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4. 30)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정 희 수 원장

- 백상경제연구원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3년  生

․ 1982년  성균관대 사회학/경제학과 졸

․ 1987년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 1992년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2003년  아주대 경영학 석사

․ 1994-99년  대우경제연구소 지방산업경영센터 본부장

․ 1997년  통계청 통계위원회 전문위원(現),

․ 1999-02년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전략연구센터 센터장

․ 1999년  경기도 부천시 경제자문위원(現)

․ 2000년  경기도 고양시 정책자문단 위원(現)

․ 2002년  서울시특별시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 위원(現),

한국응용경제학회 이사(現),

․ 2003년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現),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 심의회 위원(現)

․ 백상경제연구원 원장 겸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現)

<주요칼럼>「지방의 생존 조건」, 「참여정부 개혁 성공의 길」

「성장은 신뢰서 시작된다.」, 「위기에서 생존하려면」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공조건」 外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1. 한국경제의 실상과 이해

2.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해결방법

1. 한국경제의 현황

한국경제의 현황을 경제지표를 통해서 진단해 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 금년에 5.5%가 성장할 것인가 또는 6%가 성장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때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지표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

일단 한국경제가 미국 경제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경제도 나빠지는 것이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오늘 신문에 중국 쇼크(차이나 쇼크) 기사가 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에 원자재 대란이 일어났다. 중국에서 철강, 시멘트 등 조금만 필요하면 끌어당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변반응이 커진 것이다. 이번 중국쇼크에서도 갑작스럽게 중국 경제가 과열로 치달음에 따라서 원자바오 총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나겠다 싶어 긴축정책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그 말 한 마디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폭락했다. 사실 중국 경제의 과열은 작년 12월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었다.

미국 경제가 1% 떨어지면 한국경제성장률(GDP)은 0.6%가 하락하고 수출은 10%가 떨어진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게 되면 7～8만 명 내외의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률의 지표에 집착하는 이유다.

그래서 정부에서 온 힘을 기울여 경제성장률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려는 것이다. 연초에 재경부 부총리가 “우리는 6%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90만 명이고 이중 반 이상인 46만 명이 청년실업자다. 결국 실업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 안정망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일본은 과거 14년 동안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생겼다.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흑자로 전환되면서 작년부터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중국은 8～9%의 고속 성장을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경제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거시 지표상으로 아주 양호한편이라고 말을 한다. 거시 지표상으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물체감경기는 상당히 나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써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로 지탱하고 있고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휴대폰 등 잘 나가는 몇 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기업들의 수출로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저임금과 보호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잘 성장해 왔다. 그런데 저임금 구조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보호였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서 약화 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그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것이다. 결국 내부적으로 저임금 구조도 아니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보호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 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지 않았는가 싶다.

반면에 지금 21세기의 환경은 글로벌 환경이다. 이 글로벌 환경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지금 국민소득의 추이를 볼 때, 만 불을 달성했던 연도가 1995년이었다. 이 때 샴페인을 터뜨렸고 97년 12월에 IMF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98년도에 6,700불로 떨어졌다가 2002년도에 다시 만 불을 달성했다.

이렇게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압축 성장의 부산물이다. 정경유착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한 고속성장의 결과이다. 도로를 닦을 때도 순서가 있고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갔다. 그래서 지금 2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2만 불이 달성되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만 불에서 2만 불로 진입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 약 9년이 걸리고 빠르면 5～6년 만에 달성한 나라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년을 만 불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2만 불로 갈 수 있을 것인지가 정책 전문가들의 고민이고 숙제다.

경제 전문가들이 본 한국경제 위기의 실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지난 한해에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의 혼선이 많았다. 일관성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들도 똑같이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메스컴을 통해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등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번 4․15 총선 결과 진보 정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노사관계에 대한 걱정을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회복하는데 일차적인 걸림돌이 노사문제다. 건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의 노조운동을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의 귀족 노조다. 이를 대변하고 있는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을 대변하고 있는 민노당이 승리하였고 한국노총은 실패한 것이다.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우려가 되고 다행히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건전하게 노사관계를 갖는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지난해처럼 불법 파업이나 전투적 노동 행위 등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신용등급을 추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4년 연속해서 약 29%정도 추락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투자를 해서 한국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기성 펀드가 많이 오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이번 중국쇼크에 의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금년 4월 기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38%이다. 99년도에는 18%였다. 만약 이 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즉시 무너진다.

