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1. 14)

21세기 한국농정의 방향

강사 사진

허 상 만 全 장관

- 농 림 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3년  生

․ 1967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

․ 1979년  건국대 대학원 농학석사

․ 1983년  日 구주대 초청교수

․ 1986년  전남대 대학원 농학박사

․ 2001년  日 미야자끼대 명예박사

․ 1982년  순천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 1994년  순천 경실련 공동대표

․ 1994년  순천시 지역정보센터 설립, 이사

․ 1996년  Green 순천21 추진협의회 상임의장

․ 1997년  美 미조리대 초청교수

․ 1997년  섬진강권 물 연구소 설립, 이사

․ 1998년  순천대학교 총장

․ 2000년  몽골농업국립대학 명예교수

․ 2002년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現)

․ 2003년  (사)나무를 심는 사람들 공동대표(現)

․ 2003년  농림부장관

<賞> 대한교육연합회 교육공로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정부 근정포장 外

<著> 세계농촌을 가다, 쌀의 품질과 맛 外

21세기 한국농정의 방향

1. 한국농업의 새로운 역할

2. 수입개방과 한국농업의 대응

1. 21세기 비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누구든지 한번은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 해 봤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국민소득을 2만 불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리고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10년 내에 2만 불 시대를 만들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해마다 5%넘게 성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해마다 30만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작년 수출의 규모가 2,500억 달러였는데,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도 매년 13%씩 늘어나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인구는 7천만 명 정도를 유지할 것이고, 남북은 통일이 될 것이며, 국민소득은 3만불이나 4만불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21세기 통일 한국의 인구는 7천만은 부족하고, 국내외 합해서 1억은 되어야 한다.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600만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1천만에서 1천500만 정도가 되어서 1억 정도의 인구를 가져야 국제사회에서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국가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시키기 위한 실행목표를 세워야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국민들이 따라온다.

장성군은 김흥식 군수께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군민과 군수가 똑같이 앞으로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장성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10년후 장성은 군민들의 소득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군민들 복지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군수 혼자만 비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군민들이 그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천해 가야 한다.

요즘 세상은 평준화 사회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평등과 평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면 정부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기회는 다같이 주어져야 한다. 기회의 평등은 똑같이 주지만 소위 말하는 두뇌와 정신의 평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각자 차이가 있다. 두뇌와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체를 평균화 시켜버리면 국가와 사회는 국제화 시대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능력에 따라서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제화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돈, 정보, 지식, 소위 환경이나 문화까지도 국경이 없이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가 21세기다.

옛날에는 부자의 의미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다.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주가 부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되었고 두뇌 중심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많은 땅과 공장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의 리더만 못하고, 한 사람의 두뇌만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다. 핸드폰, 컴퓨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따로 있는데 이것을 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전지기기를 연결시켜 운용하는 시스템이 유비쿼터스이다.

옛날에는 똑똑한 지도자 한사람만 있으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똑똑한 사람 자체의 결정을 국민이 하고 언론매체가 한다. 그런 속에서 21세기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정보와 지식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90%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다. 세계 56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몇 년 전까지 삼성과 현대가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삼성만 들어있다. 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소위 민간기업이 시대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2 최근 농정의 여건 변화

정부에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국의 농업농촌종합대책, 10년 계획을 만들었다. 앞으로 “10년간 119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는 농업인들 간에 말이 있는데 믿어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운용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51조가 이미 반영되었고, 정부 재정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지금 문제는 10년간 119조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가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다. 따라서 농사를 제대로 짖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농업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우리 농촌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20조원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95년에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5%정도 됐는데, 2003년에는 75.3%로 떨어졌다. 따라서 도시근로자들 수입에 비해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부가 119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2013년까지 10년 동안에 고령으로 농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사람이 38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농현상도 계속될 것이고, 결국 농촌인구는 지금 현재 전체인구의 7.5%에서 10년 후는 3.5%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는 농촌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장관이나 정부만 나서가지고 될 일이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쉽지않은 일이다. 국가적인 정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를 가보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돼지나 소 등 가축을 한 5년쯤 고정을 시켜놓고 키우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살고 있다. 사람은 회피성이 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요즘은 등산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결국 대도시의 발전은 한계가 있고, 좁은 국토 속에서 도시와 농촌이 공동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농촌이라는 공간이 7천만 국민의 삶의 터전과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큰 목표아래 정부는 우리 농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농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가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번씩 일어나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정부예산 4조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아직까지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농민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선다. 농민들은 새로운 농사를 지어보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정부 돈을 낮은 이자로 갖다가 시설원예나 선진농업을 하는데 투자한다. 그런데 한번 재해가 닥쳐오면, 그 해 농사를 다 망치고 시설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정부의 고민이다.

