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12. 2)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정책대응방향

강사 사진

송 위 섭 위원장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3년  生

▲ 1967년  서울대 경제학 학사

▲ 1971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

▲ 1981년  美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1981년  한국은행 특수연구실, 해외조사과, 국제기구과 과장, 차장

▲ 1984년  아주대 경제학전공 교수(現)

▲ 1987년  아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1993년  한국인구학회 부회장

▲ 1996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1998년  한국북방학회 부회장

▲ 2001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 2002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 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現)

▲ 국무총리실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위원(現)

▲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문교수(現)

▲ 통계청 경제분과위원회 및 사회분과위원회 위원(現)

▲ 2003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現)

▲ 2003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現)

▲ 2005년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장(現)

<賞> 「녹조근정훈장」

<著> 「한국경제론(공)」, 「명강의선집(공)」,

「노사관계와 경제현실」 外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정책대응방향

1. 한국경제의 성장배경과 최근의 성장둔화 요인

2.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의 확충

1.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1960년을 기준으로 2004년까지 광공업은 15%에서 29%로 2배,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은 3배, 서비스업은 43%에서 55%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농림어업은 36%에서 3%로 12배 이상 감소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1963년도에 전체 취업인구의 63%가 농림어업에 종사했으나 2004년에는 8%로 줄어들었다. 광공업은 8.7%에서 19.1%로, 건설업은 2.5%에서 8.1%로, 서비스업은 25.4%에서 60%로 급격히 변했다.

우리나라 총저축률 및 국내총투자율 통계를 보면 1953년도 총저축률은 13.1%, 국내총투자율은 14.7%였다. 그 당시에는 투자율을 100으로 했을 때 89.1%를 우리 스스로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70년에는 총저축률이 17.9%, 국내총투자율은 24.8%로, 90년이 되면서 총저축률이 37.5%, 국내총투자율이 37.4%로 투자재원을 우리가 100%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저축률은 34.9% 인데 투자율이 30.3%도 되지 않아 4.6%의 저축을 남겨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외국에 예금하거나 투자에 쓰고 있다. 총저축률이 총투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기업가가 국내에서 투자하려는 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는 저축을 기업가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에는 3,300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이 텅스텐, 김 등이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 1,723억달러, 2004년에는 2,539억달러 이었다. 이와 같은 수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과거 수출입국(立國)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민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존도는 1960년 16.8%에서 2004년 86.3%로 높아졌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전 지난 60년도만 해도 무역의존도는 16.8%로 매우 낮았다. 2004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100%로 했을 때 무려 86.4%가 수출과 수입에 의해 결정됐다. 한마디로 우리의 경제구조는 외국과 무역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나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20%가 채 안 된다. 중국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내수시장이 큰 선진국은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즉, 대외무역 환경이 변해도 그 나라의 경제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대외무역의 환경이 변하면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수출이 경제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서 고통스러운 때도 많다. 이런 때일수록 소비와 투자를 살려내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은 힘들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보면 1960년에 79달러, 2004년에는 14,162달러로 높아졌다. 수출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하고 높아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나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자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건 안 되는 말이다. 우리가 이룬 성과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자신 있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정말 잘했다”라고 긍지를 가져야 한다. 200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6천달러 가까이 될 것 같다. 더군다나 달러 당 환율이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일인당 국민소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2008년에는 2만 달러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성장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한국경제는 1980년에 들어서서 -2.1%를 성장하였다. 그때는 농산물이 냉해로 인해 흉작이 되어 농업소득이 많이 떨어졌다. 또 제2차 오일쇼크가 터지기 전 세계적인 무역환경이 극도로 악화 되었다. 1998년에는 IMF 외환위기로 -6.7% 경제성장을 보였다. 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그 다음해인 98년도에 나타났다. 1년 만인 99년에 10.9%, 2000년에 8.5%의 성장을 보였지만 2001년과 2002년, 2003년에는 조금 주춤했다. 2002년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신용카드를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반짝해서 성장률이 7%로 올라갔지만 2003년에는 밑으로 내려갔다. 2004년에 4.6%, 2005년은 3.8%로 최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평균 경제성장은 4～5%밖에 안됐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력을 보았을 때 경제성장률은 5～6%까지 갈수 있다. 그런데 지난 4～5년간 구조전환기를 맞아 경제가 어려웠다. 이 구조전환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잘 넘기느냐가 관건이다. 구조전환기란 종래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위주의 경제성장에서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비과정이 덜 되었다. 그런 것들이 겹쳐 최근 성장이 나빠졌고, 성장이 되도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다. 즉,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요인

