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12. 26)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 기 영 순천대학교 교수

- 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8년  生

․ 1981년  연세대 생물학 졸

․ 1985년  연세대 대학원 식물학 석사

․ 1990년  연세대 대학원 식물학 박사

․ 1990년  美 퍼듀대 연구원

․ 1992년  순천대 자연과학대 생물학과 전임강사

․ 1994년  순천대 자연과학대 생물학과 조교수

․ 1995년  순천대 생물학과 학과장

․ 1997년  美 퍼듀대 객원교수

․ 1999년  전남 테크노파크 평가위원 및 기술자문위원

․ 1999년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2000년  순천대 학생부처장

․ 200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

․ 2003년  순천대 자연과학대 기초과학부 교수(現)

․ 2003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 간사(現),

․ 200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석간사(現)

․ 2003년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現)

<賞>「한국식물학회 학술논문상」

<著>「킴볼생물학」, 「식물생리학」, 「생명과학」外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국내 과학기술의 양에서 질적 발전 도모

2.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정책과제

1. 과학기술의 필요성

가. 국정방향과 과학기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과거에 제1의 과학기술입국을 추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거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정과제는 크게 12개가 있다. 그리고 작게는 다섯 개, 더 줄여 가장 중요한 과제를 설명할 때 3개의 과제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이다. 현재 중국이 크게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우리나라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세계 중심에 서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동북아 중심국가이다. 그러나 이 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강조하면서 국정과제 세 가지를 열거할 때 첫 번째는 과학기술혁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중요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의 동력을 받아서 좀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다.

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세계시장의 다변화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문제가 있고, 제조업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어서 공동화라는 위기감도 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증가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구도 속에서는 고용창출이 많지 않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을 대기업이 견인해 나가면서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성장동력이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다. 초국적 기술상품의 비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휴대폰이다. 현재 전 세계 휴대폰시장은 6억 개 정도이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억5,000만 개를 팔았다. 그리고 근래에 CDMA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휴대폰 판매량이 세계 1위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다국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근래에는 제품 하나가 모든 나라에 파고 들 정도의 초국적 제품들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 초국적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은 한두 개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방법은 세계의 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나가는 기술을 보고 모방하여 약간의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초국적 제품을 계속 빠른 속도로 세계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휴대폰의 경우 현재 카메라폰이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폰을 만들고 난 다음 기업이 이윤을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후 카메라폰의 판매는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이다. 이른바 대박을 터트리는 시기는 굉장히 짧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치고 나가는 기술을 계속해서 빨리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한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대한 외국의 견제도 굉장히 많다. 대략 한국에는 기술을 팔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술견제의 압력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휴대폰과 같이 몇 개의 품목에서 세계 일류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TFD LCD라는 것이 있다. 세계시장은 굉장히 넓은 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TFD LCD로 이루어진 TV를 많이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기술을 개발해서 TFD LCD를 완전평면 TV정도의 가격으로 전 세계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연구를 해낸다면 우리는 세계시장 석권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해야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들을 성장동력, 성장엔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성장엔진, 세계 일류기술을 누가 더 빨리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2.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가. 과학기술의 질적 향상

과학기술에서 2등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술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느냐, 세계 일류기술로 만드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동력의 질적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성장동력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 일류제품의 개수가 많지 않은 나라이다. 대략 55개밖에 되지 않는데 몇백 개로 늘려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양적인 것 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이 많으려면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장동력의 양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수도권에 여러 가지 집중문제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지역간의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국가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본다면 성장동력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지방을 육성하려면 결국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이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과 천혜의 지역 환경, 자연 등을 아우르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방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방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지방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다.

다. 과학기술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조성

우리사회는 불투명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투명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합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마인드를 행정 전반에 파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리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고자 사회체제혁신의 중심 고리로 과학기술을 놓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과학기술 중심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을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3.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방안

가. 과학기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설한 힘은 제1의 과학기술입국에서 나왔다. 그러나 제1의 과학기술입국은 경제개발을 하는 차원에서의 과학기술입국이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은 성장한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켜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만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내건 이유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암을 정복하여 국민들에게 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생명산업을 육성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림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정부의 케치프레이즈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 모든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케치프레이즈를 제시했다. 컴퓨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IT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나. 우리의 경제상황과 과학기술의 상관성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학기술을 강조할까? 우리나라는 1997년, 1998년도에 IMF를 겪었다. 그 이전을 보면 1993년, 1994년부터 국민소득 만 불을 달성했다. 그러나 달러는 환율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불변자원을 보면 IMF때 잠깐 주춤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자동차도 엔진이 엑셀레이션이 잘되어 있을 때 조금만 밟아도 잘나가는 것처럼 성장이 어느 정도 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