사실 IMF가 닦쳐와 강한 구조조정을 할 때 30% 가까이 되는 살인적인 금리 때문에 견뎌 낼 기업들이 많지 않았었다. 국제금리가 4～5%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홍역을 치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이 잘나가는 기업들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60%이상 소유 하고 있다. IMF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었고, 구조조정을 당한 30대 후반 젊은 사람, 그래서 지금 40대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사회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요즘 보험금을 노리고, 카드 빚 때문에 동반 자살하는 사건 등을 매스컴에서 흔히 접하고 있다.

요즘 윤리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이 주어진다면 오늘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일의 꿈이 없다면 굶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주체가 국가 위정자들이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의류상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하냐고 물어봤더니 “문 닫고 해외에 가고 싶은데,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없어 할 수 없이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었다.

지금 내수소비가 살아나서 순환이 되어가야 하는데 완전히 막혀있다. 사실 지난 금융위기 때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카드발급을 조장했다. 금융권에서 카드신용 한도를 제한하면서 신용 불량자가 지금 38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Bad Bank 만들어서 신용 불량자들 일괄적으로 구제해 주자고 하지만 이는 사회정의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3.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방안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내수침체 등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 두 번째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이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이 부동산으로 약 10년 동안 장기 침체가 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은 산업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산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중국의 거대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임금 때문에 국내에서는 버티지를 못한다. 그리고 강성 노조로 인해 생산성이 엄청 떨어져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불안인 시스템적인 위기이다. 신용불량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빚을 상환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정부에서 탕감해준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들고 나온 것이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사실 DJ 정부 때 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 또한 많았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들은 팔짱끼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인들은 전부 도둑놈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나쁜 놈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반기업 정서가 너무나 팽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의 CEO들이 하소연 하는 것은 “제발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에게 왜 박수 못 쳐주느냐”는 얘기이다. 과거에 정경유착을 하고 이번에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 등이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겠는가? 또 부당내부거래 그리고 분식회계로 이슈가 된 SK글로벌 문제로 인해서 기업인들은 사실 할 얘기가 없다. 미국의 엔론사 경우는 100대기업 안에 들어가는 존경받는 기업이었는데 분식회계로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여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그래서 투명경영이 국내외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미국의 포춘지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4년 연속 랭크된 엔론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다. 여기서 팀 이노베이션 리더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상당히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조금씩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외비 또는 보안이라고 해서 절대로 노출을 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동안 보안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픈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당황하고 반대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엔론사 경우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할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조금씩 노출해 이해당사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어느 날 새로운 것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를 성공시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변화와 혁신에는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또 하나는 신입직원을 뽑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들, 스텐포드 등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사장이 직접 면접을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사담당자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CEO가 직접 사람을 뽑는 것이다. 잘 나가는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엔론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잘 돌봐준다는 배려에 고마워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겠다는 것이었고 또한 아주 투명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엔론사가 몰락한 이유는 분식회계에 따른 최고경영층의 도덕성 상실 때문이다. 그 당시 엔론사는 많은 이익을 창출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일류회사였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분식회계를 동원하면서 몰락의 길로 갔고 이를 자문한 엔더슨 컨설팅사도 함께 도산했다.

미국의 시스코시스템사의 존 챔버스 회장은 해외 출장 할 때 절대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이코노믹 클래스를 탄다. 챔버스 회장의 사무실 규모도 10평 이내다. 이는 철저한 연봉제 도입 때문이다. 즉 최고경영자가 솔선수범해서 절약해 기업 가치를 높이면 결국 자신의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이 문제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 어떤 것에 좀더 우선을 두는가가 중요한데 참여 정부 들어서 먼저 부르짖은 것은 분배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도 잘 되지 않는데 분배부터 얘기하는 것은 문제다고 했고, 모 단체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해 한번 소용돌이 친 적이 있다.

