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12 10)

남북 화해의 시대,

국민적 과제와 언론의 역할

강사 사진

이 재 호 논설위원

- 동아일보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년  生

․ 1977년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

․ 1979년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85년  고려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1981년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체육부, 외신부, 정치부

․ 1994년  동아일보 워싱턴특파원

․ 1996년  美 조지타운대 공공정책전공 초빙연구원

․ 1998년  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 차장

․ 1999년  동아일보 사장실 총괄팀 팀장

․ 2000년  동아일보 편집국 정치부 부장

․ 2001년  동아일보 편집국 국제부 부장

․ 2003년  제50대 관훈클럽 서기담당 운영위원(現)

․ 2003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 2003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現)

<賞>「한국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外

<著> 「협상의 기술(역)」,「부동산왕 트럼프(역)」外

남북 화해의 시대, 국민적 과제와 언론의 역할

1.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문제 보도

2. 남북 화해 시대의 언론의 과제

1. 들어가는 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시대적 흐름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냉전의 그늘이 여전하다고 해도 10여 년 전의 남북관계와 지금의 남북관계를 비교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들 수 있다.

남북 화해의 시대에 있어 국민적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與野, 世代에 따라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나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남북관계를 이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언론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2. 대북 정책과 남북 화해

김대중 정권이래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 주된 기조다. 바꿔 말하면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정신과 원칙은 변함이 없다. ‘햇볕정책’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평화·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라는 표현에 대해 北韓은 물론 美國까지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포용정책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독창적 산물은 아니었으며, 역대 정권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포용정책을 표방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최고통치자의 철학과 신념, 의지가 확실했던 것은 DJ의 햇볕정책이 유일했다. 따라서 남북 화해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DJ의 ‘햇볕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 김대중 이전의 대북 포용정책

포용정책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올라간다면 해방공간(1945～1948년)에서의 김구와 김규식에 의한 남북 협상을 시발(始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분단과 함께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이상이었다.

이승만, 장면 정권의 경우 포용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 유엔에 의해 남한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북한은 흡수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론과 같은 정책을 펴게 된다. 장면 정권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억눌려있던 국민의 통일운동 욕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을 펴기는 어려웠다. 장면 정권의 구호도 ‘선 건설, 후 통일’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대북 포용정책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72년 7․4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을 통해 남북은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사실상 7․4 공동성명을 남북간의 통일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로 봐야하지만, 1972년 10월 유신 실시를 위한 정치적 명분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1981년 12월 연두 기자회견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제의는 파격적이었으나, 역시 정통성 없는 정권으로 국내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북정책에 적극적일 수박에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월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하였다.

노태우 정권 때는 북방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가장 역동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펼쳐보였다. 김일성의 서울 방문 초청, 추석 이산가족 교환 및 상봉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7․7 선언 통해 남북한 주민 간에 서신 왕래와 상호 방문 등을 제의하였고,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제의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권 때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북한에 하였고, 여기에는 당시의 탈냉전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는 화해 협력의 교과서로써 실천만 됐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 때는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 보였으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기 게양사건,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짐으로써 북미간에 전쟁 일보직전까지 간 것이 사실이다. 1993년 CNN은 전쟁 중계팀을 서울에 보내놓고 전쟁이 일어나기만 기다렸을 정도다. 북한 핵 위기는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로 일단 해소되었고 제네바 체제의 문제점은 이후에도 계속 노정(露呈)되었다.

나. 김대중의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통해 만개(滿開)하였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40년 정치역정의 산물, 즉 단순한 말장난이나 개념의 유희가 아닌 철학과 신념의 산물이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정치인들과 차이가 있다.

김대중은 1961년 강원도 인제 민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의정 단상에 서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어 1963년에 두 번째 당선되어 이 때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무려 40년 동안 통일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그의 햇볕정책은 이처럼 오랜 고뇌와 경륜의 산물이다. 흔히 맹목적인 DJ 비판론자들은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체계도 없고, 대중 영합적인 정책”이라고 폄훼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김대중 만큼 오랜 시간 연구하고 대안에 힘쓴 정치인은 없다.

