 대외정책 추구는 세계 경제 질서의 통합 추구와 지역 협력 강화, 그리고 자국의 전략산업 활성화 모습으로 나타난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2기 최대의 국정목표로서 2010년까지 GDP 2배 증가를 제시하였으며,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도 이러한 외교목표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러시아 교통 및 철도망 건설, 석유․가스전 개발과 동북아의 주요 에너지 수요국인 한․중․일, 나아가 미국에도 수출하기 위한 통합 에너지 수송망 건설 등이다.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전략이 결실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러시아의 국제 정치적 위상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에의 영향력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은 각종 범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러시아는 9.11 테러 이전부터 체첸 테러 문제로 인해 테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현재는 국제무대에서 다자간 대테러 공조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특히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만약, 체첸 테러리스트가 대량 살상무기를 획득하여 러시아 공격에 사용할 경우 엄청난 국내 정치적 파장은 물론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우려에서 핵 비확산과 대테러 공조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원자력 협력 등 소위 비교우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정당한 거래를 방해받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공정한 국제질서, 차별성 없는 국제질서 구축 논리는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된 다자적 접근 방식에 대한 주장인 동시에, 이라크 및 이란 문제 등과 같이 러측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해결에 있어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접근 방식은 곤란하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새로운 특징으로 러시아의 등장과 러시아 대외 정책의 논리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러시아 대외정책 구조가 대 한반도 정책임을 고려할 때, 한․러 관계의 발전 방향도 러시아의 대외정책 논리를 감안하는 가운데, 양국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한․러 양자 관계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러 관계의 패러다임을 모색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이익 되는 협력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4. 새로운 한․러간 포괄적 협력 패러다임의 모색

한․러 양국은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 관계가 지향할 준거의 틀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상호보완적이고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한․러 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키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한․러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협력 면에서는 수교 당시 양국 정부가 갖고 있던 기대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한 균형 외교가 대 한반도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러시아는 일방적인 친한 정책에서 탈피하여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코자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이 전환되었다.

푸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요 국제 및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력 제고를 추구하는 한편, 나름대로 독자적인 논리를 갖추고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국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한다는 현실주의적․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북한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요컨대,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러시아는 우리와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모색함에 있어 양국간 전략적 이해관계의 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의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러 간의 전략적․포괄적 관계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

첫째, 동북아지역 및 범세계적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러 양국은 동북아 지역 내 여타 국가 보다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 3개 국가 중 중국 및 일본과는 영토문제와 과거 국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민족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동북아의 주도 국가로서 전략적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반면, 한국과는 이러한 역사적, 전략적 장애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자산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과거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훼손을 각오하면서까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 배경에도 한국의 대러 경제 지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중국, 일본, 미국 등 여타 주요 국가들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범세계적 전략적 고려 속에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는 쉽지 않겠지만 북방 영토문제를 해결코자 시도하고 있고, 동 문제가 해결되면 극동 시베리아 및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진출이 더욱 적극화되면서, 한국의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하락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러시아의 안정적인 발전 및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고유가로 인한 경제 혜택과도 관련되어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러시아의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거나, 일본 또는 중국의 대러 투자 및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러시아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경제협력 대상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러․일 관계에서도 관찰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발전 추세에 주목하여 가능한 푸틴 대통령 집권 시기 내에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지지기반과 러시아의 대일 경협 필요성을 활용하여 북방영토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북방 영토문제 해결이 러․일간 경협 증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본 기업이 상업적 차원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러 투자 또는 러․일간 경협 증진은 자연히 증가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것은 러시아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경제 지원을 획득하기보다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제반측면에서 국익을 포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반면, 한국 외교에 있어서 러시아의 비중은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 번영을 위한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향후 동북아 국제질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도 정치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는 중국이 민족주의적 지역 패권주의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국가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패권 국가는 국제 정치의 현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 패권국가는 당연히 현상 타파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주요 국가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세력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유리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세력 균형 과정에서 한국도 적절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의 남․북 균형 외교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초 러시아가 남․북 균형외교를 추진한 배경에는, 한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으로서도 러시아를 북한에 대한 압력의 수단이나, 북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채널로만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한․러 간의 실질적․전략적 협력 발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매개로한 양국간의 관계 설정은 그 자체로서 역동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으로는 너무 소극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남․북 균형 외교에서 탈피하여 한국을 그 자체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협력 대상자로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는 한․러 관계가 양자 차원에서 견실하게 발전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러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며, 또한 양국이 공동으로 희망하고 있는 분야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분야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 안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 전략적 경쟁자만 있을 뿐 동맹국이 없으며, 자국의 입장과 정책을 관철시킬 만한 국력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다자 프로세스라는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될 수 있는 포럼을 활용한 신뢰 구축 등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저비용으로 동북아지역 내 발언권을 유지하고 잠재적 안보 위협도 최소화하고자 희망한다. 사실상, 동북아 다자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희망은 과거 옐친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외교 목표였다. 그러나 때로는 중국이나 미국의 반대로, 또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러시아도 동 구상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우선 관심 대상에서 일단 제외함으로써 구상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동북아 평화 번영 정책에는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와 지역 협력이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안보 개념도 한미 동맹 관계와 다자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구상에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접합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동일한 전략적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넷째,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성장 지속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90년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교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잠재력에 비추어도 만족할 만한 협력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러 관계에 있어 경제 협력이 차지하는 전략적, 정치적 의미를 감안할 때, 한․러간 실질 협력의 심화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궁극적인 국력 회복을 위해서 경제성장이 긴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과 주요 전략산업에서의 비교우위 확보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주요 외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추진 중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전략은 시베리아와 한반도를 관통하는 석유․가스망 건설, 정보통신 및 수송망 건설과도 연계된 것으로서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 확보에 긴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북한을 포괄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기초로서의 의미도 보유한 전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러 관계 전망

지난 10년간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 및 미․일 동맹 관계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 정치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의 재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러시아의 발전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은 동북아 주요국 모두가 에너지 수요국인 반면,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에너지 공급국이라는 경제적 요소 이외에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주요 외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러 관계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그 동안 일정한 정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노출되었으며, 러시아의 재등장과 새로운 대외정책 추구는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북한을 매개로 한 정치협력 및 단순한 상품 교역국으로서의 한․러 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관계 발전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재등장한 러시아와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의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외교 목표 성취를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양국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한․러 관계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볼 때, 2004년 9월과 2005년 11월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은 미래를 향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변화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로서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시스템을 갖추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러 양국 정상이 2004년 모스크바에서 공동선언 형식을 빌려 천명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화 및 경제협력 수준의 심화가 요구되며,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의 관계처럼 한․러 간에도 제반 현안을 전략적․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협의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EU 또는 NATO와의 관계에서처럼, 제반 정치․경제․안보 사안을 포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러․EU 또는 러․NATO간 협력체와 유사한 상설 위원회가 설치되어 각료급 및 정상 차원의 정례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