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2. 25)

우리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강사 사진

양성철 교수

-고려대학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39년  生

․ 1964년  서울대 정치학 학사

․ 1967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70년  美 켄터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1975년  美 켄터키대 교수

․ 1979년  美 재북미한국인정치학자회 사무총장

․ 1984년  美 인디애나대 초빙교수

․ 1986년  서울대 초빙교수

․ 1986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국민회의, 전남 곡성,구례)

․ 1997년  국민회의 연수원 수석부원장

․ 1998년  국민회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2000년  제18대 주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 2003년  고려대학교 석좌교수(現)

<賞> 「4.19 혁명 국가포상」

<著> 「물구나무서기 정치」, 「남북한 정치제도」

「통일, 우리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북한정치연구」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外

우리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1. 남북분단

한반도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면서 시작 됐다. 2차대전 뒤, 외세의 타의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체제간 이념갈등, 각축의 냉전체제의 태동으로, 민족통합의 구심력보다는 좌우대결의 원심력에 더 힘이 실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 남북 분단은 더욱 굳어 저 갔다. 북에서는, 소련점령군의 사실상 섭정하에,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소집 되고, 김일성이 위원장이 된다.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1948년 9월 9일에는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 했다.

남한에서는 곧바로 미군정이 시작되어, 3년 가까이 지속 된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5·10선거를 실시,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7월20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했다. 같은 해 12월 제3차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그뒤 또 60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은 유례를 보기드문 엄청난 변화와 격동기를 거첬다. 이제는 남북철도, 육로가 다시 연결되고, 남쪽 금강산 관광객이 백만을 넘었다. 개성관광, 백두산관광도 곧 실현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틀을 다지고 굳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분단, 민족분열, 이념분쟁의 민족적 숙원을 아직까지 껴안고 있는 것도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다.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베트남은 1976년 베트남 인민민주공화국(월맹)에 의하여 유혈무력통일을 이루었다. 동․서독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해인 1990년 10월, 평화적으로 재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1945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뒤,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치르고, 현 휴전선으로 분단선을 다시 긋고, 또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20세기의 마지막 남은 잔재인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득실이 얽히고 설켜,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1950년 6. 25 전쟁을겪으며, 남북간 이념 갈등이 더욱 극심해 졌다. 그 여파로 국내정치는 아직도 여․야간 갈등과 대치, 지역간 격차와 각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대결대치 구도와 현상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생적으로 모두 남북분단에서 기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정치, 경제, 외교, 문화활동 영역과 반경을 넓혀 갈 수 없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걸림돌을 안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미국대사로 외교현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국력의 중요성이다.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연장이요, 그 반향이다. 외교는 자기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주재국과의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관계에서 나오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가급적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 세계 130 여개국 대사관이 있다.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들의 외교활동은 문화외교 등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교활동의 70% 이상을 북한 문제로 쏟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의 분단대치대결구도가 낳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외교로 우리의 국력과 재원과 인력의 낭비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소모전을 지속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7천만 동포가 모두 한번쯤 심각하게 자문하고, 자괴감을 갖고, 자주적, 평화적으로 분단을 극복할수 있는 길을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장성군을 돌아보면서 국도변이나 하천변에 많은 벚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았다. 벚꽃축제는 미 수도 워싱턴의 중요한 축제 중의 하나다.  워싱턴은 계획된 도시로,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등이 있는데 벚꽃이 워싱턴에 많이 심어져 있다.

이 벚꽃의 유래는 우리에겐 치욕이다. 1912년 일본의 동경시장이 워싱턴 시장에게 기증한 것이다. 그 때 야마모도라는 일본 왕실 공주가 같이 와서 기증한 것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비가 워싱턴공원에 있다.

그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다. 일제는 또 러일전쟁이 시작 하자, 1904년 2월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다. 이 군사력을 이용, 한국정부를 위협하고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 한다. 이로써 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 당한다.