특히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탁월한 것이었다. 1964년 10월 국회에서 한 대정부 질문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그는 이 때 이미 중공의 유엔가입을 예상하고 중공을 우리의 통일방안 실행에 활용할 것을 주장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 때 39세의 DJ가 사실상 처음으로 의정 단상에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얘기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과거에 우리 한국은 너무도 국제적으로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했다. 우리가 아무리 독립해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다. 우리는 중국이 핵 개발한 사실, 20년 안에 그런 거대한 군사력을 이뤘다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룬 사실을 직시해야 하겠다. 동시에 공산진영 내부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이 있는 사실과 경우에 따라서는 서독이 후르시초프를 초청하듯이, 그리고 이 공산진영의 강국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보다 해로운 공산주의자 보다 이로운 공산주의자로,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DJ는 말을 했다. 1964년이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군사독재를 시작할 때이고 서슬이 시퍼런 때였다.

그의 통일론이 공식적으로 처음 표출된 것은 196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 때이다. 여기서 김대중은 자신의 대북관과 통일론을 처음으로 펼쳐 보이는데, 이것이 1970년의 저 유명한 4대국 보장론으로, 그리고 다시 3단계 통일론으로 대통령이 된 후 햇볕정책으로 발전한다.

1970년의 4대국 보장론은 내정 태세의 확립, 긴장 완화와 남북 교류, 통일외교의 강화 등 3개항으로 된 한반도 안보론인데 미(美) 소(蘇) 일(日) 중(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론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의 미움을 샀고, 그의 가시밭길 여정이 시작되었다.

1972년 6월 6일 서울 흥사단 연설에서는 평화공존 → 평화교류 → 평화 통일의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지금 말하기는 쉽지만 냉전과 박정희 독재 아래서 이런 통일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소신 없이는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김대중의 “1 처녀 4총각론”이다. 즉, 대한민국은 한명의 처녀다. 이 처녀가 네명의 총각 중에 한명하고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 총각한테도 결혼할 것처럼 보이고, 저 총각한테도 결혼할 것처럼 보여야만 살아남는 것이다. 어떻게 맘에 든다고 단숨에 몸과 마음을 허락해버린다면 그 처녀는 그것으로 끝이다. 주변 4강에 놓인 한국의 위치를 이렇듯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무슨 이론이 필요하며 무슨 학설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듯 명쾌하게 설명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1983년 미국에서 3단계 통일론을 더 체계화시킨 공화국연방제 통일론을 제시했다. 1단계는 상징적인 연방기구만 두고 남북이 독립정부로서 기존 권한을 유지하고, 2단계는 평화 공존과 교류가 잘 돼 중앙 연방기구로 권력이 차츰 이양됨으로써 연방제가 이뤄지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완전 통일의 단계다. 그러나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연방공화제와 연방제라는 명칭이 같아서 곤욕을 치르게 된다.(1989년 노태우 정권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국회에서 채택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아직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으로, 내용은 ①화해 협력단계 ②남북연합단계 ③통일국가 완성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큰 차이가 없다)

1990년대 3단계 통일론의 완성으로서의 ‘남북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①연합 ②독립정부’, 2단계는 ‘①연방 ②지역자치정부’, 3단계는 ‘1국가 1 정부’ 즉 연방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합단계를 거쳐서 연방으로 가도록 바꾼 것이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했을 때의 연합제라는 것이 바로 이 연합제다. 연합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은 교류와 협력의 결과로서 연합제를 본 것이 아니라, 연합제를 하면 교류와 협력이 촉진된다고 보았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햇볕정책은 결국 그의 3단계 통일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연합과 연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 대북 포용이 절대적이고 흡수통일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햇볕정책은 또한 이행의 측면에서 상호주의를 유보한 것이 큰 특징으로 한나라당의 신축적 상호주의와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다.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평화 번영론’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유산만을 물려받은 행복한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노무현 정권이 대북정책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칭찬한 바 있다. 물론 이를 정치적 음모론 시각에서 본 사람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통일론이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했다는 정도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까지도 함께 이룬다는 것으로 ‘상호주의 유보’라는 점도 같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단, 15일 개성공단 입주식, 금강산 육로관광, 동해선 철도 연결 등이 성과라면 성과이나 이 모두가 DJ가 시작했던 일이다. 경협 성격의 남북대화는 되고 있지만 정부간 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고 장관급 회담도 중단된 상태다.

