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8. 27)

언론인이 보는 우리경제의 진로,

위험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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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재 부국장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7년  生

․ 1982년  고려대 철학과 졸

․ 2002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학 석사

․ 2000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2001년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경제부 부장

․ 2003년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現)

․ 2004년  제51대 관훈클럽 편집위원(現)

<著>「주식이야기」, 「기업최후의 전쟁M&A」

「실록 외환대란 ‘이 사람들 큰일 내겠군’」

「주식 살 때와 팔 때」外

언론인이 보는

우리경제의 진로, 위험과 가능성

1. 우리경제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1. 한국 경제 구조 읽기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 장성은 산업구조가 주로 농업이기 때문에 아마 쌀 개방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쌀이 개방되면 개인 집에서는 우리쌀을 먹겠지만 식당이나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중국쌀을 먹게 될 것이다.

중국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가 지난 6월 중국에 가서 주로 중국 경제학자들을 만났다. 경제학을 한 사람도 동북공정의 실체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왜 그렇게 고구려사를 가지고 말이 많은가? 고구려사는 한국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야 고구려사는 당연히 한국사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사이기도 하다”고 얘기한다.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다. “원나라는 몽골의 역사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사다.” 우리가 봐도 이상할 것 없지 않은가. 청나라도 만주족의 역사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사라는 식이다. 사실 중국사람 자신들이 동북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와중에서 중국과 쌀 협상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다.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중국에게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협상은 원래 미국의 칼로스를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로 시작이 됐다.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에서는 원래 장립종, 긴 것을 먹는데 우리는 굵고 짧은 단립종을 먹는다. 그들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단립종을 재배하고 있다. 요즘 부자들은 주로 우리들이 먹는 쌀과 같은 단립종을 먹기 시작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기름기가 없는 밥을 먹었지만 요즘에는 우리와 같은 찰진밥을 먹기 시작했다.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요즘 동북쪽은 전부 그 쌀이다. 전부 한국사람 입맛에 맞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쌀 시장이 개방이 되거나 안 되더라도 어차피 수입물량을 늘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방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장성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는가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1989년도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의 비중이 7.5%정도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2% 밑이고 미국은 1.5%정도 밖에 안 된다. 농민인구를 더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대개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민 비중이 떨어진다. 옛날에는 9명이 농사를 지어서 10명이 겨우 먹고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십일조다. 대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토지를 우물정자로 아홉 등분을 내어서 농사를 짓고 한 등분은 국가 조세로 바치게 한 것이 여전제(閭田制)다. 이것이 요즘의 교회에 남아있는 십일조가 이런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옛날에 농업 생산성이라는 것은 9명이 농사를 지어서 나머지 유휴 인력, 10명이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농업 생산성의 기본 골격이었는데 근대 들어와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농사를 지어도 나머지 98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7.5%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민은 7.5%정도 된다는 말이다. 어떤 경쟁력을 보는 아주 유용한 분석의 틀이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제조업 근로자가 늘어났다.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전부 제조업을 하기 시작해서 약 28% 정도에서 피크에 달한 후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18%까지 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제조업 근로자는 13% 정도다. 일본이 30%를 넘어섰다가 19%로 떨어졌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개 선진국이 되면 농업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약 2% 정도가 되고, 제조업을 하는 비중이 약 15% 밑으로 떨어진다고 본다. 독일, 프랑스 등 어느 나라든지 그렇다. 