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10. 21)

선진 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

강사 사진

천 정 배 장관

- 법  무  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년  生

▲ 1976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1988년  서울대 법학 석사

▲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민변 창립회원․상임감사․국제인권위원장

▲ 제15․16․17대 국회의원

▲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특보

▲ 2000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내수석부총무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대통령 후보 직속 정치개혁추진위원회 총괄간사

▲ 2003년  한일의원연맹 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

▲ 200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기획위원장, 클린선거위원장

▲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한영의원친선협회 회장(現)

▲ 한일의원연맹 고문(現)

▲ 2005년  제57대 법무부장관(現)

<賞> 「한국언론인연합회 올해의 정치인상」 外

선진 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

1. 법치주의와 민생개혁

2. 법치주의와 정치발전

1.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군주(집권자)의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한 ‘이성적 지배’를 요구하는 통치원리이다.

오늘날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국가원리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1640)과 명예혁명(1688) 그리고 미국독립혁명(1776), 프랑스대혁명(1789) 등 자의적 지배에 대한 150여 년 간의 지난한 인류의 투쟁을 통해 성취한 결과였다.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으로 법률화, △영국 왕은 영국 사회에 속한다. △왕은 의회의 승인없이 법률을 작성하거나 정지할 수 없고 과세와 상비군을 설치할 수 없다.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 보장. △왕에 대한 인민의 청원권 인정. △시민은 부당한 보석, 법금, 보석금, 잔인한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이유 없는 의회의 불소집은 불가하다. △의회의 회기는 자유 연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독립선언서 주 내용,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조물주는 그들에게 몇 가지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건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제시된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1789, 8. 26) 은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언론․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불가침 등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하여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별첨 참고)

“누구든지 의회가 만든 법에 복종해야 하고, 법 앞에서는 왕이나 국가기관도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다이시(A. V. Dicey)의 ‘법치주의’ 개념은 바로 시민혁명의 결과 확립된 ‘개인의 인권보호’, ‘주권재민’, ‘법 앞에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한다는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나 현대 민주주의에 공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2. 법치의 개념

우리나라에도 법치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는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나라의 기본 규범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사실상 법의 지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므로 서구사회에서 발전해온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면서 법이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강압적인 통치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됨으로써 이와 같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1963년 국가재건회의, 1973년 비상국무회의,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각종 정치관계법들이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변경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법은 있었으나 법치는 없었던 시대’였다.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1987년 민주화 대투쟁 등 마치 17세기의 구미(歐美) 시민혁명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투쟁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형식적 법치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어느 선진민주국가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MIT의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 교수는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뒤 전쟁까지 겪었으나 독자적 경제발전을 이루며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까지 이룬 나라’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이원재, ꡔ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ꡕ, (원앤원북스, 2005), p.177-178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수준의 민주화 수준과는 달리 경제․사회․문화적 수준의 민주화, 즉,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수준의 민주화를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시민권까지 보장하여야 하며, 문화적 여건도 함께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 선진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적․정치적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사회․문화적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적․경제적 풍요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어 있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라고 역설한 것을 우리는 의미 깊게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선진법치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생개혁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3. 인간존중과 법질서 확립

진정한 법치주의는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단지 법률로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률의 내용과 목적도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의 제도개선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국가는 이러한 과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외환 위기 이후 나타난 신용불량자 양산, 중산층 붕괴, 고용불안, 빈부격차 증가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불평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실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권익을 골고루 보장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거대 권력을 견제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건전한 법치국가라면 여성, 아동, 장애인, 극빈층 등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자신 앞에 놓여진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국민 통합 역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구현을 통한 민주주의와 민생개혁의 완성이다.

