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7. 29)

격변의 21세기! 어떻게 맞이할까?

강사 사진

정 찬 용 前 인사수석 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0년  生

▲ 1974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

▲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5년 선고

▲ 1975년  형집행정지 광주교도소 출감

▲ 1975년  경남 거창고 교사

▲ 1982년  경남 거창 YMCA 총무

▲ 1996년  누리문화재단 이사

▲ 1997년  학교법인 거이학원 감사

▲ 1998년  광주 YMCA 사무총장

▲ 1998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1999년  (재)광주비엔날레 이사

▲ 1999년  (재)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이사

▲ 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2003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 2005년  NGO담당 대외직명대사(現)

▲ 2006년  서남해안포럼 운영위원(現)

▲ 2006년  2012 여수 EXPO 유치위 상임부위원장(現)

격변의 21세기! 어떻게 맞이할까?

1. 들어가며

2003년도에 인천에 있는 새얼문화재단 초청으로 조찬강의를 갔는데 거기가 360회 정도의 강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러워했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성 아카데미의 453번째 강의라니 자랑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타 지역 사람들이 호남지역 사람들을 평가할 때 주장은 강한데 실천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성군의 김흥식 군수를 비롯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453회째 강좌를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나는 현재 NGO 대사를 맡고 있다. 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세계의 NGO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실상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일인데, 최근에 S 프로젝트와 행담도 문제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겨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라도 언론에서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직 NGO 대사로서의 활동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 아마 9월 초 UN 총회 기간 중 NGO 총회에 세계 각국의 NGO 대표 3,000명 정도가 모일 그 자리서부터 대사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상이 매우 급하게 바뀌고 있다는 내용과, 두 번째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까? 혁신을 통해서 맞이하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다.

나는 소위 민청학련 반정부 시위사건으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1년여 감옥살이를 한 뒤 형집행정지로 출감했고 1975년에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삼아 전영창교장님을 뵈러 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1년만 교사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거창살이가 교사, 농민운동,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문화운동 등을 하다보니 17년 4개월을 거창에서 살게 되었다. 일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자 같은 전영창님 모시고 큰 가르침을 받았다. 1992년에 제 2의 고향 거창을 떠나 광주로 옮기게 되었고 그 때 5개월 정도 시간여유가 생겨 중남미 여행을 했다.

내 동생이 중남미 파나마에 살고 있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로 유명한 파나마는 국내 교통이 좋지 않다. 열대우림을 통과하는 관통도로가 하나 있을 뿐 나머지는 밀림지역이다. 밀림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은 배다. 아주 급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나 전세 비행기를 이용한다. 동생의 제안으로 전세 비행기를 이용해서 San Blas라는 섬에 가보았다. 그 섬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우선 바다 색깔이 청정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 사이에 야자수가 우거진 작은 섬이 보였다. 그 청정한 바다 옆으로 산호초가 굉장히 넓게 발달해 있어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들이 달력에 인쇄되어 있는 사진처럼 아름답다.

섬에 도착하여 그 동네 사람인 원주민들을 보았다. 우리와 생긴 것과 풍습이 너무나 비슷했다. 아마 우리와 비슷한 몽고계통의 인종이 알래스카를 걸쳐서 이 곳까지 오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머리를 딴 것도, 보릿대 춤을 추는 것도, 벼를 절구에 찧어서 쌀밥을 먹는 것도 우리와 비슷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산다. 그들은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가르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옷 갈아입을 일이 없다. 남방에 바지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도 지천에 널려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통 사람들의 집은 옛날 우리의 수박밭에 있는 원두막 모양으로 짚으로 덮어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나 입학시험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직장이 없기 때문에 승진걱정 등이 없다. 이처럼 의식주와 교육걱정, 학원걱정, 승진걱정 등이 없는 곳이 천국이지 않겠는가? 그들의 하루 일과가 잠이 깨면 일어나 바닷가에 가서 세수 겸 수영을 하고 지천에 널려 있는 바나나, 가재, 게, 돔 같은 해산물, 우리의 대감 비슷한 얌을 삶거나 구워서 먹는다. 그 다음에는 낮잠 자고 모여서 이이야기하고 농구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다. 이 곳이 천국이 아닌가 싶었다.