그런데 일본은 의외로 19%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비정상이다” 또는 “아니다” 등으로 경제학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25%는 유지돼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급격하게 무너져서 일본보다도 낮아져 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본다면 우리 제조업 비중이 낮아져 있는 만큼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원래 25%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조업체들이 다 중국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실제로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것이 1997년이다. 1989년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피크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 원인을 우리는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해서 1990년대 들어오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서 한국의 제조업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 제조업이 빠져 나가게 된 시점이 1989년도부터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10년 정도에는 15%까지도 내려 갈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이 소멸 될 수도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 경제가 2000년도에 좋았다가 지금 다시 나빠지고 있고, 경제위기란 말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 되어있다. 단순히 경기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진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 나빠지는 과정에서 조금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제 구조로 기본 틀이 고착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는 수없이 많고, 이와 관련된 논문도 수천 편이나 된다. 재벌의 과도한 부채,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날렸던 것은 환율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환율이 우리나라와 일본, 지금 중국과 동남아로 되어있다. 우리가 일본에 적자를 보고 중국으로부터는 엄청나게 흑자를 본다. 여기는 중국과 동남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본경제권으로 볼 수 있고, 동남아는 일본의 뒷마당이었다. 한국을 가운데 놓고 일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으로 물건이 빠져나가고, 자본수지는 돌아나가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 경제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환율이 1994년도에 달러 당 80엔을 기록했다. 지금 환율은 110엔 정도 한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 일본의 달러 당 환율은 140엔이었다. 우리나라 환율은 현재 1,150원대에 와있는데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오랫동안 800원대였다. 일본 환율과 우리 환율의 재정환율은 약 10:1 정도다. 예를 들어 일본이 달러 당 100엔이라면 우리 돈은 1,000원, 일본이 110엔이라면 우리 돈은 1,100원 약 10:1 정도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을 국제환율에서 얘기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말한다. 만일에 그것이 무너지면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돈이 80엔에서 140엔으로 올랐으나 우리 돈은 800원에 그대로 있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마지막에는 900원선까지 오르다가 외환위기를 당하고 나서는 1,900원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차이가 누적이 된 이유는 무역적자였다. 이 당시 우리는 약 8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랬다. 사실은 일본의 엔 값을 이렇게 떨어지게 한 것이 미국의 집요하고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어떻든 엔 값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 모아 미국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클린턴 시절의 미국경제를 끌어왔던 동력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은 외환위기에 말려 들어갔고 인도네시아나 태국도 사정이 비슷했다. 그래서 태국의 환 투기 세력들이 점차 포위를 해 들어왔다. 그런데 경제는 차가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것이기도 해서 때로는 전쟁을 벌이듯이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태국의 바트화를 국제 환 투기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갔다. 바트화를 공격할 때 쓰는 수법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투기 세력들이 한국의 원화를 공격할 때 한국에 와서 원화를 잔뜩 빌려서 한국 시장에서 한국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 빌려서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면 원화 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도 통화가치가 과대평가 되어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러 당 1,400원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800원에 있었으니 그만큼 원화 값이 고평가 돼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화에 공격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소로스가 태국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태국시장에서 태국 바트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것이다.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서 바트 값을 끌어내리고 달러 값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로스가 태국에 와서 돈을 빌려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빌려가게 저지하거나, 아니면 빌려갈 때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환 투기해서 남은 돈을 이자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투기소득이 보장이 안 된다. 대개 국가마다 전략이 다르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원천적으로 돈을 빌려갈 수 없도록 시장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 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 와서 돈을 빌릴 수 없다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금리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빌려간 돈의 이자를 계속 끌어올리면 이쪽에서 환 투기에서 벌더라도 이자로 다 뜯기니까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끌어올렸다.

