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2. 6)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와 대응방향

최 종 찬 前 장관

- 건설교통부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0년  生

․ 1972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

․ 1983년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졸

․ 1971년  제1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7년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담당관

․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 1994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국장

․ 1996년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 1997년  조달청 차장

․ 1998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

․ 1998년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

․ 1999년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

․ 1999년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 2000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 200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 2003년  제11대 건설교통부 장관

<賞>「총무처 근정포장」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와 대응방향

1. 경제 선진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접근

2. 지속가능한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1.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 경제를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종 언어가 있는데, 이태백이란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로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직이 안 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빗댄 말이다. 그리고 삼팔선은 직장에서 38세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말로 그 이전에 구조조정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오정은 45세가 정년을 뜻하며, 그 정도로 구조조정이 많다는 말이다. 오륙도는 56세 이상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도둑놈이라는 것을 지칭한다.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그때까지 하려는 건 도둑놈 심보라는 것인데, 결국 이런 말은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공직생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대외 경제여건

IMF전에 1인당 GNP가 만 불에 도달했었지만 IMF 터널을 벗어난 지금에 와서야 다시 만 불을 넘어섰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벌써 만 오천불은 넘었어야 하겠지만 결국 4, 5년을 뒷걸음질 하다 근래에 와서야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2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 속에 만 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2만 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의욕만 앞서거나 말만 가지고는 그리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시대는 과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져 있다. 여건도 다르고 주변의 의식도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1960년대 5․16군사혁명부터 시작해서 IMF 위기가 올 때까지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졌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으며, 그 당시 수출 위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 60, 70년대 우리가 급성장을 할 때, 우리와 같이 수출에 눈을 뜨고 깨인 나라가 많지 않았다. 소련은 공산주의가 한창이었고 동유럽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수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도 모택동 집권기에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만 안주하였기 때문에 수출도 하지 않고 개방도 하지 않았다. 남미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는 전 세계가 이념 전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하면서 수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었다. 그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앞서서 수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적었다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공산주의가 사실상 붕괴됨으로써 이념전쟁이 사라졌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사구시(實事求是)라 하여 경제 제일주의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인구 15억의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 비교적 잠잠했던 인도, 동유럽의 나라들도 과거에는 소련의 위성국가로써 수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헝가리, 루마니아 등 모두들 수출하겠다고 나서는 실상이다. 물론 남미도 마찬가지이다.

전에는 우리, 일본 등 몇 나라 정도만 수출을 했지만 현재는 모든 나라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을 살펴보면 15억의 인구가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등 그 물량공세가 대단하다. 결국 과거에 비해서 수출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것이다. 이러면서 예전 같이 수출만 해서는 먹고 살만한 형편이 안 되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풍부했었고, 인구증가율도 높았었다. 예를 들어 60, 70년대에는 “서울에 가서 양복점에 취직해서, 밥만 먹여주면 좋겠다. 공장에 가서 공장종업원들 밥만 먹여주라.”는 등 이렇게만 해도 열심히 일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지도 않았으며 임금도 무척 싼 편이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살기가 어려워서 간호원, 광부들이 서독에 진출했었던 일도 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저임금에 인력도 풍부했다.

3. 사회구조상의 문제점

지금은 인구구조면에서 많이 변화했다. 우리나라 현 인구증가율이 1%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1.3명을 낳는다고 한다.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여성 1인당 2.1명을 낳아야 한다. 부부 2명이 사고로 죽는 사람까지 계산하더라도 최소 2.1명은 낳아야 유지가 될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족계획이 잘돼있어서 1.3명밖에 낳지 않는다.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인구 급감이 예상된다. 아기들은 태어나지 않고, 요즘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젊은 사람들은 차차 줄어들고 노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인구구조가 고령화 추세로 진행 중에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7%를 넘어서고 있다.

