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7. 1)

고령화사회와 보건복지정책의 과제

강사 사진

이 태 복 前 장관

- 보건복지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0年  生

▲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

▲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명예 박사

▲ 1968년  흥사단 대학생 서울아카데미 회장, 흥사단 아카데미

특별지도위원

▲ 1977년  도서출판 광민사 설립

▲ 1986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겸 편집실장

▲ 1989년  ‘주간 노동자신문’ 창간 회장 겸 발행인

▲ 1996년  사회복지단체 ‘인간의 대지’창설

▲ 2001년  그리스도신학대학 객원교수

▲ 2001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 2002년  보건복지부장관

▲ 2002년  인간의 대지 및 점핑코리아연구소 이사장(現)

▲ 2003년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2003년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現)

<賞> 「청조근정훈장」

<著> 「기백이 있어야 희망이 보인다」,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복지정책론」 공저,

「도산 안창호 평전」外

고령화사회와 보건복지정책의 과제

1. 고령화사회 대책

2. 21세기 복지정책 전망

1.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얘기를 한다.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몇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인책들은 여전히 우리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실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물론 정부정책은 법과 내용을 만들어 추진해야 하기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장관이 어떤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생활에 곧바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법을 만들려면 보통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 시행령까지 만들어 집행을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피부에 곧바로 와 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의 ‘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서 고령사회 문제를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이전에 발표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템 한두 가지를 넣어서 발표하는 식의 고령사회대책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겉돌다보니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정부의 정책은 항상 뒷북만 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2006년 6월말로 500만 명을 넘었다. 또한 이 숫자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사회에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2. 고령사회의 대책

첫 번째로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문제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 명인데 그 중 80% 정도인 400만 명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고, 60% 정도는 두 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병을 갖고 있으며, 10%는 정도는 혼자서는 거동조차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각 가정에서 노인들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인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4조원정도로 보고 있다. 그것도 적게 잡았다고 본다. 보약, 건강보조식품을 뺀 순수 의료비만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로 볼 때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금년에도 각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돈을 만들어주는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은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노인들 스스로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외국을 보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직종은 노인들만 일할 수 있다.’라는 강제규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노인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야한다. 자투리 시간을 때우는 식의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갖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도 평균 20년 이상 더 살게 되는데, 이들이 무엇인가 일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용돈문제이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들에게 용돈을 보내지 못하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농촌은 농업생산을 통해서 용돈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시의 변두리에 사는 노인들은 그마저도 없다. 서울에서도 못 산다는 구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리어카를 끌고 나와 박스나 폐지를 모으는 일을 한다. 하루에 만원 정도 버는데 그런 노인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분들께 여쭤보면 “최근에 자식들 내왕이 없어서 이거라도 팔아서 용돈을 벌어야 약값이라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정부에서 경로연금제도를 통해 50만 명에게 3만 5천원에서 5만원을 주고 있고, 70년대부터 조금씩 불입한 특례연금 대상자와,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합해도 150만 명 정도밖에 안된다. 500만 명 가운데 350만 명은 각 가정과 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노후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민연금제도이다. 현재 1,60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다.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인문제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들 각자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어려움을 끌어안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전철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표를 팔고 있다. 지하철공사 입사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 젊고 우수한 사람들이 900원, 1,000원, 1,200원짜리 표를 팔고 있다. 노조 간부들께 “표 파는 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직무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도록 회사와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지하철공사 사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바뀌면 좋은데 간단치가 않다고 한다. 우리는 전국 어디를 가도 충분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대개 그런 자리는 정부가 노인적합 직종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회사에 권유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노인들 중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정수입이 생겨 용돈문제도 해결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정하고 있는 노인 적합직종 가운데 표 파는 업무나 지역 관광안내, 유적지 해설 등은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부분의 일들은 반드시 노인들만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주례를 전문으로 하는 노인단체에서 찾아왔다. 장관 재직시절 현직에 있을 때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 주로 화토치고, 식사하고, 말다툼 하는 것이 일이다.”고 한다. 지금 각 지역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노후에 약화된 체력을 보강하고,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와 교양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현재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부가 현재 노인적합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일정부분 강제직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인건강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돈이 들어 갈 것이다. 앞으로 병이 나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으로는 병이 났을 때 50% 정도 고친다고 한다. 나머지 50%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병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병이 걸린 후 예산을 투입해서 치료하게 하는 것은 제일 하수(下手)이다. 병 때문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전략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의료체계는 병이 걸리고 난 뒤에 낫게 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노인은 병에 쉽게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또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있다. 따라서 사전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젊은 사람들도 정신없이 살고 있다. 이제 주 5일제 시행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없이 살고 있다.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 12시가 넘어서도 수많은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에 쫓기며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많고 각종 질병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농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공해 속에 살고 있다. 마시는 물, 공기 등 이 모든 것이 몸의 질병을 만드는 것들이다. 아파트 문을 하루만 열어놓으면 방바닥이 시커멓다. 이렇듯, 공기 중에도 먼지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다. 이렇게 물과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노인들이 쉴 공간이 없다. 그러나 농촌은 걸을 수 있는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서 걷기운동과 기본체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자치단체 별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예방차원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관 재직 시 전국의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했었다. 지금의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 진료로 끝난다. 60년대만 해도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전염병이 많이 없어지면서 어느새 일반 병원처럼 찾아오는 환자만 상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방보건의와 진료의사로 구분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관절 환자의 50% 이상은 고관절이 문제가 많다. 밭에서 일할 때 엎드려서 하다보니까 고관절 환자가 많은데, 진통제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낫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건강상식 부족으로 약부터 먹고, 병원부터 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건강관련 교육이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이, 병 걸리고 나서 투입하는 돈의 1/10이 안된다. 병이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병 걸리지 않게 하는 캠페인, 훈련, 교육에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도시지역은 마을단위의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노인들이 나와 기체조도 하고, 에어로빅 등 도시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연간 20% 이상 노인환자 증가율을 적어도 10% 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급증하는 노인 진료비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으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복지노동 수석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를 관할한다. 2005년도 정부예산이 약 120조이다. 그 예산 중 약 10%인 10조원은 어디다 쓰는 줄 모르고 쓰이는 돈이다. 1년에 10조를 투입하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타성과 관행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이전에 해왔던 일에 여전히 똑같이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무 효과가 없는 돈을 찔끔찔끔 나눠주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찔끔찔끔 예산”이라고 부른다.