4. 법치주의 완성

진정한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법무행정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무부는 장기적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법무행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국민은 국가행정의 객체로만 남아 있을 수 없고, 법무행정 분야에서도 국민의 참여와 국민과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법무부는 법질서의 든든한 수호자이자 인권을 존중하는 국민의 편안한 이웃으로 법치주의 확립의 최종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찰권의 엄정하고 적정한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Clean)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서민들을 조롱하고 반칙을 통해 특권을 향유하는 거대권력의 횡포에 대하여 강력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패가 없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조직폭력,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구조와 국선변호를 확충하여 서민과 빈곤층 국민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왜곡된 공무수행의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인간존중의 수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하고, 법집행에 종사하는 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통제장치도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주변인에 머물러 있는 수용자, 보호관찰대상자, 외국인 등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내실화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제3세계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도 인도적 견지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단지 한 국가의 법질서를 지배하는 원리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기구의 각종 국제 활동, 국제적인 법률문제 등을 규율하는 원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인류공영을 향한 법의 지배 원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도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법치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이미지나 국가경쟁력 제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정신이 없는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행정․사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는 검찰․법무부상’을 확립해야 한다.

5. 우리 정치의 과제

다음으로 우리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우리 정치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의회와 정당은 첫째,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경제적 이슈를 수렴․대변하고, 둘째, 국민을 대표해 국가정책을 심의․감독하며, 셋째,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고, 넷째, 국민을 통합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치, 특히 집권당은, 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대변하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민생개혁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천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이 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정당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는 스스로의 임무를 자각하고 역량을 길러서 ‘민생개혁정치’, ‘책임정당정치’를 앞장서서 실천하여야 한다.

국회는 과거 ‘통법부’로 불렸지만 지금은 행정부의 통제나 간섭에서 자유롭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대변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역량과 국회의 정책지원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예컨대,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강․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 치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당이 주도해 온 정치개혁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제왕적 총재의 폐해 등을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조’나 ‘형식(form)’ 면에서 발전이었다. 이것이 구체적, 실질적으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는 축소되고 만다. 정치는 국민의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정책을 생산하며 갈등을 조정․중재해 국민을 통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정치의 내용(substance)면에서 발전이 있어야 한다. 민생개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로 부각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량을 확충하고, 의회의 모든 활동을 ‘민생개혁정치’로 집중시켜 법률의 제정과 행정부의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회 우위의 관행을 확립하지 못하고 행정부에 실질적 입법권을 내어 주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상실할 경우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다.

우리 정치는 먼저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은 물론 성장의 잠재력까지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균형잡힌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미래 또한 기약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외적인 고속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지속성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사회적․문화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중동의 산유국들과 같이 소득은 높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수준이나 문화수준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이들에 비해 잘 짜여진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는 복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복지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지도 하나의 산업이고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소비를 해서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다시 생산과 투자 확대로 돌아온다.

복지서비스는 장차 가장 중요한 서비스산업이 될 것이며, 이 분야는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금년 3월 KDI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20～30년가량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체 고용의 60～7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 40% 이상은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등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분야의 고용이 고작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2005. 3. 10).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20～30년 가량 뒤쳐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 등 14개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제조업 비중은 우리나라는 33%에 달하는 반면 선진국은 15～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은 제조업 비중이 지난 1975년 20～30% 수준에서 2000년에는 15～25% 수준으로 5% 감소했다.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선진국들이 지난 1975년 55～65% 수준에서 2000년에는 65～75%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50% 수준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복지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통령은 10월 12일 시정연설에서 재정확대를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금년에 7만, 내년에는 13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2009년까지 복지예산을 매년 9.3%씩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복지가 성장의 잠재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성장도 어려운데 복지 확대가 웬말이냐”고 비판하고 있으나, 유럽 선진국가들이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한 전후 1950년대 최악의 경제난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소득은 당시의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권력이동』(Power Shift, 1991)이라는 책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시대에 따라 이동한다”라고 주장한다. 산업화 이전에는 군사력이 국력이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적 부가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이 바로 국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와 개인의 부의 원천은 바로 국민 개개인의 지식창출․확산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소득양극화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상위 소득층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2000년 기준 연간 300만 원 정도로서 최하위층의 9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좋은 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존 롤스(John, Rawls)는 ꡔ사회정의론ꡕ에서 사회제도의 근간을 형성할 원리로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적 평등을 지향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롤스는 인간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자원의 보장을 강조하면서, ① 선거공영제 및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의 보편화를 위한 공적지원, ② 기회에 있어서,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에 있어서의 공정한 평등, ③ 소득과 부의 적절한 분배, ④ 실업구제의 최종적 대안으로서의 정부, ⑤ 기본적인 건강보장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태욱, ꡔ정치와 법치ꡕ, (책세상, 2002) p. 56.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경제질서의 요구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공정거래 강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규제,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선진국이 이미 100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에야 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시장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만연했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관치경제 등 국가와 시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시는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이를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발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발전을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국민의 ‘경제적 필요’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방된 토론, 논쟁, 비판, 반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센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발전과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부문의 제도개혁과 정책개발 및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물론 국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개혁도 지속해야 한다.