2020년경이면 우리가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빨리 진행이 된다. 보통 다른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도 4-5십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에 의학의 발달, 생활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결국 고령화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어가고 있다. 즉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회의 활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노동인력 즉,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부양해야 될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부양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임금수준은 싱가폴과 비슷하고 대만보다는 높다. 임금이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높아져 있다. 이런 나라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다. 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 남자 혼자 벌어 먹고사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비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임금의 차이가 10배정도 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에 있다. 중국 사람들이 결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똑똑하지가 않다. 중국의 아가씨들이 우리나라 아가씨들에 비해 봉급은 10분의 1을 받으면서 봉제공장에서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장난감 조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봉급을 10배나 더 주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겠는가?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10～15만 원 정도 받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 정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래서는 우리가 경쟁이 될 수 없다.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볼 때 과거 우리의 장점이었던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 인력이 급속히 사라진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세계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옛날에는 각 나라별로만 먹고 살고, 수입을 억제해서 외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었고 자국에서 좀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좋든 싫든 간에 세계 전체 나라가 개방하는 추세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문을 닫고 살수가 없게 된 데에 이유가 있다. 각종 상품도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지고 돈도 외국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물건도 그러하면서, 남은 농산물마저도 수입이 점차적으로 자유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개방이 되다보니 국가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큰 변수중의 하나는 정보화에 있다. 옛날에는 서울에 있는 소식을 알려면 지면을 통해 하루쯤 늦게 접했지만 요즘 시대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지방이나 서울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같이 알 수 있다. 심지어는 LA에 있는 교포들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어떤 것이 유행한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 옛날 같으면 약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야 소식이 전해지고, 유행을 따라가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퍼져간다. 이렇듯 경쟁이 심해지고 변화가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임금이 높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옛날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옛날엔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이태백이 어쩌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수십만 명이 와있다. 지금도 100만 원짜리 일자리는 공장에 가면 많이 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3D업종은 가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배가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업들도 옛날처럼 악착같이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옛날에 비해서 근로자들도 ‘일요일이다’ ‘휴일이다’ 해서 안나오고, 돈을 많이 줘도 적다고 자주 파업을 한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은 옛날 같이 의욕이 많지 않다. 근로의욕, 기업의욕이 옛날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기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를 좋게 할 수가 있다. 당면대책으로는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돈을 풀고, 재정확대를 하고 수출 지원책을 펴는 등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는 힘든 점이 많다.

4.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생존전략

가. 창의력 향상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임금이 높아져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10만 원을 받고 일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고임금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구조도 고령화 되어있다. 과거처럼 사우디에 가서 땡볕 아래서 일해서 먹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육체노동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머리를 써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우리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지식기반 사회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60, 70년대는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 있었다. 그때는 새마을 정신처럼 창의성 보다는 근면, 성실로 ‘열심히 일하자’ ‘노력하자’는 등의 것들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그때는 몸으로 때우는 시대고 앞으로는 머리를 쓰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지런한 것은 성공하는데 중요하다. 인해전술로 열심히 하면 한사람을 여러 사람이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바둑 두는 것과 같다. 바둑의 경우 5급인 백 명이 모여 앉아서 프로기사인 이창호 한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백 명이 모여 몇날며칠 수를 연구해 봐도 이창호 한사람을 못 이기게 된다. 이것은 아무리 인해전술을 전개해도 당할 수가 없는 이유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한사람의 창의성 있는 천재가 더 중요한 사회이다.

예를 들어 요즘 음악 같은 것도 노래 부르는데 한사람이 잘 불러서 인기 있으면 그 사람 노래는 레코드판 찍어내는 것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 각종 운동경기도 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 나다. 결국 현대사회는 1등이 싹쓸이 하는 사회다. 머리를 쓰는 사회란 것은 인해전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 정도로 살만한 것도 결국 수출이 잘 돼서다. 지금 내수경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수출이 지탱을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핸드폰, 선박, 자동차, 제철, 그리고 근대의 신형 디지털 TV 등 주요 몇 개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그 몇 개 수출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속된말로 똑똑한 사람 소수가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전체의 상장기업의 반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것이 4, 5개 기업이다. 상장기업이 수백 개 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한국전력, 국민은행, SK텔레콤 이런 몇 개 회사가 전체 이익의 반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가격이 전체 상장회사 주식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삼성전자가 이익이나 시가 총액의 5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란 북유럽 나라를 보면 NOKIA라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NOKIA라는 회사는 핀란드 나라 전체의 30, 40%를 NOKIA가 가치생산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NOKIA가 망하면 핀란드 국민들이 망할 정도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하나라도 특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장은 무한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성공하게 되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점령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부담도 있지만 반면에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지식기반사회는 육체노동시대의 근면함이 아니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소수가 이끌어 가는 세상인 것이다.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앞으로는 사회가 고임금에다가 정보화 경쟁이 심해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또한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하는 그런 시대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유연성이란 아주 민첩하게 적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 조직, 국가까지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다. 시대적 여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수출여건이 바뀌고, 우리 인구구조가 바뀌며, 의식이 변화하고, 유행이 바뀌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그 변화를 감지하여 빨리 적응하는 길밖에 없다.