2～3만 불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이 10여 개가 있는데, 선진국에 들어섰다 다시 만 불 이하로 떨어진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진국으로 들어갈 때 6～8년, 길어야 10년 정도 걸렸다. 이것은 세계화가 되어 있기 전의 경우다. 근래에는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만 불에 도달했지만 IMF위기 당시 급락해서 2002년에서야 다시 만 불에 도달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언제 2만 불의 국민소득을 이룰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이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면 10년이 지난 2012～201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출발해서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기인 2007년에는 만5천 불 정도는 되어야 2만 불 국민소득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라는 발전목표를 세운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성장 목표가 어떤 것인지, 나라의 발전목표가 어떤 방향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시대적으로 변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철강 정도가 우리의 주력제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력제품은 주로 제조업 중심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만5천 불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증가해야 하는 GDP는 230조 원 정도 더 필요하다. 2002년 우리나라의 GDP는 570조 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230조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누가 늘릴 것인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것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생산요소로 먼저 자본을 투입하게 된다. 1970년대, 1980년대의 성장방식은 자본의 투입량을 늘린 것이다. 그러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한 시설투자가 과도하게 투자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지난 IMF 위기였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는 노동투입과 기술이다. 기술의 진보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까지 5년 동안 55%이다. 우리가 만5천 불 소득이라고 한다면 기술의 진보요인이 60% 정도가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진보요인이 70%가 된다. 그렇다면 230조는 결국 기술이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해보면 55%가 과학기술관련 업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다.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 10대 대기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10대 대기업을 움직이는 CEO중 기술 관련자는 52%이다. 우연히 55%라는 수치가 여러 가지에서 일치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는 50%이상이 기술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도 기술에 주력하는 전략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만 아니라 향후 10～20년, 50년 이상 기술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한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변화한 것이다.

다.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구조개선

국가의 성장전략 핵심은 기술혁신 밖에 없다. 기술혁신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해야 하고, 정부출연연구소, 국책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기술혁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술혁신을 마지막으로 꽃 피우는 곳은 결국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개발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사실 기술혁신에 주력하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2002년도에 연구개발비에 17조 원을 썼다. 그 중에서 정부예산으로 5조 원 정도 쓰고 나머지 12조 원을 민간기업에서 썼다. 삼성그룹 하나가 지출한 R&D비용이 4조 원이다. 기업 하나가 국가 R&D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사용한 것이다. 그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삼성이 그 정도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기술혁신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 같은 사회로 만들어야 기술로 승부를 거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라. 고부가가치를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과 출연연구소와 지자체를 다 합해 봐야 연구개발비는 5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5조의 예산으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장성군에서 나노바이오 연구시설을 만들면 이 연구시설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기업이다. 나노바이오 기술은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공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세계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 있는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어 내려면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세계에서 와인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를 프랑스로 알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먹어보면 맛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프랑스산 와인이 세계시장에서 많이 팔렸다. 그러나 근래에는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유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가 와인을 잘 만들자였다. 이처럼 농산물 가공만 잘해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결국 기술에서 나온다. 이렇게 기업에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기술혁신의 관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천기술을 수입해 온다. 만약 반도체 하나를 수출해서 미국에서는 100원의 이익을 남긴다면 우리나라는 20원 밖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 그 정도로 우리의 부가가치율이 낮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100원을 남긴다면 우리는 최소한 70원 정도는 남겨야 경제가 전체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마. 교육과 기술의 연계 및 투자효과 증대

