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6. 3)

부부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

강사 사진

오 제 은 회장

- (사)한국가족상담협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61년  生

․ 퀸즈대 졸업

․ 하바드대 가족치료 및 목회상담학 석사

․ 맥길대 종교심리학 박사과정 수료

․ 에모리대 영성과 심리치료 박사후 과정 수료

․ 서울신학대 상담대학원 강사

․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조교수

․ 한국가족상담학회 부회장

․ 서울가정법원 가정법률조정위원회 위원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부회장

․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회장(現)

․ 천안대 상담학과 교수(現)

․ 한국가족상담센터 공동대표(現)

․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위장결혼 편’ 등 다수 방송 출연

<著> 「결혼과 가족치료(공저)」, 「영성과 가족치료(공저)」,

「상처받은 내면아이(역)」 外

부부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

1. 내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

2. 부부가 웃어야 자녀가 웃는다

1.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중심정책의 실현방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위기의 핵심에는 바로 가정의 위기가 있다. 모든 문제의 주범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는 가파른 이혼율 상승을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다. 선진국은 갈수록 이혼율이 줄어드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상승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하루에 458쌍이 이혼했으며, 2003년 이혼건수는 16만 7천여 건으로 2002년의 14만 5천 건보다 15%가 증가됐다. 또한 중년부부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결혼 10년 차 뿐 아니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3만 건에 가까웠는데, 이는 2002년에 비해 30.7%나 증가한 수치다. 어떤 학자들은 이혼율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회의 실제적인 범죄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혼 상승률은 그 사회 전체의 종합건강지수를 가늠하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의 손실과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가정의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의 위기는 이혼급증으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자살, 가정폭력, 학대, 원조교제 같은 성 문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뿌리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법률적, 제도적인 세부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해체는 국가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범죄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급증 등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2. 가정회복의 필요성

가. 가정해체의 영향

일반적으로 가족의 해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다. 가정의 해체로 인한 경제적 곤란은 특히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우리 사회의 빈민가구 중 여성세대주 가구가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이혼 후 여성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다. 경제적인 곤란 외에도 가정의 해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강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어,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신체적 증상, 알콜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지게도 한다. 후쿠야마 교수(2001)는 “대붕괴, 신질서”에서 범죄는 한 사회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범죄발생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정해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정선, 2003에서 재인용).

나. 가정해체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

더욱 큰 문제는 가정해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가정해체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중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녀들이다. 현재 이혼가구의 70%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시사저널, 2003). 일반적으로 가정해체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 및 소비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녀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즉, 가난하지 않았던 가정도 이혼하면 가난해지면서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가출아동의 약 60%가 해체가정의 아동이라는 점은 가족해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높은 범죄율과 자살률, 폭력, 일탈 등의 형태로서 사회전체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0). 해체가정의 자녀는 한쪽 부모 혹은 부모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된다. 해체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Gottman, 1999). 해체가정의 자녀들이 15세가 될 때까지를 추적해 본 결과, 무단결석, 무기력, 문제 행동, 특히 폭력과 성 문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 성적 불량 등을 보이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부적응 행동을 나타냈다. 해체가정으로 인한 자녀들은 심리적, 정서적, 대인관계적인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결국 가출과 높은 범죄율, 폭력, 자살률, 약물중독, 성, 각종 비행 등의 형태로 사회전체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됨으로써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높은 이혼율과 가정결손이 어린아이들을 황폐화시키고 사회를 멍들게 하며 나아가 사회를 총체적으로 쇠퇴케 하는 큰 원인이 된다는 사회학자들의 지적도 있다(한국경제신문, 2001). 해체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대간에 걸쳐서 부모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되며 또 다른 가정의 불행을 계속 가져온다. 이혼과 재혼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 이혼율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회의 범죄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전교학신문, 2001). 가정회복이 필요하고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가정해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들인 자녀들에게 끼치는 악 영향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가정해체는 해체가정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구성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시킨다. 우리나라처럼 법률적, 제도적인 세부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해체 상승현상은 국가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범죄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급증 등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어떡해서든지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건강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회복시켜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함으로써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기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가정해체 현상을 각 개인과 가족에게만 책임 지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상황이 되었고, 국가와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고 본다.

