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2. 11)

신과학기술혁신체제의운영방향

강사 사진

임 상 규 본부장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2년  서울대 금속공학 학사

․ 1974년  서울대 행정학 학사

․ 1982년  美 시라큐스대 경제학, 행정학 석사

․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1994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경제조사과 과장

․ 1996년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과장

․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 사무처 총무과 과장, 공보관

․ 1999년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이사관)

․ 2000년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 2002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관리관)

․ 2004년  과학기술부 차관

․ 2004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現)

<賞> 「국무총리 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 外

신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운영방향

1.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배경과 내용

최근 언론이 과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첫날인 1월 1일 저녁 메인뉴스의 중심화두는 과학기술이었다. 지식기반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동력은 과학기술의 발전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휴먼 로봇이 인사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새해의 시작만큼이나 과학기술중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신문도 예년에 비해 과학관련 특집․기획기사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려 다루고 있다. 일례로 조선일보가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과 황우석 교수, 그리고 필자와의 대담을 이틀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만큼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전문협회, 단체들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필자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직을 맡은 2004년 10월 이후 강의, 세미나, 토론 등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2,500명 이상에 이른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주제로 하는 전문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국무위원이 38명의 대표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변화된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이른바 ‘체험학습’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관심과 적극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Science)’ 지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기획기사로 다룬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과학관련 조직을 보유한 10곳의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해당 조직을 개편, 보강하거나 신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출범 배경과 필요성,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2004년 10월 18일「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탄생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으며, 셋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수시로 협의․조정하는 합의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정부 R&D(연구개발)예산의 조정권과 배분권을 부여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와 정부출연 19개 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요컨대 새로운 행정체제의 핵심은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여 R&D예산의 조정권과 배분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한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독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 R&D예산 부문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 조정·배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과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과학기술부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며,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사상 유례가 없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해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 여부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성공을 가늠한다는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정책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체계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40년간 이어온 과학기술행정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동안 정부조직 내에서 중간 내지 중간이하의 서열을 차지하던 과학기술부가 제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예산의 조정·배분권을 가지게 된 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우석 교수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확보한 것이다. 그가 2004년에 과학기술계에 끼친 영향은 수조원에 달할 만큼 큰 것이었으며, 우리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결실이었다.  또한 최근에 보도된 세계 최초의 휴대 인터넷 개발, 세계 네 번째로 한국형 고속열차가 시속 350km를 돌파한 일 등 많은 성과들이 2004년 과학기술계를 장식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04년 후반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짚고 넘어가자.

2. 우리경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수준이었으며 수출 규모는 5,500만 불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800불로 150배 늘어났고, 수출규모는 1,250억 불로 2,700배로 성장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4,100불이었다. 그리고 수출규모는 2,500억 불로 95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우리경제 성과를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2004년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수가 어려웠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따라서 4.7%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2004년 우리나라 수출이 2,500억 불이라는 숫자는 2003년 남미 24개국 전체의 수출규모 1,190억 불 보다 큰 규모이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수출액이 5,300불을 달성했는데 이는 일본의 4,400불을 넘어서는 대단한 성과이다.

2004년에 삼성전자가 10조원의 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100억 불의 이익을 달성한 회사는 2004년에 전 세계적으로 7개 밖에 없다. 그 중제조업체로는 일본의 도요타가 유일하고, 그 이외의 회사는 금융업과 석유업을 하는 회사들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이룬 좋은 성과들은 세계적인 주목 속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2004년도에 외국 출장차 몇 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에 깜짝 놀랐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술력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며, 국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1995년에 달성한 국민소득 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까지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가는 선진국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9.2년이 소요된다. 그 중에 가장 빨랐던 나라가 싱가포르로 5년이 걸렸고 그 다음이 일본, 가장 늦었던 나라는 독일로 13년 만에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2만 달러 목표 달성을 2008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1만 달러 대에서 표류한지 10년 째,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과거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부분에 혁신을 이루는 것,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1960년대에는 우리보다 한국이 더 못살았는데 지금은 왜 우리가 뒤처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곤 한다. 그 당시 우리경제가 선택한 전략은 정부주도하에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자본을 기반으로 외국기술을 도입, 모방, 개량하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불과 40년도 채 안되어 만 달러 소득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이라는 결과를 남겼고, 21세기에는 통용될 수 없는 전략이 되어 버렸다. 이제,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 기술 수준