우리나라도 IMF가 오자마자 콜 금리를 33%까지 끌어올렸다. 투기를 막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논리였다. 홍콩의 경우에도 국제 환 투기꾼들이 몰려들었을 때 금리를 49.9%까지 끌어올렸다. 태국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려 500%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500%까지 끌어올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외국 투기자본에만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 국민들도 같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33%에도 기업들이 많이 망했다. 대우그룹도 이와 같은 경우로 망했던 것이다. 33%의 금리하고 환율이 1,9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돈의 값이 떨어지고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앉은 자리에서 빚이 두 배, 세 배 늘어난 것이다. 즉, 800원을 빌렸던 것이 1,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우그룹이 무너진 것이다.

태국이 500%까지 끌어올린 것은 초토화 전략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전쟁이다. 경제는 평소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 그야말로 죽고 살기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경제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태국이 그 당시에 499.99%까지 끌어올렸는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터키가 우리하고 똑같은 구조로 외환위기에 빠졌고 그 때 무려 7,600%까지 금리를 끌어올려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물론 계속해서 7,600%의 금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딱 1시간동안 이었다. 이처럼 경제는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경제가 최근에 나빠진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경제관이 잘못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천당과 지옥이 소송을 하면 천당이 100전 100패한다고 한다. 진 이유를 알아 봤더니 천당에 있는 사람은 마음만 좋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천당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천당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보았더니, 유능한 변호사와 군인, 세무사 등 대부분 유능한 사람은 모두 지옥에 있었고 아마 유능한 기업가도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굉장히 편리하고,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직종에서 최고가는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원리 즉, 천당의 구성원리와 지옥의 구성원리가 있다. 굳이 편을 갈라서 얘기를 하면 천당은 성선설이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선한 존재이다. 또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옥은 사람을 악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 악이라는 것이 꼭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빵장사는 이웃사람들이 배고플 것이 걱정돼서 빵을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배고픈 자에게 빵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드는 것이다. 이웃이 배가 고플수록 빵장사는 좋아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게 되어있다. 직업이 주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성악설적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선설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성선설로 나가면 대개 유교식의 세계관이 되고 유교식의 세계관이 되면 절대군주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요구는, 절대 권력자를 못 믿겠으니 국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도 기본적으로 성악설적 세계관에 토대하고 있다. 도덕군자는 사실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 자기 개인의 가치관은 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의 조직원으로서는 맞지 않다. 국가를 조직하는 원리는 성악설적 세계관으로 조직을 해야 운영이 잘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성선설이어야 된다거나 인간은 선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선에 입각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가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 농업사회,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회가 주로 사회주의를 했다. 민족주의가 높은 곳이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나치즘 같은 것이 민족주의적 기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사회,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사회는 주로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우리 사회도 여기에 굉장한 유혹을 받고 있다. 사회 전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지구상에서 다 실패했던 방법들이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한 저항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좌파적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역시 대표적인 것이 노동문제로서의 갈등 포인트다.

2. 외국 경제정책 고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국가를 들라고 한다면 독일을 들을 수 있는데 적어도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사회주의적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업경영진은 이사회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사회가 있다. 이 감독이사회를 보면, 지멘스 같은 경우 12명인데 그중 6명을 노동조합에서 선임한다. 즉, 노사 공동경영 구조로 되어있다. 지금 우리 노동 쪽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도 이런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하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제도가 바뀌었다. 물론 감독이사회에는 사용자 측인 의장이 있고 합치면 13명인데 좌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을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결정구조로 되어있다. 어떻든 노동자 측에서도 감독이사로 절반을 보내고 있다. 독일의 이런 지배구조는 1973년도 독일사회가 크게 바뀔 때 생겨났다.

우리 참여정부나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이런 독일식의 모델을 지향점으로 진보적인 지식그룹에서 새로운 안들을 많이 내놓았다. 그런데 독일사회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을 끝내고 2차대전에서 패배한 후 소위 독일이 기적체제를 만들어서 끝난 것이 1968년이다. 1968년에 정권 교체가 되어서 사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 그래서 기민당과 사민당 양당 체제로 되었다. 사민당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가 가미된 것이다. 기민당이 독일의 기적체제를 끌고 오다가 정권을 넘겨주고 약 10년에서 13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계추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고 있다. 그것을 73년 체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교조가 하려고 하는 교육개혁 즉, 아이들을 시험에서 해방시키고, 아이들을 인간성 위주로 교육시키겠다는 것을 독일에서도 1975년도에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30년 가까이 한 결과 독일의 학생은 수학능력 실력이 전 OECD 국가에서 꼴찌이다. 공부를 안 시키고 놀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지금도 독일 학생들은 오후까지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오전만 하는 반일제 수업을 한다.