장성군의 인구 5만 명 중 20%가 노인인구다. 노인들의 주된 질병의 종류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낫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항목으로 정해진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매년 조금씩 늘여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건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지자체들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과 타성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면 정말 효과 없는 사업에 낭비하는 사례들로 있다. 소중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할 일들이다. ‘개혁’이라는 소리는 굉장히 요란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생활은 별로 변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방식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의 의료․보건정책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3. 21세기 복지정책 전망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지역단위의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에 대한 보건데이터와 보건지표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역적으로 구분해 볼 때 제주도는 장애인이 많다. 노인들도 장애인이 많다. 해녀들이 잠수병을 이기기 위해 진통제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장애아를 많이 출산한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보건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증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연금문제와 용돈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면 나라가 잘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 같은 존재가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도층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면 중국에게 먹히지 말란 법이 없다.

2003년도에 중국 남쪽의 광동에서 북쪽까지 공장들을 둘러보았다.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과연 언제까지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 때 이미 삼성의 가전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었다. LG만 남아있었다. 중국의 소주와 항주 중간지역에 효성그룹이 스판텍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그럴 정도로 한국의 섬유 산업은 발전되었고 연간 150억불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께서 하는 말이 “스판텍스 중국공장은 4년 돌리면 많이 돌릴 것 같다.”라고 한다.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한다. 상해의 포항제철도 3년 돌리면 많이 돌리는 것이다.