우리의 기술수준은 공정기술이나 생산기술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반도체, 휴대전화기, 디스플레이 등에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원천 기술수준은 여전히 세계 10위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집(SCI)’을 들 수 있다. 과학 잡지의 인용지수를 나타내는 이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발표건수로는 세계 14위지만 인용건수는 34위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상 우리 기술수준은 응용기술이나 산업기술에서는 세계 최첨단에 있지만 기초․원천 기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R&D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규모에 있어서 1996년에 2조 4천억원이던 액수가 금년에는 7조 8천억원으로 세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2.6%로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어있어, 이는 정부도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각국의 GDP 차이를 고려해볼 때 그 규모는 미국의 1/20, 일본의 1/9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누적규모로 보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제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핵심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 천 명당 이공계 대학 졸업생 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이공계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전체 청년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경우 2010년 경 만 명 이상의 박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기업에서는 “이공계 졸업자 수는 넘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한다. 2002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은 기업이 원하는 지식과 기술수준에 24% 정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은 1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력양성은 공급과 수요의 괴리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현상 속에서도 국민소득 14,100불, 수출규모 2,500억 불을 달성한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전진은 어렵다. 최근에는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04년도 2,500억 불이라는 수출 성과는 삼성, LG, 현대 등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 위주로 지탱해 온 것에 불과하다. 생산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은 이미 많이 무너졌다. 중견기업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 만난 한 중견기업 사장은 “우리나라가 큰일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기된 기술인데 앞으로 얼마 못 버틸 것 같다”라며 위기의식을 토로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거의 모든 기업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고백했다.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매일,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4.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의 시대, 21세기는 어떤 사회일까? 최근에 어떤 학자가 21세기의 특징을 글로벌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사회로 정리한 바 있다. 글로벌화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책을 주문하면 며칠 내에 배달이 되는 것과 같이 이제 국경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실이 이미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상당부분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유형적인 생산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그와 같은 생산요소는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 17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 성장의 기반에 물적 자본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학계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승자독식의 원칙, 오직 1, 2등만이 살아남는다.”이다. 1, 2등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이익을 상당기간 또는, 장기간 점유할 수 있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표준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즉,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동시에 21세기는 개방화 시대이다. WTO 출범이후 정부가 조직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이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해서 모두가 기술전쟁, 지식전쟁에 돌입해 있다. 선진국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첨단 제품과 첨단 기술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영국, EU도 미국과는 20%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 그런 미국이 1999년에 「연방연구개발투자법」을 제정하여 향후 10년 내에 연구개발투자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선언을 하고, 민간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고이즈미 총리가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만들었다. 본부장을 수상으로 하고, 부본부장을 장관급으로 하여 본부를 출범 시켰으며, 국정목표를 ‘지적재산입국’으로 지적재산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특허 제도가 도입 된지 80년이 되었는데, 특허가 보호된 것은 미국이 1980년대의 불황을 타계하는 과정에서 특허보호를 하기 시작한 20여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게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세계최고의 무역 흑자국이고, 자동차·전자와 같은 핵심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를 살릴 10대기술 신산업 창조전략’ 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GDP의 2%밖에 안 되는 R&D 투자를 2010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2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99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술 수준을 비교했더니 미국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65.1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격차는 미국이 5년 8개월 앞서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겨우 2년 1개월을 앞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추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허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PDP 등에 대해서 특허공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기술을 구매한 후 그것을 개량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의 휴대폰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에 2조 원 이상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가 2003년에 24억 불 적자였다.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의 비율인 기술수지비율은 우리나라가 0.25, 일본과 미국은 2.5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에서 298억 불의 흑자를 낸 반면, 대일 무역수지에서는 244억 불의 적자를 냈다. 그 중 기초원천에 관련된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우리나라가 204억 불의 흑자를 냈다. 결국 중국에서 벌어다가 일본에 갖다 주는 경제구조에 불과하다.

최근 브릭스(BRICs)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IT강국으로 떠오르는 인도이다. 독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전망에서 인도가 연평균 5.5% 성장률로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이었다. 우리나라는 8위로 3.3%정도에 그쳤다. 지금 인도는 IT강국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 세계 최첨단기술 선진국인 일본이 있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필자는 지난해 중국을 처음 방문해 보았는데, 그때까지 듣던 것과는 달리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었다.

일본은 ‘지적재산입국’을, 중국은 ‘과학과 교육’을 지표로 삼고 국가발전을 이끌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유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기초과학 쪽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있으며, 군사과학 또한 세계최고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2003년 10월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 중국이 과학기술투자를 엄청난 규모로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이공계 출신을 국가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상무위원이 핵심 지도층인데 9명 전원이 이공계 출신이고, 그 중 4명은 공과대학인 칭화대학 출신이다. 요컨대 중국 지도계층 전체의 70%가 이공계 출신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력을 세계 각국에 내보내고 있다. 1978년에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70만 명을 세계에 내보냈으며, 그 중 17만 명이 귀국하여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부흥을 이끌고 있다. 올해에는 1만2천명을 외국에 보냈는데, 그 중 5천명은 우수교수요원 확보와 최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보낸 젊은 교수들이며, 7천명은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었다. 인재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루빨리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여 선진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제 탄생의 배경이다.