3. 가족중심의 정책수립의 중요성 : 미국의 가족정책

가. 가정해체와 이혼에 대한 미국의 대책

북미는 우리보다도 이미 3-40여 년 전을 앞서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2002년도에 참가했던 Washington DC의 ‘Smart Marriages’ Conference에는 미국 전역에서 약 만 여명의 가족, 부부, 이혼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정부와 학교, 상담센터, 사회기관, 종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혼을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쳤으며,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가족치유시스템을 만들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 내의 많은 지역에서 이혼율을 50%이하로 낮추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뛸 듯이 좋아하며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정부가 주축이 되고 법원과 학교, 연구소 각 종 사회단체와 복지, 상담 기관들이 ‘가족’을 한 단위로 한 가족치유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지금 미국의 어느 도시, 어느 타운에나 Family Center나 Family Counseling Center, 혹은 부부상담, 이혼위기 상담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 상담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어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욱이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정부는 HMI(Healthy Marriage Initiative; 건강한 가정 만들기 주도정책)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대대적인 가정 살리기에 온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가정’을 건강하게하기 위한 것과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가정의 ‘부부관계’를 향상, 증진시키는 일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까지 채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4, 50여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임상적이며 실제적인 연구와 Data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사회적 범죄들과 중독, 자살, 성 문제, 청소년, 아동, 노인 문제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본 결과, 결국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가정’의 위기와 해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결론적으로 ‘가정’ 자체의 건강한 기능을 회복, 치유하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의 회복과 가족기능의 강화 없이는 다른 문제들은 또 다시 계속해서 되풀이될 뿐이라는 - 사회전반의 문제들과 각 개인들의 각종 문제들, 그리고 그 치유적 접근방식에 있어서- ‘가족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새로운 통찰과 인식적인 전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 미국정부의 HMI(건강한 가정 살리기 주도정책)의 토대가 된 미국 가족 학자들의 보고서

미국정부는 미국 내에서 ‘가족’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3개의 기관 즉,  Center of the American Experiment (미국 실험 센터)와 Coalition for Marriage, Family and Couples Education (결혼, 가족, 그리고 커플 교육을 위한 연합회), 그리고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미국 가치관 연구소)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과학적이면서 광범위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 연구결과물로서 “사회과학 연구와 조사에 의한 종합적인 21개의 결론”을 유추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 전문을 여기에 번역하여 인용한다.

“결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사회과학에 의한 21개의 결론들

연구기관:

․ Center of the American Experiment (미국 실험 센터)

․ Coalition for Marriage, Family and Couples Education

(결혼, 가족, 그리고 커플 교육을 위한 연합회)

․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미국 가치관 연구소)

PART 1 (가족)

1. 결혼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결혼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녀들과 그들의 부, 모 모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2. 동거는 결혼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없다.

동거 커플은 자산, 소득 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 면에 있어서 결혼한 커플보다 건강하거나 기능적이지 못하다.

3.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자신들도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결혼은 사실상 보편적인 인류 제도이다.

PART 2 (경제)

5.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의 출산은 아이들과 어머니 모두의 빈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6. 대체로 결혼한 커플은 독신자나 동거 커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경향이 있다.

7. 결혼한 남성이 비슷한 교육과 직장 경력의 독신 남성보다 돈을 더 잘 번다.

8. 부모가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이 학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9.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PART 3 (신체 건강과 장수)

10. 대체로 결혼한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다른 형태의 가족의 자녀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

11. 부모의 결혼여부는 현저히 낮은 유아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

12. 결혼여부는 성인과 10대 모두에게 있어서 낮은 알코올 섭취와 물질 남용과 관계가 있다.

13. 결혼한 사람들, 특히 결혼한 남성들은 다른 면에서 비슷한 독신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

14.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좋은 건강, 낮은 상해, 질병, 장애의 발생률과 관계가 있다.

PART 4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녕)

15.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은 심리적 불안과 정신 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다.

16. 이혼은 자살의 위험성을 두드러지게 높인다.

17. 결혼한 어머니는 미혼모나 동거 중의 어머니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

PART 5 (범죄와 가정폭력)

18. 편모나 편부 가정의 자녀 중 남자는 비행과 범죄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

19. 결혼은 성인이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20. 결혼한 여성은 동거 중이거나 데이트 중인 여성보다 가정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1. 결혼한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는 아동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다.

위와 같은 21개의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은, 이혼과 가정해체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개인적 사안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세대간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일임과 동시에 또한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 북미에서의 이혼 위기 상담의 절차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된다. 정부기관, 상담전문센터, 학교, 교회, 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다양한 상담, 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 서류를 작성한 부부가 법원에 오게 되면, 법원은 설령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했을지라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이혼 숙려기간을 명령한다. 이 때 이혼희망 부부 중 가정 폭력이나 학대, 혹은 알콜 등의 중독증세의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12주에서 길게는 52주까지 교육에 참가하거나 치료하도록 법적으로 명령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치료와 교육기간 중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 방문 등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하게 되며, 만일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 등의 징후가 발견 될 시에는 국가가 법적으로 양육권을 박탈하고 그 부모로 하여금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녀방문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게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기간 중에는 가족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성직자, 정신과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혼희망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철저하고 충분한 모니터링을 거친 뒤 이혼여부와 그 후에 따를 부모의 의무사항과 국가적인 지원 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라. 이혼위기 상담의 결과