일제는 같은 해 8월 제1차 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어, 재정권과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한다. 또 일제는 한국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桂太郞-Taft密約]을,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는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9월 러시아와 포츠머스강화조약을 맺고, 러시아를 한국에서 축출 한다. 일제는 한국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1905년 11월 고종을 협박, 을사조약(제2차한일협약)을 체결 한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한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하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 한다.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한다.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한국민 항일활동을 한층 더 강화 한다. 더욱이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식민지화에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 시킨다.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는 ‘남한대토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항일운동을 강경 진압 한다. 그 뒤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 한국식민지화를 가속화 한다. 그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정비, 한국경찰은 1907년 10월 일제 경찰에 통합 된다. 일제는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하여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탈취 한다. 이어 통감은 1910년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독촉,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된다.

조약체결 뒤,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 한다. 이를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 8월 29일 조약이 공표된다. 8개조로 된 이 조약 제1조는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 창건 27대 518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만다. 1910년 한일합방은 1905년 태프트-카수라 밀약, 1908년 루트-타카히라 밀약 등 미일 간 협정, 협력, 묵인도 큰 몫을 했다.

2. 2005 역사적 의미

마치 나무의 나이테나, 대나무의 매듭처럼, 역사도, 우리의 삶도, 매듭이 있다.

2005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매듭을 짓는 해다.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당한 을사조약 100년이 되는 해 다. 또 1945년 조국해방에 뒤따른 국토분단, 민족 분열, 남북의 첨예한 이념분쟁도 60년째를 맞는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서로 밀약한 태프트-카수라 협약 100주년이기도 하다. 일본이 개설한 경부선 철도 개통, 100주년이다.

밖으로는, UN등 미국주도의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의 탄생 60주년이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된지 40주년 이다. 이러한 여러 의미가 담겨있는 2005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작게는 북핵, 크게는 한반도 분단극복의 과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우리는 국제정세를 좀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보기를 들면,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을 때 1인당 우리국민소득이 약 40불정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때 미국은 1,600불로, 우리보다 40배가량 많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는 우리 국민소득은 60불 정도이고, 미국은 2,400불 가량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을 흘리며, 성장을 거듭하여, 2000년에는 우리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불, 미국은 3만 5천불로,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3.5배로 줄어들었다.

미 CIA 자료에 의하면, 구매력 기준으로 2004년도 우리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1만 9천불, 미국은 3만 7천불로 그 격차가 2배 정도로 줄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군사 분담금을 가지고 한미간에 실무자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무기를 구입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여건과 상황변화로 우리의 외교도 과거와 같이 미국 주도,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주종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위상에 맞는 차분하고 순리적이고, 보다 대등한 쌍방향 협력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3. 국제사회 환경변화

지금 세계 흐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EU(유럽연합)의 등장이다. 1952년에 6개국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출발하여, 현재는 25개국으로, 경제규모는 약 11조억불로 세계 1위다. 오늘의 유럽연합은 두 사람의 프랑스의 선지자, 로봇 슈만,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과 장 모네의 구상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선진화되고, 부흥한 나라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럽에서, 왜 우리는 독불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을 자초해서,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파괴와 대량살육을 자행해야만 했는가?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만행을 막을 길은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에서 출발했다.

유럽 국가들이 전쟁 없는 공동사회를 건설하고, 경제를 기초로 한 공동번영을 목표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으로 처음 출발 했다. 초기에는 ‘정치, 군사를 제외한 석탄과 철강만이라도 국가간 자유롭게 거래를 하자’라고 시작, 50년이 지난 지금 25개국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으로 발돋움 했다. EU는 이제 세계 최대 경제시장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유럽연합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평화적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국제적 틀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이다. 1976년 모택동 사망 후 과도기를 거쳐 1970년도 말 등소평 집권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산업화, 경제발전이 가속화함으로서, 중국경제가 세계 속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또한 세계역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다. 미국은 2004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이래 항상 우리의 통상 제1국이었다.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 제1국이 되었다.

중국은 또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제2통상국가가 되었다. 국제정세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바로 북한과 미국관계, 미중관계, 한미관계, 미일관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도약이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역내와 세계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도 막중하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오랜 이웃인 ‘중국의 부상’을 또 하나의 오랜 이웃인 일본과 더불어,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중일 세 나라가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느냐?’하는 것도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자 당면과제의 하나다.