정보화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이 일어날 때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지 미리 예견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겠으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세상이 와도 빨리 적응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남보다 한발 빨리 그 변화를 알고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유연해져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지금 기업들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게 되면 가장 유연성이 강한 것이 우리 기업 들 중 식당이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오면 딱 봐서 보름만 되면 메뉴를 바꾼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빨리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우리나라는 문제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성노조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물건이 안 팔리면 그 공장은 빨리 정리를 하거나 생산을 줄이고 잘 팔리는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유연성인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결국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빨리 장사가 되는 쪽으로 전환하든지 문을 닫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정리해고나 인력을 줄이는 데에는 저항이 많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의 권익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발언권이 세다. 하지만 미국은 정리해고가 굉장히 자유롭다.

현재 미국과 영국이 비교적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다. 실업률도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에 비해 훨씬 높다. 사람을 쓰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독일기업들이 독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재 독일도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한 쪽으로, 해고 요건을 좀더 완화시키고 있다.

돈을 벌어야 그 기업이 존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소비자에게 외면을 당하면 버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잘 되도록 하려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더 강화돼야 된다.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비단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우리 공직사회, 직장도 모두 다 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등 전 분야에 걸쳐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 자율화가 일어나야 한다.

다. 지방분권과 자율성 강화

정부예산도 중앙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일일이 꼬리표를 달아서 주고 있다. 나는 항상 “세상은 굉장히 변해 가는데, 지방에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안다. 가급적이면 보조금보다는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왜 하나하나 꼬리를 달아가지고, 이것은 도로에 쓰고, 이것은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보조를 해주는 등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꼬리표를 떼고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분권화와 자율성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내려 보내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기관장의 권한을 중간 관리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많이 줌으로써 변화를 빨리 감지하여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높아져야 하고 그에 따라 분권화가 많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라. 창의력 개발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육체노동사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를 써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육성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 전체의 국민들이 창의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농촌에 있는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냥 열심히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좀더 색다른 제품, 수요자에게 호감이 가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창의성이 발휘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이 있으려면 획일적인 우리문화, 복종하는 군사문화와 말 많고 따지는 것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

또 조직사회에서도 색다른 짓 하고, 남다른 짓 하면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창의성을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너무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래도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와 달라서 노랑머리로 염색도 하고 옷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이와 같은 문화도 용인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가 딴따라라 했던, 연예인들만 봐도 그렇다. “커서 머가 되겠느냐. 기타만 가지고 다니고, 머리 염색만 하고 다닌다.”고 말했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점이 많다.

지금 보아라는 여자 가수가 일본에 가서 돈을 엄청 벌고 있다. 또 최근에 한류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등이 지금 동남아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물건이 잘 팔리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설날 애들을 데리고 강원도 스키장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드라마「겨울연가」를 찍었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곳을 보려고 와서 겨울연가에 나오는 배용준과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봤다. ‘아! 이것이 우리가 듣는 것하고 엄청 다르다.’라고 생각했다. 문화의 수출, 요즘 한국영화들이 엄청 흥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창의성’ 내지 ‘튀는’ 그런 것들이다.

옛날 70년대에는 사우디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젊은 연예인들이 영화 한편 잘하고, 노래 한곡 잘하면 그거 가지고도 돈을 벌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임금도 높고,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사회 전체가 창의적인 분위기가 돼야 한다.