서울 올림픽 기념 티셔츠를 입고 다니다 낚시를 하고 있던 백인 한 사람과 몇 마디 나누었다. 그는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에 근무한다고 하였다. “왜 근무 안하고 낚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근무 중”이라고 대답을 했다.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앞에 보인 카리브 해에 정박 중인 저 배를 주요 기지로 해서 하루에 네 번씩 컴퓨터 칩을 갈아 끼우고 와서 물속에 넣어놓고 4시간 만에 뽑아서 다시 넣고 하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다. 이 San Blas 섬 옆에 있는 카리브해의 조류는 1년 중에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흘러가는지, 수온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플랑크톤은 얼마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고기는 어느 철에 무슨 종류가 많이 있는지를 전부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또 바다 및 지하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4시간 단위로 컴퓨터가 조사한 것을 메인 컴퓨터로 보고하는 것이 일이라고 했다. 그 이외에는 낚시․낮잠․독서․사냥 등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주 주급이 뉴욕에 있는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San Blas에 있는 원주민들의 삶도 매우 평화로운 삶이고 큰 메이저 석유회사 직원도 매우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뒤 이 섬의 파나마 원주민들은 잘사는 사람들의 하인, 하녀가 될 수밖에 없는 평화이고, 이 백인들의 평화는 10년 뒤에 그 쪽에 있는 모든 수상, 수중, 지하자원까지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주인이 되는 평화라는 것이다. 이것이 파나마 사람들의 갈림길이다. 내 동생 집에 있는 하인, 하녀에게 주급으로 7불을 주더라. 우리 돈으로 일주일에 7천원이고 한달에 2만 8천원이다. 우리 돈 28만원이면 하인 10명을 둘 수 있다. 동생 회사의 변호사 3명중 한명의 변호사에게 “일이 재미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재미없다!”고 했다.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싫다.”는 것이었다. 하루에 일을 하나 해 놓으면 그 다음은 노는 것이 버릇이 되어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싫다는 것이다.

파나마는 인구 200만 명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190만 명이 문맹이다. 파나마 대다수 국민들은 벌이는 둘째고 일이 많으면 그만 두고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파나마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허나 다행스럽게 파나마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작년에 파나마 대통령 취임 축하 특사로 갔는데 젊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나라의 분위기가 한결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지금 파나마 San Blas 주민의 평화와 미래를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이 파나마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파나마보다 인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경제력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 나가면 좋은 틀을 갖출 수 있고, 실패하게 되면 파나마와 다름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2.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세상의 변화는 크게 사회적 흐름의 변화와 개인적 흐름의 변화로 나눠볼 수 있다. 사회적 흐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변화의 흐름은 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인류가 고대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한명의 주인을 위해 99명의 노예들이 봉사를 했다. 또한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10명 정도의 영주와 무사를 위해서 90명 정도의 농노가 봉사를 했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에 오면서 법률적으로는 누구나 평등하다. 법률 외적인 불평등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평등하게 되었다. 이처럼 역사는 변화하고 있다. 고대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여탈권이 있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중세 봉건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예를 죽이지는 못했다. 그 대신 노예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요즘은 누가 누구를 마음대로 지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역사는 점점 많은 사람에게 보다 나은 자유와 권리, 책임이 분담되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위아래 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인터넷 채팅은 서로 모르는 익명성을 이용해 서로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밝히기 전에는 다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차를 운전하다가 앞차가 끼어들기 하면 그 사람이 50살이든, 60살이든 간에 젊은 사람이 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사회의 계급을 무너뜨리고 있다. 옛날에는 군수의 자리가 얼마나 높았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경남 거창에 살 때는 군수를 만나려면 아주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수가 군민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는 없어졌다.