중국시장을 석권하던 한국산 휴대폰은 중저가의 경우 이미 시장을 다 뺏겼다. 서울의 공구상가를 가보면, 옛날에는 공구 등은 외국산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산이 휩쓸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팔아먹을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갈수록 세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잘나가는 제품 10개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잘나가는 제품은 휴대폰, 자동차, 조선, 화학제품 등인데 이들의 핵심부품은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다. 휴대폰 가운데 글자가 나오는 유리판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아사이그라스 같은 일제를 사용하고 있다. 글자가 나오는 필름도 다 수입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은 많이 하지만 속빈강정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핸드폰의 유리판과 글자가 나오는 필름 등의 제조 기술은 우리와 일본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혼자서는 못한다. 기술투자 자금도 없고 운영자금도 없다. 기술 인력도 없다. 기술투자에는 보통 50억에서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내부에 떨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 규모가 500억 달러이다. 50조라는 얘기이다. 이런 핵심부품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 하던 방식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최근에 와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늦고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특히 정치적 지도력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도 잘 안 풀어진다는 얘기이다. 그만큼 고통 받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활기가 없어지는 이런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령화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한 인기 대책을 쏟아내는 이런 안이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에 치매센터, 요양병원 등 복지관련 시설들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하루가 급하다. 치매노인이 있는 집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지옥 같다. 사이좋던 형제사이에 의가 깨지고 동서들끼리는 물론 시집간 딸들도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중환자가 있는 집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다. 정말 지옥 같은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국적으로 노인 치매환자가 정확히 몇 명인 지도 모른다. 현직에 있을 때 ‘중증 치매환자가 2만 4천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치매 연구자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황은 일선 지자체가 더 정확한 통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전국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치매센터나 요양시설 등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 내가 어떤 언론기관에 기고한 내용 중 ‘치매노인센터나 중증질환자의 재활과 요양시설을 넓히기만 해도 신규로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정말 급한 것이다. 급한 분야에만 투입을 해도 그런 정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통 받는 수십만 가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환자들을 모아놓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은 이미 요양시설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스웨덴 같은 곳은 아예 요양시설을 못 짓게 한다. 왜냐하면 요양시설에 환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버림 받았다. 나는 가족과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건강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부모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식과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주변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장성군의 방문간호사업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성군의 복지사업을 주목하고 전국적인 모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제도적 뒷받침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인대책들이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각료들이 노인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육사업 문제를 해결코자 많은 노력을 했다. 예산문제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싸움도 했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보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렵게 협의를 해서 2002년도에 590억, 2003년에 4천억, 2005년에 5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3부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연도에 약속했던 예산이 삭감되었다.

고령화 사회의 대책 가운데 장기적으로 볼 때 출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해결되는데 보육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보육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는데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국민들은 장관하면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장관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리나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적어도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정책을 다시 평가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노인정책과 메뉴들은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 나왔다. 일자리 문제, 건강문제, 용돈문제 이런 세 가지와 관련된 것은 조금씩은 다 건드려놓고 있다. 그런데 건드려놓기만 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현행법과 제도들을 뜯어 고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넓히고 확대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한다. 정부예산 가운데 10%는 어디다 쓰는 줄 모르고 쓰는 눈먼 돈이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잘 추려내고 현재의 복지제도나 국민건강제도 등 여러 제도들의 허점과 빈틈을 잘 정비하고 걸러내면 거기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복지, 노인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정책실패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와 지도층이 비상한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부예산 120조와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해서 약 240조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노인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문제는 노인들도 정부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노인단체도 있고 노인전문연구기관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인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은 노인들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 지방자치도 10년의 역사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를 넓히고 노인들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들이 주체가 되서 스스로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가는 지역은 굉장히 적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단체에서도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노인복지에 중지를 모으고 풀어나가려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한다.

청와대 수석시절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는데 35년 만에 청와대 수석이 처음 방문했다고 대환영을 했다. 놀라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한노인회에 약속을 한 것이 있었다. 그것도 서명까지 해서 한 약속이었다. 대한노인회 회장이 그 문서를 보여줬다. 그것을 보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이었다. 정말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서를 보관하는지 물었다. 노인단체가 문제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도록 얘기해서 선거 때 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아봐야 그것은 공수표다. 실현가능한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과 노인단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이다. 그에 맞는 국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건강증진위원회를 장성군 차원에서 구성하고 그래서 다양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단계적으로 조사하여 건강증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성군의 특색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농촌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들을 한다. “노인들만 있는 곳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업유치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장성이 살기 좋고 쉬어 갈만한 곳, 인심 좋고, 주민의 수준도 일정하게 올라와있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지역을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전국의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다.

4. 맺는말

장성군수께서 10년 동안 공직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사고를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왔다. 굉장히 좋은 기초 작업이고 토대이다. 이런 토대를 통해서 어떤 특색 있는 성과를 담아낼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교통이 발달하여 과거 고립된 산악지대와 같은 낙후지역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도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공감대를 만들고 그 것을 밀고 나가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장성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직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성군은 일단 깃발을 들었고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등 주변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장성군수께서 틀을 잘 잡았다. 앞으로 2만 불, 3만 불 국민소득이 되면, 국민들은 반드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장성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 21세기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