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9. 30)

열린 학습사회의 인재육성과 교육정책

강사 사진

임 천 순 교수

- 세종대학교 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7년  美 U.C. 버클리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78년  美 하버드대 교육정책학 석사 및 박사

▲ 1987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부장, 국제협력실장

▲ 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1996년  OECD 교육위원회 부의장

▲ 1999년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 2000년  교육부 두뇌한국21 인문사회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분과 평가위원회 위원

▲ 2000년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상임)선임위원

▲ 2003년  세종대 인문과학대 학장

▲ U.C.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 객원교수

▲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문화연구소장

▲ 영국 외무성 초청 객원연구위원(런던대학교)

▲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現)

▲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現)

▲ 세종대학교 청소년문화연구소장(現)

<著> 「열린학습사회의 인재육성과 교육정책」,

「교육과 생산성」, 「고등학교 생활경제」 外

열린 학습사회의 인재육성과 교육정책

1. 서론

21세기 사회는 학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지식․정보

사회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의 폭발과 정보혁명에 의해 사회․경제․교육 등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변화도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의 가장 강력한 원천은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경쟁의 수단이다. 특히, 사회와 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들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본 강연에서는 미래 정보․지식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조건과 자질을 탐색해 본다. 다음은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열린 학습사회에서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2. 인재양성 환경의 변화

글로벌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인재의 자질과 덕목을 요구한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전문적 역량(professional competencies)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전문적 인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특히 외국어 능력, 정보처리능력, 그리고 자기관리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인재의 역량과 자질을 탐색해 본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의 요구이다.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이란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의사소통 기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사소통능력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생각과 태도,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다.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과 역량은 조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소양이 더욱 중요해진다.

글로벌 시대에는 전 세계가 직업과 생활의 활동무대가 된다.  글로벌시대의 인재는 다양한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국제화된 인재이다. 글로벌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국제적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는 외국의 고급 정보를 접해도 알 수가 없고 글로벌화 된 고객을 상대할 수 없다. 국제화된 인재는 글로벌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능력과 감각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시대의 인재는 다양한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장래 각 조직 및 세계사회의 관리자와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학능력을 포함한 국제적 역량과 소양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정보처리 능력이다.

정보처리능력은 전문적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능력이다.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 능력 등 정보를 처리하고. 전문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조직구성원과 상호 협력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도력 및 자기관리능력은 인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덕목이다.

교육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의 하나는 사회와 기업 조직의 관리자와 지도자의 양성이다.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서 단순지식, 암기된 지식이 아닌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등이 특별히 요구된다.

다음은 인성과 품성 등 기본소양의 요건이다.

기업의 CEO들은 글로벌 관점에서는 어학능력을, 가치적 관점에서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인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등을 선호한다.  기업인들은 전공교육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기초 교양교육이나 예절교육에 대한 더 큰 바람을 가지고 있다. 신세대 근로자들은 창의력이나 직무 능력 면에서는 과거 입직자들 보다 수준이 향상된 편이지만 공동생활을 위한 협동의식, 희생정신, 인내심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밝힌다.

최근에 세계은행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중시하는 인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실시한 한 조사연구의 결과는 흥미롭다. 주요 대기업의 채용담당자들과 경영관리자들은 신입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있어 분야와 학력 등에 관계없이 직무관련 기술․기능보다 성실성, 대인관계 기술, 협력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의 인재양성에 대한 시각은 오늘의 인재의 자질과 관련하여 인성․교양 등 기초소양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3. 교육제도의 문제 진단

우리교육은 기존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획일적이고 열린 학습사회의 인재양성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역량과 능력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입시교육의 병폐로 인해 학생들의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인재의 역량과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 초․중등교육의 문제점

우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이 취약하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많은 투자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의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계층간, 지역간 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초․중등학교의 입시기관화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여 사교육을 통한 소득계층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의 부족에 기인하는 교육재정의 취약으로 아직도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가 상존하는 등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교육정책이 여전히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배정 방식은 편차가 심한 학생들로 학습편성을 하여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저하와 사교육시장 확대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자체적인 교육목표를 수행하기보다는 대학입시의 준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내용과 방식은 여전히 획일적이고 교육의 내용이 입시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는데 치중되어 있다. 단편적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과 주입으로 일관되는 교수․학습 체제 속에서는 글로벌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 및 정보처리 능력이 개발이 어렵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유지가 사립기관을 공립도 사립도 아닌 형태로 표류시키고 있다. 최근 학교경쟁과 학교선택권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으나 선택권의 실질적인 신장은 크게 부족하다.