그 동안에 이렇게 해 오다가 사회주의 좌파 계열에 있던 사민당의 슈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가 작년에 아젠다 2010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우파로 돌아서고 있다. 사민당이 우파로 돌고 있는 이유는 역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를 점령하고 있었다. 1973년도만 해도 막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다. 독일경제가 계속해서 괴멸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약 10년간 경제가 나빴다가 지금은 완전히 살아났지만 독일은 15년 이상 계속해서 좋지 않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사회당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기업지배구조, 종업원 대표 6명을 1/3로 줄이고, 근로시간도 주 36시간에서 최근에 임금인상 없는-추가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주 40시간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내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나라가 독일이다. 종업원 5인 이상만 되면 해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독일은 노동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고하면 자동적으로 판결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노동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대부분 다시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리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옛날 구소련에서 하려는 사회주의를 독일에서 했다고 할 정도로 좌파 구조의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해오다가 최근 15년 정도를 거치면서 도저히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우파로 돌아서고 있다. 근로시간도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고, 근로자들에게 주어졌던 권한도 줄이고, 해고할 자유와 노동유연성도 늘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돌아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독일에서는 인터넷을 인도넷이라고 한다. 인터넷 기술자가 대부분 인도에서 오기 때문이다. 독일이 1973년까지 소위 라인강의 기적체제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다음에 그것을 약 10년간 나누어 먹었고, 그 다음 경제가 계속해서 15년간 뒷걸음질한 것이다. 그래서 나눠먹는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슈뢰더가 좌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터닝을 한 것이다.

그러면 1973년도의 독일 사회가 지금에 와서 크게 바뀌었는가? 라인강의 기적 체제를 끝내고 1968년도에 시위가 엄청나게 터졌다. 우리나라의 1986-7년도 소위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것 이상으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1968년도 시위로 인하여 2차대전 이후에 계속 기민당이 집권해오다가 사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1968년 당시 머리띠 두르고 시위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독일의 슈뢰더 총리이다. 그랬던 사람이 다시 미국식 자본주의 쪽으로 터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이미 독일이 지나왔던 코스이다. 당시 독일은 세계 제조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나눠먹을 꺼리가 창고에 잔뜩 쌓여 있었고, 우리는 나눠먹을 것도 없으면서 나눠먹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경제가 계속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꺾어져 아마 이 상태가 중국요인 때문에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아주 특이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기업하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 공무원들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 중국 투자유치단이 자주 온다. 지금 전국의 군 단위까지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의 성, 현 마다 사절단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전부 중국 공무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투자자도 내쫓는 형국이지만 중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백만 달러를 유치하면 3만 달러, 3%를 현찰로 준다. 그래서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이, 현대 소나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북경에서는 우리 돈으로 약 3,000만원에 팔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매가보다 훨씬 비싸다. 이는 중국에 부자들이 아주 많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티나게 팔린다. 그런데 북경에 있는 현대자동차 종업원이 2,700명이 있다. 그리고 한국측 사장이 있고 중국측 이사회 의장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명령하여 현대 자동차 경영책임을 맡으라고 해서 보직을 준 것이다. 현대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북경 현대자동차는 특별히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임금을 많이 준다. 최고의 직장이다. 2,700명 중에 공산당원이 1,200명이다. 물론 북경 현대자동차도 노동조합이 있다. 내가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지난 6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원래 노사분규를 화끈하게 하는 회사다. 너희들도 화끈하게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북경 현대자동차 노조 부위원장이 “우리는 스트라이크 같은 것은 안합니다. 앞으로도 안합니다.” 라고 하기에 왜 안하느냐고 물었더니,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북경 현대자동차 공산당 지부가 있고 거기에 속해있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공회(노동조합)가 공산당의 한 조직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려 하면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북경 현대자동차 공산당이 노조파업과 관련해서 허락을 하려면 북경시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스트라이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30년 동안 파업을 불허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주 특이한 나라다. 그리고 북경 현대자동차에 공산당원이 많은 것은 좋은 직장이라서 대부분 연줄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중국을 시장경제라 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공산당이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신시절과 비슷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경제개발을 위해서 약간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민주주의 방식의 사회구조만 가지고는 경제개발을 전략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러시아의 경우도 스탈린 당시 대대적으로 경제개발이 되었다. 중국도 지금 정치구조 만큼은 완전히 독재체제이다.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말이 없냐고” 물어보면, 첫 마디가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미국과 일본이 무슨 일을 하건 간섭하지 않기로 되어있다.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우린 일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구조 속에서 엄청난 외자를 세계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약 7,0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650억 달러 정도의 외자를 유치 할 것 같다.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차를 탄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35억 달러를 투자했다. 원화로 약 4조원이다. 매출액을 볼 때 종업원 1인당 매출이 2억 원 정도 되면 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가서 당신 회사 매출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5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종업원은 250명 정도가 적당하다. 종업원이 매출 500억에 100명이면 1인당 생산성이 아주 높은 회사이다.