5.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정책 수립, 연구개발 예산확보 등은 과학기술부에만 국한된 일이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현재는 19개 부처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 R&D 예산을 세배 이상 늘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2005년 예산만 보더라도 R&D 예산이 10% 더 증가하였다. 점차 새로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혁신을 이루지 않고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한국을 달성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행정조직으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할 당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국가 R&D예산을 조정·배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과학기술부가 자신이 R&D 예산을 집행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至難)한 논란과 논의 끝에 과학기술부의 집행기능 중 30%를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등의 다른 집행부서로 이관했다. 응용기술이나 산업기술개발 관련 사업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보내고 순수기초연구사업과 순수기초과학의 일부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기존의 과학기술부로부터는 독립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했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전략은 우수인력 확보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 인력구성의 다양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과학기술부 출신 40%, 그리고 다른 부처 출신 40%, 민간 20%로 인력구성을 이루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는 6명의 국장급 직원이 있는데 모두 非 과학기술부 출신이다. 본부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재정경제부에서영입하고, 새로 조직을 만든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산업자원부에서 뽑았으며, 연구개발조정관은 과학기술부 출신을 승진시켜서 임명하였다. 조정관 밑에 심의관이 네 명 있는데 첫 번째 총괄심의관은 경쟁을 통해 선발하였다. 나머지 세 사람은 산하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과 교수들로 충원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전과 후의 달라진 과학기술부의 분위기다. 전에는 다소 침체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듯한 분위기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체제에 대한 기대가 내부직원 사이에도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지원자들은 모두가 아주 우수한 후보자들이었다. 면접을 통해 만나보았을 때 모두 다 뽑고 싶을 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혁신본부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의사, 약사, 변리사, 벤처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출신의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정원 106명에 18개 부처 출신이 다 모여 있는데, 정부 조직사상 이러한 전례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과연 이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많았다. 우리가 이 실험을 성공하고 정착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체제라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질적인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여 조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들로부터 원활한 이해와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필수적이었다. 작년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해보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04년 10월 18일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적구성을 완료한 것은 11월 하순이다. 그중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과학기술보좌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회의하고, 안건도 철저히 준비해서 결정된 사안은 확실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를 두고 2004년 11월 25일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마쳤다. 그 후 매월 목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각종 안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활기를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호의적이며, 직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과거 집행부서의 전통을 깨고 정책부서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자세도 달라지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향후, 역사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 혁신적인 행정체제는 모두가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다. 성공하면 성공한 모델로 연구대상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모델로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자명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체제의 성공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행정체제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일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이다. 1999년에도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을 고쳐서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체제는 조사․분석․평가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는 조사․분석․평가기능을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착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2005년에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 모든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과 예산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국가 R&D 예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배분해서 국회까지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 과학기술핵심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조정과 조사․분석․평가, 예산의 조정·배분 과정이 제대로 안정이 될 때 비로소 성공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6. 미래의 성장 동력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먹거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다. CDMA를 비롯한 IT붐이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은 한국경제를 지탱해 주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성장엔진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다음 세대의 먹거리, 이것이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8월 본격 착수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정통부가 4개, 산업자원부가 5개, 과기부가 1개를 맡아서 진행시키고 있다.

미래 성장원천의 두 번째는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국가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이다. 기술개발로 그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범부처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실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자기부상열차나 한국형 고속열차 등 10개 후보과제를 선정, 2~3개월 동안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적인 지원체제 하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이 있다. 이것은 소규모 연구소와 같은 22개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성과창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재정비해서 성과를 내고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선점하지 않으면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R&D 예산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4년 20.3%에서 2007년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국제핵융합로 등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원천기술개발능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 인력과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기술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다. 봉건 시대에는 수만, 수십만 명이 전체 사람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한두 명의 우수한 사람이 전 국민을 먹여 살린다.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로 무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큰 장애물에 걸려 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력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공계로 진학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공계를 보면 전국의 의대, 한의대, 약대를 채우고 난 다음 서울공대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인력양성 기조는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영재와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중국처럼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해외유학도 보내주고, 학자금도 융자해 주어야 한다. 또한 황우석 교수와 같이 세계적인 성과를 낸 연구자들은 최고 과학자로 지정하여 연구비도 획기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대학에 있던 사람들이 연구소로 가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연구소로 진출하기 보다는, 연구소에서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역순환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교과과정을 요구하면 학교에서는 그 과정대로 가르치게 되며, 해당 인력들은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사해서 별도의 재교육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교육의 중요 과제중 하나이다. 우리가 인력양성 부분에 있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회의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향후 10, 20년에 걸친 우리나라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력양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다.

7. 맺음말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생소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학은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선 과학관련 교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개발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4, 5급 등 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홍보팀을 구성,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 과학기술부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주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전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여 국민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타 과학기술 관련 홍보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과학기술 홍보이며, 과학기술중심사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