1) 기술인력 교육환경 개선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주로 대학에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의 90%가 대학에 있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가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육시스템인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 내용만 공부한다. 그래서 경영이나 법률, 경제에 대해 취약하다. 그러면서 자기 기술만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나뉘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학교육 때부터 기술교육을 하더라도 경영이나 조직, 시장의 논리도 함께 공부를 시켜야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우러지게 되면 결국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이 경영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결합되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가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2) 기술투자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투자를 많이 늘렸다. 그러나 투자의 부처간 중복도 일어나다 보니 투자효율이 낮았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효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예산으로 정부예산 약 110조의 5% 이상을 쓰고 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약간 부족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예산은 8% 더 높였다. 다른 곳에 쓰지 않고 8%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쓸 정도라면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6조 가까운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것이 첫째의 목표이다. 그래서 앞으로 산자부나 과기부 등에서 중복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맡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개발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3) 산업 클러스터 추진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국가의 연구개발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이고, 연구 결과가 사회에 나가서 기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며,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기술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구현장에 머무는 연구가 많다. 산업에 가서 꽃을 피워야 연구개발이 경제적 가치로 바뀌어서 돈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연구와 산업 사이에 걸림돌이 있어서 연구 성과가 사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일본, 유럽의 나라를 보면 사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일본경제를 분석했다. 일본의 소니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해서 앞의 수식어가 ‘기술의 소니’였다. 이를 분석하고 나서 미국이 바뀐다. 대학도 일본처럼 생산기술, 개발기술, 응용기술 등의 산업화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시스템을 바꾸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클러스터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산업클러스터는 결국 지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래서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한 나라 중에서 실패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나라들의 전략이 산업클러스터로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여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결국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스밸리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면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데스밸리를 잘 통과해서 결국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때 많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았던 것은 1980년대의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를 클린턴 정부에서 누린 것이다.

4. 혁신 주도형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가. 고급 기술인력 공급

과학기술은 세계 1등만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누가 고급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대학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형, 창의력이 있는 인력들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인력을 공급해 주고, 공급된 인력이 자신의 창의력,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라 할 것이다.

나. 숙련된 기술인력 활용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학문적인 성과는 많이 있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논문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근래에는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정을 하는 추세다. 최근 광우병 내성소 같은 과학기술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렇듯 과학기술 기사들이 TV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정도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많은 성장을 했다.

스위스의 노바연구소에서 25개 첨단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분야 연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임금 경쟁력은 낮았지만 노동숙련도에서 1위를 하였다. 노동숙련도라는 것은 결국 인력의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 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R&D 조건은 3위로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앞서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제1의 과학기술입국을 통해서 좋은 인력이 과학기술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연구라고 하면 정부가 투입하는 5조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기초연구와 미래에 실현 가능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좀더 많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연구하는 것을 보면 4조 원을 투자하는 삼성그룹조차도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지 않고 기업 혼자 독자적인 연구를 한다. 독자적인 연구를 하면 원천기술은 외국에서 가져다 쓰고, 생산기술을 응용해서 쓰고, 상품화 연구를 주로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력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상인데, 그것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기술연구의 생산성 증대

그래서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기업에서 하는 사업화 연구나 상품화 연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데, 데스밸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함께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느냐다. 즉, 얼마만큼 혁신주도형으로 기술개발을 하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혁신주도형인가 남을 쫓아가는 형태인가라고 할 때 혁신형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산업체와 지역의 연구소와 지역의 대학이 협력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기업간의 협력이 수치상으로 27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연구개발과 산업을 연계시켜야 한다. 응용기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바탕이 되는 연구들인 기초기술이나 부품기술, 원천기술, 기반기술들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

가.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선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다. 고용창출은 결국 중소기업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비스산업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보다는 금융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잘되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조업을 제대로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 구청에서 청소요원을 뽑는 데에는 대학졸업생들이 모이는데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이유로 대졸취업자들이 갈 만한 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중소기업이 월급을 많이 올려 주려면 이윤이 많아야 하는데,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이다. 중소기업을 기술혁신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나. 기술확산망 구축

국가 연구개발 인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가 되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국방기술도 민간과 합동으로 해서 연구비를 공동으로 쓰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은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기술을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찾을 수 있는 국가의 기술확산망을 만들어야한다. 기술이 제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기술을 공급하는 연구자가 한 사이트에서 만나야 한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확산망을 전자정부에 연결시켜서 국가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주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5개월 전 과기부에서 “중소기업에게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으면 개발해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들어온 기술개발 요청이 5개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6. 우리나라 기술개발 투자 현황

가. 예산투자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겠다. 예전에는 거의 100% 정부가 투자를 했다. 그러나 점차 정부의 비중이 줄고, 1970～1990년대 우리나라에 기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된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정부부문이 19%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보고 투자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6%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한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은 1993년에서 1997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IMF를 극복하면서 최근에 다시 증가를 한다.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GDP로 나눈 비율은 2.92%정도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3%가 최대라고 본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인구가 2,000만 명 이상과 이하가 다르다. 2,000만 명 이하인 유럽의 핀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기술이 좋으면서 인구는 작은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연구개발예산을 4%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2,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은 최대가 3%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이 거의 최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대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갈 길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26%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일본도 26%이다.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보면 모두 30%가 넘는다. 그래서 정부가 R&D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정부예산에서 5.2% 정도 되는 것을 2007년까지 7% 정도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이 10조 정도까지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서 4조 정도 늘어난 것은 지방에 많이 갈 것이다.