세 번째는 미국이다. 세계 군사비는 약 1조억불이다. 2006년도 미 국방예산이 4,190억불이다. 그 속에는 800억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두 전쟁비용 까지 포함하면, 5,000억불로, 전 세계 군사비 절반을 넘는다. 또 이 군사비는 미국이 9.11사태 이후 지출하고 있는 국내 대테러대응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도 미국방예산과 테러국가와의 전쟁으로 지출한 비용이 5,000억불을 이미 훨씬 넘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직도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군사초강국이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현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17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220년 동안의 미 해외군사 활동기록을 보면, 300회 이상의 해외군사작전을 했다. 그중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 11번이고, 공식 선전 포고 없이 여섯 번 전쟁을 치렀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초강국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135개 국가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와 그 신탁통치령에 있는 군사기지도 6,000개가 넘는다.

이러한 유일 군사 초강국인 미국은 또 그에 못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보기를 들면, 2001년 유로화 출범 시, 1유로가 80센트였다. 지금은 1유로가 1불 40센트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미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다. IMF 사태 때 우리 환율이 갑자기 1,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1,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초일류 군사강국이 된 대신, 경제적으로는 많이 허약해졌다. 미연방정부의 부채가 14조억 불에 달한다. 2004년도 미 무역적자가 6,000억불, 재정적자가 5,000억불이다. 미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14조억불이다. 미연방정부 적자에다,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부채까지 모두 합치면, 지금 추계로는 30조 내지 37조억불이다. 이는 미 국민 총생산 10조9천억 불의 300%가 넘는 숫자다. 1929년 미 경제공항 당시 정부부채가 국민총생산의 160%였는데, 지금은 300%가 넘는다. 이것도 부시2기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현안의 하나다.

4.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다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다. 미국은 중국을 클린턴정부 시절에 ‘전략적 동반자’로, 부시정부에 들어와서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만, 특히 국가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믿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수립, 전략접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오면서, 중국을 보는 시각이 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부시 정부가 북한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클린턴 정부는 북한을 일단 믿고 협상을 추진했다. 반면, 부시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앞섰다. 이는 서로간의 불신으로 번지고, 북한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한미간에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어떻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 북핵 해결에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문제를 참고해야 한다.

첫째는 북한의 핵능력이다. 북한 핵 능력평가는 고도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력을 통해서 평가하고 분석할 뿐이다.

지금 전 세계에 핵무기가 약 3만개가 있다. 그중 3분의 2가 되는 1만개씩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가지고 있다. 그 나머지를 여타 핵보유국이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350개 정도의 전략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약 300개, 영국이 약 200개, 인도는 약 45개에서 95개, 파키스탄이 30개에서 50개, 이스라엘이 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어떤가? 그것은 핵무기가 실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에 성공해야 하고, 탑재, 발사능력(delivery system)까지 제대로 갖춘, 육․해․공 전달수단(무기)이 있어야 된다. 북한의 이런 핵 능력에 대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각 나라들의 분석과 평가가 다르다.

두 번째 북한 핵개발 의도다. 과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 분석과 평가는 있어도, 일치된 합의는 없다.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협상의 틀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 양자대화도 하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한 핵 해결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진 정상회담으로, 이는 김정일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뒤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회담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간 교류와 협력 등이다. 회담의 성과는 남북대결의 냉전질서 종식과 화해 및 협력의 역사적인 계기 마련, 특히 통일 이후에도 미군 한반도 주둔의 필요성,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 등을 꼽을 수 있다.

끝으로 북핵 협상이 교착, 결렬, 실패 했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제제 또는 해결 방안과 수단이다.

5.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의 구상은 제5공화국 때 최초로 공식 제안되었다. 1985년 김일성 주석이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북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그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6공화국에 와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문민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적극성을 보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2월25일 취임사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자, 북한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하여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1994년 7월 25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회담은 실현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의 취임사, 3·1절 기념사를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 교환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등 남북 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9년 3월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 후 북한은 회담의 개최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간 첫 접촉이 있었다. 그 후 베이징에서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가진 뒤, 4월 8일 남북간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갖고, 대표단 수행원 수, 취재기자 수 등에 관하여 최종 합의를 이루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보게 되었다.

6.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6자회담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모여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부터 8월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다자회담이다.

