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11. 25)

평생학습시대와 지자체의 역할

강사 사진

김 장 호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7년  고려대 경제학과 졸

▲ 1981년  美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석사

▲ 1985년  美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 197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 1985년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現)

▲ 1999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겸 경제소위 위원장(現)

▲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2002년  제16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 2002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4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現)

▲ 2004년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現)

▲ 2004년  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現)

▲ 2005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위원(現)

▲ 200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現)

<著> 「한국의 인적자원」, 「한국노동경제론1, 2」 外

평생학습시대와 지자체의 역할

1. 지식사회와 총체적 학습사회

2. 학습사회와 지자체의 새 역할

1.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21세기는 학습의 시대이다.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개인, 조직, 사회는 번성하는 반면 그렇지 아니한 주체들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늘날 학습은 국가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일찍이 Hutchins는 현대 사회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학습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한바 있다. 이후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은 그가 탁월한 혜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Hutchins에 의해 ‘학습사회’ 개념이 제시된 지 한 세대가 흘러갔다. 학습사회 개념은 초기의 소박한 문제의식을 넘어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와 연구를 거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내용도 풍부해졌다. 하지만, 그간 학습을 둘러싼 환경이나 학습을 바라보는 시각, 학습방법, 학습의 사회적 위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네트워크화 된 사회에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학습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사회 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요청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란 기존의 학습사회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 성인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평생학습사회의 연속적 진화 형태로서, 평생학습사회의 속성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이 개념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과 특징을 조명하기 위한 개념도구이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은 탈산업화, 정보화, 유연생산방식,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조직, 협동적 노사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21세기는 평생학습의 시대이다.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개인, 조직, 사회, 국가는 발전과 행복이 따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조직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고, 관행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새롭게 역할을 찾아야 하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평생학습시대에 주요 국가 아젠다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21세기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기본 틀은 생산양식, 사회경제 제도․관행, 작업방식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토대이다. 옛날에는 물건을 옮길 때 사람의 근력을 이용했다. 그러다가 바퀴 달린 수레를 이용했고, 그 다음은 체계적이고 기계적인 동력전달장치를 이용했다. 이제는 훨씬 더 디지털화 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지난 200년 동안에 우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를 경험하여 왔다. 근대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핵심배경이다. 이 기술혁명의 중심에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차와 자동차도 생기고 기선도 생겼다. 공장의 작업방식도 콘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일괄 조립라인이 생겼다. 증기기관의 내연장치가 사람의 육체적인 근력 노동을 기계 중심으로 자동화하고 대체하는 성격의 기술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한 시대에서 사람의 두뇌작용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 정보화시대의 기저에는 컴퓨터의 발명이 있다. 컴퓨터는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크기가 더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 두뇌작용의 상당 부분을 기계나 컴퓨터,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대두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문제가 생겼지만 생명공학분야에서의 엄청난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부합되는 작업 방식이나 관련 제도, 노동시장의 구조 등이 진화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일류 역사 발전과정은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잉여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교환 욕구가 발생하고 시장이 생긴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시장의 생산․소비활동이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지적 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넓어진다. 21세기에는 전 세계 범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을 세계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장의 범위에 생산□소비활동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경제 제도, 기본질서, 관행이 이러한 시장의 세계화에 잘 부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전통․이데올로기 측면이다. 이런 요소들은 사람의 의식과 관련성이 크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 생산 양식은 동시에 기술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시에 시장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는데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핵심 용어로는 세계화와 정보화이다. “세계화”는 시장의 변화로 볼 수 있고 “정보화”는 기술체계의 변화이다. 이 두 가지가 중심이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신문화주의, 생태주의, 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보니 공동체 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21세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기술변화의 성격,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념체계, 이데올로기, 문화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현대자본주의의 성격 변화를 살펴보자. 과거 자본주의가 독점경영자본주의라고 한다면 현재 전개되는 자본주의는 고도 정보화 사회․탈자본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성격변화를 분야별로 나누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사회는 총체적 전환기에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사회는 1960년대 이래 1990년대 초까지 重厚長大型산업 중심의 국가주도 수출지향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자본․노동 투입, 기술모방, 중저가 제품의 양산형 생산시스템,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등으로 특징 되는 경제사회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당시의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적극 부응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사상 유래 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에서 오늘날에는 선진국 진입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종래의 발전 모델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부족을 초래 하였으며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저숙련 균형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저숙련 균형체제 하에서 인적자원개발은 대량생산에 필요한 숙련․반숙련 기능 인력의 대량 양성 및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노동시장은 전형적인 분절 노동시장이다. 한편에서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을 향유하는 핵심노동자층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고용상태의 광범위한 주변부 노동자층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 한국형 발전모델은 선진국 모방형 발전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 따라잡기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추월은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동시에 가치 면에서는 인간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 버렸고, 분배보다는 성장, 공정성 보다는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불 달성과 OECD 가입 등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듯 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와 뒤이은 IMF관리체제 편입으로 지속적 발전이 흔들리게 되었다. 소위 IMF 위기 이후 8년여 동안 마의 1만불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적의 역동성이 약화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 자화상이다.