최근 권력의 형태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점점 분권화 되고 있다. 미국의 IBM같은 회사가 분권을 하지 않아서 망했다. 장성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인간개발연구원과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장성군청에서 모든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고 강사 찾기와 섭외 등의 일을 다 하려 하면 하면 어렵고 전체가 힘들다. 이런 것은 분담을 해야 한다. 분권은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간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되는 산업을 한다고 말을 한다. 이제는 공장이나 굴뚝산업으로 잘사는 시대는 지났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감성의 시대라고 한다. 즉, 문화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화중심사회라고 말하면서도 문화란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논다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런 일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문화가 우리 사회와 시대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우리는 폐쇄적인 냉전체제에서 개방적인 글로벌 사회로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옛날에는 미소 양국으로 나뉘어져 ‘혈맹, 우방’이라고 해서 서로 도와 줬지만 이제는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경쟁으로 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세대교체의 가속화이다. 점점 세대가 빨라지면서 젊은이들의 창의력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2030, 3040 세대의 진입과 5060세대의 양보로 두 세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약간의 갈등을 거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빨리 가는 느낌도 있다. 아마 60 70대가 1이고 50대가 4, 40대가 5, 30대가 1이나 2로 역할을 공유하는, 곧 노장청(老壯靑)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옛날에는 형식과 체면을 중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실속과 개성을 중시한다.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 친구들은 무어라 할까?” “내 나이에 소형차를 타기 곤란하지.” 등등 남의 눈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이 어른 세대의 특징이다. 젊은 세대는 그런 걱정이 없다. 동네 어른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다. 이게 5060 세대와 2030세대의 차이다. 5060세대는 체면을 중시하고 근검절약이 미덕이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잘 쓰고 잘 벌자이다. 내가 조금 무엇을 아껴 쓰려면 아이들은 새 것을 쓰고 빨리빨리 버려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혈연, 학연, 지연 등 인연 중심 사회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생활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의식주, 교통, 통신, 가전제품이 많이 변하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척이나 가난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떡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간 기억이 있다. 실제로 가난했다. 집에 가면 이가 득실득실 해서 이를 잡곤 했다. 한 방에 7명씩 둘러앉아서 이불 큰 거 하나 덮고 살았다. 그것이 불과 이삼십 년 전의 일이다. 옛날에는 전화도 마을에 한대 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전화 한번 왔다고 하면 논두렁에 빠져가면서 뛰어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입고, 자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걱정에서는 벗어났다. 우리생활도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도 변화하고, 남북문제도 변화하고, 경제도 변화하고, 정치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변화하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냥 잘 되겠지’라고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동굴로 굴러 떨어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에 몰려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리는 다 들었을 것이다. 중국이 발전한다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다. 또 중국이 발전한다고 우리가 덩달아 사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별 일 있을라고? 그럭저럭 넘어가겠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한다.

3. 혁신으로 맞이하자

가. 혁신

혁신이란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스타일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내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혁신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환경이 요구하는 제도나 일감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참여정부의 혁신이 똑같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청와대에서 2년간 일하면서 느낀 부분이다. 혁신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무회의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대통령이 커피 한잔을 하는 경우 옛날에는 비서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커피를 타서 드렸다. 그런데 지금은 취양에 맞는 차를 대통령 스스로 직접 타 마시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혁신이라고 본다. 물론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비서가 차를 타 주지만, 국무회의에서 잠시 갖는 커피시간에는 각자 국무의원 스스로가 커피를 타 먹는 것이다. 어느날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커피 종류를 다양화하자고 의견을 내어 그렇게 했다. 이것도 작은 혁신이다. 그런 작은 것들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다니는 길에 나무 울타리 등이 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 질문을 하였다. “왜 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만약 침입자가 있을 때 경호원이 거기에 숨어서 쏘기 위해섭니다.” 대통령께서 “침입자가 숨기가 좋지, 경호실 직원이 왜 숨어요.” 오히려 침입자의 은폐물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 생각이 혁신이다. 매사에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내가 광주 YMCA에 근무할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변화를 주제로 워크샵을 열었다. 내가 주장했다. 정년이 2～3년 남은 6급 공무원이 각 과에 한 둘 있는데 그 양반들이 사무관 될 일도 없고 하니 대충대충 근무하고 저녁에 술이나 먹고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 옛날처럼 “김 양, 이것 타이프 좀 쳐주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한번은 들어줄지 몰라도 두 번째부터는 “계장님이 직접 치세요.”라고 대들지 안 쳐준다는 것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이 연속극 보고나서 저 연속극 보느라고 채널 돌리고 있고, 아버지는 초상집에 조문 가서 화토치고 돈 잃고 술 잔뜩 취해서 새벽 두시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방 안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거나 포르노 구경하면서 노는 것이다. 이제 나이 드신 당신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끌고 가야만 직장의 후배, 집안의 자식들이 본을 받아 가정 직장 사회 국가가 제 길로 가는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다.“

나. 무엇을 혁신 할 것인가?

생각을 혁신하자. 좌절하지 말자. 해봤자 무슨 소용 있나하는 생각보다 우리 팔자를 스스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우리 지역 팔자, 군 팔자, 전라도 팔자를 스스로 고쳐보자.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와서 장성 팔자를 절대 안 고쳐준다. 우리가 고쳐야 한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을 줘도 장성만 주겠는가. 정말로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 의지를 보일 때 예산도 오고 사람도 오는 것이다.