이제 만불도 달성했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분배가 우선시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다. 지금 빈곤층이 인구의 약 16%, 최대 770만 명을 우리나라의 빈곤층으로 잡고 있다. 이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4․15총선에 임박해서 많은 공약을 남발했다. 그 당시 정부정책에서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 빈곤층을 없애겠다고 했다. 4인 가족 월 소득이 102만 원 이하인 사람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IMF 때보다도 두 배나 늘었다. 경제 불평등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 부총리는 성장을 우선하고 난 다음에 분배를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얘기 하고 있다. 그래서 38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절대 빈곤층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어야만 나름대로 사회 안정망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경제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도 불평등, 즉 양극화가 심하다. 내수는 바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중국시장으로 간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150억불 중 중국에서 차지한 흑자가 88%인 130억 불이다. 반도체, 단말기 등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이번에 중국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이 너무 과열되었다고 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관련된 주가가 추락 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계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1년 전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투명경영을 하게 되면 반 기업정서도 해소할 수 있고 정경유착도 단절할 수 있다고 했다. 불법대선 자금 문제는 일부 기업인들은 박수를 치고 일부는 우려를 한다. 이번에 고리를 끊게 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서상 절대로 안 고쳐진다고 말한다. 끊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손을 내밀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 나눔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선진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환원하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경우에는 돈을 줄 때 반드시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기부할 때 우리 자식 대학에 진학시켜 주면 돈을 내겠다는 식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줄 때에 용도가 아주 간단하고 깨끗하다. 노스웨스턴에 켈로그 스쿨이라고 있다. 켈로그 회장이 기부를 하면서 경영대학에 자기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또한 MIT의 슬론 스쿨도 GM의 슬론회장이 기부를 한 경우다.

21세기는 인재가 바로 경쟁력이란 것을 깨달은 기업이 삼성이고 그것을 뒤따르는 기업이 LG였다. 얼마 전 LG 인력담당 임원을 만났는데, “LG가 2등을 극복하고 1등으로 도약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어렵다. 삼성이 사람에 투자하는 돈과 LG가 투자하는 돈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장성 아카데미도 393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학습된 역량이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학습의 효과이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처음 10kg은 열심히 하면 비교적 쉽게 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더 힘들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고 살리는 방법인 노사문제나 신용불량자 문제, 사회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모두 불확실성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과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반기업 정서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반도체 수출을 1000원어치 하면 497원이 남는다. 나머지는 로열티로 나간다. 일본이 불황에 빠지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했다. 세계 경제의 사이클을 보면 유럽이 옛날에 잘 나갔고 그 다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다. 다음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품질이었다. 60년대에 데이밍 교수가 일본에 와서 품질경영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일본 장관이 “저것이 바로 우리 일본이 살 길이다.” 라고 해서 일본이 품질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기술 독립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어떤 연계 고리가 없이 일본이 자유롭게 기술 입국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의 기술에 예속돼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복사하고 로열티를 주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만들 여력도 없었고 압축성장 위주로 외형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외형성장이었다.

작년에 미국보다도 중국에 한 수출이 많아졌다. 중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유지해 왔다. 수입 면에서는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형기술이 아닌 마이크로, 소형기술 쪽으로 이동되면서 완전히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술은 일본하고 승산이 없고 임금에서는 중국하고의 승산이 없다. 지금 우리 산업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길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는 점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의대, 의과대를 보낸다. 앞으로 이공계 쪽에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은 계속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생기는 것은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힘든 일을 못하게 하면서 차라리 집에서 편히 쉬라는 식이다. 전문가들이 볼 때 바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하고 시장에서 주는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자발적 실업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학생들은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 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4년 동안 갚는 것이 관념으로 되어 있다. 우선 대학에 진학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때부터 죽기 전까지 그 돈을 갚는다. 따라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는 물론 주유소 등에서 학비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일을 한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레스토랑 일을 하기도 한다.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계속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경총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명목 임금 상승률이 15년간 평균해 볼 때 12% 정도 올랐고 생산성은 9%밖에 안 올랐다고 한다.

또 근무강도 면에서 우리나라 회사원의 경우에 9시에 출근하여 신문부터 보기 시작한다. 한두 시간이 금방 가고 회의 좀 하면 점심시간이 된다. 그리고 퇴근 1시간 전부터 퇴근 준비를 한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근무강도를 강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미국 사람의 시간관념은 9시 출근이면 업무가 9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출근은 9시까지 하면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그들은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그때 못하면 싸들고 집에 가서라도 일을 마무리 한다.

미국은 업무의 도매인, 범위의 표준화가 참 잘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갈아 끼운다고 했을 때 보통사람이 이것을 할 경우 다섯 시간 걸린다거나 또는 다른 작업은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게으름을 부렸을 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의 업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항상 틀리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다. 두 사람이면 모자라고 세 사람이면 너무 넉넉하다. 이럴 때 사람을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근로정신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산업의 현실과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2위, 반도체는 3위, 자동차는 5위다.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미래가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 잘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에 매각을 계획한 일도 있었다. 제일 처음에 관심을 보인 곳이 일본조선업계였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포기 했다고 한다. 중국조선업계도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는 경쟁자다. 지금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지만 훗날에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대우종합기계도 팔겠다고 했었다.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 해외에 팔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간산업인 경우에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만 잘 된다면 우리나라도 희망은 있다. 그런데도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탈 코리아 현상, 즉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과 기업인들의 기를 죽이는 정책들 때문에 다들 중국과 유럽으로 옮겨 가려는 것이다.

