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4. 23)

일자리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이 원 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현,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1년  生

․ 1974년  서울대 경영과 졸

․ 1979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1987년  美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 1988-1997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989-1991년  노동부 장관 자문관

․ 1993-1994년  한국노사관계학회 부회장

․ 1994-1995년  美 코넬대 객원연구원

․ 1996-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997-2000년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1999-2000년  국무총리실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1999-2000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 위원장

․ 2000년  제5～6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2000년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 2003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 2003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3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2004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現)

<著>「21세기 노동정책(공)」,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편)」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편)」外

일자리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1. 21세기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시장정책

2. 한국 노동의 문제와 전망

1. 일자리 위기의 심화

가. 우리사회 : 모든 세대가 고용불안에 노출

◦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 2003년 3.1% 성장에 취업자수는 3만명 감소, 과거 1% 성장에 평균 5～7만개의 일자리 창출

◦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 대학생 : 졸업 안하고 어학연수․휴학․배낭여행

대학 4년이 아니라 보통 5년․6년

그 후에도 대학원 → 학생신분이 직업화

․ 취업연령은 높아지고, 30대 후반에는 퇴출압력

나. 일자리 : 경제․사회 선순환의 출발점

․ 고용증가 → 생활안정․소비증가

→ 사회안정․경제활성화

→ 고용증가

․ 실업증가 → 신용불량자 증가․소비감소

→ 사회불안․경제침체

→ 실업증가

◦ 앞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인가?

․ 특별한 노력 없으면 일년에 일자리 30만개 늘어나고 필요한 일자리는

40만개

⇒	앞으로 5년간 50만개 부족 일자리 공급 150만개〈 일자리 수요 200만개

2. 일자리 200만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 일자리 만들기는 고통분담․양보․협력 요구

◦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해서, 목표한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 하늘에서 공짜로 주는 선물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 노사정 대타협과 협력 필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004. 2)

․노 : 임금안정, 불법파업자제, 생산성향상 협력

․사 : 고용조정자제, 비정규직 차별개선, 투명경영

․정 : 규제 정비, 물가․부동산․사교육비 안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노․사․정이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

․ 지역․기업 차원의 노사(정)합의 체결 및 민주노총 참여 유도

◦ 외국의 성공사례 : 아일랜드․네덜란드

․ 80년대 노사정 대타협으로 유럽의 후진국․중환자 신세 탈피하고 고성장․저실업․노사협력국가로 발전

나. 생산적 일자리 나누기 추진

◦ 일주일에 4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 870만 명(2003. 8. 통계청 조사)

․ 초과근로시간 44시간을 일자리로 환산하면 200여만 개

◦ 일자리 나누기 ⇒ 고용창출

1교대 → 1.5교대

3조3교대 → 4조3교대

근로시간단축＋교육․훈련강화 ⇒ 생산성․품질향상․산재감소

※ 성공사례 : 유한킴벌리
	주간 4일 근무 (12시간)			휴일 3일 + 교육 1일		종업원 1인당 연간 300시간
		(1주기 = 16일)
	휴무 4일			야간 4일 근무 (12시간)

다. 취업알선서비스의 선진화

◦ one-stop 서비스

․ 맞춤형 취업 및 학습상담 서비스

3. 청년 일자리 대책

가. 청년 노동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 대졸자의 공급 급증 : 고학력화의 급진전

1995	2003

대졸자수	32만명	50만명

◦ 신규대학졸업자 취업문은 좁아졌음.

1997	2002

주요대기업	22만명        17만명

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인원

신규졸업자	59%	18%

채용비율

- 청년노동시장의 불균형

공급	수요

대기업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

나. 고학력 청년 취업대책

◦ 눈높이 낮추어야

․ 중소기업 일자리 많다 : 외국인력 40만 명  체류, 부족인력 14만 명

․ 정부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3D직업」이 아니도록 환경

개선․기술개선 투자해야

◦ 학교교육이 산업인력 수요에 맞추어야

․ 산학협동, 주문식 교육 확대

◦ 인턴 확대

․ 학기제 4학기제로 조정해서 2학기 수업, 2학기 현장연수 가능하게 하고, 현장연수에 대해 학점 인정

◦ 전통제조업에 IT기술 접목 ⇒ 첨단화

◦ 해외취업과 창업 지원

◦ 조기 진로지도와 취업상담

․ 예 : 영국의 뉴딜프로그램(‘98년부터 청년 장기실업자 대상)

4. 중고령자 일자리

가. 「65세 현역사회」 만들자

◦ 현실은 30대 후반부터 퇴출압력 받는다.

임금․

생산성

임금

생산성

연령

20    30   40    50    60

◦ 임금체계 개선 : 피크 임금제

◦ 평생학습 : 생산성 증가 계속

생산성

위대한 기업

↕학습효과

보통기업

나. 사회적 일자리 공급

◦ 사회를 보다 살맛나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일 : 환경․거리질서․독거노인 보호 등

5. 여성 일자리

◦ 여성인력은 21세기 기업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

․ 우수한 여성 인력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일류기업, 여성이 우수하고 경제활동참가 많이 하는 나라 일류국가

◦우리나라 : 여성 일자리 가장 적은 나라

◦ 여성 일자리 위해서는

①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영아 보육서비스 개선

② 가사와 직장 병행 가능한 일자리 발굴

파트타임․프리랜서․재택근로

③ 여성차별 금지, 적극적 고용촉진 조치(affirmative action) 검토

※ 강연 녹취록은 강사님의 뜻에 따라 원고로 대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