맨 먼저 습관을 혁신하자. 일찍 일어나 아침운동을 하자. 잘 안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늦잠이 많아 아침운동을 하기 쉽지 않다. 이부자리에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붕어운동, 모관운동 등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댄다. 혁신하자. 내가 아직 못 고치고 있는 악습 중 하나가 바로 담배다. 담배를 피우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부인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위생적으로 손핸 줄 안다. 그런데 나는 담배를 못 끊고 있다. 이러한 버릇을 버려야 한다. 공부를 하자. 컴퓨터 공부건 외국어 공부건 공부를 하면 좋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못한다.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나쁜 버릇은 버리고 올바른 습관은 길러야 한다.

다음으로 업무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정투명의 혁신 말이다. 2004년에 내가 15명의 방문단을 인솔해서 미국의 공무원 인사와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미국을 방문했다. 약 12일 동안 백악관과 연방인사처, 연방공무원교육처, GE, 국무성연수원을 돌아봤다. 우선 백악관을 가겠다고 우리가 편지를 했더니 반갑지 않다는 답이 왔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그만큼 성가시다는 얘기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전부 너나없이 군수면담을 요구 한다면 사실 군청에서도 여러 준비를 해야 하니 성가신 일이고, 또 만나더라도 어떤 일 때문에 오는지 미리 물어봄은 당연하다. 똑 같다. 우리 비서관보고 “백악관 가지 맙시다. 세계 각국 200개국에서 백악관 가서 눈도장 찍고 사진 한 커트 하려고 난리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는 맙시다.”했더니 비서관이 미국의 고위공무원단(SES)운영을 적확하게 보려면 꼭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 편지를 써라! 우리나라도 고위공무원단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려 하는데 너희 것을 서류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 그런데 어떤 대목이 이해가 안 간다. 또 어떤 대목은 문제점이고 당신들이 고쳐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질문지를 10개를 만들어 보내도록 했더니 빨리 오라고 즉각 답이 왔다. 그것이 혁신하는 것이다. 똑같은 편지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행이 백악관 인사보좌관하고 45분, 법률고문과 45분, 90분간 면담을 했다. 열심히 얘기를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덕담 한번씩 하자고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 우리에게 해준 덕담 중에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정부를 관찰하고 분석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이 끝난 다음에 한국 정부는 일본, 대만보다 훨씬 더 투명성이 앞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순위가 거의 꼴찌 수준인 우리로서는 아주 유쾌한 덕담을 들은 셈이다.

요즘 X파일이라고 해서 시끄럽다. 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엄청 큰 것이다. 옛날 같은 짓은 안한다는 것이다.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회계를 좀 엉성하게 했을 것이다. 회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면 또 분식회계를 해야 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옛날에 저질러 놓은 잘못된 회계분식을 정상화하고 앞으로는 분식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투명하게 가는 것이다. 청와대 들어올 때 돈 보따리 싸들고 오는 대신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혁신하는 길이다.

다. 참여정부는 무엇을 혁신하고 있나?

유착 단절의 혁신이다. 정정, 정경, 정관, 정언 간 유착 고리를 끊는 일이다. 돈 내라. 대신 공사를 주겠다. 이것이 정경유착이다.

정관유착, 고위직 공무원들의 유착이다. 그 다음 정언유착이다. 신문사와 정부간 유착이다. 이런 유착의 골을 끓는 혁신을 하고 있다.

평가의 혁신이다. 다면평가,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통한 혁신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평가하자! 평가는 성가신 일이다. 무엇보다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성가시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성가시다. 자신 있는 사람은 안 성가시다. 무엇인가 찔리는 사람은 성가시게 되어있다. 그래서 다면평가,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인사전자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것이 거의 완성되어 있다. 1, 2급, 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SES) 약 1,500명을 평가하여 일을 아주 못하는 공무원을 1년에 한 20명씩 명퇴시키는 것이다. 단 삼진아웃이다. 3년 연속 꼴찌를 하면 나가라는 것이다. 대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98%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2% 엉터리가 물러남으로서 98% 사람들은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균형발전의 혁신이다. 문화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 공기업 지방이전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이 2012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온다고 생각만하지 말고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장성, 거기가면 살기가 좋다네.”라고 해야 오지, 그냥 오겠는가. 한전이 강남에 있다. 좋은 건물에 냉난방 잘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8학군 지역이니 더 좋다. 집값도 팡팡 오른다.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서 지방으로 오고 싶어 하겠는가. 주말부부를 왜 하겠는가. 우리가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 일부 사람들은 전라도는 욕 잘하고, 억세고, 불편한 곳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고쳐줘야 한다.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장성은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순하고, 물가도 싸고, 음식도 맛나고, 기후도 온난하고, 특별히 교육열이 높아서 비싼 과외 안 시켜도 공부도 잘 시킨다. 이런 저런 좋은 얘기들이 있어야 온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지 않는다. 준비를 해야 한다.