영국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분야가 특히 IT분야다. 3-4년 전에 유럽에 다녀온 IT분야의 전문가인 친구의 말이 “우리가 지금 IT분야에서 SKT, KT, 삼성전자 등 IT 강국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1등 우수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지 못한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너 좋고 모든 절차를 한번에 처리해준 다는 것이다. 서비스, 친절도 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매너, 서비스 정신 등에 있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치하는데 환경이나 입지적 위치에서 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동북아 경제허브를 한다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윤윤수 휠라코리아 사장이 아시아 본부를 한국에 유치 못하고 엉뚱하게 중국 상해로 갔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금 당면과제인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데 약 45조 원이 든다.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수도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라리 그 돈을 10군데에 4조5천억 원씩 나눠주면 한번에 지역 발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어진 재원으로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고속철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수도권으로 흡입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통이 좋아지니까 근교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 가서 더 풍부하게 양질의 좋은 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 있지만 그러한 과실을 지나가는 고속철 주변에서 어떤 파이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4.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

결국 우리나라가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 미국 등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이다.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처럼 우리도 중국보다 높은 기술을 갖자는 것이다.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챙기면서 우리와 연계시키면서 동반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 중국과 한국은 하나의 경제블럭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다. 단일 경제블럭이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 누가 핵심역량을 갖는가가 중요하다. 이 핵심역량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된다. 나무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핵심역량을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자기의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에 처한다. 이러한 역량은 스스로 발굴하고 육성시키는 것이다.

핵심역량의 사례로 혼다는 오토바이로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만들었다. 두발 오토바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걸어 다니는 휴먼 로봇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핵심역량이다. 이런 핵심역량의 정의는 바로 카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것과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모방이 불가능한 자기만이 갖는 역량이다.

그러면 장성군만이 갖는 역량은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성군이 우뚝 설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자원이든 또는 깨끗한 환경이나 볼거리, 관광이든 간에 어느 하나라도 초점을 가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기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002년도 IMD(스위스 국제경영 연구원) 기준이지만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27위를 기록했다. 싱가폴이 5위, 홍콩이 9위, 그리고 핀란드가 국가경쟁력은 3위,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1위를 했다. 핀란드는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는 경상도 정도 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양질의 노동력과 교육시설이 아주 뛰어나고 국가의 시스템이 상당히 투명하다.

지방분권시대에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길은 핀란드 등과 같은 유럽 소강국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강조 하고 있는 혁신 주도형 성장전략은 관, 산, 연, 학 등이 합쳐서 무언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눈은 항상 글로벌하게 즉 글로벌을 지향하는 정신혁명이 필요하며 기존의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변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게이츠가 세계를 제패한 첫 번째 비결이 산업의 표준화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이 그것이다. 초기에는 IBM의 하청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가 만든 제품이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래 신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 또 하나는 무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잘 창출해 나가는가가 문제다. 지식문화의 기본시설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 즉, 인재가 자본이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5%의 핵심인재가 나머지 95%를 먹여 살리는 바로 그런 시대이다.

우리들이 2만 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마인드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혁명과 지식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업에서, 시장에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들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GE가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잭 웰치가 무수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다. 심지어 중성자탄 잭이라고 불리었다. 230개가 넘는 계열사 중에서 해당 분야에서 1-2등 한 기업 12개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행했다. 그리고 매년 하위 10%는 구조조정을 시키는 것이다. 물론 연말에 평가해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노력하라고 하고 일년 뒤에도 똑같이 하위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과감하게 퇴출시킨다. 우리 조직에는 안 맞지만 다른 조직에는 당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쪽이 있을 것이다. 빨리 제 갈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잘 적응 하려면 조직원은 조직원 나름대로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가져야 되고, 또한 조직이 생존하려면 조직 나름대로 핵심역량을 가져야 한다.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핵심역량을 가져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오늘의 강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키워 나가면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자신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리더십이다. 리더의 역할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꿈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 사회지도층 리더십, CEO 리더십 모두 상호 연계돼 있다. 혼자 잘 살수는 없다. 항상 함께 해야 하고, 가진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야기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이고 이 신뢰는 또 다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역이 살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것은 가정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