한국경제의 압축성장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개발초기에 존재했던 무한대에 가까운 양질저임의 노동력이다.

둘째, 우수한 관료와 정부의 지도력이다.

셋째,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전략이다.

넷째, 외자도입 등에 의한 성공적 자본형성이다

다섯째,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투자이다.

여섯째, 기술진보이다.

일곱째,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성장의지이다.

여덟째, 잘살아보겠다는 정신과 의지이다.

아홉째, 종교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이다.

열째, 국제환경 및 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3.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체제의 모순이다. 과거 빠르게 경제성장을 할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좋았다. 그러다가 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90년 초부터 서서히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지방분권화로 접근했어야 했다. 경제규모가 작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서서히 분권화로 가야 했는데 그것이 늦었다.

둘째, 재벌그룹의 과도한 과시적 중복 과잉투자다.

예를 들면, 남이 자동차회사를 가지면 자기도 갖고, 남이 건설 회사를 가지면 나도 갖고, 남이 선박을 만들면 나도 선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중복 과잉 투자가 있었던 것이 과도한 외채를 졌다. 자기자본의 비율은 낮고 남의 자본에 의존하는 부채 비율이 400～500%로 심지어는 600%에 달하는 기업도 있었다.

셋째, 중앙은행의 독립성 부족과 제2금융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전무했다.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신용정책에 관한 상당한 독립정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그렇지 못했다.

넷째, 단자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단기차입자금을 이용한 과도한 시설자금 대출이 문제였다. 단기로 돈을 빌려 중장기로 대출정책을 펴왔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 정책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가 당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정부핵심 경제정책담당자들이 한국경제의 기본체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화를 불렀다. 당시 정부의 핵심관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자만심과 프라이드가 너무 세지 않았는가하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환위기 전염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외국에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이 외환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4. 최근의 한국 경제현황

최근 경제 성장률은 4%정도로 줄었지만 소비자 물가는 3%내외로 비교적 안정이 되었다. 또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6천달러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5.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요인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이다.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야말로 지식정보 및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IT, BT, NT 등 새로운 산업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이들 산업들이 자리를 덜 잡았다.

둘째, 국제 분업구조 재편과 좁아지는 입지, 즉,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이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이 잠에서 깨어났다. 1977년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줄기차게 연평균 7～9%의 고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바람에 우리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제조업분야 등 여러 가지 산업들을 중국에 내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경공업은 거의 다 내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중화학 공업 중에서도 상당부분 중국에 내줘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쫓아가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이것을 학자들은 “넛크래커”라고 한다. 호두를 깔 때 보면 호두 까는 기계 가운데 호두가 껴 있다. 이것을 보고 한쪽은 선진국, 다른 한쪽은 중국으로 그 가운데는 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적 입장에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지 시간이 걸린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기술과 연구개발, 교육혁명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셋째,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이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싸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타협이 될지 걱정이다.

여섯째, 경제구조의 양극화이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곱째, 급속한 고령화이다. 농촌에는 많은 고령인구가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2020년을 예측을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15%인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될 것이다. 이 많은 노인을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후의 한국은 고령화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여덟째, 교육의 양극화이다.