이제 농업생산에도 한계가 있다. 물론 쌀농사만 지어서도 1, 2억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다. 파프리카나 수출농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모든 농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농이나 고령농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농촌에 살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농촌에 살면 교육과 의료문제도 도시처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119조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계획과 돈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3. 당면 농정현안

가. 쌀 협상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지금 쌀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쌀 협상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지금 수입되는 양이 국내 소비량의 4.0%인, 20만 5천 톤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결과로 2014년에는 40만8천7백 톤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7.96%가 들어오게 되어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은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를 감축 할 수밖에 없다. WTO회원국 148개 나라가 DDA협상에 참여해서 관세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든지,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회원국간에 국경의 장벽 없이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소위 DDA협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관세율이 높다. 쌀만 해도 400%정도 된다. 쌀은 지금 관세화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이지만, 민간품목인 양파나 마늘 과수나 축산 대부분이 100%가 넘는다. 그래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가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 FTA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숭아와 포도가 다 망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첫 해에 포도는 4%정도 수입이 오히려 줄었고, 복숭아는 안 들어오고, 양다래수입은 27%가 늘어났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다만 요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 포도주는 작년보다 200% 이상 많이 들어왔는데, 칠레 포도주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랑스산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 이제는 국가간에 FTA를 맺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은 품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 가면서 DDA나 FTA를 수출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식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안전성이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웰빙이라고 해서 건강식품을 찾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식품의 안전성과 고품질을 찾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충분이 있다고 본다.

선재스님이라는 비구니가 계시는데 이 선재스님은 불교음식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다. 옛날 불가에서는 “사람이 아프면 10 리 안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갖다 먹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성으로 봤을 때 수입농산물과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쌀, 배, 사과, 감, 귤, 한우, 축산, 양계 등 우리가 생산한 것을 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 농산물 속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이 없이는 안 된다.

장성사과를 예로 들 경우, 옛날에는 대가족이 사과를 바구니 채 갖다놓고 깎아서 먹고 했지만,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사과 하나를 반으로 갈라서 절반은 냉장고에 넣어 놓고 반쪽을 가지고 나눠먹는다. 앞으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이다. 그 질 속에서는 생산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혼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산물에 신뢰가 가고, 도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다.

요즘에 오륙도라고,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하고, 삼팔선이라고 해서 38세가 되면 선선히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태백이라고 해서 20세의 태반은 백수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이 1년에 60만 정도가 나오는데 제대로 된 직장은 20만개 밖에 없다. 나머지 20만개는 어제 하는 일, 오늘 하는 일이 다르고, 오전에 하는 일, 오후에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런 것이 직업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만은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결국 대학 졸업생 절반이 직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환경농업도 하고, 벤처농업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나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기술과 지식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전업농 육성을 반대하는데, 앞으로는 전업농이 없이는 농촌의 고령농이나 소농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전업농이 모 심어주고, 농약도 해주고, 콤바인으로 수확도 다 해준다. 모를 다 심어놓고 30일이 되면 모가 힘차게 커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 그리고 수확 철이 돼서 누렇게 벼가 익어 가는 것을 쳐다만 봐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이것이 농촌에 사는 재미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나 농촌에 못 들어온다. 자본도 있어야지만 무엇보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농촌에 보내야 한다. 농촌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

주5일제가 점차 실시되고 있는데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한다. 따라서 서울이나 광주,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장성 정도의 자기 고향이나 외가에 와서 등산도 하고, 텃밭에 농사도 짓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일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소득향상으로 국민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다. 음식문화가 발전이 되서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듯이, 옛날에는 맛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문화를 찾아서 먹는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조명이 달라지고, 그러한 음식문화, 향토문화, 농촌현장 체험문화 중심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농촌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많은 기회도 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 종합대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나. 쌀농가 소득보전 및 양정제도 개편