라. 참여정부의 인사원칙

인사 철학의 변화이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씨앗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자본으로 생각해야 한다. 장성 아카데미가 계속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서 같이 가자는 것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참여정부에서 학습을 굉장히 강조한다. 같이 배우자! 매일 공부하자고 한다. 대통령께서 책을 계속 보낸다. 비디오테이프도 보낸다. 공부 하세요! 읽고 토론하세요! 처음에는 애가 탔다. 나이가 50이 넘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 쓰고 책 읽으려니까 죽겠고, 대통령이 보내주신 책이라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또 곤란할 것 아닌가. 그래서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읽는다. 그런데 그것이 버릇이 된다. 그래서 학습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토요일마다 토론을 라는 모임 곧 토마토 모임들이 만들어졌다. 토론이 모아져서 정책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큰다.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가르쳐서 쓰겠다는 것이다.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평가하고, 다시 재훈련과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퇴임해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인사철학이고 사람을 자본으로 생각하는 정신이다. 컵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5원 들어갔으면 5원 어치를 뽑아서 써버리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혁신은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널리 알려 공유하는 일이다.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측근인사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의 원칙, 밀실인사에서 벗어나 투명공정의 원칙(시스템 인사), 타율인사 벗어나서 자율통합의 원칙(인사예고제, 승진심사참관제, 학경력란 폐지), 편중인사에서 벗어나 균형의 원칙(지역, 영역, 여성, 과학기술계 장애우)이다.

대통령이 고유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460개쯤 된다. 그 중에서 진짜 대통령이 하는 인사가 250개 된다. 왜냐하면 전국 국공립 대학교 총장, 학장이 51명이 있다. 이 사람들은 투표해서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이 검증 상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임명한다. 아직 단 한명도 51명의 국공립 대학총장은 1순위가 2순위로 바뀐 적이 없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오는 것이 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인사권은 250개 정도 된다.

이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구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다. 인사추천회의 의장은 비서실장이 되고 인사수석이 주관을 하고 정책실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과 분야에 따라 해당 참모가 참여한다. 국무위원 인사를 심의할 때는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평상시에 인사수석실에서 460여 직위에 마땅할만한 인재들의 자료를 모아서 관리를 한다. 해당자의 이력, 경력, 성공과 실패의 규모와 사유, 주요활동, 저서, 평판을 조사하여 확인한다. 약 10배수 정도로 모아 그것을 분석하고 분류해서 관리하고 인사사유가 생기면 3～5배수로 압축해서 검증을 위해 민정수석실로 넘긴다. 인사추천회의에 회부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고르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재가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 대통령이 위임을 한 것인데 때로는 대통령 자신이 의견을 낼 때도 있다.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적재적소의 원칙, 투명공정, 자율통합, 균형원칙으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재적소의 인물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 서방, 각시가 시집 장가 갈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지만 살다보니까 싸움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감춰져 있는 능력과 실력을 다 찾아내서 100점 맞기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전 정부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7만 5천개 인사자료가 거의 쓸모가 없었다. 공무원들의 인사 파일에는 이름, 경력, 학력, 보직경로는 나와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는 안 나와 있다. 물어봐야 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시스템 전산자료에는 많은 자료를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평가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마. 기로에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혁신의 성패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반석위에 서느냐, 아니면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인구가 적고 땅도 작은 이런 나라들은 다 강소국으로 성장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해온 덕택이다. 그러나 필리핀, 소련,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땅도 우리의 두 배에서 백 배, 인구도 여러 배, 좋은 기후 등 여건이 좋으면서도 얼렁뚱땅 정치와 놀고먹기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덩치만 크고 힘없는 나라로 전락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전라도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또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떠나가는 땅이다. 장성도 내가 오면서 물어보니 80년대 10만에서 지금 5만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라도가 지금 200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왜 떠나는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난다. 역대 정부에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중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중용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안정되어 갈 것이다. 예전에 30, 40년 동안 군청의 부군수나 과장이 광주시로 가고, 광주시에서 내무부로, 문광부로 가야 인사 숨통이 터지고 승진할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뽑아주니까 인사적체가 심했던 것이다. 그런 잘못된 정치적 현실이 있었다. 이제는 예전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지켜야한다. 공정투명의 세상을 정착시키면 소외도 줄어든다.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 만연된 패배의식에서 빨리 벗어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지역 지도층이 안주했다. 전라도 지역의 지도층들이 다 위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살았다. 달리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것도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민관노산학정언의 대표들이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 그 구심점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크고 작은 조직마다중심을 잡아 안에서부터 혁신을 찾아야 한다. 총무과에서 안 해줘, 건설과에서 안 해줘, 이렇게 남에게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다. 또 필요 없는 일은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지난번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 가보니까 구 광주시청에 있던 비엔날레 기념탑을 뜯어다가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앞에 세워 놓은 것을 보았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버릴 것은 버림도 혁신이요, 버릴 것을 다시 쓰는 것도 혁신이다. 고철로 팔릴 것을 멋진 탑으로 다시 만든 것이다. 버릴 건 버리되 버릴 것 중에서도 다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점과 개선책 찾기를 생활화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긴 안목이 있어야 한다.