내년의 연구개발예산이 8% 증액이 됐는데,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산업인프라를 만드는데 증액이 되어 8%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국가예산의 30% 정도를 쓴다. 그리고 수도권이 50% 정도를 쓰고, 나머지 20%를 지방이 사용한다. 그런데 2007년까지 지방에 가는 예산을 40%까지 높이려고 한다. 2007년 정부예산에서 7%까지 증액이 된다고 하여 10조 정도가 된다면 4조는 지방에 내려가는 연구개발예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예산을 누가 어느 정도 쓰는지 2002년도 자료를 보면 기업이 75% 정도를 쓰고, 출연연구소가 15%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전국에 있는 대학이 사용한다.

나. 인력투자 및 연구수준

우리나라의 연구원의 배치를 살펴보면 기업에 62%가 있다. 그런데 기업에 있는 연구원은 대부분 학사출신이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대학에 있다.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박사 인력만을 본다면 대학에 72%가 있고, 지방의 경우는 90%가 넘게 대학에 있다. 그런데 박사급 인력의 90%가 넘게 대학에 있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급인력들이 지방대학에 있으면서 가치창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인력들 중에서 이공계대학의 여성비율을 보면 40% 정도이다. 그런데 현재 연구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15% 정도 되는 여성 연구인력의 평균 종사기간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앞으로 연구개발력을 높이려면 여성들을 좀더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을 보면 논문을 한편 쓰는데 1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십만 달러를 들여서 논문을 한 편밖에 쓰지 못한다. 과학기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십만 달러를 들여서 2.5～3편 정도를 쓰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효율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질이 높은 논문을 쓰는지 비교하는 비교지수가 있다. 세계 전체의 비교지수는 4정도이다. 우리나라는 2정도밖에 되지 않아 질적으로 세계적인 논문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과학기술선진국인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등과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돼서 5～6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유형은 아니다.

현재 선진국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융합, 퓨전의 시대이다. 음식처럼 학문이 퓨전이 되려면 관련된 연구분야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편차가 적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의 유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처럼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는 정도가 너무나 높다. 아직도 연구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유형이므로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7.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미래기술개발 방향

우리의 기술수준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휴대폰, D-RAM 반도체, 승용차, 유조선 등은 90%가 넘는 주력제품들이다. 앞으로의 기술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광주도 광섬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광섬유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2004년까지만 어렵게 버티면 2005년부터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광섬유가 기술의 80%가 된다. 그리고 유기EL 즉 접거나 둘둘 말아서 다니는 TV화면을 만드는데 적용되는 기술이 75%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수소자동차 등과 같은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자동차가 65%정도의 기술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주력제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품의 방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유기EL, 2차 전지, 광섬유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 아직 8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2만 불 국민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광섬유, 유기EL 등의 기술들이 앞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BT 분야는 60% 정도로 아직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6T를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2년 전 자료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50%이면서 기술의 격차가 5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니 기술의 격차가 6년 정도로 더 뒤쳐졌다. 그리고 기술의 수준도 50% 보다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도 많이 쓰면서 6T를 육성하겠다고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에는 기술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우리도 쫓아가지만 선진국은 앞에서 더 빨리 달려가고 중국이 우리 뒤를 맹추격을 한다. 2년 전 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3년 정도였지만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1～2년밖에 되지 않는다. 휴대폰 중에 현재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제품은 삼성휴대폰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시장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의 다른 성능을 빨리 발굴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 IT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6위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학기술경쟁력만 떼어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8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다. 경제환경, 공공기관 등을 보았을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25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체제혁신을 제대로 해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로 만들면서 과학기술경쟁력과 결합시켜서 기술혁신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력이 빨리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외적인 여건들이 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기술력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투자도 지금 현재 IT, 전기, 전자 분야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 연구개발 집약도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를 얼마를 쓰는가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은 2.3%이다. 그러나 IT분야에서는 5.9%를 쓴다. 다른 곳보다 연구비를 더 많이 쓰면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통신기기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운송 장비인 자동차에도 연구개발을 한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낮은 연구개발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제품이 55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려면 300～500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세계 1등 제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8.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름길