1) 쌀 산업 여건 및 전망

이번에 농민단체에서 시위를 하면서 쌀 개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쌀은 이미 94년에 UR협상을 맺으면서 개방이 되었다. 95년도에는 5만2천 톤 정도가 들어왔고 2004년에는 20만5천 톤으로 소비량의 4%가 들어왔다. 다행히 2004년 까지는 쌀을 시중에 판매를 하지 않기로 협상이 되어 수입쌀은 가공용으로만 사용했다. 그런데 수입쌀 20만5천 톤 중 7%정도 밖에 가공용으로 쓰이지 않았다. 쌀값이 비싸 가공용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중국의 찐쌀 등 저급 쌀이 들어와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 쌀은 평년작만 되어도 해마다 250만석 정도가 재고로 쌓인다. 2004년도산 쌀 760만석이 지금 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다. 금년농사가 평년작만 된다면 1000만석 정도가 재고다. 물론 우리나라의 적정 비축량은 600만석 정도이고, 당분간은 북한에 40만톤 정도는 보내주어야 한다면 큰 양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지난 95년부터 10년간 우리의 쌀 소비량의 4%를 개방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는 이것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7년에 DDA협상이 끝나면 그 때 다시 평가를 해서 관세화로 가야 한다면 부담 없이 그때부터 관세화로 갈 수가 있다. 만약 관세화로 간다면, 그때 까지 들어온 의무 수입물량을 그대로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원래 유예기간이 10년이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관세화로 가면서 나머지 4년에 들어올 쌀의 50%를 안고 관세화로 갔다. 우리는 그당시 의무수입량만 안고 관세화로 넘어갈 수 있게 협상을 했다.

대만의 경우와 중국의 경우는 WTO에 가입하면서 대만은 수입쌀의35%를 민간수입으로 허용했고, 중국은 수입량의 50%를 민간수입으로 허용했다. 민간수입은 개인 사업자가 수입을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파는 것이라서 그대로 시중에 나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시중 쌀값을 조정하기가 쉽지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량을 정부에서 국영무역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중국의 쌀이 우리쌀보다 5배정도, 미국의 쌀은 3.7배 싸다. 우리 쌀이 그만큼 비싼 것이다. 이 쌀을 그대로 시장에 갖다 놓으면 우리 쌀과 수입쌀의 가격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수입쌀에 쌀값의 차이만큼 수입부과금을 붙여서 그 이익금을 정부에서 환수하고 시장에 내 놓으면 실제 시장에서는 쌀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염려되는 것은 누구든지 외국쌀이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한번은 맛을 볼려고 할 것인데, 만약 쌀 맛을 봤는데 수입 쌀이 한국 쌀보다 밥맛이 있다고 생각되면 큰일인 것이다. 그래서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시켜 놓고, 그동안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제 부터는 우리 쌀의 밥맛과 안전성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한다. 일부에서는 “관세화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농업인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못했다.

일본은 쌀 개방화에 대비해서 10년간 추곡수매가를 15% 낮췄다. 그런데 우리는 추곡수매가를 10년 동안에 26%를 올려버려 미국이나 중국의 쌀값이 우리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경쟁이 되겠는가.

2) 쌀 소득 보전

정부에서 이제는 쌀값 지지로 소득보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들한테 직접지불 형태로 소득보존을 해주고, 10년의 준비기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쌀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다. 농림부는 쌀 소득보전 예산 6,000억과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한 1,700억 총 8,7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쌀소득보전방안을 농업인의 날 직전인 11월 10일날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쌀 가격이 80kg 한가마니에 평균 15만 8천원이었는데, 2002년에는 한가마니에 15만 9천원이었다. 2003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작황이 좋지 않아 쌀값이 조금 비쌌다. 평균을 내보니까 15만 8천원이었다. 15만 8천원이 쌀 한가마니의 수익인데 여기에 추곡수매를 2003년에 520만석을 했는데 이 추곡수매의 이익금을 보태주어야 한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로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이 이익금까지 보태니까 17만70원이었다. 장관 재직 시 매일 쌀값을 보고받았는데, 시중의 평균 시장가격이 16만700원정도이다. 물론 2004년 추곡수매가는 16만7천원에 수매를 했다.