남북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조만간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의 답방 가능성은 거의 없다. DJ의 경우 세계적인 인권 지도자로서, 평양에 들어와 김정일에게 알현했다는 점 등이 선전선동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는 그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평가다.

정부가 자꾸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정동영 장관의 딜레마, 북경에서 민간 레벨에서의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 등이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후 DJ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재촉하기 위해 임동원을 평양에 보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로 일단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어떻든 남북 화해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개성공단도 잘 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유리하다. 개성공단은 중요한 시험대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이 핵무기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핵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불가피할 경우 개성공단이 누구를 위한 방패가 되어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넓이가 여의도의 7배정도 된다.

3. 남북 화해시대의 국민적 과제

화해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생존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7,0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강대국 반열에 낄 수 있다. 바꿔서 국내 생산과 소비만으로도 경제가 충분히 돌아가는 수준이 7,000만이라는 말도 있다.

가. 감상적 통일 지상주의 경계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가? 통일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좋은 분단’과 ‘나쁜 통일’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하자는 뜻이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어떤 내용의 통일이냐가 중요하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본다. 이 점에서 386세대의 자주 노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남쪽도 조금 왼 쪽으로 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용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금물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통일은 해야 하나 그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통일교육을 시켜야 한다. 정치교육은 헌법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 마커스 놀란드라는 사람은 분단 상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의 경제가 피폐해져 나중에 통일비용이 더 들 것이므로,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통일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래에 남한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나.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앞서 말한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든 이홍구 당시 통일부장관이 처음 사용한 남북관계의 이중성은 우리의 처지를 매우 적절하게 함축한 것이다. 그는 당시 남북관계를 한 편으로는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해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결해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상황의 이중성’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총 들고 싸우면서 대결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대화해야 하고 대결해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중성이다. 그런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늘 남북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상황의 이중성을 전제로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DJ 정권 때, 지금 북한의 잠수정이 침투해서 남한이 적화되게 생겼는데 무슨 쌀을 퍼주고, 왜 자꾸 대화를 얘기하느냐는 반대여론이 형성 되었다. 그들은 오히려 강한 안보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정은 대결의 산물이고, 쌀을 주는 것은 대화의 산물이다. 남북관계는 우리 스스로 상황의 이중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의 이중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다. 좀 잘 해보려다가도 이쪽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뒤집어 버렸다. 대결과 대화라는 이중적인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

북한하고 왜 대화하느냐, 대통령이 김정일과 악수하는 데 왜 우리가 간첩을 잡아야 하나,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와 같은 愚問이 더는 안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일면 대화하고 일면 대결하는 것이 분단된 민족의 숙명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고 비난받았던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언제나 대전제가 튼튼한 안보였다. 안보를 말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말한 적이 없다. 퍼주기 했다고 하나 재임 중 북한에 대한 지원액을 돈으로 따져봤더니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장면 한 그릇을 사준 정도다.

다. 미국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

통일은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관련 강대국들이 전후 처리의 한 방식으로 한반도를 분단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 미․소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달성한 것이다. 6․25로 그 균형이 깨지려 하자 미국은 맥아더를 시켜 인천에 상륙토록 한 것이고, 맥아더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감으로써 힘의 균형이 또 깨지려하니까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냉전이 끝났다고 해도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을 막아주는 완충지역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미․일․중․러 중 어느 한 강대국의 지배 하에 놓이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돼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할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내심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 숙명 위에서 고도의 줄타기 외교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가장 낫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주변 4강치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는가마는, 미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영토적 야심이 없고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추구하는 가치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도 괜찮은 동맹관계다.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고, 2만 명이 넘는 중국군이나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지금처럼 놓아두겠는가. 反中, 反日 촛불시위가 벌어질 수나 있을지 장담 못한다. 솔직히 우리 뒤에 미국이라는 힘 센 나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큰소리도 칠 수 있는 것 아닌가.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이 아니었다면 독도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외교부장관은 이를 ‘新사대주의’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新사대라도 잘해서 다시는 국권을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자주도 중요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내 자신은 한 번도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존을 위한 용미(用美)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국에 비판적인 사고나 자주만을 강조하는 사고를 심어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어제 국가원로회의의 원로들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보법 폐지 반대 등 몇 가지 건의를 하면서 한국이 궁극적으로는 영세중립국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맞는 얘기다. 70년대 초반에 이미 영세중립화론을 편 학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위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단은 미국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완전히 딴 나라가 됐다. 이번 우리의 핵물질 실험 신고 누락으로 자칫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뻔 한 것을 막아준 것도 결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미국을 이용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 현인택 교수의 ‘T자 동맹론’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요즘 열린우리당의 386 의원들 사이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쑥 들어갔다.