국민소득 1만불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종래의 모방형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을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혁신 주도형 발전은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방식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에서 부가가치생산의 주역인 사람(인적자원)의 지식과 기술 등 인적자본의 역량을 극대화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사람(인적자원)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형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인간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정당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경제에 걸맞게 인적자원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총체적 학습사회의 구축은 이러한 혁신 주도형 발전의 주요 기반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의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정보화․디지털화 시장의 확대라 할 수 있는 세계화를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융합화, 생명공학의 발전 등 급속한 기술 혁신이다. 또 시장이 무한대로 확대되면서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생동안 여자 한명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가 출산율이다. 평균 수명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여자 한명이 평균 2명을 낳아야 현행 인구를 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은 1.2명 이하이다. 만약, 이러한 저출산율 추이가 지속된다면 향후 30～40년 후에는 우리의 절대 인구는 줄어들게 된다.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다양한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잘 나가려면 경쟁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 조직, 회사, 국가를 불문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경쟁력을 키우는 관건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남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남과 다른 핵심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 유연해야 한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수요자들의 수요패턴과 기술도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야한다. 유연성과 차별성이라는 이 두 가지는 어쩌면 같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21세기에 개인과 조직은 물론 사회와 국가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항상 두 가지가 겸비 되어야 한다.

2. 정보지식사회의 노동경제

과거에는 일을 하는 방식이 설계와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작동하는지를 체크하고 높은 수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형태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포드주의 작업방식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급속한 정보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격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화의 흐름을 잘 따르는 집단과 따라가지 못하는 집단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격차 확대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양극화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시장이 넓어지고 경쟁이 커질 때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 간의 격차가 점차 커져 사회계층 구조의 양극화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생산과 분배 방식도 중산층이 튼튼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산층이 자꾸 엷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일부와 밑으로 떨어지는 일부 때문에 사회구조가 과거의 항아리, 다이아몬드 형태가 아닌 가운데가 잘록한 모래시계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고 한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원리는 스포츠 세계에서 잘 볼 수 있다. 프로축구에서 어떤 선수는 연봉이 100억이 넘고 어떤 선수는 1억도 못 받는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한다. 40～50년 전 미국 기업의 CEO들은 생산근로자들 월급의 15배 정도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150배를 받는다. 그만큼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 들이냐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21세기 기술적인 조건이나 시장의 여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질서는 바로 승자독식 즉,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장에 들어가면 “평생직장이다, 정규직이다”라고 해서 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 서양에서는 1960년대 중반쯤부터 “표준근로”가 보편화되었다. 표준근로란 주간에 8시간 주5일 일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등장한 심각한 고용문제, 고실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필요하면 가게를 열고, 야간에도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사회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을 하는 방식과 고용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 IMF경제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고용형태와는 다른 형태를 의미한다. 고용형태가 잠깐 고용하고 내보내는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비정형화는 일반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 현장이나 기업에서 실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과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공급하는 지식이나 기술 간에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소위 기술과 지식의 미스매치 또는 불일치현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재학 중에만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사회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보편적인 일생주기 패턴을 보면 학교 졸업 후 20대 중반에 직업을 가진 후 50대가 되면 은퇴하여 70대 초반에 거의 생을 마감하였다. 지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67세였는데 지금 평균수명은 75세 정도이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78～79세가 될 것이다. 이미 여자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다. 대체로 지금 40～50대 되는 사람들의 예상수명은 80이 넘을 것이다. 과거에는 50중반에 직장에서 나오면 길어야 10년 정도 살다가 죽었는데 이제 80대 후반까지 산다면 은퇴 이후 30년이 넘는다. 연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중고령자에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노년이 지겨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인 연금 제도 문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 연금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 때 평균수명이 70이 안되었던 시절의 틀에 맞춰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80을 넘는 시대에는 안 맞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회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계속 주장하는 바의 하나는 개인도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조직도 학습조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을 학습중심으로 틀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발전이 정체 될 수밖에 없다.

3. 미래의 직업세계와 경력 패러다임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란 말이 일반화되었다. 이제는 평생직업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일평생 동안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여러 번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도 육체노동을 하다가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형태로 바꿔질 것이다. 이제 생산 노동자의 노동내용 자체도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노동으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KT 등에서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일을 하는 장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상적인 공장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풍광이 좋고 산이 좋은 곳, 공기가 좋은 곳에서 집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갖춘 타운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곳에는 여러 가지 첨단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업무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정보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타운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장성군도 산이 많고 풍광이 좋으므로 그런 타운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길 것이다.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노동환경에 부응해서 인터넷 포털 (주)다음은 최근 본사를 제주도로 옮겼다. 제주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풍광이 좋고 특히 좋다. 그렇다면 미래에 일을 하는 방식도 재택근무나, 자연풍광이 좋은 곳에 리조트형 작업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과거에는 직업을 정하는 것도 삼성이나 현대, 엘지 등에 입사해서 오십대 후반까지 쭉 있는 패턴 즉, 평생직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는 신 유목인 경력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생애과정의 경력 패러다임도 새롭게 짜야 한다. 생애과정의 구조를 보면, 과거에는 보통 청소년기 까지는 교육을 받고 중년기는 노동을 하고 노년기는 쉬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제 기본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학습이 병행되는 연령 통합적인 생애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교육이 끝나면, 책은 놔버리고 주로 일을 했고 은퇴하고 노후를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일생주기 패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 가지가 일평생에 거쳐 동시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달라지고 있다.