따라서 시중 쌀값이 16만700원 정도인데 정부에서 17만70원으로 보전해준다고 하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제값을 다 받는 것이다. 문제는 시중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안 된다. 쌀값이 지금처럼 16만 원 대만 유지해주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대책을 3년 단위로 운영을 하겠다. “3년 후의 상황을 다시 체크하고 소득보전대책을 다시 조정을 하자.”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보전하라고 하는데 물가상승률도 있고 국제시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년간 계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다음으로 직불을 많이 해주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쌀값과 관계없이  1ha당 40～50만원을 고정형 직불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지의 진흥․비 진흥지역 구분없이 평균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주고, 거기에다 쌀 가격이 17만 70원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변동형직불로 나머지 부족분을 지급해 준다. 2005년부터 이 정책의 시작으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다.

3) 양정제도 개편

우리가 95년 처음 추곡수매제를 할 때 수매량이 960만석이었다. 그런데 2003년 수매량은 520만석으로, 수매량이 떨어진 이유는 WTO규정 때문이다. WTO에서 우리정부가 농업에 보조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그 한도는 해마다 10%씩 줄여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95년 첫해 추곡수매 보조총액 측정치가 4조3백억 정도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 들어와서는 3조3천억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4년에는 516만석을 수매한다. 그런데 수곡수매제는 516만석을 수매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고, 수매하지 않은 농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추곡수매제를 없애고, 쌀 농사를 짖고 있는 모든 농가에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양정제도를 개편해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걱정은 해마다 쌀 소비량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에 소비가 매년 3%씩 줄었다. 60년대에는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7kg이었다. 그런데 2003년에는 83.2kg, 2004년에는 81kg으로 떨어졌다. 매년 평균 3%씩 떨어지면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10kg가량이 줄어들어, 일년 동안 국민일인당 쌀 소비량이 70kg으로 예상된다. 10년후에는 60kg대로 떨어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재 일본은 국민 1인당 64kg을 먹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쌀을 적게 먹는 것이 수입쌀 못지않게 큰 걱정이다. 실제로 부모님과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김치와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돼지, 소, 오리, 닭 등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 우리 가축 사료의 70%가 수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고기를 먹고 있는 셈이 된다. 가축 사료를 우리 것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정책이 그런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우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산을 하다보니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었다. 이제는 고기를 먹다 버리거나 남기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한 사료를 먹여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생산하면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식량 자급율을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쌀은 자급이 되어야 하지만, 식량작물을 정부가 다 손을 댈 수는 없고, 금년부터 정부는 콩의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한다. 콩은 우리가 먹는 소비량의 20%만 자급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 콩이다. 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처를 확보한 지역에만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옛날처럼 정부가 무조건 수매해줄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콩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젠 수급량의 조절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다. 정책은 시장지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 개혁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 1년 동안에 농업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에 회원조합이 있다. 장성에는 회원조합이 8개 있다고 들었다. 장성에는 지역여건으로 보아 회원조합이 1개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걸어가서 면사무소나 농협 일을 보았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가서 일을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됐다. 회원조합은 시․군의 생활권 단위로 하나만 있으면 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뒷받침 해주고, 제값을 받고 잘 팔아줘야 한다. 또한 대출이자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싸야 한다. 물론 정부 정책자금은 3%대이다. 그리고 특별히 정부에서 농기구 구매자금 등은 1.5% 이율로 주고 있다. 또 상호금융자금도 이번 농어촌 부채 대책에서 11%를 5% 정도로 낮추었다. 농협에서 이자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농가부채를 정리해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농협이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협의 전체 예수금이 200조원 정도 된다. 이렇게 큰 돈을 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중앙회장이 지난번 재선에 출마하면서 “나는 비상임으로 하겠다. 그런 대신에 신용․경제․축산대표이사 그리고 전문이사를 한 명 더 만들어서 네 사람이 200조의 예산으로 신용사업,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경영체체로 가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되고, 앞으로는 네 명의 대표이사가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을 이끌어 갈 것이다.