아홉째, 사회적 신뢰의 위기이다. 산업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사가 화합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노사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열째, 지역간의 엄청난 달러균형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6.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

국민총생산 함수에는 물적자본, 노동력, 인적자본, 사회경제적 환경지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단순 노동력은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늘 수가 없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한명이 평생 1.21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여자 한명이 평생 살면서 둘을 낳아야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지된다. 따라서 인구학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성이 중요하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를 많이 낳아 달라는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 중 한명은 자식이 아들 한명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딸이 있으면 좋으니 한명 더 나으라고 설득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기에 부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년에는 인구가 5천만 명에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어느 나라든지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나라는 희망이 있다. 미국여성은 평균 2.4명의 아이를 낳는다. 1인당 3만 5천달러의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여성들은 두 명을 더 낳는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억제정책으로 실시한 1965년 가족계획은 아이를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었다. 이것은 너무 심한 목표였다. 이 목표로 인해 이제는 1.2명밖에 안 낳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앞길이 캄캄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적이 있다. 복지, 교육, 고용을 하나로 묶어 그야말로 엄청난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고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을 설득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2006년 1월에 대통령께서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일자리 창출, 여성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을 만들 것이다. 인적자본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효과를 보려면 30년 후쯤이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효과를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를 적게 낳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달려왔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재빠른 동작으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력의 상징은 인적자본이고, 이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교육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첫째, 교육수준의 향상은 노동력의 양적증대보다 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는 바로 교육수준의 향상을 초래하여 노동의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아무래도 배운 사람이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인터넷 사회,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를 많이 얻은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옮겨 가게 된다.

우리나라가 농촌에서 너무 많은 인력이 빠져나간 것이 문제지만,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건 사실이다. 어느 분야의 인구가 다른 한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농촌이 너무 피폐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장성군이 여러 가지 시책을 펴는 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았다.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되는 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개발한다고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댐을 건설하면서 자연을 파괴한다. 그렇게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소득이 3, 4만 달러가 된 후에는 산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산다. 참 웃기는 일이다.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렇게 과거부터 인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했다. 최근에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번 미국에서 발생한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를 삼켰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였다. 시내 한가운데 ‘라틴쿼터’라고 재즈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일 년 내내 관광객이 24시간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음식값이 저렴하여 일인당 12달러만 있으면 해산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허리케인 때문에 그 아름답던 도시가 폐허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많은 눈과 북극과 남극의 눈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서서히 녹아내려 기후를 급격하게 변화 시키고 있다.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효과로 잘 살게 되면 산과 들로 간다. 앞으로 수많은 휴양객,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고 시설도 많이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문화가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목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문화시설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목포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다. 그 조그만 도시 변두리에 향토박물관이 있고, 건너편에 신안해저유물 박물관이 있다. 향토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 화폐와 조개, 남농선생의 그림과 수석 등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을 살펴보았는데 중앙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어마어마한 컬렉션을 갖고 있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기증한 것도 있고 타 지역에서 기증한 것도 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모 대학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의 목포는 낙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내다보면, 목포는 버려진 땅이 아니고 남겨 놓은 땅이다.”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공업화를 통해서 빨리 성장한 지역의 단점도 많다.

전라남북도는 점차 3차 산업, 공해가 없는 산업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남겨진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관광 레저 산업의 중심지는 공장과 공해 산업이 많은 곳은 좋지 않다. 길게 봤을 때 장성군은 좋은 환경과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장성에 와서 안내책자에 쓰여 있는 곳을 하나씩 찾아가서 구경하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는지 보고 싶다. 그 중 제일가고 싶은 곳이 홍길동 생가이다.

셋째, 교육수준의 향상은 자원배분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이런 경향은 특히 농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시카고 근처에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미국의 50개주에서 농사짓는 사람 두 명씩 1백 명을 모아 6개월간 집중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각 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배운 결과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고서만 써주면 된다고 했다. 보고서를 받아본 후에 6개월의 교육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게 됐다. 농사를 지을 때 화학비료를 덜 쓰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다보니 생산성이 늘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그동안 농업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다 잊고 농민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편지가 워싱턴으로 많이 왔다고 한다. 결국 농업도 뭔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 방법만 우기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혁신을 해야 된다.

