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12. 17)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강사 사진

김 용 익 교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7년  서울대 의학 학사

․ 1979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1983년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

․ 1984년  英 리즈대 보건학 석사

․ 1998년  英 런던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박사후과정 수료

․ 1985년  서울대 의과대 의학과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現)

․ 1987년  “보건과 사회” 연구회 회장

․ 1994년  의료보장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1999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 2001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現)

․ 2002년  한국보건행정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現)

․ 2003년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現)

<著>「의료! 좀 더 알아둡시다」,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外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1. 노후안전생활 보장 방안

2. 노후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1. 위원회 설립목적 및 구성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대통령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을 자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등 10개 부처 장관 및 학계 등 민간인 1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위협요인

가. 저출산과 고령화 추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다. 고령화 사회는 늙어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사회 전체의 7%에 이르면 늙어가는 사회이고, 14%를 넘어가면 늙은 사회가 된다. 일본은 내년이면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노령화 속도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빠르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도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인데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평균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예방의학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은 줄어들어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감할 것이다.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은 지가 10년이 됐다.’ 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군이 1년 동안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들어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평균수명>

연 도	2000	2019	2026
고령화 현황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연 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30	1.17	1.19

※ 대체출산연도 : 1983년

※ 일본의 1.57 쇼크(1989) : 한국 1988년, 1996년

연 도	1971	1981	2000	2020	2040	2050
평균수명	62.33	66.19	75.87	80.73	82.30	83.02

※ '81년부터 인구동태조사 실시('71∼80년 자료는 소급 추정치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2004년에 합계출산율이 1.16명이라고 되어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낳은 아이의 숫자이다. 남녀 두 명이 아이를 1.16명을 낳는 것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70년도에는 4.5명을 낳았고, 60년도에는 평균 6명을 낳았다. 50년대 후반쯤에 출생년도를 가진 사람들은 형제가 다섯 명, 여섯 명이 보통이였다. 지금은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선택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시대이다.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정지상태의 인구는 출산율이 2.1명일 때다. 두 명이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0.1명은 중간에 죽는 아이까지 포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지인구 출산율은 1983년도였다. 60년대, 70년대에 가족계획사업을 열심히 했고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그 당시 보건소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정신이 없었다. 보건소에 오래 근무 한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80년대쯤 되어서 가족계획사업 예산이 없어질 때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 시기를 놓친 결과 20년이 지난 지금 인구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다.

1960년 20세기 후반부터 2050년 21세기 전반까지 1세기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변동을 그린 그래프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한다. 지나간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전체인구가 많이 팽창을 했고 생산가능인구도 계속해서 팽창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생산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속히 팽창하지만 유년인구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20세기 후반에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고령사회대책이 단순히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대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후반에 한국사회가 걸어왔던 경제발전, ‘한국경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양질의 젊은 인구가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다음 세기에 일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농촌에는 오래 전부터 젊은 인력의 부족현상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공장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람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소중하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7.3%로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서게 된다.  농촌에는 고령자가 15% 가까이 올라가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의 농촌보다도 훨씬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도 지금은 20～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일에 있어서도 20～30대가 주축이 되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40～50대가 주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

1970년대는 어린아이가 42%를 차지했고, 노인은 3.1%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노인이 9.1%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에는 어린아이들이 10%, 노인들이 37.3%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분포도인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현재 50대 후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적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 출생률이 올라가려 하다가 6.25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젊은 장정들이 전쟁터에 가고, 결혼도 늦추게 되고 출산도 늦추게 된 결과이다. 6.25동란 이후 60년대에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그 때 전쟁 중에 결혼 못했던 사람들은 전쟁직후라 ‘애를 많이 나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를 낳게 되어 출생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50년대 후반에는 출생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애를 낳다가는 나라에 큰 부담이 오겠다’고 여겨 국제기구에서 가족계획을 권장했고 정부가 채택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이 60～7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출생률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인 40대들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태어난 세대들로 한국사회를 복잡하게 만든 세대들이다. 그 세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교실이 부족해서 콩나물시루 교실이라는 말이 생겼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중학교가 모자라서 입시지옥이 생기고, 취업할 때는 취업전쟁이 극심했다. 지금의 40대가 노인층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이 2020년이다. 1955년생이 노인으로 들어가는 해가 2020년인데 이 때부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속도는 고령화 사회에 빨려 들어가듯이 일어난다. 따라서 2050년 쯤 익숙하지 않은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아이들은 적고 노인이 많게 되는 가분수 형태의 인구구조를 가지게 된다.