우리나라에 개인사업자를 뺀 나머지 기업체 수가 32만 개다. 그런데 중국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는 기업이 42만 개다.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된다. 법인 수로만 봐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사실 겁이 난다.

3. 동북아시대의 대응 전략

중국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설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다. 하나가 소위 친노정책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법을 통해서 친노정책을 펼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노정책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다. 두 번째는 동북아 중심국가다. 처음에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고 했다가 중국이 자기네가 중심국가지 어떻게 한국이 중심국가냐고 항의를 해서 우리 정부가 굳이 국가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빼버렸다. 그래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최근에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다소의 반미적이고 친중적인 어떤 개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정부가 들어서고 작년 3월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일본의 학자들, 논설위원들과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나에게 첫마디가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깜짝 놀랐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학적 표현으로 듣기 좋게, 그리고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동북아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표현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일본의 한국전문가인 친구가 나에게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말은 해양국가를 포기하고 대륙국가로 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제가 심각해진다. 해양국가에서 대륙국가로 가는 것이냐는 말에는 뜻이 있다. 해양국가라는 것은 태평양 국가라는 것이다. 태평양 국가는 한미일 태평양 안보체제로 가동되는 한 축이다. 그럼 이 말은 한미일 동맹구도를 깨겠다는 것이냐고 직설적으로 질문이 들어오자 우리 정부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둔 말이 아니었지만,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 ‘국가’라는 글자를 뺏다. 그리고 나중에 ‘중심’자를 떼서 지금은 동북아시대라는 말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올해 약 5,500～6,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본다. 하지만 미국은 그 정도의 적자를 보고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제국은 다 적자를 본다. 과거의 로마제국도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았다. 사주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물건 사주는 사람이 왕이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6,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견디어내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6,000억 달러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이 힘이다. 따라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2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주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주는 쪽이 힘이 강해진다. 무역에 있어서는 적자를 보는 나라가 항상 힘을 쓴다. 일본이 우리하고 국력 차이가 크게 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일본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은 우리가 자기들 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는 말을 싫어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4년 전 중국의 마늘파동을 기억할 것이다. 마늘 한 종목가지고 한국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마늘가지고 자꾸 그러면 휴대폰 안 사준다는 한마디였다.

지금 고구려사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제시해도 그들은 고구려사 문제와 우리 쌀시장 개방 협상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 만약 우리가 고구려사 문제를 들어 쌀시장 개방이 어렵다고 결부시키면 곧바로 “휴대폰 수출 그만 하시죠”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런 힘이 구매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힘도 6,000억 달러의 물건을 사주는 것에서 나온다. 우리가 반미, 친중 이런 정치적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많은 경제적 이슈들이 깔려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이슈들이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정치적인 파워를 결정하는 힘들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또는 중국하고 비즈니스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친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다. 중국에 대해서 힘 쓸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비즈니스가 많아질수록 미국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국민 정서상 약간의 반미 감정이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중국과 우리가 1:1로 싸우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경찰이 있기 때문에 버텨볼만 한 것이다. 실제로 국제무역질서를 미국이 만든다. WTO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아먹고 사는 것이다. 이런 법이 없으면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다. 중국하고 1:1로 붙어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WTO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WTO의 체제는 미국이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가 긴밀해질수록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 중에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 이슈에 달려있다. 고구려사 문제와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가 국가의 지표로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내걸 때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