마. 노력의 대가(인센티브 보장)

이제 학교 교육도 암기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획일화 되어 있는 문화를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어떤 것을 잘해보려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당히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가가 주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그 차이는 어느 체제가 창의성을 더 발휘토록 해 주었는가에 있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돈벌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당히 일한 사람이 같이 나눠먹자는 식의 사회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  열심히 발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발명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정부가 보호하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표방은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업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돈 번 사람의 자유일 뿐 그것을 처음부터 국민들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란 것은 정해진 룰에 따라 법을 어기지 않고 돈을 최대한으로 벌었다면 존경을 받아야 한다. 만일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과거에 영국병이 심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 4시만 되면 영국에서 다 퇴근한다. 그 이유는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지면 소득세율이 60, 70%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추가로 벌면 6,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4,000만 원이 수입이다. 내가 1억 원을 무엇 때문에 더 버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죽이면 창의성이 없어지고, 기업가는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죽인다는 것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업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며 나머지는 기업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 된다. 법치주의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비용을 엄청 지불하는 것이다. 왜냐면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도 국가가 무엇인가 보장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해소

그 다음에 최근에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우리가 1988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부쩍 늘어난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한마디로 말해 잘된 것은 내가 챙기고 못된 것은 사회나 국가에 미루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엄청 크다. 예를 들어 어디다 댐을 만든다는 소문이 나면 난데없이 댐에다가 장미꽃을 심는다. 실례로 영월댐을 건설 한다 안 한다 해서 재밌는 현상이 있었다. 정부가 영월댐을 만든다고 하자 약삭빠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잔뜩 나무를 심었는데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로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묘목을 심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지금 왜 건설하지 않느냐, 묘목 값 내놓으라.”는 등의 난리를 친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모럴 해저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나는 농가부채탕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본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농협 빚 갚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만약 탕감해 준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빚을 갚지 않을 것이다. 카드 빚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분위기가 엄청 많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는 적당히 떼어 먹고 보상 좀 많이 받고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정부 내지 사회 탓으로 돌리다 보니 여기서 어떻게 창의성이 나오고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겠는가? 모럴 해저드 책임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2, 3년 전에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좋고 성장이 되고 하니까 그때 한 사람들은 경제정책 잘 한 것처럼 칭찬받고 나갔다. 그때 했던 사람들은 국민들 뇌리에 그때 경제정책 잘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물론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아!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나” 카드 남발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예전에 이것을 결정한 분들이 이걸 알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지금 카드문제라든가, 농촌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신문에 나온다면, 현재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는가? “아! 내가 지금 정책을 잘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모르고 넘어가지만 2, 3년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땐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요한 정책에는 사람이름이 붙어있다. 잘됐든 못됐든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공항에 이름을 붙여준다. 예를 들면 미국 워싱턴에 가면 레이건 공항이 있고, 덜래스 공항이 있다. 덜래스는 대통령도 아니고 1950년대 국무장관을 한 사람이다. 그 당시 국무장관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로 말해 외교부 장관을 수도에 있는 공항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평가가 남는데 우리는 잘해도 뒤에 남는 것이 없고, 못해도 추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법안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의원들 이름을 붙여주고 시책 같은 것도 모든 것에 다 이름을 남겨서 책임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으로써 이런 모럴 해저드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 개방성 추구

또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개방성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가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서는 살수가 없다. 그런데 FTA(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몽골 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폐쇄적이어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산품 애용을 말하는데 이미 우리 경제도 국산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SK텔레콤, 국민은행 등이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산다면 “같은 값이면 IBM보다 삼성전자를 산다.” “왜 삼성전자를 사느냐?”고 물어보면 “IBM은 외국 것이고, 삼성전자는 한국 것 아닙니까?”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국사람 주주가 외국사람 주주보다 적다. 60% 이상의 주식을 외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인은 외국사람이다. 삼성전자는 경영을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SK텔레콤, 국민은행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의 국적은 한국 사람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이미 다 다국적 기업이 되어있는 것이다. 다만 그 기업들이 한국에 있고 최고 경영자가 한국 사람이란 것뿐이다. IBM은 회사가 한국에 있긴 한데 경영을 외국사람이 한다. 그 차이밖에 없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새삼스럽게 이제는 한국기업, 외국기업 따질 것이 없다.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하고 한국에 있는 IBM하고 한국경제에 어떤 것이 더 기여하는가. 내가 볼 때 한국에 있는 IBM 회사가 우리나라 자녀에게 더 기여한다. 한국에 있는 IBM이 돈을 벌면 한국에 법인세를 내고 대부분 한국 사람을 고용하여 한국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돈을 잘 번다고 하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미국정부에 세금내고 그렇게 돈을 벌면 정몽구씨의 대주주만 돈을 일부 벌 것이다. 이미 국적을 가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되면 그 공장을 떼어 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중국 사람들도 외국기업을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한국에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더 중시돼야 한다.