라. 南南갈등 해소에 총력을

국내적으로는 경제, 정치발전도 더 진전시켜 나가야겠지만 역시 남남 갈등의 극복이 핵심이다. 남남 갈등의 극복 없이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그 틈새를 노리고 적화혁명의 꿈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김정일이 보기에 남한은 이미 적화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남 갈등에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 지역감정, 보수와 진보의 대결 등이 모두 농축돼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감정으로 인한 동서 갈등은 민족 화해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지역감정의 폐해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 장면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북 정책을 놓고 한 목소리를 못낸다. 햇볕정책이 싫은 것이 아니라 DJ가 싫어서 햇볕정책도 싫어하는 식이라면, 그런 풍토 속에서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고 국가발전을 꿈 꿀 수 있겠는가. 그런 국민이 있기야 하겠는가마는 노무현이 싫어서 부시 당선되기를 바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는 그런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누가 피해자인가를 떠나 우리부터 노력하여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세대의 간격과 불화도 극복해야 한다. 386세대란 무엇이냐 했더니 3.1절을 모르고 8.15를 모르고 6.25를 모르는 세대라는 말을 해서 웃었지만 세대간 갈등도 발전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386 세대의 등장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더 넓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커진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수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의 차떼기가 그런 계기를 주었다. 크리스토퍼 힐 駐韓미국대사가 얼마 전에 한미동맹관계의 質的기반은 더 튼튼해졌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조언을 하나 한다면 1대 1 대결에서 밀리지 않아야겠다는 점이다. 가치의 다원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 ‘고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겠다. 자랑스런 광고인상에 얽힌 에피소드는, 박지원 실장과 광주 김치 축제, 박준영 지사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 호남을 살리려면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 페리호를 띄워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사 되고나서 공무원들 월급 못줄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박광태 시장도 좋은 분이다. 외모와는 달리 순발력도 있고 머리가 좋은 분이다. 이 지역 후배 언론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격려해주었다.

실험 정신의 결여와 고시로부터 탈피하여 해외유학, 조기 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역적 지원체제와 정비가 시급하다. 선경 고 최종현 회장의 한국 고등교육재단의 예로 한류와 평준화, 58년 개띠의 의미, 이병완 홍보수석의 지론, 평준화 반대한다는데 그럼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최근 PISA에서 나온 한국 고교 1년생의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언론의 역할

말하기 조심스럽다.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처지도 못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국민적 과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해소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조 중 동의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이 먼저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신문구독률 제한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종이신문의 미래는 어둡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은 국제 매스컴 학계의 MVP다. 연구 대상이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모셔다가 특강을 들었을 정도다. 매체의 다원화로 영향력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은 홍보비부터 줄여 광고시장이 위축된다. 조선일보가 명퇴 신청을 받고 있고, 중앙일보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한다. 그러나 언론은 곧 그 사회의 수준이다. 사회의 수준은 하늘에 있는데 언론은 땅에서 기는 경우란 없다. 언론도 달라지기 위해서 무던히 고민하고 있다. 정치 일변도에서 사람 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 중이다. 요즘은 문화부가 최고 인기 부서다. 그 중에서도 영화 담당 기자를 가장 희망한다. 다른 직종도 그렇지만 언론계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기자들 중에 일 좀 하는 기자는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를 막론하고 대체로 호남 출신들이라는 선배들의 지적이 있다. 그 기자가 끝까지 한길을 걸어 성공하느냐는 별개지만 능력 면에서의 평가는 틀리지 않는 얘기 같다.

민족 화해 시대에 언론의 새로운 사명과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 모두 고민하고 있다. 언론만이 기득권에 연연해 새 시대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인식은 곤란하다. 언론의 사명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다. 비판은 생명이다. 노무현 정부도 이를 새롭게 인식했으면 한다.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조 중 동을 때리면 지지 세력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정치공학적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