나. 고등교육의 문제점

고등교육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식․정보사회의 요구에 걸맞는 인재 양성 체계로의 전환이 미흡하여, 대학교육과 사회적 수요간에 연계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에서 자격을 갖춘 고급인력은 모자라는 한편 대졸 실업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적 취업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은 더욱 어렵다.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정부의 규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입시인데, 입시와 관련된 규제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 그리고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고교등급제(실제로는 학교간 학력 격차 인정)와 이른바 “3불 정책”의 논란은 자율화의 방향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고등교육제도 운영의 경직성은 대학간의 다양성 및 특성화 부족으로 연결된다. 고등교육학제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경직화함으로써 교육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원의 통제 관리는 형식적으로는 완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관리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방식에 의해 대학교육 수요자가 대학이나 학과 선택 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평가연계 국가 재정지원사업 등 정부주도의 경쟁촉진정책으로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방식의 적용으로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시스템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낮은 국제화 수준은 교육서비스 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나타난다. 특히 유학수지가 교육서비스 교역수지 적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유학생수를 살펴보면 1999년에 해외로 나간 유학·연수자 수는 200,220명에서 2002년에는 343,842명으로 연평균 19.8% 증가하였다. 2004년 4월 현재 해외로 나가는 우리의 유학생수는  19만 명에 이르러 국내의 대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유학생의 11배를 넘어섰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외국 학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에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 체류자격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불편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를 어렵게 한다.

4.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특히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과 자질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제도는 기존 산업사회의 골격을 유지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초․중등학교와 대학 제도가 인재 양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진행되고, 대학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의 인재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교육제도를 미래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의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혁을 필요로 한다.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가. 초․중등교육의 발전과제

교육구조를 학습자 중심 교육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은 학생의 선택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양화, 특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형태와 대안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중등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직업세계로의 이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학교시설, 교실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물리적 시설투자보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화하여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수준으로 권한의 분권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 선발방식,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급편성 운영 등 학교의 학사운영전반에 대하여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원인사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교원양성 체제의 개혁을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는 일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체제를 바꿔야 한다. 기존의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교원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정보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당할 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교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준하는 권한부여를 통한 자율적인 학교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제도 개혁의 우선적인 과제는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학력인구의 감소는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학교의 교육여건과 시설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 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학습기회의 평등화 장치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습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학습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나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적 접근이 정치적 구어보다는 실질적인 교육평등화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정보의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적으로 평가, 학생들의 학력,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축적으로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 결과를 공개하여 학력격차와 원인을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고등교육의 발전과제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

대학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대학이 스스로를 특성화하고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닌 다양한 대학모형을 대학 스스로 선택하여 대학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종래의 획일적인 각종 규제를 더욱 축소해야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대학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세계화 사회에는 교육부문도 국제적 기준 (Global standard)에 부합해야 하고, 국제적 통용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 교육이 국제화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의 수업연한, 졸업, 학위 및 자격 등에서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WTO, DDA 등의 일정으로 교육서비스부문의 개방이 진행될 때 교육부문의 수용능력과 경쟁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특히, 정원, 설립, 대학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각종 세세한 규제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대학이 세계화 시대의 인재양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대학의 적극유치와 대학교육과정의 국제적 인증 활성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 개편 등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국제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 학제와 규제도 국제사회에서 통용 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한다.

교육은 청소년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목표를 중시해야 한다. 즉, 국가 간 상호 의존, 협력,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써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익숙하게 훈련되어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