이 첫 회담에는 남북한을 비롯,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27일 본회담에 들어갔다. 이 회담은 그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중국, 미국의 3자회담에 이어, 4개월여 만에 6자로 형식을 바꿔 재개된 것이다.

현재 6자회담은 1차, 2차, 3차를 거쳐 4차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중에 금년(2005년) 2월 북한이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양자협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6자 회담으로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따라서 협상 틀 자체는 형식이나 수단이지, 문제해결의 목표도 내용도 아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6자회담 틀 속에서 미국과 북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또 하나는 만약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간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대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 부시1기와 2기 대북정책의 차이점이다. 우선 부시 2기는 1기 때보다 대북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9.11 사태 이후 미 주도로 ‘PSI’라고 공해상에서 선박의 대량살상무기의 혐의로, 불시 저지, 수색, 압류를 가능케 한 전략 이니셔티브에 11개국이 처음 참여했다. 아시아의 일본과 호주를 비롯하여 이제는 세계 6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를 근거로 미국이 규정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불량국가의 배가 공해 상에서 발각 되었을 때, 저지, 수색, 압류 등 강제행위가 가능해 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선박이 공해 상에서 그러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 쪽에서 보면 큰 압박이다.

2004년 9월에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6자회담의 성과이다.  6자회담은 UN 안보리와 연계되어있다. 2002년 10월 당시 미 국무성 아세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북한을 방문,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미북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 했다. 그 때까지 연변 핵시설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상시 주둔하여 원자력 재처리시설 등을 감시 카메라를 설치, 감시를 계속했다.

우라늄(HEU)문제가 제기 되면서, 미북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북핵문제는 이른바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보다도 훨씬 퇴보된 상황으로 악화일로를 치달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안으로 북한 비확산조약에 위반되는 행위금지를 권유에도, 북한이 불응하자, 북핵문제는 현재 UN안보리에 회부 되어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내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6자회담 틀 속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잘 맞아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끝내 해결 되지 않는다면, 안보리에 정식 상정될수 있는 가능성과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북한 핵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한반도 모든 현안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있다. 인내와 끈기로 이 분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한 뚜렷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민족의 염원이 실현될 때 까지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7. 세계속의 한국

오늘 서울에서 장성까지 내려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을 들었다.  그는 2년 동안 국정을 수행해 오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를 떠나 국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차분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230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 UＮ에 가입한 나라는 191개국이다.

UN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드는 나라로 부상 했다. 개인이나 나라와 같은 집단도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자화자찬하고, 자기만족, 자기도취에 빠지는 것도 절대 금물이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자신을, 우리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그것도 자해행위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위상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꾸려가는데 있어서,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받을 것은 받고, 얻을 것은 얻고, 참을 것은 참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영국에서 발행된 경제주간지, Economist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진국가 15개국과 개발도상국 25개 나라들의 경제 통계자료가 매주 실린다. 이들 15개국 중 14개국은 서구 나라들이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그 속에 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25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때 선진국가 클럽인 OECD에 가입했다. 이 기구는 18개 유럽나라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창설 회원국으로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 출범했다. 초기에는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이 기구 회원국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30개 회원국들이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 기구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터키, 일본, 멕시코, 한국 등이 들어갔다. 2004년에 슬로바키아, 체코 등 몇 나라가 들어가서, 30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었다. 세계은행의 2004 세계발전보고서 선진 고소득 국가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우리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그동안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선진국가의 문턱에 까지 와 있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의 전자혁명, 지식정보산업시대를 이끌어갈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보면 너무 암담하다. 참담하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0불 정도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구원을 요청할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을 그 절반 미만으로 보고 한다. 지난 2, 3년 동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남북한 경제는 극과 극의 상황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북의 경제현실이다. 북핵을 포함한 이러한 극과 극의 남북관계를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대통령과 지도층을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고, 국가 및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면, 떳떳하게 선진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 국민은 무한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앞 눈, 곁 눈 팔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꾸준히 자기가 맡은 일, 주어진 몫을 다 할 때, 언젠가는 곧 우리도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민족이 동서남북, 오손 도손 평화롭게 이롭게, 의좋게 살수 있을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