넷째, 교육수준의 향상은 과학기술발전, 지식의 보존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게 해준다.

다섯째, 생산적 자세의 함양을 도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유도하고 Generation Effect, Spillover Effect를 초래한다.

교육의 효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시켜야 한다.

7. 물적 자본형성과 인적자본 형성의 의미

물적 자본형성에는 건물을 짓는 것 이외에 도로, 항만, 기계, 운수, 설비, 자동차, 배,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인적 자본형성에서 첫 번째는 정규교육과정인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업 훈련이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생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사람이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학졸업자는 회사에 입사 후 딱 2년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고 나면 머리가 텅텅 비어 써먹을게 없다”고 회사의 리더들이 말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는 평생학습, 지식기반사회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았지만 너희는 이제 끝도 없이 시험을 보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다”고 말을 한다. 실력향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아주 냉엄한 사회에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을 한다. 지금은 70, 80세가 되어서도 배워야 한다.

세 번째는 정보수집 및 전파비용이 중요하다. 앞으로 남보다 앞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자본 형성과 소비를 구분하면 자본형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소비는 현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육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배우지 않고 살수 없다.

8. 일자리 창출의 기본 정책방향

지금부터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대학에서 21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대학교육이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학교육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취업위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아주 좋은 대학 몇 개만 학문을 위해서 남기고, 그 외의 대학은 80%는 완전히 직업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직도 안 되는 학생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을 정말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 장관님께 건의하려고 한다. 대학 커리큘럼의 과감한 혁신으로 20%대학만이 대학원 과정을 두고, 나머지 대학은 졸업하면 바로 취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독일에서 15개월 동안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다. 독일의 대학생 수가 전 인구의 10%도 안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생중 82%가 대학을 간다. 너무 많이 간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다고 고등학생들을 대학에 못 가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엔 고등하교 졸업생중 50～60%만이 대학교에 진학했으면 한다. 나머지 학생은 직업교육을 시켜서 바로 직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은 12년 교육기간 중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8년은 기초 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4년은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시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졸업을 한다. 대학 나온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만 그렇다. 꼭 독일처럼 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생 수가 많으니까 독일식으로 대학교육을 바꾸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자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제는 불행하게도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일자리가 늘어가는 시대는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한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다. 대기업은 기계가 전부 자동화되어 있다. 그리고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전부 비정규직을 뽑는다. 또 엄청난 노사분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 제품을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임금인상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회사가 문을 닫고 외국으로 나갈 정도의 임금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는 공공 및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치안유지, 재난 방지, 교원, 고용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건강, 안전, 근로감독, 환경보전업무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려야 한다. 특히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보육 서비스를 늘일 계획이다. 정부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자녀 보육비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 50% 정도 지원을 하고,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을 보았을 때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아주대학병원에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 부총장님께 건의해 월급을 조금 덜 올리더라도 전 직원의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지자고 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전 직원의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시설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많이 늘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문화 부분이다. 문화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다. 문화는 경제성장 후에 오는 마지막 산업이다.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도 정부에서 나오는 국민기초 생활보조금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일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예전에는 실직을 했을 때 고용안전센터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끝났었다. 이제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업교육도 시키고, 창업 알선 등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상담하는 분들의 고충을 듣고 원하는 직업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직은 어떻게 진행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것인지를 원스톱 서비스로 연결시켜 줄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을 정부의 공급자 위주 교육이 아니라 거꾸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9. 맺는말

이제는 평생직장이 아니고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나를 어떻게 새로운 지식, 고급 지식이 풍부한 개인으로 키워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나를 세일즈 해야 한다. 본인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찬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