미국의 경우 한 주에서는, 부부상담 후 이혼을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부부에게 법원이 가족상담 혹은 부부상담 전문가(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 적게는 20시간에서 40시간을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도록 법원 명령을 하였다. 그 결과 상담에 참여했던 부부 10쌍 중 약 7-8쌍이 이혼을 철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 이혼 위기 상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Wayne 주 순회재판소의 상담위원회의 위원장인 Victor J. Baum판사는 법원의 상담서비스를 1회라도 받은 부부의 절반 이상이 화합하였고, 상담을 완료한 부부의 3분의 2가 화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마. 북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이러한 북미의 변화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미흡하다. 현재 국내에는 이혼이나 가정해체, 혹은 가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나 전문상담기관, 그리고 상담 전문가 (가족상담, 부부상담, 이혼위기 상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혼율과 각종 문제 발생률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가정해체 및 그에 따른 각종 범죄와 사회적인 손실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 이다.

(미국과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가족문제 처리방식	-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처 (아동, 여성, 노인 등) - 사후처리 성격이 강함	- 통합적 사고로 근본적인 원인해결 (가족문제) - 예방차원의 성격이 강함
상 담 문 화	- 정신과 관련 치료로 오해	-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
기관별 업무 연계성	- 단순 연계에 그침	-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가족 전문기관	- 개별 구성원 담당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상담원 등)	- 가족전체를 담당하는 기관 (Family Center)

협의 이혼제도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할 때, 부부가 이혼을 합의하였을 경우 그 절차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북미의 경우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혼에 따른 치유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혼을 결정했던 부부들도 결혼 중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치유하여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재결합을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혼 후에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적어도 자녀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인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북미의 경우와 같은 가족종합치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4. 가족정책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

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방향전환

(1) 사회문제의 해결단위를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중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가족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가족문제와 관련된 상담, 사회단체, 복지기관들의 연결 및 통합 추진하여야 한다.

(3) 가족관련 위기극복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의 모든 기관 및 정보를 아우르는 가족상담, 복지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해야만 한다. 북미의 가족정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부와 법조계, 그리고 대학과 상담기관과의 통합적인 가족종합 치유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 서비스의 체계  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2) 핵심과제

가족 구성원간의 건강한 관계의 회복 및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수행

(1) 갈등 및 스트레스 해소

상담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2) 상담

부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연령별, 분야별 상담서비스 제공

(3) 교육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증진 및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4) 연구

사례중심의 가족관계 모니터링

가족문제 연구 및 제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

3) 실행방안

1) 가족정책을 국가․사회 전반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사회의 건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회복이 우선이다.

➡ 가족문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3) 가족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핵심은 부부이다.

➡ 부부관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이혼 예방을 위해서 가족상담, 부부, 이혼위기 상담 전문기관과 상담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북미와 비교할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혼과 관련한 상담전문기관과 상담전문가의 절대적인 부족현실이다. 미국의 가족정책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을 줄이려면 우선 이혼관련 상담전문기관을 육성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거친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만 가능하다. 이혼 전 상담을 통한 이혼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전문기관에 의해 임상경험이 증명된 가족상담, 부부상담, 이혼위기 상담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혼관련 정책은 이혼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혼관련정책은 무엇이 결혼을 실패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이혼 후의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성공하게 하고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혼을 막을 수 있는가의 예방책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Stanley & Markman, 1997). 시애틀의 애정연구소의 존 고트맨 박사는(Gottman, 1999) 수십 년 간에 걸친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결혼할 때 누구나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부부들을 그렇게 다르게 변화시키는가? 왜 어떤 부부들은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는가 하면,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지내듯이 지내는 부부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지, 이혼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혼생활에 애정이 식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혼까지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부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들 부부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비슷한 요소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결혼 당시 최고의 애정 친밀도를 나타내는 부부들의 이혼율이 그렇지 못한 부부들 못지않게 높다는 사실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이혼하는 부부들 못지않게 자주 부부갈등을 일으키며 충돌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의 이혼여부는 결혼 초에 얼마나 사랑하는 상대를 만났는가보다는 결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고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 그러므로 부부갈등을 줄이고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떤 부부도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밝혀냈다. Gottman박사 연구팀이 부부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최대의 성과는 이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건강가정 정책시행의 방향은 이혼 후의 대책마련 보다는 이혼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결혼준비와 부부갈등해결을 돕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강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혼 전 숙려기간과 상담을 제도화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혼한 당사자들의 80%가 뒤늦게 후회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이혼하는 부부들은 지금의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혼한 부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10쌍 중 8쌍이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혼이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는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설령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원 상태로 회복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협의이혼 제도는 너무나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협의이혼은 현재 이혼사례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협의이혼제도는 “혼인의 신속한 해소”(이혼할 수 있는 자유)에만 치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이혼이 본인과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 등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조차 주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경솔한 이혼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고 (당사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약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제도화하여야만 한다.