4.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평생학습은 1970년대 말 UNESC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지식사회의 도래로 평생에 걸쳐 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전통적 교육기관만이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 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전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나왔다. 이제는 교육이나 학습이라는 것이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모든 부분에서 학습은 중요한 과제이고 기능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지식과 기술습득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평생학습은 초기에는 주로 여가 선용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선진국에서부터 고용위기가 대두하면서 평생학습은 직업능력향상, 취업가능성 제고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최근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는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시민사회에 더불어 살기위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담아내는 것이다.

생태주의라든지 환경주의 등 새로운 사조의 등장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기가 하는 일과 소비하는 것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고려하는 학습이 중요하다. 개인에게 평생학습이 보장되는 사회적 인프라와 관행을 형성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개념인 ‘총체적 학습사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개인에게 학습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차원에서는 조직내부에서 생산활동과 학습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학습이 잘 되려면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개인과 조직 간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게 구축이 될 때 사회 전반의 학습역량이 제고되고 일과 학습이 병행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총체적 학습사회이다. 총체적 학습사회를 통해서 개인이나 사회, 국가, 조직을 통합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5.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

처음 군수님께서 저를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위원이라고 소개하였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새로운 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학자들의 모임을 주도한 적이 있었다. 과거 우리 경제사회발전의 모토의 하나로 “수출입국”이었다. 지금도 수출입국은 유효하지만, 학습사회, 지식사회에서의 수출입국 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더욱 사람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 개인의 역량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학습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람입국”이다. 참여 정부에서는 이 같이 사람입국의 이념을 국정과제로서 구체화하기 위해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가 일반위원회로 바뀌어서 이름을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로 바뀌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입국”이란 용어를 쓰고, 사회는 사람입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개인, 사회, 조직, 국가가 학습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의 일생동안 평생학습이 보장되고, 조직은 학습조직이 되어 서로 네트워크화 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학습의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제 21세기 경제발전은 혁신주도형이었다. 혁신주도할 수 있는 인간형은 여러 가지로 정리된다. 그 중요한 것으로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기업가 정신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사람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 정도이고 나머지 95% 정도는 그 사람들이 설계한 작업방식을 단순히 이해하고 실행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이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 내고, 현장에 만족하지 않고 돌파해 내려고 하는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중요해진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한국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다른 나라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충만해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틀과 기본질서를 잘 잡아주면 우리 국민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또한 21세기에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더욱 강화되지만 협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잘 되기가 어렵다. 세계화 시대에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 21세기가 경쟁이 심해지고 승자독식이라는 분배논리가 강화 되면서 사회 통합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사람을 아끼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인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웰페어(welfare) 복지사회”였다. 웰페어 복지란 시장경쟁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몫을 소득 이전을 통해 재분배하는 복지체제이다. DJ정부 때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일을 하도록 하고 일을 한 사람에 한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고용복지(workfare)이다. 이제는 고용복지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고용복지와 더불어 학습복지(learnfare)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한테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고용가능성을 높여줌으로서 소득을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패러다임 자체도 이제 고용복지․학습복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일방적 주입방식은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받기만 하는 학습방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 역량을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학교교육 자체도 그런 쪽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팀끼리 토론을 시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학습은 이제 보편적 권리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성장과 사회통합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구 국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다.

핀란드나 덴마크를 가면 “쿠시”라는 학습동아리 모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쿠시 모임에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년 후에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스페인에 가면 좋은 여행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스페인의 역사와 예술을 공부한 이후 여행을 할 경우 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제대로 된 스페인 여행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면 개인이 동아리를 모집한다. 스페인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여행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전문가를 불러 얘기를 듣는 등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스페인 학습동아리를 만드는 것이다. 동아리에서 하려는 프로그램 운영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덴마크는 핸드볼 쿠시가 수준별로 수백 개가 있다. 핸드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쿠시에 들어가서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사회에 유익하면 지자체에서 쿠시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쿠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이제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들의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 클러스터도 지역을 학습거점화, 학습지역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학습네트워크와 인프라는 주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활성화 과정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취업역량,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제 지자체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이 자자체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을 지역단위로 조사를 해보면 장성군처럼 앞서가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직업능력개발과 시민의식 향상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맺는말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이제 평생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좋은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과 협력이라는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행정, 교육, 노동 등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역사회에 걸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맞게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통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평생학습이 보편화 되려면 중앙정부가 국가 정책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하다.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수준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노동 등 여러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역 자체를 학습지역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