아.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끝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옮겨가려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

첫 번째가 신뢰성이다. 우리가 좀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연의 사회이다. 지연, 혈연, 학연이 많다. 결국 이런 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끄나풀을 믿는다는 말이다. 신뢰성에 대해서 미국에 한 교수가 쓴 신뢰라는 유명한 책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미국이나 타국의 사회보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회라고 한다. 나쁘게 말하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신뢰가 중요한가? 결국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회는 그만큼 합리적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낭비가 심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 예로 기업체든 다른 조직이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승진을 시켜야 하는데 유능한 사람 위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봉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조카고, 같은 고향이다 해서 승진을 시킨다면 그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냐는 것이다. 이런 것은 창의성 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도 끄나풀을 쫓아다니는데 더 열심일 것이다.

그 책을 보면 미국에 80년대에 무척 잘 나가는 유명한 중국계 왕 컴퓨터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가 결국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알아보니 창업자가 회사를 물려주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사장을 시킬 줄 알았더니 자기 아들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왕 컴퓨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실망을 한 것이다. “이 회사 웃기는 회사구나 난 열심히 일해서 경쟁을 하면 내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될 줄 알았는데 사장될 사람은 따로 있었구나, 난 여기서 봉급쟁이로 일만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여 똑똑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 도망갔다. “내가 이 회사에 있어봐야 머슴에 불과 하구나 난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로 충성심이 다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혈연회사가 많은데 결국 망한 경우가 많다. 기업의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그렇게 대우해줘도 꼭 뒷돈을 빼 돌리더라 못 믿겠다. 내 아들, 내 조카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 혈족을 시킨다.

또 전문경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 합니까? 결국 사장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나도 나 먹고 살 것을 찾아야지요” 이런 불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문화가 계속돼서는 우리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신뢰성에 관한 얘기를 실감나게 들은 적이 있다. 국제기구에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골프장을 가면 50% 디스카운트 해줬다. 그 비용을 아끼려고 세계은행 직원이 아닌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직원이라고 속여 디스카운트 받고 친 것이다. 골프장 직원이 “세계은행에 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기래 이리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저기 한사람 빼고는 세계은행 직원이 아니다.”라고 누가 귀띔을 해줬다.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이 가면 신분증과 사진을 검사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 그 골프장에는 창피해서 못 갔다고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직원, 방문객을 적어내는 대로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이라 하면 직원 네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다른 동료들이 빨리 안치고 왜 줄 서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 얘기를 했다.

옛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 각박하게 살 때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명색이 선진국이 되려 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 책임성과 정책실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외국사람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다. 미국에는 인감증명 제도는 없다.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그냥 사인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다고 도장을 찍는다. 이것이 네 도장이냐, 진짜 네 도장 맞느냐? 하며, 또 인감증명을 붙이는 것이다.

결국 주민등록 등․초본을 징구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다. 우리는 대출 등과 같은 것을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많이 받는다. 이런 서류를 전부 없애면 장난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규제가 없고 편하게 살려면, 서로 믿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믿는 사회가 돼야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규제가 많고,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편리해 지려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적인 병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내가 처음에 속이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속이면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규제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속이고자 하는 목적달성도 되지 않으면서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져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사회가 편리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 투명성이란 것은 기업의 회계장부만 투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책임추궁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멀쩡 한줄 알았더니 지난번 SK사건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 IMF때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속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면 주식값을 지금보다 배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한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단 얘기다. 그래서 상당히 디스카운트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도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다. 투명한 사회가 되었을 때에는 결국 사회를 감시하기도 편하고, 예측도 가능하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