정치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생활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개혁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수준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선진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민생개혁

백승종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장성이 배출한 걸출한 성리학자인 하서(河西) 김인후(金麟厚, 1510～1560) 선생에 대한 평전인 ꡔ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ꡕ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혼란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는 시대라는 점에서 김인후의 시대와 현 시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이데올로기 교체기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 가는지 보고 싶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백승종 교수가 지적하고 느끼고 있는 고민, 그리고 김인후 선생이 500년 전에 했던 고민을 500년이 지난 지금 나도 하고 있다.

하서(河西) 김인후(金麟厚, 1510-1560)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된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 가운데 유일한 호남 유림이다. 퇴계 이황과 더불어 16세기 성리학계의 쌍벽으로 손꼽히며, 정조에 의해 “동방의 주염계(周濂溪, 송의 程朱學 창시자)”라는 평을 받은 거유(巨儒)였음

백승종, ꡔ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ꡕ, (돌베개, 2002)

해방 후 80년대까지 한국정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원체제, 군부권위주의에 의한 폭력통치,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가 결합된 퇴행적 구조였다. ‘정․경․관 유착구조’에 기반한 한국정치는 개발독재 패러다임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억압하고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해 왔다.

80년 광주민주항쟁과 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한국정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과거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던 ‘범 민주평화개혁세력’은 90년대 이후 우리정치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고, 이들에 의해 수평적 정권교체와 개혁정권의 재창출이 이루어 졌다. 이로써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과거 군사독재에 기대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던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으며,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선진법치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완벽한 승리가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시절 민주화를 탄압하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색깔론’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부 수구세력의 국민분열 기도를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과 전진의 참신한 미래지향적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범 민주평화개혁세력’은 낡고 경쟁력 없는 구(舊)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이 패러다임은 △개발독재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한편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희망과 전진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퇴행적 지역주의와 계층갈등을 해소할 사회경제적 협약을 이루어 내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완비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경쟁력 있는 강한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희망과 전진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비전과 가치지향 그리고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회주도세력 즉, ‘신주류(New Main Stream)’가 전면에 나서 국가를 경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는 구세력에게 국가경영을 맡긴다면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적응할 수 없을 뿐더러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낙오자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신주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지향을 내면화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사회의 평범하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교육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고, 이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념적 편협성을 극복하고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다. 자유에 따른 책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청신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신주류’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한국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민생개혁정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500년 전 김인후 선생의 고뇌의 결과가 조선성리학의 정립으로 나타났다면, 현재의 내 고뇌의 결과는 “민생개혁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군사권위주의 시기의 개발독재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희망과 전진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7. 법치주의 실현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고, 국민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를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법률의 내용과 목적 또한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힘써야 한다. 더불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시민혁명의 가치를 발양하고 인권존중, 인류평화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주권재민,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만든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인권을 비롯한 철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구현된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약화된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말로만’ 지켜졌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자의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우리 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법은 존재했지만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400년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는 것은 폭력이나 편협한 이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때에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건강해지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구현될 때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

8. 맺는말

앞으로 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민생법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하여 적극 매진하겠다. 법과 제도가 살아 숨쉬면서 끊임없이 국민의 열망과 희망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여망과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이라는 시대정신을 잘 받들어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