<인구구조의 역피라미드 진입과정>

• 베이비붐: 1953∼1965년 현재 40대 '20년 경부터 노인층으로 진입

• 가족계획: 1960∼1970년대

• 양성평등운동: 1980년대∼

3. 저출산․고령화대책 기본방향 및 전략

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방향

가족계획의 성공 이후 여성들의 역할 변화,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아직은 유럽의 스웨던, 독일, 영국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과가 놀라워진다. 2050년이 되면 한국과 일본은 노인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은 한국보다는 훨씬 젊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50년이 되면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유럽의 여러 나라를 추월해서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하면, 일본이나 한국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국제경제활동에서 경쟁 상대들인데, 이렇게 고령화 지수가 올라가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국내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일본도 심각한 수준에 와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국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됐음에도 `출산율이 아직은 우리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나. 고령화 및 미래사회대비 5대 추진전략

유럽국가 중에서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남구라파 국가들은 복지가 좋지 않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가 잘된 북구라파 국가들은 애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 복지시스템을 잘 갖춰서 애를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애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어진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를 잘 갖추는 수준을 넘어, 한국사회에서 인구위기의 적응과 함께 새로운 과정을 연구하며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다. 인구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복지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범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료와 통계분석을 통해서 알았다. 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 전략을 구분해서 세웠다.

1)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 강화

누구나 ‘아이를 낳아야겠다.’ 는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져 있는지 단순계산을 해보면 현재의 출생자수, 사망자수를 그대로 놓고 산술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22세기 말 정도에 소멸하게 된다. 21세기 말 정도가 되면 남한의 인구가 약 2천만 명쯤 되고, 단순계산으로 하면 22세기 말이면 없어진다. 현재 남녀 두 명이 1.17명을 계속해서 낳으면 점점 줄어들다가 200년쯤 후에는 한민족이 없어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일찍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22세기 후반에도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다.’ 60～70년대에는 낳는 애를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임방법을 가르치고, 피임도구를 보급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지금은 안 낳는 애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적인 방법은 소용이 없다. 현재 출산 기피의 이유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과 출산․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가사노동분담,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적게 낳는다.’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는 교육기간이 길어졌고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남․여 비율이 같다. 20대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결혼할 생각을 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 늦어진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자아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장에서 기반을 잡은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들로 결혼은 점점 늦어진다. 그리하여 초혼 연령 자체가 30대를 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도 부담스럽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키워줄 사람이 없다. 아이 키우는 육아비용도 문제이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자녀가 2～3명만 된다 하더라도 대학까지 가르치고, 결혼시키는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낫겠다.”가 젊은이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출산장려 대책의 포인트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키워주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의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배치가 잘 되어야 한다. 육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면 여성도 직장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 전략은 지난봄에 이미 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이미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이 일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을 양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 출산 문제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한국사회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고, 비정규직이 많다. 또한,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신해서 그만두게 한 다음에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흔적이 없다.

2)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을 가지고 출생률을 늘리면 인구 증가는 천천히 움직인다. 지금부터 많은 수단을 써서 아이를 더 낳게 한다 해도 내려가는 출생률을 잡는데 몇 년 걸리고, 정지상태로 만드는 데 몇 년 걸린다. 다시 올리는 데도 몇 년 걸린다. 적어도 10년쯤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20살, 30살이 돼야 일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20～3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인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아도 현 인구변화의 추세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2030년 또는 2040년까지는 예정된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21세기 전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구구조를 받아들이고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83년에 정지상태에 있을 때 지금까지 20년의 기간을 놓친 것이 문제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인구대책인 출생률을 조절하였다면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20세기 후반에는 젊은 층이 계속 늘어 노인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들의 일자리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노인들의 노동력과 여성들의 노동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가정일은 남녀가 공동으로 나눠서 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육아지원 대책을 세워서 키워줘야 한다. 그러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으면 부족한 노동력을 메꿀 수가 없다.

노동력에 대한 UN 인구통계국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이민을 통해서 몇 백만 명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다.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3D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향후에는 전산업에 걸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이민을 통해서 2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 한국사회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

노인노동력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칠순 잔치를 한다. 칠순잔치에 가보면 정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40대 후반에도 은퇴를 하고, 50대에도 명예퇴직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50대 후반에 노인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일을 하게 되는 연령층은 20살도 빠르고 25살 정도를 기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통계상으로는 15세에서 64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5세에서 55세 정도가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사회를 거쳐 오면서 살아남은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동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두박질을 치지 않고 여전히 경제 강국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재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의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2.0으로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도 사회유지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다시 가르치고 재교육을 실시해서 30～40대도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우리 교육의 입시위주 비효율적인 부분도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독일문학과보다 한국에 있는 독일문학과가 훨씬 많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영문학 출신보다 한국에 있는 영문학 출신이 더 많다. 그런데 영문학과나 독문학과를 나와서 전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손꼽을 숫자밖에 없다. 그나마 학교 선생님이 되면 전공을 찾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한다. 이제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할 여유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산해야 할 때이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다. 여성은 첫째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남녀간의 교육격차가 거의 없다. 여성들이 육아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수십만이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동성이다. TV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시위하는 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동권 확보는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이동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가난하고, 병에 걸리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현재도 계속 겪고 있는 집단이 장애인 집단이다. 그것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동성 문제이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돌아다니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청각장애인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특히 복잡한 시내를 청각장애인이 나가면 무척 위험하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이동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많다. 이동성 문제만 해결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문제를 들 수 있다. 65세에서 능력을 잃지 않고 10년만 더 노인이 되는 시점을 뒤로 늦출 수 있으면, 부양비 계산에 있어서 부양을 받는 위치에서 부양을 하는 위치로 넘어간다. 자식들의 부양을 받는 위치에서 부양을 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전체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큰 소득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하고 분석해 보면,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조기퇴직 및 조기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나, 일본에서 조기은퇴를 늦추는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적인 노인,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형태로 가야 한다. 노인들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면서 노후를 활기 있고, 활력 있게 보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노후대책의 첫 번째 컨셉이다.