재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초혼한 사람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결혼의 쓰라린 실패, 이혼을 맛본후에 또 다시 고민한 끝에 신중하게 선택한 재혼, 그런데도 도대체 왜 재혼자의 이혼율이 초혼자의 이혼율보다도 훨씬 높은 것일까? 부부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들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 그러니까 배우자를 아직 만나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정작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이미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혼하고도 또 이혼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이혼예방을 위해서는 이혼 전 숙려기간과 상담의 제도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이혼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 전 예비교육과 이혼위기 극복, 그리고 부부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5) 이혼예방을 위해서는 현행의 협의이혼제도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혼인의 신속한 해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협의이혼제도로는 이혼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는 장치와 함께 약자의 보호와 자녀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포함하고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6)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협의이혼제도 개정과 함께 이혼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혼숙려기간의 도입이다. 쌍방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 신청 후 최소한 3-6개월의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숙려기간 도입을 통해서 최소한 성급한 이혼결정을 피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여부가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학대, 폭력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의 실행 내용은 우선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려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폭력이 있는 가정이거나, 기간의 연장이 자녀와 가정의 안녕에 오히려 피해를 입힐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미처 다른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숙려기간의 우선적인 도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7) 이혼숙려기간 동안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혼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부부들에게 이혼결정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Lindsey, 1998). 특히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는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상담, 혹은 이혼위기 상담자와의 적절한 상담의 기회를 통해서 당사자는 물론 자녀와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숙려기간 동안의 교육과 상담은 의무라기보다는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와 서비스로 인식 되어야 한다.

8) 이혼예방은 그 최고의 시기인 결혼 전 교육과 상담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가족정책을 살펴보면, 이혼예방을 목적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결혼준비교육을 포함하는 상담(premarital counseling)을 의무화하도록 체계화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혼전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결정을 주의 깊게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때 장차 일어날 수 있는 결혼의 갈등과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결혼 전 교육과 상담의 의무화를 주축으로 혼인성립의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9) 이혼 예방을 위해서 가족관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가족체계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혼은 가족관계의 역기능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이혼예방은 가족관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시를 통해서 가족전체를 보다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가능하다.

10) 가족관계 기능강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가족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부부관계이다. 부부체계를 건강하게 강화시킴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체계 전체를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다. 이혼 후 대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부부갈등 해소 및 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 개발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상담전문기관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11) 건강가정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양성평등정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체계는 가부장적이며 이와 같은 남, 녀 불평등 구조의 변화가 없이 이혼을 예방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2)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혼 숙려기간 도입을 통해서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판이혼의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학대이며, 일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성과 남녀 평등한 사회구조의 확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치료와 교육, 상담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5. 마치는 말

가정해체와 이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가족해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사후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보다 앞서 이미 높은 이혼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경험한 북미에서는 이혼증가의 원인분석 및 이혼 후 직면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던 것으로부터, 결혼갈등을 줄이고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관계 기능을 강화시키며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된 ‘이혼예방 중심’의 가족정책으로 바뀌고 있다(The New York Times, Apr. 21, 2000). 북미의 가족정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정부와 법조계, 그리고 대학과 상담전문기관, 시민단체들의 ‘협력적 가족치유시스템’이다. 플로리다의 경우를 보면 주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대학과 연구소, 상담기관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며, 법원은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치유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하였다(Amato & Booth, 1997). 한국에서 이혼예방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 대학, 법원, 종교계 그리고 상담전문기관들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부들이 여유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힘을 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혼을 전담할 수 있는 상담전문기관과 실제적으로 상담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양성시켜야 한다. 이혼예방책의 성공여부는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통합적인 가족치유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정책은 결혼준비교육과 상담, 이혼 전 숙려기간과 상담의 법률적 제도화와 동시에 부부갈등 해결과 가족관계 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 예방적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결혼 전 기간은 이혼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처럼 고등학교에서부터 결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부부상담전문가로부터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줄이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규정으로 정해서 이혼사안에 관하여 철저한 예방정책이 요구된다. 이혼예방을 위한 가족치유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인 기반조성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범국민적인 이혼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학교, 상담기관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엇보다도 가정해체로 인한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설령 합의이혼에 의한 가정해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부모 쌍방 모두가 자녀양육과 상호방문 등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만 이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한 국가가 가족과도 같은 대안적인 안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해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이혼에 대해 그 사후대책 마련에 힘을 쓰기 보다는 예방적인 교육과 조치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해체가 각 개인과 가족 내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체제의 기능 결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해체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 가운데 가정 해체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적 홍보와 함께 온 국민이 현 과제를 한 마음으로 풀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모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