지역 단위조합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조합장 선거이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도 선거에 나가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안 떨어지려고 자기도 모른 사이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선거 풍토다. 앞으로는 선거를 조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시켜 선거가 좀 더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사업연합을 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성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 장성사과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모든 사과들이 다 함께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 농지제도 개선

2003년 전국 논 값이 평당 3만7천원이었다. 쌀이 개방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다 망했다”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쌀값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논 값 떨어지는 것은 참지를 못한다고들 한다. 2004년에는 전국 논 값이 4만4천원으로 올랐다. 2002년에 도시인들에게 300평까지는 살 수 있게 허용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앞으로 개정되는 농지법에서는 도시인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광주에 살지만 장성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땅을 살 수 있게 한다. 또는 돈이 있어서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착실하지를 못해서 차라리 땅으로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농지를 살수 있다.

농지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농지은행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부예산 규모는 7조5천억 정도 된다. 사람은 누구나 고비가 있다. 예를 들어 시설농업을 했는데 자금난에 봉착했을 때 융자한도가 넘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 안 될 때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파산으로 농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해준다. 그리고 3년이나 10년 후 본인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그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팔아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농지은행이다.

3. 농업․농촌 종합대책

가. 전업농 육성

앞으로 전체 농민 중 38만 명 정도가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다. 더 큰 걱정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쌀농사를 지키는데 7만호 정도의 전업농이 있으면 된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 논 면적이 100만ha인데 2013년이 되면 82만ha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기계화 하지 않은 곳은 논농사가 안 된다. 우리나라 논 면적 중 절반인 42만ha는 전업농 7만호가 18,000평 내지 그이상의 규모로 해서 농사를 지어주면 된다. 이 전업농 7만호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2013년에는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년간 소득이 5,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나머지 40만호는 가족농이나 소농, 취미농 등의 사람들이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할 것이다.

다음 축산업으로 이미 전업화가 되었다. 현재 축산농가 13,000호 정도가 전체 축산생산의 65%를 생산하고 있다. 2013년에는 2만호 정도가 우리 축산의 85%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과수도 전업화가 상당이 되었다. 원예는 양파나 대파, 마늘, 고추 등이 문제가 되는데, 원예의 적정농가 수는 11만호 정도가 돼야 한다. 따라서 전체 20만호가 쌀 7만호, 축산업 2만호, 과수․원예 11만호가 되면 우리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맡아주는 것이다. 전업농 20만호를 육성해서 우리농업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나.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력 양성

앞으로는 우리 농업은 일본․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의 전업농 20만호 중에서 5만호 정도는 미국․일본․중국의 전문농업인들 보다 지식수준이 높아야 한다. 높은 지식수준과 기술로 농사를 짓고,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5만명 정도를 육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10년간 2조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미 2조 3천억 원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이제 농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열심히 도와줄 것이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있는 곳만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 삼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30명의 전문가들이 서류심사를 하여 1차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하고 마지막 3차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결국 농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들과 대학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농업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생산자, 지방의 대학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 모든 작목의 재배 생산 가공 유통을 지역이 책임져야한다.

다.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고 농업의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질소질 비료를 지금 사용량의 40%를 줄일 것이다. 지금은 질소질 비료를 12kg 정도를 쓰고 있는데, 옛날 통일벼를 재배할 때는 질소질 비료를 16kg정도를 썼다. 일본은 고급 쌀을 생산하는데 질소질 비료를 4kg정도를 쓴다. 나머지는 다 퇴비를 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화학비료를 40% 줄이고, 농약도 40%를 줄일 것이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산물이 2%정도인데 이것을 2013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겠다.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7내지 8%정도가 친환경농업을 한다. 우리 농업도 이제 도시의 소비자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믿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생산한 농산물은 제값을 받아야 한다.

라. 농산물 유통개선

지금 우리 산지유통센터들이 제 기능을 못하여 생산물의 5%밖에 처리를 못한다. 앞으로 2008년에는 생산의 30%를, 2014년에는 50%까지 산지유통센터가 처리를 하도록 조정을 할 계획이다. 그 다음 농산물 수출이 2004년에 처음으로 20억불을 초과했는데 2008년에는 30억불, 2013년에는 50억불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다.

마. 복지 확충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전업농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살만하다는데, 나머지 농민들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농촌에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육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2헥타르 미만의 농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또 농업인의 자녀로서 농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농업인들이 내야할 몫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생산자, 지방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방의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을 이월시켜 준비가 되었을 때 투자를 한다.

과거에는 농업기반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농촌복지 분야에 119조 예산의 70%를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용수개발은 어느 정도 되어있고, 기계화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제는 농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또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농촌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0년 후의 우리농촌은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