지금 한국교육의 문제 중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가는 교육을 하고 대학에 잘 들어가서 끝나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풀려고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사춘기인 중․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넘기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도덕교육’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 현재에 이르러 다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의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인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일이다.

대학교는 반드시 19살에 갈 필요가 없다. 재수, 삼수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이지만, 차라리 10수를 하는 것, 20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일단 취직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여부에 따라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학도 오히려 활기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대학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따른 취학아동 감소로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학급당 학생수는 자연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도 남고 대학도 남는다.

대학이 살 길은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다. 그리고 30～40대 신입생을 뽑으면 공부도 흥미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살에는 통찰력 부족으로 미래에 대하여 어디를 딱히 정할 수 없다.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교육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학교의 보건교사들도 양호실에 앉아서 약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 특히, 배 아프다고 찾아오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오기 때문에 소화제만 줄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보건교사 내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체제 구축

전략1과 전략2에서 아이를 더 낳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인, 여성, 장애인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재교육을 한다. 왜냐하면 많이 아프고,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재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구를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인도주의적인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 알고 있다. 인구구조를 놓고 보면,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생산력 유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은 중요한 전략적 투자가 되는 것이다.

노인들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노인들이 쓰는 의료비 대책으로 길바닥을 판판하고 매끄럽게 노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울퉁불퉁한 보도 같은 데서 많이 넘어지고 해서 밖으로 못 나온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고예방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장소가 시골집 같으면 마루 앞 토방에서 내려갈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장독대에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양식으로 고쳐놓은 목욕탕에서 넘어진다. 그리하여 다리 골절을 입는 것은 보통이고 심하면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치기도 하고, 싱크대가 높아 넘어지기도 한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장성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눈을 빨리 치워주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을 위해주는 것이다. 눈 한번 내리면 노인들이 골절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다. 눈을 치워주는 것도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출생시 질병에 대한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아이들을 취학 전에 반드시 시력 및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말이 없는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격이 조용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자폐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지, 언어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를 검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문제, 음주와 흡연, 약물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정도의 검사와 조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민들에게는 각종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령자가 되면 만성 퇴행성 질환, 암 등의 검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 가꾸어야 노후가 건강하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평생건강관리 개념이며, 노인보건과 청소년 보건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개개인이 하라고 하면 힘들고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4) 복지확충 및 효율적 운용

복지를 확충해야 하는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노인복지에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노인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옛날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여자들이 가정에서 알아서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집에서 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사람 하나하나에 교육투자, 보건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가꾼 사람들이 투자한 돈보다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복지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중․고령자들에 대한 교육도 낭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교육투자다. 그리고 교육이라면 노인이나 여성이 교양강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 투자적인 성격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5) 새로운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경제산업 및 고용

복지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등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보행도로나 교통시설 등을 설치할 때 노인이나 장애인을 기준으로 디자인 하면 젊은 사람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편리함을 알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는 노인이 버스를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승하차 계단을 없애고 경사를 완만히 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버스를 이용할 경우 유모차를 갖고 타는 엄마도 편하다. 또한 길바닥이 고르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자들의 육아노동 부문에서 노동량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노인들도 편하다. 선진국의 버스는 원래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일반인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버스를 한대 한대 주문제작으로 만들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전국의 버스를 다 그런 식으로 고친다고 하면 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체계, 집 구조를 노인용으로 디자인 하면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 따라서 그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노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물을 디자인 해 놓으면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

여성과 노인을 재교육시키고 평생교육을 시킨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산업도 여성 친화적이고, 노인 친화적인 산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 노인이나 여성에게는 친화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금이나 고용구조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전략들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외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렇게 형성이 된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순혈통주의적인 전통이 강해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갈등관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개방되고, 국제 감각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세운 전략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와 같은 대책들이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에 맞추어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조율하고 수정․보완하여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여가, 문화, 교통, 주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