얼마 전 우리나라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IT 9개와 BT 1개를 정하면서 세계의 석학들을 모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회의를 했다. 메가트랜드라는 책의 저자이고 미래예측학자인 존 네이스비츠는 기업가정신, 민영화, 노동, 경제조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는 모두 사회체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와인 하나로도 세계적인 와인을 만들듯이 농산물 가공도 좋고, 다른 것이라도 좋으니 세계 수준의 지역상품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의 여행이나 관광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모두 교육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학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투자를 많이 한 덕분에 교실의 인원수가 20～30명으로 줄었지만 대학은 한 강의실 당 학생 숫자가 50～6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졸업생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금방 쓸 수 없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대학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국제회의에서 모든 분들이 조언한 것은 대학교육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 OECD국가들이 수출하는 제품을 보면 일반기계와 화학제품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계, 정밀화학 등이 취약하다. 얼마 전 수출량이 많은 30대 제품을 선정 하였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8개, 의류가 8개 항목이었다. 그래서 몇 개의 첨단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진국 수출 유형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계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기계들은 지금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생산 장비에 해당하는 기계들은 수입을 한다. 기업들의 설비제품을 본다면 미쯔비시 등의 제조회사 명칭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런 품목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6T를 강조하다 보니 모든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지식기반이 고도로 필요한 첨단제품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첨단제품은 사실 고용창출이 많지 않다. 그러나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 질 때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과학기술 확보

연구개발에 있어서 전라남도의 경우 민간과 정부를 합한 연구비가 0.9% 밖에 되지 않는다. 제주가 0.2%, 강원도가 0.6%, 전북은 1.1%, 경상북도가 5.0%, 경남은 6.4%이다. 전남은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1/5밖에 되지 않는다. 연구인력도 제주가 0.4%, 경북은 3.8%, 경남은 3.4%이지만 전라남도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남이 경상도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지역혁신프로그램을 몇 가지 했지만 대부분 경남, 경북으로 갔다. 이러한 것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RIS로 지역혁신전략이다. RIS는 지역은 결국 지역의 주체라고 하는 지방대학이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의 여러 가지 NGO 등의 기구들이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지역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을 제대로 분석하여 이 지역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만드는데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에서 모든 지역민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과 지역의 연구소들이 모두 합해서 지역의 문화와 산업과 행정 등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지역발전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분석한 결과에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고, 상호협력해서 지역민 모두가 동참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이 지역혁신체제라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 발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지정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어디에 무슨 공간을 만들고 무슨 산업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사업, 지역의 발전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을 하면 중앙정부는 이 제출된 내용이 얼마나 지역의 비전을 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이 협심해서 만들었는지를 보고, 결정이 되면 비전을 향해 동참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되 균등하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균형도 생각하지만 비전제시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지자체가 뛰어난 제시를 하였는가 경쟁을 붙여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연구개발도 열악하고 산업체도 없는데 경쟁을 붙이면 불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획은 똑 같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높은 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는가를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내용이 얼마나 뛰어난지 수월성을 보면서 원칙을 적용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에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과학기술행정력을 갖게 되는가이다. 과학기술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행정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많이 발굴하려고 한다. 서울에 있는 KIST의 경영대학원에서 연구개발 기획능력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력을 높이기 어렵다면 중앙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담당관 같은 분들을 내려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인력교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기획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 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의 R&D 예산비율을 40%까지 높이고, 지자체에서도 연구개발에 자기 돈이 들어간다면 더욱 더 책임을 느낄 것이다. 그 동안 지자체가 R&D에 예산을 쓰는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지자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잘 이용해야 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가 지금 구조조정 중인데 정부출연 연구소들 중에서 지역산업과 연계가 잘 되는 분야가 있다면 10명 정도의 연구단위가 내려오도록 유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학과 출연연이 상호인력교류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지방에 지원도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구소를 만들려면 정부출연 연구소 이외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나노바이오를 예로 든다면 나노 바이오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분야로 범위를 좁게 잡아서 연구소를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연구소에 관련된 투자는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방혁신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특성화이다. 모든 지역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가장 정확하게 맞는 특성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창출로 지역의 경제가 커지고, 특성화를 통해서 교육된 지방의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은 지방에 남아서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