4. 맺는말

‘호시우행’이란 얘기가 있다.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꾸준히 하라는 얘기이다. 중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굉장히 나쁜 말로 받아들인다. 중국 사람들은 호시우행을 호랑이는 편협하다라고 생각하여 호시는 보는 눈이 편협하고, 우행은 게으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시절을 광산군 비아에서 살았다. 장성군 남면하고 바로 경계이다. 마을 이름이 안동네인데 동네 언덕위로 올라가면 그 언덕위에 비아장터가 있고 바로 뒤쪽으로 정미소가 하나 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매일 거기를 들려서 왔다. 첫 번째 이유는 한 30분 놀다가 보면 그 정미소 아저씨가 쌀 한주먹을 주었다. 그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쌀을 한주먹 주면 두 손으로 받아서 책보에 넣어서 집에 가지고 왔다. 그러면 누나가 그것으로 달걀밥을 해주었다. 내가 쌀 한주먹을 얻어오면 달걀 껍데기 속에 물에 불린 쌀을 조금 넣고 화로에 얹으면 보글보글 끌어 설익은 밥이 되는 거였다. 어찌나 맛이 있는지!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그 시절에는 최고의 군것질감이었다. 이것을 얻어 오는 것이 그 방앗간에 들리는 한 가지 이유였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재미있는 구경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먼지가 더께더께 앉은 모자를 쓰고 망치 하나를 들고 낡은 나무의자에 앉아서 막걸리도 한잔 마셔가며 담배를 피우면서 정미소를 보고 있다가 보리방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안 좋으면 나사 하나를 풀고, 피대줄이 헐거운 게 보이면 기사에게 고함을 질러 고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저씨가 말하자면 합창단의 지휘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쌀도 한 줌 얻어오고 구경도 하고, 그 아저씨가 돌아다니면 따라 돌아다니곤 했는데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 방앗간을 관장하는 어른이다. 군수는 장성군 전체의 방앗간을 관장하는 어른이다. 방앗간이 하나만 있으면 다 보인다. 그런데 방앗간이 여러 개 쪼개져 있으면 다 볼 수가 없다. 장성군만 해도 2, 3백 개의 작은 방앗간들이 조직단위로 돌아가고 있다. 이 조직단위에 각각의 사람들이 제 몫의 방아지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방앗간들이 방아 찧기를 잘 해줄 때 장성군은 발전하고 군민들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고추방아, 쌀 방아, 떡방아가 다 잘 돌아가야 한다. 어느 것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다. 나사가 하나 빠지면 방앗간 전체에 부담을 준다. 장성군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은 그런 중요한 방아지기임을 자부해야 한다. 오늘 내가 얘기한 말 중에 표현이 마음에 안들 수도, 예를 들었던 것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넓게 이해 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장성군이 자랑스럽다. 내가 다녀보고 확인한 바로는 장성군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확신한다. 장성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표현한 대로 방아지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큰 방아지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